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례회 기간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워낙 중대한, 예기치 않은 메르스 발병 이것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에 있어 보이기는 한데 이게 엊그제 의총을 통해서 대략 의사일정을 정한 거 아니겠어요? 간담회식으로. 물론 공식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중한 일이 앞에 있어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초선이고 해서 크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건대 그때 장소문제라든가 일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다 의원들이나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파워링하지 못해요. 거의 집행부 의견 따라가고, 의장님 만나가지고 오면 뒤바뀌어서 오고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16일까지 휴회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의총에서. 의총이라고 간담회에서 정했을 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장님 다녀오셔 가지고 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이게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격이 되는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의장님만 집행부의 의회 담당 되시는 분들 만나 가지고 ‘이거 조정하자’ 몇몇 간에 얘기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향후라도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의원총회 간담회에서 전체의견을 반영해서 정한 거라면 상당히 심도있고 힘있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이끌어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정관훈 동료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가능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또 모든 회기에 준해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물론 이것이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구정질문을 하고 구정질문 답변서를 우리 의원들에게 깔아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논의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실 때 그냥 꼭지만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어려워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은 최소한 청소에 대해서 하면 구체적으로 큰 아웃트라인 정도는 잡아줘야 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구정질문을 꼭, 그래서 본회의를 오후에 한다는 안도 있었는데 그냥 이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폐회를.

여기는 없는데?

30일날?

아니 어제 오후에 한다라는 그런 논의가 돼가지고,

이상입니다.

원고를 미리 주는 건 좀 그래요.

원고를 주는 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라고 하면 저희가 꼭지를 주더라도 실은 다 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전문가이시고요. 어떤 상황이 돼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지 본인들은 아마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 생각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왜 답이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다에 다 초점들이 지금 맞춰져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저도 외부에서 듣는 거 하고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은 조금 회피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보행자 편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다고 꼭지를 줬어요. 그러면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서를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청소과’ 이렇게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지만 개인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지만 주지는 않을 테니 개개인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면 더 정확한 질문을 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질문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메르스가 발병하지 않기 때문에 4일을 보류했다가 이틀을 앞당긴다. 하지만 메르스가 발병,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 주가 고비라고 계속 방송에 나오는데 만약에 광진에 확진 환자가 늘어나서 메르스가 발병을 할 때가 된다면 다시 그러면 의회는 또 보류합니까?

메르스는 불가항력의 지금 병인데 누구도 예측 못했던 그런 병인데 저는 정관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좀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간담회를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간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보류를 5일 동안 했던 것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이 다녀오셔서 7월 상반기를 넘기지 말자, 그래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절충안으로 놓고 지금 다시 이틀을 앞당기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번 회기 일정은 좀 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진 환자가 늘지 모르니 이번 주가 고비라면 그대로 17일날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고비라는데 그거를 꼭 앞당겨서 또 다시 만약에 벌어진다면 연기를 하겠다, 이런 조건 하에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했던 그대로 이번 주를 넘겨서 다음주 17일날쯤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 총회에서 17일날로 정했는데 15일로 했으면 사유는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유 얘기 안 했잖아요? 의장이 구청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전제해서 동의합니다.

연동하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