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화개장터 복구장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참판댁 입장료는 이 조례 제정(2003. 12. 16 제정)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현 실정에 맞게 입장료를 인상하여 최참판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최참판댁의 인근 시설물인 지리산 생태과학관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통합권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입지가 부족한 지리산생태과학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최참판댁 입장료 인상(안 별표 1)은 그동안 일반 어른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100% 인상)과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람료와 연계한 통합권 신설,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 일본어투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그동안 「관광진흥법」제67조를 참고하였고, 그동안에 입법예고를 2015. 4. 3. ～ 4. 22.(20일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참판댁"이라 함은 이 1. "최참판댁"이란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입장료"라 함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가 2. "입장료"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바뀝니다. 다음은 4. "판매시설"이라 함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4.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바뀌었습니다. 5.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로 바뀌었습니다. 6.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가 6.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로 바뀌었습니다. 7.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8. "어른"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자로서 제6호, 제7호 이외의 자를 말한다. 8.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제6호, 제7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로 9.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를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5월 6일 입장료 징수계획에 따라 인근의 최참판댁 입장료와 통합권을 발부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관람료는 당초에 어른이 1천원인데 그동안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2천원으로 인상을 하는 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금 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제10조에 (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제10조에 (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람료가 어른이 개별권은 800원, 통합권은 2천원, 어린이가 개별권이 400원, 통합권이 800원, 청소년은 개별권이 600원, 통합권이 1,4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장터 복구장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보고한 대로 화개장터 화재피해 상인의 복구장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일부를 감면코자 군의회의 동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4호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감면 가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옥현황이 화재전에는 111칸이었는데 현재 복구된 장옥은 화재전 46칸(공공40칸, 사유6칸) 이었는데 복구장옥은 복구장옥 39칸이 되겠습니다. 1안은 감면이 없고 그동안 8개월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전액 징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안은 4개월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안은 화재가 나고 입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인들의 요청은 8개월 감면입니다. 장옥사용료 감면안에 대해서는 앞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3가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문화관광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설명에서 밝혔듯이 조례제정 이후 유보하였던 입장료를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법규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 관리운영 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인근 지리산 생태과학관 연계답사 관광이 가능하도록 2개 관광지를 묶어 통합 입장권을 만드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로 고쳐 쓰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인상액은 우리군 최참판댁과 시설규모나 지명도 등이 비견될 수 있는 순천 낙안읍성, 충남 아산 외암 민속마을,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등 입장료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의 인상으로 판단되며, 연계 관광유인을 위한 통합권 발매도 타당한 조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요금의 인상이 타 서비스 요금 등 인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등을 수시로 검토 정비해 나가야지, 현실화율이 지체되었다고 일시에 인상을 감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조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의 연령 규정을 새로 정한 것은 ‘어린이’는 통칭 초등학생 연령을 기준하여 알기 쉽게 8세에서 13세로,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연령인 14세에서 19세와 이 연령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하고, 어른은 청소년 이상 노인 연령을 제외한 즉, 20세에서 64세로 하였는데 이렇게 하므로서 입장료 징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 내용정비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앞서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언급하였듯이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묶어 답사 관광할 수 있도록 통합권을 선설하는 것과 알기쉬운 법령 용어 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통합권 신설은 인근의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묶어 관광하므로서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관광 자산을 알리고 상대적으로 방문빈도가 적은 지리산 생태과학관을 홍보하는 효과도 거양할 수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화개장터 복구장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경과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개장터 복구장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장옥 입주자에게 보상 위로 차원에서 일괄 8개월간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조치한 바 있으며, 아울러 관계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어느 기간까지 할 것인지 집행부 결정에 대해 군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8개월간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피해를 입은 기간을 배려한 바 있으므로, 사용료 감면 기간은 화재발생부터 복구 완료한 시점, 즉 상행위를 하지 못한 기간인 4개월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보편적인 판단으로 사료되어 화개장터 복구장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제출한 안 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의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하나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리산생태과학관은 무료로 관람을 했는데 지금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면 1년에 한번 뿐인 5월5일 어린이날 그날만은 우리 어린이들이 무료로 입장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강희순위원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5월5일만이라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0조(관람료의 면제)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사람,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하동군민과 어린이들도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린이날 만큼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민이나 어린이들은 관람료가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하동이 좋아서 구경 오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어린이날은 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이 통합을 한다면 양쪽에서 입장권을 받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지리산생태과학관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최참판댁으로 안내를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관람료 현실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입장료를 적게 받는 것도 좋은데 요즘 아이들 아이스크림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원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천원을 가지고 못 사 먹습니다. 