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손영길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4월30일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26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이, 5월27일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28일, 화개장터 복구장옥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6월1일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5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상례의원으로부터 지난 4월23일 하동군 대규모 행사 현황, 5월19일 중국 전세기이용 중국 관광현황 외 2건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민선6기 군정 비전인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달성을 위해 큰 성원 보내 주시고 또한 공감의정과 실천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봉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는 33건, 건의사항 102건 등 모두 135건이었습니다. 이중 96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군수 공약사항 철저 등 39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처리 중인 39건에 대하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획감사실, 군수공약사항 추진철저 관련입니다. 군수공약사항의 경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기완공 등 총 5개분야 67건의 공약 중 201년 6월 현재 공약실천율이 30%입니다. 향후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약의 이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 신천지 관광랜드조성사업 철저 관련입니다. 민자부분의 투자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공공부분도 민자부분과 상관없이 국도비 등 추가확보를 통하여 중단되어 있는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점, 또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기 바란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신천지 관광랜드의 경우 2015년 2년 1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까지 추진되었으나, 현재 민자사업자 투자지연으로 2011년부터 공공부분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자투자가 시작될 경우 공공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대규모 민자사업추진시 계획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문화관광실 하동읍성 복원조성 공사 신속한 추진사항입니다. 하동읍성복원 조성공사의 경우 시행한지 10년이 지났지만, 공정율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정상 추진하길 바란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2015년 6월 현재 하동읍성 성벽정비공사에 대한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국비확보를 위해 도와 문화재청을 3회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성곽정비 복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2016년부터는 건물지 복원 및 관광시설,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안전총괄과 방독면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읍면 방독면을 보면 유통기한도 지났고 사용방법도 모르는 실정이므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 및 민방위 대원,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2월 24일 방독면 폐기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폐기물량을 수거, 5월 26일 1,969개의 기한이 경과한 방독면을 폐기하고, 신규 방독면 539개를 구입하여 읍면 배부하였으며, 6월 3일에는 방독면 관리 및 사용요령 교육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습니다. 향후 읍면 이장회의시 방독면 사용요령을 교육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가로등의 경우 전구 안 퇴적물 제거와 타이머 오작동 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11월30일 노후 보안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5,500등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7월4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밝아진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해결책을 강구하겠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성과분석, 야간순찰 강화로 고장신고 제로화, 노후등주 자체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안전총괄과, 하동읍 침수지역 대책마련 사항입니다. 하동읍 상습침수지역인 전통시장 주변에 시우량 48mm를 감안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상기온에 따른 국지성 호우에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침수 재해위험지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지난 2015년 2월 13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3월 30일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 15일 국민안전처에 우수저류시설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8페이지 경제수산과, 도시가스공급 철저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과 공급 인근지 주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급계획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조치결과로 2015년 3.월5일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4.월30일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7억을 1차 지급하였습니다. 6월4일 공사계획 신고수리 후 6월9일에는 하동읍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2016년 12월말 예정인 1차사업 종료 후 목욕탕 및 주택지 등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경제수산과, 하동읍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수립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차장이 필요하며,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점과 계천공설시장의 비가림 시설설치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조치결과로 지난 2015년 1월12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회의를 가졌으며, 1월14일부터 1월 22일까지 하동시장 정비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4월 2일 2015년 문화관광형시장을 선정되어 국비 2억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후 2015년 7월 주차타워 설치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회 추경시 계천공설시장 비가림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운영 철저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체납을 하는 경우 압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4년 11월, 2015년 3월, 6월 3회에 걸쳐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성실 납부자에게는 연체료를 면제하고 월별 분할 납부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자금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체납자 결손처분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관련조례를 2015년 8월까지 개정하고 재산조회에 따른 결손처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주민복지과, 다목적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다목적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지원시 읍면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동일 경로당에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한 후 다시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지난 2014년 11월 2015년 다목적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 대상지를 읍면으로 추천받았으며 당시 최근 3년간 신축 및 개보수사업 대상지는 추천을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 9월중으로 2016년 다목적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지원에 관한 지침을 재수립하도록 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주민복지과 호국 충혼탑과 송림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관련입니다.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에서 추진예정인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조치결과로는,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접근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2014년 10월 8일 산림녹지과와 협의하고, 플라워파크 타당성 용역을 2014년 10월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사업 추진시 모노레일 등 관광상품 개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행정과 전보제한 등 인사발령 원칙 준수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전출의 제한 규정을 감안하여 전보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 1월 5일자 정기인사시 전보제한자의 전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육아,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징계 등으로 고충이 다소 있으나 정기 인사시 전보제한자의 전보제한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행정과 여성공무원 주요 보직자리 배치 관련입니다. 여성공무원들 개개인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주요 자리에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여성공무원은 전체 595명중 38%인 224명이며, 여성보직자의 경우 전체 보직자 136명 중 27%인 38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5년 1월 5일자 정기인사시 기획담당에 여성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자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행정과 신규공무원 배치 적정성 검토입니다. 