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7호로 상정된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얼음 썰매장 폐장으로 인한 용어 정비 및 곤충박물관 전시물 구입의 취소, 기증제한, 대여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또한 관람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무주 반디랜드 운영 자립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5조, 안 별표5에 물놀이장 용어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관람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의 2, 제23조의2 전시물 구입취소 및 기증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전시물의 대여신청 및 분실 훼손시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 숙박시설의 해약위약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조정을 안 별표1과 안 별표3에 곤충박물관 및 천문과학관 관람료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주군민의 관람료 감면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2에 숙박시설인 통나무집의 성수기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5에 물놀이장 사용료 조정 및 단체요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8호로 상정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등 무주 예체문화관의 시설물의 요금을 현실화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 행정에 기여하여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예체문화관 시설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무주 예체문화관 주소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장, 제3장, 제4장에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형설지공군립도서관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별표2에 예체문화관 시설물의 요금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별지 1호 서식부터 별지 5호 서식을 사용신청서 양식을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5년 3월23일부터 4월1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및 민원접수 2건이 접수 되었으나 미반영 통보를 하였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1호로 상정된 무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수도시설 신증설 시 투자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별표1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원인자부담금공사에 있어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5년 4월1일부터 2015년 4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