그런데 400원, 600원 이래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면 안 받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람료를 1,000원 이상으로 해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강희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생태과학관이 입지적 여건과 주변환경이 입장료를 받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조례 규정대로 하고 이후에 주변여건을 조성하고 정비가 되었을 때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1천원도 안되는 입장료를 받으면서 외부인들에게 돈 받는다는 인식만 심게 되면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천원을 받든 600원을 받든 돈을 받는다는 인식은 똑같을 것입니다. 시설이나 주변환경을 충분히 갖췄었을 때 현실에 맞는 입장료를 징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화개장터 사용료 감면 동의를 받는데 집행부에서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1안부터 3안에 대한 안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간담회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내놓습니까? 그때 의견을 받았으면 어떤 안을 내놓고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서 안을 내놓아야지, 1안부터 3안까지 이렇게 내놓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1안부터 3안까지 설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자료를 그대로 내놓고 의회에 1안에서 3안까지를 놓고 결정을 해달라고 하면 이건 동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들 뜻을 받았으면 집행부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치고 전문위원님과 서로 조율한 결과 2안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를 그대로 낸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결정한 안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참판댁 입장료를 인상하고 지리산생태과학관과 통합을 하는 안이지요?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인상한 선례가 있습니까? 최참판댁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배로 인상을 할 큰 요인이 있었습니까?

인상한 이유는 그동안 한 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고 물가상승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순천의 낙안읍성, 아산에 있는 외암민속마을, 부여에 서동요 오픈세트장, 문경시의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의 관람료를 참고해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인상할 요인이 있어 인근 시군의 운영 조례를 참고해서 인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배로 인상을 한다면 주민들이나 내방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실제 건물을 지어놓고 관람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지, 다른 시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해버리면 큰 돈은 아니지만 내방객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꼭 배로 인상해서 2천원으로 해야 하는지요?

조금 전에 성석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인상을 하게 되었고, 인근과 우리 시설을 비교해 볼 때 뒤지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인상을 하고 다음부터는 변화에 맞춰서 수시로 인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그러나 10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현실성 있게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군은 우리군대로 안정권을 맞춰서 인상을 해야지, 인근 시군에 맞춰서 갑자기 이렇게 인상을 하면 내방객들이 반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최참판댁은 우리 하동 군민들에게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운영을 해보면 최참판댁의 이용료가 1천원이 되기 때문에 내방객들도 타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불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공공의 부분에서 그간 우리 행정에서 한꺼번에 100% 인상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참판댁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내방객 전체에 대한 조사는 아니었지만, 여론도 수렴한 결과 다른 민속촌에 비해 시설이나 경관이 좋은데 입장료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인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 군민은 무료이니까 외지에 오신 분들에게 배로 입장료를 인상한다면 우리 하동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최참판댁을 승인해 주셔도 시설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관람료를 인상하는 만큼 군에서 시설을 더 보완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민에게도 입장료를 받는다면 모르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서 시설을 보완한다는 전제를 깔면 우리 하동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천원에서 2천원을 받으면 우리 군 수입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 매년 다릅니다만, 약 2억정도 세입이 잡히는데 이 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참판댁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많이 하겠지만, 입장료를 타 지역보다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내방객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영의 묘도 기하면서 내방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100% 인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운영을 잘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대로 인상을 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타 시군과 비교해서 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승인해 주시면 내방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타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군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타 시군은 참고만 할 뿐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한꺼번에 배로 인상을 하면 우리군에서 큰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내방객들에게 이미지만 나빠진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보완을 잘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권 관계인데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 입장료를 볼 때 개별권은 입장료가 틀리는데 통합권은 입장료가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태과학관과 연계를 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계를 두는 것은 좋은데 지리산생태과학관 입장료와 최참판댁하고는 큰 차이는 아니라도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통합권은 같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균형이 안 맞다.

