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5-9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무주군 건축조례 제2장 군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 민원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 관련 질의 민원을 심의하여 주택 및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국정과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지자체 건축규제개선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성 부족하여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정해 지역적 차이 및 불균형을 해소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자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을 안 제24조제4항3호 수수료 별표3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4, 제27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9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2015년 3월 15일부터 2015년 3월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0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관별 직급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일하는 분위기의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4, 5급 정원 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1명을 감시키고 읍을 1명 증 시켰습니다. 5급 정원은 2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읍면에서 1명을 감시키고 본청에서 1명을 증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5-12호로 제안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부권 6개 시군이 상호협력을 통해 동부권의 발전 역량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를 행정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규약으로 정하고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명칭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로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으로 처리사무는 동부권 연계 대선공약, 국책사업 발굴 대응, 동부권 개발 국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 국·도정 운영에 전략적 공동 대응, 동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며,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은 회장은 시군 직제 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은 남원시장,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로 하며, 경비부담은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동사업 추진 부담액은 협의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일 협의회 구성 건 실무부서 사전 협의를 거쳐 2014년 11월 26일 협의회 공동협약서 단체장 동의를 받아 2015년 4월 17일 업무협약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6월중에 협의회 규약안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고시한 후 7월중 협의회 창립식을 갖고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