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허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다는 것이죠. 우리 무주군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허풍이라는 단어가 우리군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없는 정책이 있습니까?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없는 정책이 성공하겠습니까? 민선 6기에 4대 군정방침을 보면 첫째,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입니다.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한다고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농업관련 부서를 3개 부서로 늘리고 군수께서는 각종행사나 군정 소식지 등에 농민도 부자 되게 만들겠다고 주창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군의 농업예산은 전북도내 8개 군 중 도시화 되어 있는 완주군 다음으로 농업예산이 적고 민선5기 보다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농민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무주입니다. 즉, 사회복지입니다.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예산대비 평균 사회복지 비율은 22.52%입니다만 우리군은 14.18%로써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대비 7%이고, 노인인구 비율은 17.2%인데 우리군은 장애인이 9.8%, 노인인구 비율이 무려 29.1%로써 복지수요는 타 시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예산은 반대로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인데 우리군의 교육예산 비율은 14개 시군 중에 10위인 총 예산 대비 0.85%입니다. 0.85%의 교육비를 가지고 교육이 있는 무주라고 강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넷째, 대한민국 대표관광 무주입니다. 이 항목도 전북도내에서 4위로써 등수로는 상위등수에 위치합니다만 예산 비율이 1.76%로써 비율자체가 매우 낮을 뿐만이 아니라 부안군 3.35%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4대 군정방침 예산비율이 구호와는 다르게 비율이 낮게 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 건설공사 및 시설유지, 축제, 예비비에 높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7천억 원의 부채를 남기고 이대엽시장이 물러난 자리를 메우게 된 이재명 성남 시장은 4년 만에 이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무상급식은 당연하고 무상 교복에 무상 산후조리, 시립 의료원 신축 등 공공 복지사업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3플러스1 원칙이라는 것을 시행하는데 부정부패안하고, 예산낭비 안하고, 세금탈루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경남도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 파문 때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이 도둑질 안하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등 낭비성 건설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무주군도 성남시처럼 3플러스1 원칙이라는 것을 시행하여 부정부패안하고 예산낭비 안하고 세금탈루 막아서 그 돈으로 4대 군정 방침에 집중 투자하여 더불어 잘사는 부자 되는 무주군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럴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예산 편성과 4대 군정방침의 부조화로 군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군정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북을 넘어 전국1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한 무주, 예비비 1위 무주, 복지와 교육이 없는 무주 등으로 말입니다. 현재도 전북도내 시군 중 각종 공공시설물이 가장 많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출 비중이 1위인 우리 군이 또다시 대규모 시설물 공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나 화단 고치기, 대규모 시설 공사 등을 지양하고 전시성 행사나 축제를 과감히 구조조정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을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매각, 처분 등을 하며 발생한 재원을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곳,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곳에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