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며, 위원회의 회기일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니다.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강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지역현안사업추진에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오필례 위원입니다. 간사 박성호 위원님으로 추천 드립니다.

네. 또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성호 위원님을 선임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맨위로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정광민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고,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금 중 당초계획에 변경이 발생한 기금운용 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로 총3,450억 원이며, 기정예산 3,159억 원 보다 291억 원이 늘어 9.2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09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61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70억 원, 기금이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 세출예산 총괄 증감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37억 원, 지방교부세 9,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6억5,000만 원, 국. 도비보조금 35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11억 원 등 총2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도 세입예산에 맞춰 인건비 1억 원, 물건비 8억 원, 경상이전비 31억 원, 자본지출 156억 원, 보전재원 35억 원, 내부거래 4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억 원등 총 2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이 세입.세출예산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2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자체사업 목록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16억 원, 명성산궁예길 관광자원개발 6억 원, 전역공원진입로확포장사업 4억5,000만 원,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2억 원, 철원실내체육관 음향장비 및 바닥교체 4억4,000만 원, 문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5,000만 원, 전역공원 힐링코스 도로개설사업 6억 원, 근남 102호선 진입로 정비사업 2억5,000만 원,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 광산골천 정비사업 2억2,200만 원, 철원쌀 판매촉진 포장재 택배비 지원 5억 원, 생력화기가재 및 고습도 저온저장고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학저수지생태탐방로조성 9억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4억8,000만 원,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2억9,800만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사업 3억 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4억9,100만 원, 철원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12억 원,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 3억 원, 현무암 석공예품 전시. 판매장 건립 2억6,500만 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9억8,000만 원, 공동출하지원 2억9,700만 원, DMZ 안보농업 경쟁력강화 사업 6억9,000만 원, 중리지구 대구획경지정리 6억3,300만 원, 철원지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억 원, 구제역 전업농가 예방백신공급 2억3,000만 원, 철원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사업에 5억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자체재원부담액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영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을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운영되는 10개의 기금중 지방채상환기금, 인재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운영상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은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에 20%에 해당되는 16억 원을 기금으로 추가 조성하는 내용이고, 철원군 인재육성기금은 올해부터 운영되는 철원학사입사생의 사용료 수익을 계상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예산에 누락된 전출금을 편성하는 내용이고,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제1회 추경예산규모 총 예산규모 도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4쪽의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 및 근거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및 당초 계획과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한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계 부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50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3,159억 원 보다 9.2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86%증가된 3,097억 원, 특별회계가 78.41% 증가된 231억 원, 기금이 17.15% 증가된 122억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9.76%, 특별회계 6.7%, 기금 3.54%이며 당초예산 대비 특별회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097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5.86%인 17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감액을 보면 지방교부세 보전분 7억 원과 조정교부금 6억5,000만 원, 보조금 35억 원, 보존수입 121억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지방교부세 보전분은 당초예산 대비 7억 원이 증가된 37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철원 실내체육관 보수사업과 문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새기술실증시험포 현대화 사업을 위한 투자금액이며, 보전수입 122억 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0억 원과 법정잉여금 32억 원, 전년도이월금 9억9,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일반국고 26억5,000만 원, 기금 4억7,0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5,000만 원 등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으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국도비가 예산에 미반영 됨에 따라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과“소이산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이 기정예산대비 13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대비 조정교부금, 국 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는, 예측하여 편성하는 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및 사업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 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도 신규세원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6% 가 증가된 3,0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 7.25%, 공공질서 및 안전 2.74%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본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26억7,000만 원,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억2,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5억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3억6,000만 원 등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예산 성질별 예산규모는 전체의 45.17%를 차지하는 자본지출이 89억4,900만 원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과 내부거래가 64억4,2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금회 추경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축산 경쟁력 강화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조서 및 국.도비 보조사업 2억 원 이상 조서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78.41% 가 증가한 23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 등 총 3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공사수입 29억 원, 전년도 이월액 1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원으로 총 6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에 따른 보상금 35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수탁공사 등 사업비 30억 원, 지방채 상환 34억 원 등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8조 및「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 제출 된 계속비는 신규사업으로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소이산 생태체험공원 조성,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6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추진하기 위함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국 도비를 철저히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철원 한탄강 관광 순환도로 개설사업, DMZ 생태평화 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며, 변경사유로는 국비 증가, 보상비 감소,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남 102호선 진입로 정비사업과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운영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철원군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총규모는 122억9,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8억8,327만 원으로써’15년도 기금운용수입은 55억3,270만 원이며, 지출은 72억918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4.36%가 감소한 52억679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 대상은 철원군 지방채 상환기금의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16억 원을 증액하고 철원군 인재육성 기금지방채 상환기금의 학사사용료 및 입주민 관리비 등 사용료 8,900만 원을 증액하며,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의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 등 지방채 조기상환 및 학사운영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조정교부금의 증액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확보 및 변경,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군 현안사업 대두,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납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추경의 중요한 세입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및 사업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71억5,237만 원이 증액된 3,097억2,0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원 증액된 100억5,6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지방교부세 보전분이 당초예산 30억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확충에 일환으로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지난해 6% 포인트 세율 인상에 따른 증액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9,705만 원이 증액된 1,469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이 국비로 편성됨에 따른 295만 원의 감액계상과 현무암 석공예품 명품화 사업인 향토핵심 자원육성사업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6억5,000만 원이 증액된 4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내체육관 보수사업에 3억 원, 문혜2리 마을회관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 농업기술과 새기술실증시험포 현대화 사업에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5억921만1,000원이 증액된 1,097억5,6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중에 26억5,80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기획감사실 등 12개과에서 국고보조금 21억8,179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3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관광문화과 등 4개과에 199만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에 관광문화과 등 5개 실과소에 4억7,428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등 16개 실과소에서 8억5,114만1,000원이 증액된 168억5,9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하단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1억9,610만2,000원이 증액된 237억3,8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잉여금은 112억 원이 증액된 2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정잉여금은 지방채상환 및 도시계획시설보상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 외 각 20%를 반영 32억 원을 증액 총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9,364만8,000원과 43쪽입니다. 43쪽 하단에 도비잔액 3억245만4,000원으로 총10억6,8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3쪽부터 4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우리 문경훈 위원님.

