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노복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노복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재난 안전 조직 기능강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상수도사업소 위탁운영에 따른 정원감축 등 관리운영 직군의 일반직전환에 따라 기관별 직급·직렬이 부합되도록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정원의 총수로서 정원의 총수는 594명에서 585명으로 9명을 줄이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583명에서 574명으로 9명을 줄이는 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급별 정원표에 있어서 총계는 594명에서 585명으로 9명을, 그 중에서 일반직 계는 582명에서 572명으로 10명을 줄이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중 6급 이하 소계는 546명에서 536명으로 10명을 줄이는 안이 되겠으며, 특히 연구직은, 그 중 연구직은 3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쪽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쪽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5쪽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해서 근속근무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휴직사항을 정비하고, 두 번째는 특별휴가 조항 일부개정내용을 반영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까지 출산휴가 허가 및 출산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안이며, 세 번째는 장기근속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안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시기에는 5일, 20년 이상 근속한 시기에는 10일, 30년 이상 근속한 시기에는 10일을 각각 부여하도록 이번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수도사업소 위탁운영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직렬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5월2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직기간에 산입 할 수 있는 휴직사항을 정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5월 2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관광문화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자연사박물관 1명, 그리고 1명이 더 있는데, 지금현재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 문화계.

(청취불능)

그, 문화재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번에, 제대로 안 물어 봤는데...

네 군데,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태백시는 문화재가 별로 없잖아요? 문화재가...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계에 김대진 씨가 있고요. 자연사박물관에 지금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거.

현재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니까, 아마.

자연사박물관, 저거, 돈 먹는 하만데. 거기, 뭐, 자꾸 인원만 가가지고...

있는 동안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간담회 때 얘기 하려다가 안했는데...

예.

정원조례도 그래요. 정원조례도... 상수도사업소, 오늘, 예산 다 감액하겠지만. 정원이 주는지? 느는지? 또, 위·수탁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회에 일절 얘기도 없었어요. 직원이 몇 명이 어떻게 넘어가고,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일절 얘기도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 정원조례 해주고, 그 쪽에 예산 주겠다고. 태백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태백시민 돈을 가지고, 진짜 너무해요. 이거, 하지 맙시다. 순수하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 달라 하는 대로?

자연사박물관에 정 뭐예요? 그분 있잖아요?

거기는 학예연구직이 아니고요. 무슨 직으로 되어 있지? 아, 공업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전문 학예연구사가 아니고, 거기는 공업직입니다.

공업직이라도, 그 사람이 다 있다고요. 그 사람이. 정연순 씨지? 정연순.

예. 공업직입니다.

공업직인데, 그 사람이 자격증도 있고, 그 사람이 다 하는데. 지금도 자연사 박물관에 있죠?

예.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업직 인사가 되면, 배치가 순환 근무가 되지만. 여기에 연구사들은 그 자리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지금 6급 이하 변동사항. 감축된 인원 있잖아요?

예.

그 명단하고, 직급 해가지고 한부씩 돌려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거 알아야지. 감축된 인원, 뭔지 알죠?

예.

(청취불능)

우리 그럼, 공무원 숫자가. 이게 다 정리가 되면 585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정원이 그렇게.

예. 그래요. 뭐, 자리를 해주고, 사람을 그거 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태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품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물품사무관리자 추가 지정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본청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관계 용어의 정리입니다.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청·소를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삭제는 중요물품의 범위와 물품카드 등록부는 전자태그로 교체됨으로 해서 생략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부서의견 수렴과 규제심사의뢰, 성별영향평가, 비용 추계서를 검토한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도유지 (구)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와 태백소방서(안전센터 포함)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환 재산 총괄은 강원도소유가 황지동 86-3번지 1필지에 3,323㎡가 되겠고, 그리고 저희 태백시 소관이 황지동 210-7번지 외 11필지, 총 12필지 4,4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취득 내역입니다. (구)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는 총 3,323㎡를 취득하고, 교환처분 내역은 태백소방서와 화전119안전센터, 철암119안전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소방서 부지는 안전센터를 포함해서 4,497㎡가 되겠습니다. 교환증감내역은 356㎡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4월 1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소유의 (구)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와 시소유의 태백소방서, 화전119안전센터, 철암119안전센터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원도 소유의 (구)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는 현재 나대지로 비어있으며, 시 소유의 부지는 태백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재산활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유재산 교환을 통하여 공익활용부지로 재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제반 법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이번에... 뭐,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소방서, 도로관리사업소 땅하고 교환하는 거는 상당히 잘한 거로 봐요. 나는. 왜냐하면, 어차피 소방서 그거 해가지고 우리는 쓰지도 못하고, 소유권만 우리로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소유만 되어 있고,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월세나 뭐, 이런 거,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무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줌으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소, 그 땅은 얼마로 나왔다 그랬죠?

지금 감정가는 가감정입니다. 감정가는 1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통과되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예.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서면, 의회에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거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무엇에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환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못했지만, 그때, 공유재산 교환목적 때문에 교육시설 등 이래갖고, 그 때, 언론에 났는데요. 교환목적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걸 서로 바꾼다면, 확고한 뭐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앞으로 뭐, 잘 찾으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