신규공무원의 읍면배치율이 70%이상인데, 읍면의 경우 종합행정을 펼치는 곳이므로 본청에서 일정기간 업무추진력을 배양하고,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조치결과로 2014년 9월 12일 신규공무원 15명 중 8명을 본청에 배치하였으며, 2014년 12월17일 신규공무원 5명을 본청에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읍면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규직원 배치를 지양하고, 신규직원 업무분장시 민원업무분장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행정과 실효성있는 인구증대시책 추진 관련입니다. 인구증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군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시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소는 타 지역에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지난 4월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등 21개분야의 전입세대 지원시책을 폭넓게 확대하였으며,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봉사단체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5월말 기준으로 1월말(49,152명) 대비 723명이 증가된 49,875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증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민원과, 지적재조사 적극적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현재 화개 검두, 양보 만지, 적량 중서 등 3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현재 양보 상쌍, 진교 술상 등 2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도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산림녹지과 일기교 주변 꽃동산 조성관련입니다. 고전 일기교 공사로 유휴부지가 발생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리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현재 1억원의 사업비로 고전 일기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건설교통과 버스승강장 관리 철저입니다. 버스승강장의 일부시설 노후 또는 파손, 환경 미정비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승강장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철거 및 개보수를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우리군의 경우 2014년 9월, 2015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해 2015년 6월 현재 7개소 버스승강장을 신규설치하고 13개소 버스승강장을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19호선의 경우 노후승강장 4개소 철거와 11개소 신규설치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건설교통과, 월진, 선소 배수펌프장 설치 관련입니다. 월진, 선소마을내 하우스 재배단지의 경우 폭우시 침수가 우려되므로 배수펌프장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지난 2014년 12월 26일 2015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를 경남도에 신청하여 2015년 3월16일 농식품부로부터 2015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6월1일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품질원에서 기본조사를 위한 현장을 확인하였고, 현재 기본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후 2016년 사업시행지구 선정 및 국비지원이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건설교통과 고전면 위험도로 구간 정비 관련입니다. 경보레미콘 앞 도로의 경우 우수시 상습침수지역이고 면사무소 방향 고전농협앞 도로는 눈이 내릴 경우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바로 잡아야 하며, 성평마을 입구도 급커브길로 도로 선형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통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4년 10월31일 경보레미콘 앞 도로정비를 시행하여 2015년1월4일 완료하였으며, 2015년 3월 5일 성평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 6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선형개선사업은 예산형편상 조기 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검토 및 단,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주차장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어 주차장 조성에 대한 목적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있는 주차장관리를 위해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군 전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5년 1월 12일 하동군 교통발전 종합대책 연구용역과 하동군 주차장 실태조사 및 운영에 관한 경영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5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건설교통과 남해안일주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창원레미콘 앞 도로 노면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대치에서 중평구간의 경우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5년 5월 8일 남해안일주도로 대치에서 연화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5년 5. 월21일 남해안일주도로 중평구간의 노선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창원레미콘 앞 도로 노면 재정비 건의 경우 창원레미콘 진출입 도로 사도로서 개인소유토지에 대해 도로개설이나 정비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남해안일주도로 건설사업은 구간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건설교통과 관내 주차장 관리 운영의 일원화 방안 검토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무료인데 경제수산과에서 조성한 재래시장 주차장은 유료로 관리하고 있어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5년 1월 12일 하동군 교통발전 종합대책 연구용역과 하동군 주차장 실태조사 및 운영에 관한 경영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를 통해 재래시장 주차장 관리부서인 경제수산과와 시설운영 방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건설교통과 지방도 개설공사 조기마무리 철저입니다. 도 사업이라고 하지만 10년이 넘게 추진되고 있고, 사업현장에 대한 유지관리와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경상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지난 2014년 7월 18일부터 4회에 걸쳐 도 주관부서와 도 의회를 방문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도 예산형편상 일괄 확보가 어려워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공사의 조기 마무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환경보호과, 제2생활쓰레기처리장 조성 철저입니다. 제2생활쓰레기장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생활쓰레기장의 사용기간이 종료되고 재협상중에 있으나 행정의 늦장 대응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기존 생활쓰레기장 주변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아울러 5년간 재연장 추진에 대해 제2생활쓰레기 처리장이 5년안에 준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4년 10월 23일 폐기물처리장 연장사용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2월 10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대송소류지를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 군관리계획결정용역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지매입,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2017년에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환경보호과, 가축사육거리 제한 조례 재개정 재검토 관련입니다. 기존 조례는 축산인들의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어 악취, 군민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해서 군민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해 일방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5년 4월 1일 환경부로부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을 통보받았으며, 현재 양돈, 한우협회 등 가축사육농가의 입장과 다각적인 여건을 검토 후 조례 재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도시건축과 예인촌펜션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예인촌펜션단지로 당초 택지조성된 부분이 소송 중에 있어 현장보전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으며 소송이 끝나고 나면 택지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언제 조성이 완료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5년 2월 예인촌펜션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까지 택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5년 9월부터는 일반인 및 예술인에게 택지를 분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과의 채무부존재 소송의 경우 우리군이 승소하였으나 이행보증금 하동군 청구소송의 경우 우리군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도시와 사람 및 우리군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소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도시건축과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관련입니다. 