박남진 위원입니다. 세입에 예산 총 증감액이 171억5,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 쭉 설명을 들어보면 뭐 30억 원, 뭐 7억 원씩 다 늘었는데 세무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지방교부세가 9,700만 원 정도 밖에 인상이 안됐어요.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요런 예산확보가 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라 보세요?

전년도 실적들이 있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액하고 기준재정 수입액을 판단해서 미달되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으로 인해서 교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기본 보통교부세에서 포착하지 못한 그런 교부금을 추가로 하는 것은 특별교부대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은 특별교부세 부분이 되겠어요.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네. 특별교부세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뭐 경정 0원이고, 향토핵심자원 육성사업 이게 1억 원입니까?

네.

1억 원, 그 다른 우리 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지방세에 좀 인상하라고 해서 지금 주민세가, 저희가 5,000원 인데, 10,000원까지 인상하면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래서 지방세 쪽에서 좀 있고요. 나머지 실과소에서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축제행사경비를 좀 뭐 절감을 했다든지, 또 이런 청사 냉. 난방비를 절감을 했다던 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오는 것 그런 부분이 있고 중간에 추가로 받는 것은 보통교부세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서 다음해에 부족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읍면예산안에 대하고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정광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군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업무강화와 관련하여 정부합동평가 연구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정책개발과 관련하여 도비보조 사업으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국경선평화학교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질탐방 및 지질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질공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자체교육 참석자 숙박비로 당초예산 중 군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 육성 교육지원비로 당초 예산 중 군비1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또한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질공원 심포지엄 개최비로 2,000만 원을, 지질공원 안내시설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기획지원을 위해 군정홍보를 위한 지방자치 콘서트개최비로 2,200만 원을, 이동보도국 철원특집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상징물이미지 사진촬영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소식지 발간 인건비로 태봉소식지 발간 업무보조원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69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당초 예산에 1,600만 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비보조금을 도에서 일괄 지출함으로써 국비보조금 8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실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정보자원 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875만 원, 리눅스 서버용 백신구입을 위해 528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로 5,398만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관련으로 정보화 마을 체험. 전자상거래 홍보비로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 변경에 따라서 도비 300만 원을 군비로 예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15년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서 지방채 상황기금으로 16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액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될 예산입니다. 다음 보존지출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지방행정공통정보 노후장비 시스템 국비반환금으로 66만4,000원, 지방행정공통정보 종합장애시스템 국비 반환금으로 2,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당초 27억3,903만1,000원 중 1억5,76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읍 예산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읍사무소 주차장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418만 원을, 읍사무소 쉼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로 7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냉난방비 구입을 위해 284만 원을 민원실 냉장고 구입을 위해 5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화읍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동기구 스텝퍼 구입을 위해 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쉬리마을공동체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360만 원을, 공동체관유지관리비로 86만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갈말읍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만 원을,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로서 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공사를 위해 청사 전력증설공사비로 1,200만 원을, 청사 기존난방기 철거공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구입비로 6,000만 원을, 청사휴게실 냉장고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화도서관 운영을 위해 카드회원증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실외 보관창고 설치공사비로 201만 원을 계상했으며, 카드 프린터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도서정리 책상구입비로 85만 원을, 팩스 구입비로 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무선마이크 세트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등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자등복지회관 내외부 도장공사비로 3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근남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로 근남면 예비군중대건물 외부도색비로 347만 원을, 면사무소 냉난방기 교체비로 2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내실운영을 위해 민원상담실 캐비넷 구입비로 47만 원을, 민원상담실 냉난방기 설치비로 1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송도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아! 네. 동송이 빠졌네요. 동송읍은 지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TV 구입비로 340만 원을, 아 60만 원을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장고 구입비로 50만 원을, 환경미화원 대기실 가구 구입비로 1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송읍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갈말읍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송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비 관리로서 동송읍 소규모공원 경관조성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24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이쪽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및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우리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쪽에 그 정보화마을 자립화전략추진 1,500만 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에 3개 마을 500만 원씩 계상이 되어있는지 …….

정광민 네. 정보화마을 소득창출 극대화 및 자립기관 조기정착과 전자상거래 및 농어촌체험 상품개발로 마을별 특화추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들 뭐요.

정광민 사업,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자면은 마을 1특화에 따른 특산품 포장디자인 뭐 이런 거나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상품개발을 위한 소규모시설 및 물품, 물품구입 이런 것, 그 다음에 농어촌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자재구입비, 뭐 또 전자상거래 농어촌체험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나 홍보비 이런데 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마을 3개 마을 운영이 약간 각각의 특색이 있고 다르죠?

정광민 네.