최참판댁은 기존대로 가면서 생태과학관은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참판댁을 오신 분들이 지리산생태과학관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방안으로 조금 격차를 두었습니다. 사실 생태과학관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여건이 좋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성화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연구를 하다가 최참판댁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와 연계를 한다면 낮지 않을까 그런 방법에서 통합성이라는 것을 신규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입장료에 대해 재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불식하고 내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매년 바꾸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벌써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한꺼번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최참판댁 주차장부지에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에,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차관리 부분에 담당실과 계장님께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정도 같으면 내방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주차공간 벽쪽으로 보면 방지선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론 운전자 부주의가 있겠지만, 후진을 하면서 벽을 박습니다. 우리가 방지턱을 해놓으면 벽을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하동에 와서 자기 차가 손상이 되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입장료를 인상하는 만큼 관람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제가 챙겨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과학관이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관람 동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은 몇 년도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당초 생태과학관을 할 때 올해 5월까지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조례에 입장료 수입부분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관리조례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운영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동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방객들이 돈을 내고 여기를 왔을 때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이 짧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7월달에 두 세 번 가 봤는데 여기가 실제 한증막입니다.

생태과학관에 복사열이 받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하고 전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 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생태과학관 전체적인 동선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위치가 습지가 많아서 야생화가 활짝 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올 봄부터 내년이 되면 활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쓰리디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D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예산도 책정을 해놨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4D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선을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동선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고 주변여건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연 관람객이 연 3만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 수치기준은 뭡니까?

우리군에서 주별, 월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되면 화개장터처럼 무인시스템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소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지만, 최참판댁에 일부 해놨는데 앞으로는 생태과학관도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주어야 만이 개발할 수 있는 기초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올해 우리군에서 무인시스템을 화개장터, 청학동, 최참판댁에 설치를 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방문객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외지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이 무료에서 관람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지리산생태과학관 입구와 주차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입구는 국도 2차선이 되어서 화개에서 내려올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로를 넓혀서 대기차선을 만들든지 해서 위험성을 줄여주어야 됩니다. 입구에 표시가 안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개에서 내려오는 방향에서는 지리산생태과학관 입구가 어디인지 모르게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동에 오랫동안 살아온 저희도 거기에 차를 가지고 찾아가려고 하면 한참 더듬고 갑니다. 입구에서 서행도 어렵습니다. 요금을 받기 전에 시설보완으로 입구에 안내판하고 도로를 더 확장을 해서 진입이라든지 선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부분은 국토청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만, 세밀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개장터 복구장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개장터 복구장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조항들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 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도세감면 조례가 개정(2014. 12. 31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3월16일자로 도세 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4년 12월31일까지를 2016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3호의 적재정량 1톤을 최대적재량 1톤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은 4월30일 개정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에 따라 종전법 조문을 삭제하고 지속적인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감면기간을 2014년 12월31일을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를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013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3년 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를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1호와 2호를 신설하였는데 1호는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75로 경감하고, 2호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는 개정사항입니다. 제6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1항을 신설하여 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하고, 본문을 2항으로 변경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를 2016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 2호를 신설하여 1호는 2016년 12월31일까지 50/100을 75를 경감하고, 2호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50/100으로 경감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제6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1항을 신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50/100으로 한다 하고, 본문 2항을 변경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를 2016년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본 감면기간을 2014년 12월31일까지를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을 하고, 2호에 “농수산물가공품의”를 “자금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가공품의”로 개정하고, 3호에 “수산가공품의”를 “자금 지원을 받아 수산가공품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도세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감면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는 조문이 바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 반영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 및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동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 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입니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하동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실․과․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계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 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계획 재산현황으로 취득이 2건으로 하동호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과 하동 1970관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처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동호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은 17필지에 면적이 57,735,26㎡이며, 대장가액은 5억 2,092천원으로 가칭 하동호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필지는 16필지이며, 55,948㎡이고 대장가액은 99,764㎡입니다. 