현재 인구는 줄고 있고 갈사만개발은 불명확한 상황에서 농지를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 여건과 맞지 않으므로 다시한번 검토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지난 2015년 2월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안을 수립하였으나, 기존 과업수행 업체의 부도로 인해 정산작업을 마치고 2015년 6월 새로운 과업수행업체를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8월 기본안을 다시 수립하여 2015년 10월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7페이지 도시건축과 정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55건 중 20년 이상이 40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지난 2013년 12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의회의 해제권고 제도를 보고한 이후 금남면 국도 주변의 완충녹지에 대해 해제권고가 있어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2017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기간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후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부분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8페이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우선순위를 보면 민원이 적고 시행하기 수월한 곳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구간이라도 꼭 개설이 필요한 구간은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개설해야 할 것이며, 보상협의 지연이 중단된 구간에 대해서도 공탁 등을 통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4년 9월 하동읍, 진교면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 선정완료 후 건의된 2015년 신규 도시계획도로 사업대상지를 파악한 후 2015년 1월 신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보상협의중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보상협의 사업지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3페이지 농축산과,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지속추진 검토 관련입니다. 관내 축사의 경우 대부분 노후시설로서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파악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약 9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5년 1월 추진계획을 홍보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양돈농가 1개소가 신청하였고, 축사전기안전과 관련된 축산인 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농,축협에서 무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므로 전기안전점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자부담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축사전기사용의 안전을 위한 자체점검도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6페이지, 농축산과,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 및 농업인단체 축제 통합운영 검토 관련입니다. 농업인 관련 축제와 축산인 관련 축제를 통합하여 군민화합과 정보교류의장이 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5년 4. 22일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 관련 임원진과의 회의, 2015년 6. 2일 농업인 축제 통합관련 농촌지도자회와의 협의를 거쳤으나 통합하지는 않고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축산인의 정보교환 등으로 축산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행사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농축산과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적극 추진관련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재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료 확대 재배를 위한 지도와 정책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급육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5년 1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외 5개사업의 추진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조사료 생산장비도 2개 경영체에 5대 지원하고, 개인은 15농가 2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겨울철 잦은 강우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2018년 1,500ha를 목표로 지속적인 농가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농축산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확대 검토 관련입니다. 농번기 마을공공급식지원사업의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5년 올해는 작년대비 12개소를 더 확대하였으며, 2015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1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순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8페이지 소득지원과, 단 한번 방제 농약 선정 철저입니다. 현재 단한번 방제 농약이 공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민이 선호하지 않는 농약으로 행정에 불만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농민이 원하는 농약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5년 6월 30일 2015년 단한번 방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읍면단위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읍면단위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여름철 벼 병해충 발생동향에 대한 예찰결과와 최신 농약에 대한 정보를 읍면단위 방제협의회에 제공하여 농약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1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횡천실내체육관 건립 추진관련입니다. 횡천실내체육관의 경우 시행청은 교육지원청이지만,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지난 2014년 11월 기금 440백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확보한 960백만원 외 군지원액 320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지난 2015년 1월22일 교부하였습니다. 군 지원액 320백만원 중 나머지 120백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추가지원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3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의 읍면 체육대회 예산지원 검토관련입니다. 읍면체육대회는 면민의 날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행사로 읍면에서 개최하는 최대의 행사임에도 별도의 예산이 없어 행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 체육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현재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1읍면당 6,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 당초예산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읍면체육대회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5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고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시 축구장 규격, 잔디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6회 개최하였고 최종 용역보고회도 2014년 9월 26일 개최하여 축구장 조성계획, 산책로, 주차장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난 2015년 4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년 10월 6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4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의 서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 검토입니다. 본 사업 추진시 고서마을은 포함되지만, 서재마을은 경제성이 낮아 제외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추후 서재마을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5년 4월 20일 서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를 착공하였고, 4월 28일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세밀한 지적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시켜나가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143페이지, 보고내용 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완결이 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의원이 우리 행정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비와 도비가 아닌 우리 자체적인 결단으로서 해결해야 될 사항 한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143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가맹단체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반면, 전 면민이나 읍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군의 지원없이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 해 두해가 아니라 여러차례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시에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추후계획에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과 의회간에 검토라는 말이 제일 애매하고 신뢰성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 확보가 아닌 우리 군비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건의한 내용인만큼 내년부터는 꼭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읍면에 배정이 되어 체육대회를 하면 부담없이 즐기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게끔 행정 지원을 요청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종식입니다. 정의근의원님이 평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 업무계획이 7월중으로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업무계획 때 전년도 군체 수준이 읍면당 600만원인데 군체 수준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 읍면이 13개 읍면인데 1천만원을 해도 1억3천만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도 각 부서에 행사를 치뤄보지만, 600만원으로는 태 부족입니다. 