그러면 이걸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전자상거래나 뭐 활성화되는 어떤 마을에 요거 조금 집중해서 쓸 수 있나요? 나눠주기 식이 아닌 500만 원씩 3개 마을해서 이렇게 뭐 잘 되지도 않는 마을에 그냥 예산 집행하지 마시고, 잘 되는 마을에는 정말 1,000만 원을 지원해서라도 정보화마을에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광민 네.

그렇게 쓸 수도 있죠?

정광민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잘 안된다고 해서 거기를 좀 배제를 하고 이렇게 되면 더욱 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계속 그렇게 뭐 안 되는 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명분이 있어요.

정광민 아직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지금 이제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타 시군 잘된데 이런데 에도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뭐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쪽으로 끌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화마을이 시골에 그 연령대도 자꾸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뭐 어떠한 농산물을 정말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또 인터넷 망을 통해서 뭔 진짜 정보화를 통한 소득창출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냥 계속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지원을 하고 사업을 끌고 가는데 이게 잘 되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것이 좀 본보기가 돼서 또 따라갈 수 있어야지 그냥 행정에서 계속 안 되는 것을 끌고 가는 부분은 이건 좀 언젠가는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우리 예비비 편성이 총 예산대비 몇%로 했잖아요.

정광민 네.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히려 예비비가 좀 감액됐는데 이 예산 적정하다고 보세요. 1%가 됩니까?

정광민 1%는 범위내 이니까요. 일반회계의 1% 범위내 이니까, 범위 내에서는 어떤 재량에 의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쓸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재량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 한해대책에 대한 예비비를 좀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어떻게 되요.

정광민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예산계장님이 …….

그건 좀 우리 이종권 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권 예산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관련해가지고는 예비비는 저희 총 예산에 1% 이내로다가 하게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3,000억 원이라고 그러면 30억 원 이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지금 한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비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그것에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도에서도 한해대책 예산이 이렇게 한 4억 원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 입니까? 그것 밖에 안돼요. 국비가 4억 원, 네. 그럼 4억4,000만 원 우리 군비 예비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예비비에서 반영해서 쓸 수 있는 한도는 예산계장님 어느 정도 보세요.

이종권 그러니까 그거는 각 실과소 거기에서 이제 농정과라든가 그 분야에서 얼 만큼이 필요한지는 거기서 수시로 판단이 되면 그것에 지휘부라든가 전체적인 그래서 판단이 될 겁니다.

아니 요번에 추경에 지금 한해가 장기화 될 걸로 보여줘요. 그렇다고 하면 계수조정에 예비비를 좀 한해대책비로 좀 쓸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하단에 보면 지질공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쪽, 2쪽에 지질공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질공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홍보가 얼마큼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여기 품목에 보면 지질공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또 자체교육도 있고 또 지질공원에다가 시설물을 뭐 제작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광민 네. 그 지질공원은 지금 만들어진 배경은 우리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 다섯 개의 군에 지질명소를 21개를 선정해서 그 지질명소의 학술적, 교육관광적, 가치제고 및 지질명소의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용암대지나, 고석, 대교천 현무암 협곡, 직탕폭포, 삼부연폭포 이렇게 5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이 됐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외부인한테 홍보를 해서 이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건데요. 우리가 아까 4개 군의 21개가 지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에 5개 군데하고 또 다른 군에 21개 모두 합해가지고 그걸 같이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질공원에 대해서 우리 철원도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4개 군의 이런 지질공원이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뭐 홍보라 할까 그런 것을 알려 주시면 어떨까?

정광민 그걸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지질공원이라는 게 …….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철원군만 알 수 있지 않게 타 군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서너 가지만 좀 ……. 읍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 질의할게요. 첫 번에 철원읍에 보니까 우천시 주차배수로 해가지고 청사주변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2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저 읍사무소 인근 주변에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근데 이게 뭐 지금 작년부터 한 20개월 이상에 우리 하나 수해 적으로 물이 넘쳐가지고 올 비도 한 번도 안 왔는데, 이게 뭐 명목을 달아서 가지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이게 뭐 우천시에 지금 우리 비가 안 와가지고 계속 벌써 20개월 이상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해가지고 우천시에 배수불량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게 사실 배수불량이 진짜 돼서 그런 건지 주차장시설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명목을 좀 명확히 해서 물론 군에서도 예산 계상할 적에 읍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종권 가봤더니 철원읍사무소 들어오는 입구 좌측으로다가 그쪽에 배수로 …….

아니 그게 뭐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예산서에 이렇게 위치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설명서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 아 지금 비도 안 왔는데 이게 뭐 우천시에 주차장 배수불량으로 됐다 이거, 그 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20개월 동안 비가 100m 이상 와 본 적이 없어요. 철원군에 …….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그 항목 설명시 이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그리고 다음 저 갈말읍에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대기실 물품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냉난방기 가구 구입 해시겠다고 그랬죠. 지금 갈말읍에 우리 미화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이종권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명인데 지금 그 냉난방, 다른 휴게실이 없어요. 지금 갈말읍에 …….

이종권 지금 그 냉난방 그쪽 앞에 보면 옛날에 사용하던 데 있죠. 소방서로 그 거기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무것도 되어있는 게 없고, 그 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공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만 그냥 앉아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하여간 알았어요. 지금 우리 갈말읍에 미화원이 다섯 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송읍에 또 하나 보면 소규모 공원 경관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한 3,000만 원 돈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군유지 일부가 방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언제부터 방치가 됐던 거예요.

이종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동송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보다보면 쭉 올라가잖아요. 동송읍사무소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송읍사무소 생긴 …….

