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복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실시하였으며 6월 9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다고 보여지나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과 시정이 필요하며 공사 업체와 관계 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 지도 감독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게이트볼장을 분산하여 시설 확충하는 것은 시설 이용 및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거듭된 법적 다툼이 없도록 공사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시 관내 중장비 이용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은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 사례가 있는지 등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및 내용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시행 시에는 적극적이고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영양, 급식,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동군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로는 효율적이고 급식관리 지원센터 요건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저비용으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식품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명은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시설은 27곳으로 어린이집 14개소, 유치원 3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입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식품관련 정부출연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9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 위생관리 등의 정보지원, 어린이 급식식단 개발 및 영양프로그램 운영과정 등 위생관리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그리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붙임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31,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의거 급식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탁월한 업체 선정과 위탁업체에 대한 사업 시행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전문성 업체 위탁기관 자격 영동군에는 해당되는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지금 영동군에는 영동대학교가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영동군만 제한을 두지는 않고 충청북도 내로 공고를 낼 것인데 지금 영동대학교가 여기에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에서는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공모계획을 낼 때 충북에?

네. 충청북도로 제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혹시 어디에 두실 계획인가요?

사무실은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또 결정이 되겠지만 원래 사무실 자체는 지자체에서 마련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여성회관에, 조리실하고 교육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하고 사무실 공간이 거기 나지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마련해야 될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로 선정이 되면 27개 관내 대상을 다 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7개. 그러니까 14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

지금 무지개택시 운행하는 것이 말이죠. 도지사나 군수님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시골이나 마을에 가보면 무지개택시 운행하는 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혜택을 보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에서 28개 마을, 따지고 보면 이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 됐어요. 다 혜택을 보는지 알았는데 28개 마을밖에 혜택을 안 보고 있으니까 이걸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각 마을에 홍보를 해서, 무조건 그 양반들은 100원만 주면 택시를 무조건 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허황된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은 우리 박계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