읍면당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순수하게 각 읍면에 남녀노소, 장년과 소년층에서 자기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체적인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6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적은 금액이다,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은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600만원이 적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1천만원이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노력하셔서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 무료에서 유료화를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적에는 주민들이 편의를 보면서 또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왔을 때도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조건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풀이를 해보면 사실상 외부인은 공영주차장을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군민들만 사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군민들 전체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 군민들 전체가 해당이 되지 않고 그 인근에 주민들 주차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의 기능보다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공정성이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현행보다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무료에서 유료화로 개선해보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동안 추진결과를 보면 전부다 용역을 주어 놨습니다. 용역은 하동에 전반적인 교통분야에 용역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무료에서 유료화를 시키는데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판단만 잘 하신다면 용역이 아닌 자체 결단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노입니다. 정의근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동읍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화로 해야 된다는 건의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의 총체적인 주차장 실태를 조사해서 이 용역이 8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8월달에 완료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료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료화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 보면 추진경과와 추후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꼭 이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를 안들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동 전체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여기에 건의를 드리는 것은 무료에서 유료화로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 부분에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의 낭비이고, 큰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분명히 무료화와 유료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관내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현 체계로서는 하동읍에 시장을 보러 오거나 볼일을 보러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하동에 내방을 해도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각 가정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50% 보조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로 혜택을 주면서 준비성을 갖고 임해주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개인집에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은 공영주차장으로 다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달이고 두 달이고 1년 내내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폐단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에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의원님이 공영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화하는데 용역을 주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동읍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총체적인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 중에 무료화를 할 것인지, 유료화를 할 것인지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봐서 이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료화든 무료화도 좋은데 인접지역 주민들이 무료든 유료든 장기체류를 하면서 주차한 그 부분은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주차장과 같이 1년이고 한달이고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막아 외부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도 계속 앉아 계셨는데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의 전체 뜻이라고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제가 발언한 부분을 잘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각 실과에서 건의하고 요구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직접 단체에 주는 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직접 주지 못하는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같은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을 직접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비같은 경우는 줄 수도 있는데 운영비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18일날 전 읍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답변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양호한 것, 보수를 해야 할 것 등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을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에서 추진 예정인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여상규의원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동공원은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생활공원으로만 활용을 해도 되는데 모노레일 설치사업 용역을 5월30일에 끝냈는데 그게 타당한 것인지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계종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호국충혼탑만 연계를 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워파크라 해서 종합적인 하동공원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용이 확정된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앞으로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모노레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모노레일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호인입니다. 강희순의원님께서 호국충혼탑과 송림공원을 연결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1차로 마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모노레일은 기 행정사무감사시나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모노레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공원 플라워파크는 기존의 하동공원을 전도쪽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정면쪽을 랜드마크로 하는 것과 나머지 하동공원 전체를 구간을 나누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들어 있는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케이블카가 전도에서 들어오는데 전남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 무등암을 통해서 하는 것과 전도에서 들어오는 산하고 연계를 하면 길이가 원래 우리가 했던 것과 거리가 멀어서 생각했던 케이블카가 전남쪽에서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쪽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쪽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이 검토결과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송림공원에서 하동공원에 올라오는 구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당시 모노레일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만약 케이블카가 설치가 된다면 설치하는 위치하고 지점망에 따라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더라도 위치를 어디에 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가 계획했던 게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동의 생활공원은 체육공원으로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하는데 용역비 나가고 있는데 빨리 용역결과를 받아서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동의 아름다운 그대로를 간직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용역해놓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망대 주변에 랜드마크 조성하는 것과 하동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광장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 사업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외 모노레일하고 케이블카는 그와 연계 시켜서 한다는 말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하동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하동읍 케이블카, 금오산 케이블카 2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땠든 프로젝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심도있게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하동공원 정비사업은 그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추후 연차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현 타당한 사업을 해야 시간낭비나 돈 낭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