이종권 거기에다가 계속 풀을 메고 그렇게 갔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자꾸 침범을 해서 농사를 짓는 또 이런 입장이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

동송읍 생긴 후부터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

이종권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일부는 족구장도 하다가 이런 것을 요번 차에 제대로 좀 거기를 그걸 만들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들이냐 하면 명목상 예산을 해 놓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뭐야 야생화단지 이런 걸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야생화단지, 잔디 화단 조성하는 것 이거 좀 몇 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깨끗이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해 놓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 매년 그래가지고 거기다 돈을 얼마 예산서지 마시고, 솔직히 그런 청사 밖의 분위기라고 그러면 우리 큰길에 도로에도 야생화단지 쫘악 해 놓으면 관리만 하면 되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돈 들여서 크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사후 그런 관리를 해 달라.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읍면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3억5,2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7억9,821만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이미지 제고 항목에 6,2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4,09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서비스 체계개선 항목에 2,200만 원을 증액해서 7,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401-01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어가지고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상품육성 항목에 8,946만4,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12억7,39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 항목에 15억 원을 감액해가지고 58억5,27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사업 국.도비 미반영으로 인해가지고 401-01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15억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고 소이산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도 10억 원을 감액해서 5억500만 원을 편성했고, 철원관광종합개발수립 연구용역비는 예산잔액이 발생해가지고 5,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했고, 군탄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4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육성 항목에 1억2,644만 원을 증액해서 6억9,86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3 광복7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정부주관행사 사업이지만, 군비부담을 4,000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민속경연 참가 당초예산에 미반영 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했고, 403-02 DMZ세계평화공원 유치염원 감자콘서트 행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 항목에 1,235만7,000원을 증액해서, 2억8,63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갈말도서관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원형보수 및 유적정비 항목에 6,000만 원을 증액해서, 13억2,55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항목 중에서 401-01 철원노동당사 안전점검 용역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유지관리 항목에 7,2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2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307-02 시.군 1문화 예술행사 육성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문화보존 일환으로 철원향교 묘정비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정산액 반환금 항목으로 5,612만2,000원을 증액해서 6,91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DMZ철새평화타운조성사업을 위해서 8,14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9억8,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2 항목은 예산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예산과목변경을 위해서 삭감을 했고, 401-01은 재원변경발생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특회계를 1,000만 원을 증액했고 군비는 1,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건물 준공에 따른 위탁관리를 위해서, 자산취득 등 도서구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01은 9억4,978만3,000원을 감액했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인해서 같은 액수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공공미술시범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2억2,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2,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소이산.

네.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어떻게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어떻게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은요. 저희가 문광부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사업, 프로젝트사업으로다가 일괄 저희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일괄 접경지역 시군 것을 제출했는데요. 예산 의결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연도에 올려라! 토지를 매입한 후에, 그렇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다음연도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좀 국도비가 미반영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도 사업을 중장기계획사업에 올려서 문광부에서 편성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어쩌든 시작을 했으면 차질 없이 예산확보하시고요. 거침없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4쪽에 강원민속예술축제 민속경연참가 4,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이제 민속예술공연 뭐 대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뭐 우수축제가 되고 아니면 전국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민속경연 우리 참가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저희가, 우리가 상노지경다지기를 출연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에는 철원에서 특이할 만한 소재를 좀 발굴을 못했고요. 참여하는 데 지금 의미를 두고 매년 격년제로 이게 시행인데요. 전에는 일 년마다 한 번씩 참가를 했는데 그 방식을 바꿔가지고 도에서,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대회를 여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소재가 있으면 좀 고증을 걸쳐서 잘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금 마을이 참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자등리나 그쪽에 한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선정된 마을도 없고, 신청한 마을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매년 준비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나가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그 2년 전에 어느 마을이 참가했고, 그때 예산도 1억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집행이 됐었어요?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입니까?

네.

근데 여긴 지금 어쩌든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2,1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이제 확보하신 거잖아요.

민속예술축전은 4,000만 원이고요.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그 항목이 총액이 1억2,100만 원입니다.

아, 전체 다해서.

네. 밑에 쭉 405 자산취득비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405 여기 이태준 문학 사료관 요거 요겁니까?

네.

그러면 4,000만 원가지고 어쩌든 성과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네.

이게 지금 여기 뒤에도 7페이지 상노리지경다지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5,000만 원 이제 예산을, 요거 예산집행을 어떻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예산 편성한 동기가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1시군1문화 예술행사를 공연하게 되어있어요. 도의 계획에 의해서 그 도비가 50% 내려 와가지고 거기에 우리 상노지경다지기가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림픽 그 개최기간동안에 저희가 출연하는 겁니다.

그런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경리, 이제 지경다지기 상노리 지경다지기의 프로그램을 계속 뭐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어떤 내용의 예산일 것 아닙니까? 뭐 주민들 그 뭐 기구도 살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갖추셔서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

네. 거기 출연도 합니다.

문화활동,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도 축제가 있잖아요. 뭐 다슬기 축제도 있고, 우리 태봉제도 있고, 뭐 태봉제때는 그래도 그 동안 좀 상노리에서 좀 출전한 적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요 근래에는 요런 활동들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뭐 겨울에 우리 또 한탄강트레킹 축제도 있고, 우리 마당에서 이렇게 전체 다모여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요런 문화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접목을 하면 이 분들 연습도 될 것이고, 또 이분들 예산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아 이건 상노리에 다가 지원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요거 지경다지기는 정말 대통령상에 빛나는 우리 철원의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민속 보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잘 관리하시고 또 이분들이 이게 계속 침체, 어느 순간의 침체되면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안 빈씨 아버님이 아직도 계시니까?

연로하셔가지고 …….

그런데 그 리더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분의 어떤 전수자는 되어있는 건가요? 있어요?

지금 마을에서는 이제 보전에 따른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가지고 안되고, 안 빈씨 아버님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특출한 어떤 그 리더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건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쪽에요. 그 DMZ평화시상식 국제심포지엄 홍보 있잖아요.

네.

우리 철원군은 홍보만 해주고 장소 빌려주고 시상식 뭐 그 상금은 다 강원일보 그런데 에서 타는 건가요?

그거는 도비하고 강원일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포지엄만 여기서 하고 …….

네. 일부경비를 …….

장소하고

일부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참석도 해봤는데 심포지엄 할 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우리 군에서 하는데 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 장 2페이지에 보시면요. 다슬기축제운영 거기 보면요. 하단에 다슬기축제 컨텐츠 운영 있잖아요.

네.

거기에 거기 1,000만 원 운영비가 체험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걸로 해 주는 건가요.

네. 문화관광부 우수지역축제 지원 사업비로 매년 1개 시군에 한 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도비가 요번에 선정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 사업비로 가지고 컨텐츠도 개발하고 대회를 내실 있게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더 추가로 이렇게 이걸 주는 거죠?

네. 내용을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

네. 참 좋은 도비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권장해주시고 내실 있게 좀 운영할 수 있게 지도 좀 해 주시고요. 또 9쪽에 보면요. 철새평화타운조성 준공식은 언제, 날짜가 잡혔나요?

저희가 지금 준공을 하반기에 서둘러서 좀 완공을 시켜서 위탁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탁문제는 좀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좀 설명을 드려가지고 위탁방식을 좀 협의 드려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은 아직 양지리 마을로 된 것은 아니지요?

위탁방식을 여러 가지로 놓고 보는데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그게 운영될 것인지를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5군단 면회객 상대로 해서 철원군 홍보부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홍보부스 설치하면 뭐 직원이 나가있는 겁니까?

아 저희는 직원이 안 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면회객들하고 방문객들이 오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포천시하고 철원군 것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 것 부담분입니다.

그럼 포천시하고 협의가 돼서 …….

아 이제 구간을 나눠서 반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반은 포천시에서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직원 없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단에 해 놓은 것처럼 특산품하고 관광안내, 이런 것 정도로 내용을 채울 겁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양지사거리, 양지리 사거리 …….

옛날 검문소요.

네. 거기 있던 그 거기서 이제 이길리 가다 오른쪽에 거기 왜 멋있는 그림 있었잖아요.

농민상!

네. 그거 왜 철거됐죠.

그거가 이제 철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쪽 안보관광 코스를 지나가는데 너무 우울한 표정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옮겨놨습니다. 다른 데로 …….

옮겨놓으셨다고요.

네.

옮겨놓은 게 아니신 것 같고, 그게 뭐 사실 그림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그것까지 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게 좀 이제 첫 인상을 밝게 …….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표지판 자체를 뽑아 옮겨 ……. 뽑으셨더라고요.

그림 자체를 옮기느냐고, 그걸 뽑았습니다.

그게 이제 뽑게 되면 재설치가 되겠습니까?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아니 그거는 없애지는 않았어요.

아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다 뭐 다른 부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아주 통째로 뽑아 옮기신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사진이 우울하고 하다면, 그렇잖아요. 그게 뭐 설치할 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그걸 뽑아낸 것을 보니까…….

그게 이제 리얼 DMZ 사업일환으로 이제 해놓은 작품 이예요. 예술가들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작품 화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지역민들이 철원의 인상이 첫 번에 오는 사람들한테 …….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빈 데가 빈 데 잡으려고 절에 불 지르겠습니까?

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활용하게 잘 …….

아니 저 꼭 분명히 더 훼손되기 전에 어느 자리에도, 어느 자리가 됐던 홍보할 수 있는 자리에 꼭 갔다가 재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물색해 놨습니다. 할 자리나 이런 것을 …….

이거 오래되면 훼손되거든요. 뭐 한 두 푼 들어간 것이 아닐 텐데 …….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마이크 커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시면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저 서울사무소 우리 파견근무 나간 공무원이 지금 4명이에요?

네. 4명이, 저기 행자부에 3명 가있고요. 우리 김영규 소장 서울사무소 1명해서 4명.

그 사람들 전부 월세로 지금 있는 거예요.

네.

다 월세로 …….

네.

어떻게 계속 월세로 그냥 풀어나갈 거예요.

지금 파견기간이 1년 단기기간으로 가 있으니까

저 우리 내년부터는 학사 뭐 이런 걸 한군데라도 비워가지고 거기서 그 수용을 우리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월세로 계속 그렇게 해 준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보니까.

이제 학사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100% 다 공실이 되어가지고 그런 관계니까 좌우지간 내년도에 추이를 봐서 올해 운영하는 것을 봐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건 좀 판단해서 다시 …….

아니 뭐 학사 지금 기존시설물에 말고 또 그 옆으로도 어디 좀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월세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저 그 사람들 계속 1년씩 파견인데, 1년씩 파견인데 계속 월세를 내주고 그 사람들 할 수 는 없잖아요.

좌우지간 뭐 …….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 좀 연구 방안제시를 해 놔야지 이게 자꾸 1명에서 4명으로 늘고 그러는데 …….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검토 하셔가지고 …….

네.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한적십자 봉사회 한마음대회 예산이 400만 원이였다가 2,000만 원이 …….

아 이 2,000만 원은 그 먼저는 봉사 활동하는 것에 대한 400만 원 당초에 서있던 것이고, 2,000만 원은 그 적십자 봉사회에도 시군 이렇게 순번 정해서 적십자 봉사대회를 우리 철원군에서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강원도내에 자원, 적십자봉사회 회원들 철원에서 대회하는 것, 대회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 당초예산 한 후에 …….

그렇죠. 식목일날 이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적십자, 대한적십자 총재님이 오셔가지고 월정리에서 그때 식목일 행사하면서 거기서 협의가 돼서 철원군에 이제 유치하는 걸로 그래서 그때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자기계발 지원 이 1,540만 원 1회인데, 1회에 1,540만 원을 해가지고 주둔 군장병의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1회에 운영이 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5군단하고 이제 군단장님하고 3.6사단, 5포병여단 같이 참여를 해서 MO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요게 예산이 MO체결한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그 항목도 있지마는 다 묶어서 요렇게 할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는 6개월 운영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6개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해 보면서, 좌우지간 또 내년도에는 1년을 운영하게 되면 더 장병들이 요구하는 수요조사도 더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1차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군 장병들이 자기가 희망하고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서 우리 군민화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범취약지역 밝은빛 조성사업 하셨는데, 뭐 3,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뭐 …….

저희 이거는 어디가 중점 할 거냐 하면 래프팅 출발지 순담 있잖아요. 거기 일원에 저희가 이쪽 군청 쪽에서 가는 접근로해서 저쪽으로 승일공원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거기에 좀 취약하니까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 저희가 뭐 새로운 그런 지주전주는 안 세우고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취약지역에 거기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에요. 평생학습지원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운영비도 있고 그 밑에 태봉제와 함께하는 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 여기 이거는 어떻게 양성을 해가지고 여기 태봉제에 연관시켜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도 지난 저희 평생도시 지적을 위해서 결의문 채택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장님도 심사할 때 참여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6월1일 날 저희가 최종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뭐 거기에서는 국비 9,000만 원, 우리 군비 9,000만 원 세워가지고 매칭사업비로 하는데 그 여기 나열된 것은 이제 저희가 선정할 때 16가지 사업 분야별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거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저희가 저 평생학습은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태봉제때에 평생학습 이런 축제에 우리 같이하는 분도 참여하겠끔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좌우간 종류가 다양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문해교육 양성 있는데 지금 양성이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평생학습 강사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 것에 보면, 그럼 그게 찾아가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락배달 강좌대회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찾아가는 강좌 하니까 …….

저희가 이게 이제 주민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제 뭐 해설사도 운영이 되어야 되고 종목별로 그 동호인들 활동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뭐 일정장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많이 움직이시지 않고 저희가 강사가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도 늘고 있겠네요.

네. 저흰 이제 이 프로그램 강사하는 것을 저희 관내 그런 자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 관내에 강사진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홍보 많이 해 주셔가지고 관내사람들 저기 일자리 창출되게 도와주시고, 이 찾아가는 강좌 어떻게 보면 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강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시락배달 강좌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계획 잘 세워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3쪽에 우리 인구늘리기 유공자포상 1,3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하실 계획인지 이게 보면 유관기관 현원대비 연말 주소이전 비율이 높은 기관시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운영할거냐 하면 대대단위 있잖아요.

어디요?

대대, 부대 대대단위로 이제 그 100명이상인 부대 50명 이하 중대 뭐 규모가 작은데 이런데 구분해가지고 좀 시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뭐 이제 정치적으로 지역구가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실효적이지 않은 어떠한 부분에서의 인구늘리기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행정에서는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구늘리기 앞장서겠끔 그렇게 또 독려하는 그러한 일들도 좀 있었던 걸로 봐서 그러한 것이 정말 인구가 우리 철원에 유입이 돼서 경기활동을 하고 뭔가 철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보다는 단계적으로 지금 뭐 지역구가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서의 뭐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공이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법을 또는 위법을 하게 하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그러한 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뭐 배당해서 한명 두 명 막 이런 일들은 …….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늘리기하는 게 철원에 주둔하면서 군인들도 주소이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것이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이런 것에 이제 철원에 와 있으면서 주소 안 옮긴 사람에 대한 걸 독려하는 사항이 되는 거지, 그런 뭐 위법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

네. 물론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그 너무 무리한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귀농. 귀촌 여러 가지 또 뭐 퇴직자들 뭐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뭐 공모도 할 수 있고 제도를 만들면 보다 좀 그 일선에서 각 마을이라든지 이런 작은 마을단위에서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인구늘리기 유공자 포상에 대한 이 부분을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단위 부락마을에 뭐 빈집도 있고 마을 이장을 비롯한 마을 리더들,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우리 마을이 뭔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유입되고 마을이 활력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10가구가 들어왔다. 5가구가 들어왔다 뭐 10명이 그 마을에 정착을 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 우리 자치과장님이 포상 제도를 정말 마을단위 포상제도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마을이장들이나 마을에 어떤 구성원들이 아! 우리 좀 귀농. 귀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빈집도 한번 소개도 해보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총 동원해서 그 마을이 정말 되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개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포상 제도를 폭넓게 이렇게 하시면, 요거 지금 이 부분은 군부대, 군부대를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이 되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상!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인센티브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마을이 좀 더 고민하는 그러한 정책개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꼭 내년에, 내년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귀농. 귀촌계를 만들면서 그 공동체사업이라고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좀 미흡해서 저희가 이제 자치과에서 맡아서 위원님이 주문하신 그런 마을단위의 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좌우지간 마을단위에 대한 것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뭐 읍면에 어떤 그런 가장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정책적 취지에 노력한 마을들에 대한, 그런 만약에 뭐 갈말에 한 마을 선정, 동송에도 이렇게 한 두 마을 선정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마을 리더들이, ‘아! 이거 우리 한번 노력해 보자’하는 어떤 계기도 될 것 같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

공동체사업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금년 초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공모에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총 사업비가 14억8,100만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1억2,000만 원, 도비가 1억800만 원, 군비가 2억5,3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뤄지는 사업으로서 이제 지붕개량 60호, 그 다음에 거기 마을회관이나 마을 공동창고 리모델링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앞에 있는 소공원, 또 정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을내 도로포장, 가로등 전반적으로 환경조성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유곡리 사업이죠.

유곡리요.

그럼 올해 1차년도 사업비가 벌써 올해 계상이 된 거예요? 사업비가 …….

네. 확정내시 돼가지고 5억2,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그 운수업계! 운수업계 보조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용역비도 있고 뭐 우리 그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는 단일요금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사나 뭐 용역 같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예산 같은 것은 준비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 지금 뭐 강원북부신문 쪽에서 원로회에서 청원도 하고 그랬는데 버스단일요금제로 실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저거를 했어요. 그것도 넣어가지고 용역이 한번 파악해 봐라, 그러니까 횡성 같은데 가 현재 한 단일요금제 시행하면서 한 2억 원 이상이 더 소요가 돼요.

아 2억 원이요.

네. 단일요금제를 거기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2억 원에서 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든 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담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어쩌든지 좀 제도라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단한 어떤 개혁도 해야 되고 변화도 가져와야 되는 과정에서 좀 기초조사는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재정여건이 갖춰지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를 활용해서 그렇게 군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부분 부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오지, 벽지에 계시는 어르신들 세분, 네 분이 뭐 이렇게 시내에 단합해서 세분. 네 분이 ‘야 우리 장에 한번 가자’ 뭐 이런 것 했을 적에 어떠한 방법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저기 잠곡 3리에서 이제 30가구 40가구가 산다 하면 어르신들 뭐 비례해서 장에 나오는 횟수 이런 것들도 조사가 되면 일정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택시부 뭐 그러한 마을에 일 년에 한 50회, 뭐 100회 뭐 이런 것들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조금 미리미리 한번 준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도 실시하면 되는데 저희 철원군에는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사업이……. 그 희망 택시사업이 오지로서 산간 오지 이런데 도서벽지라든지, 그 시내버스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그 지역에 이제 버스 노선을 늘려 주면 손실보상 버스업체에 계속 해 줘야 되잖아요. 큰 버스가 들어가서 빈 차나 다니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예산이 절감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 희망택시라고 그래가지고서 택시를 들여보내 주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

버스를 들여보내지 않고 …….

네. 그러니까 저희 철원군에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가 없어요. 동온동 하나 빼놓고는 …….

어 지금 그 버스 우리 적정한 대수가 있을 것이고, 뭐 이제 버스에 어떤 크기 40인승이 운행, 몇 대가 운행이 되는지 …….

지금 점차 버스를 적어도 하는 중, 줄여 들어가고 있어요. 크기를 …….

그래서 뭐 요즈음은 저 스타렉스 같은 소형차들을 뭐 이렇게 잘 운영하면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조사용역을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우리 철원경찰서 주차장 문제는 왜?

뭐요.

철원경찰서 그 담 허물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왜 …….

서장님이 바꿔가지고서요. 담을 헐고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주차하겠금 서장이 바꿔가지고 와 가지고서는 경찰서 담을 허무냐 안 된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그리고 국. 도비보조금 반환 중에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집행 잔액 146만 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반환이 된 겁니까? 뭐 사업 …….

작년에 20동이 계획 이였었는데 20동 다 했어요. 이게 동당 30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300만 원짜리가 안 들어가는 게 있죠. 이게 정산서가 다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수리 남고 이러는 게 이제 142만 원이 더 반납되어야죠.

아 이런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

그런데 뭐 본인들이 영수증 이런 것 증빙서류 다 갖춰서 오면 되는데 …….

좀 반환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다녀보면 아직도 경관을 헤치는 빈집들이 많은데 또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거 당초에 우리 군청, 경찰서 말예요.

네.

담 한다고 그러더니 왜 이거 또 저거한 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방금 말했지만 그 거기 지휘관이 바꿔가지고서 …….

서장 바뀌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 뭐 경찰서 주무부서에서도 그걸 …….

서장 바꿔서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사정을 하고 뭐 서장한테 얘기하는데 도저히 안 통한 데요.

그 이게 먼저 서장 있을 때 헐어버렸어야지 뭐 이걸 예산 해놓고선 여태 있다가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먼저 서장님은 예산만 세워놓고 간 거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바꿔가지고 …….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유곡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서 957만 원, 이게 유곡분교를 지금 서울시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뭐 이렇게 체험관광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거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우리 재무과에 있던 예산 시설비사업비로 일단 용역을 했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아까도 우리 또 민원봉사과에서도 유곡분교 예산이 1억 원이 섰어요. 그러면 이게 관광과가 주 어떤 주체가 된다고 하면,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이런 정밀진단비가 됐든, 또 민원봉사과에서 세운 예산이 됐든,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 어떻게 개선 관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이종권 그 관계는 지금 유곡분교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철원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됐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올 여름부터 와서들 “청취불가” 이런 걸 할려다 보니까 유곡분교가 너무 낡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든 뭐 집행이 재무과에서는 그래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 민원봉사과 1억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게 1식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이 섰단 말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아까 내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쩌든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이게 왜 이렇게 좀 예산이 좀 집중하지 못하고 나눠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권 네. 지금 용역비랑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이잖아요. 청사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그쪽에서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재무과에서 그리고 지금 그쪽에 있던 것은 그 예산이 경찰서 담장하는 비용이 지금 1억 원이 삭감하면서 그렇게 그쪽으로 돌아갔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전용, 가용해서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종권 네.

그런데 어쩌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주무과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아요.

이종권 그러니까 그 예산은 민원봉사과 주택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를 14억500만 원에서 6억500만 원으로 군비 8억 원을 감액 되었습니다. 지경리 소규모하수정비사업 시설비 13억8,200만 원에서 도비 100만 원이 예산 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잠곡2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재원변경으로 도비 100억 원이 감액하고 군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를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증.개축 예산을 시설비 2억3,000만 원에서 2억6,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4,520만 원으로 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174만 원, 화장실 비데임차료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세입.세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1억5,200만 원으로 66억4,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급수공사 수입으로 29억900만 원을 전년도 이월액으로 13억3,8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66억4,000만 원 증액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로 유선방송수신료, 각종검사비, 급량비, 수수료, 전기료 등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고 상수도 사용요율 산정용역비를 2,000만 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누수관 복구비 1억 원을 증액하고 5사단 101대대 수탁공사비 29억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원금조기상환을 위하여 33억9,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민간검침원 증가에 따른 활동비로 1,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8억 원 정도, 8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요 요인이 뭐예요?

요거는 당초예산에 14억 원을 편성해서 …….

얼마요?

14억500만 원을 편성 해가지고, 청양6리, 학사4리, 학사3리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투입하고, 내년도에 이제 국비가 확보가 되면 군비를 그걸로 대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군비를 선 투입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환경청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선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전을 확실히 답변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거의 뭐 실시되고 있는 데 사업투자가, 지금 군비를 거기다가 많이 들여 가지고 선 투자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급한 청양6리하고, 학사4리만 우선 얼마 안 되니까 발주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발주를 안 하고 내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군비예산 8억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에 이거 국비확보는 틀림없이 뭐 그렇게 하시는 걸로 …….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갑수 위원입니다.

네. 우리 김갑수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증. 개축을 하면서 이 증감사유가 상하수도공사비 미반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본청 건물에 대해서는 그 정도 했는데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끄는 거리는 그 라인은 포장 깨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건물만 지어가지고는 주차장이라든지, 이 앞에 전면 포장을 빼 먹어가지고요. 그 전면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추가로 다가 예산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뭐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언제쯤 완공이 되죠?

지금 내부 조립식 판넬 붙이는 것은 다 됐고요. 외벽에 지금 치장 쌓기 벽돌 쌓고 있고, 6월 말 정도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가지고 이사를 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상수도과에 세입.세출 내용을 보면 이제 세입부분에 상수도사용료나 급수공사 수입 뭐 여러 가지 해서 세출중 지방채상환원리금이 6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채상환은 이 상환계획, 우리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상환계획은 지금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뭐 10년이면 10년, 완전 상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15년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을 연차별로 해 가지고 매년 20억 원 정도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예산 28억 원 정도를 매년 갚아야 되는데, 그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우선 지방채부터 갚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해줬고요. 저희들 자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서도 지방채를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수도 채권 어쩌든 상환계획에 대한 그런 장기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 한해 때문에 지금 아까도 농정과에서 우리가 뭐 대책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정연리에 그 상수도관정 폐공할거 있죠? 새로 상수도관정을 파 놓고 그걸로 지금 마을상수도를 전부 다 급수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상수도 공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폐공을 한다 라는 얘기예요.

폐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

폐공을 안 하고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일부 지금 종전에 그 물이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써 진 것 하고 해서 이게 어느 공이 뭐 어떻게 나중에 변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근처에 다 있기 때문에요. 2~3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관리를 하려고 …….

정연리 주민들 일부에서는 꽤 멀리 떨어져 있고, 뭐 폐공하는 걸로 해서 농업용수로 쓸려고 하니까 우린 이걸 폐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우리 상수도 개발로 인해서 파 던 어떠한 관정이라도 우리가 그걸 돈을 들여서 폐공할게 뭐 있어요. 농업용수 사용할 수 있으면 업무이관을 해서 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 번 정연리 상수도는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 관정이 세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 관정이 이제 올 봄에 준공처리해가지고 새로 물 먹는 것하고 기존에 10여년 이상 먹던 관정하고 그 다음에 5~6년 전에 한 번 저쪽 산 밑에다가 판 관정이 있는데, 그 산 밑에 파 던 관정이 그 당시에 개발할 당시에는 이제 물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5~6년을 안 쓰고 방치를 해 놓으니까 지하수맥이 변경이 됐는지 막혔는지 써징을 하고 뭐 해도 그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을 인근에다가 기존 관정 옆에다가 다시 파게 된 겁니다.

어쩌든 그 사용하지 않는 그런 관정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이관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네. 그건 저희가 건드려서 판 거가 물량이 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 대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폐공은 안 하고요 관리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