하동 1970관 조성사업은 토지 1필지에 면적은 1,073㎡이며, 대장가액은 281,555천원이고, 건물은 1동으로 면적이 714.26㎡에 대장가액은 120,7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항입니다.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갈사산업단지 뒷편인 금성면 갈사리 1007번지 외 1필지에 2014년도 12월11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중 갈사산단 공사중단과 공사비 증액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애로가 있어 현재 종합시험연구원 내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2필지 5,000㎡으로 건물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기존 종합시험연구원 3필지 7,500㎡에 연면적 5,848㎡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부지는 2011년 3월18일 종합시험연구원 건립목적으로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장소입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입니다. (가칭)하동호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하동호 댐 건설로 인한 옛 수몰 인근마을을 복원하여, 지리산과 하동호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추진 및 귀향자를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하동군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하동호 주변 16필지 55,948㎡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여기에 아메리칸빌리지, 기업연수원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동 1970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683백만원과 군비 700백만원을 활용하여 구 하동도서관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하동읍의 과거 문화․역사․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하동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센터로 조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입니다.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위치를 당초 금성면 갈사리 1007번지 외 1필지에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로 인해 금성면 가덕리 1492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종합시험연구원 내 부지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되어 있는데 취득･처분의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와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용도변경은 산업시설용지에서 교육․연구시설용지(기숙사 건립부지 확보)로 되겠습니다. 위치변경은 (금성면 갈사리 1007번지 일원)외 1필지로서 현재 한신공영 현장사무실 뒷 편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가덕리 1492번지 외 3필지로 종합시험연구원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확정이 되면 2건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 취득을 해서 애버딘대 하동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사업부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칭)하동호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기간 : 2015. ~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는 5,600백만원 (공공시설 사업비)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국비 3,140백만원, 도비 840백만원, 군비 1,6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용역비 4억원,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5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규모는 복합힐링타운 조성 약 120,000㎡의 부지에 복합힐링타운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은 지리산 옛마을조성, 아메리칸빌리지(25세대) 및 기업연수원 기반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자는 신규마을 35세대(토지소유자)가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전체 면적 120,000㎡중 55,948㎡를 기부채납(토지)받게 되겠습니다. 하동 1970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15. 6. ~ 2015.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83백만원으로 재원조달은 국비 683백만원, 지방비 7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550), 건축비(750), 용역비(83)입니다. 사업규모는 하동 1970관 조성 1식(1,073㎡)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동 아카이브 센터, 커뮤니티 공간, 관광안내소,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사무실 등 기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토지와 건물은 감정평가를 한 후에 수의계약으로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버딘대 하동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 1. ~ 2016. 8. (20개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0억원으로서 재원조달은 도비 3,000백만원과 군비 5,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건축비(5,860), 집기구입비(650), 설계비(250), 감리비(62), 토목 등 기타(1,178)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위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학생 기숙사 외 약 6,600㎡로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되었는데 7,500㎡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7,500㎡의 면적에 학생기숙사(2인 60실), 게스트하우스 20실, 근생시설(구내식당, 매점, 세탁실 등)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간담회에서 기 한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핵심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가칭)하동호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은 하동호 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하동 1970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공공공간을 확보하여 읍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센터를 확보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는 역사․문화․휴게공간 제공은 물론, 하동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의 출발점이 되는 하동군의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동 애버딘대 하동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입니다.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의 해양플랜트 산업 교육․연구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으로 고급인력 유치와 애버딘대학교 캠퍼스 설립 운영을 위해 필수시설인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으로 정주여건 개선 기대가 됩니다. 참고자료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와 공유재산 심의검토서 3부, 취득재산 관련공부 1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검토보고서가 다소 변동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인데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식품산업진흥법,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등에 근거하여 감면기간이 경과한 세목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해 연장하고, 감면요율이 변경된 것은 변경사항 등을 본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직접 주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법규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자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50%에서 25%로 축소하고, 종교단체 병원 취득세 감면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5∼50%에서 20∼40%까지로, 재산세 감면율은 2016. 12. 31일까지는 100%에서 75%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까지로 차등 감면하고, 그 외에도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6년말까지 100%에서 50%한도까지 감면하되 자치단체 조례로 50%한도까지 추가 감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도세 감면 조례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일몰기간을 2016.년 12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법정주의와 위임규정 등을 근거하여 감면규정 개정과 일몰기간을 연장하므로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검토경과는 2015년 5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본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계획 및 전자정부 실현,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등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2002년부터 종이증지 대신 민원 자동인증기, 무인민원 발급기가 상용화되고 신용카드 결재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민원이 많은 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에 민원자동인증기 등 필요기기 설치가 누락된 곳은 없는지, 기기고장 등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노령층 군민들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취득 2건, 변경 1건으로 공유재산 부지 추가매입 및 매입계획 변경을 통해 하동호주변 복합 힐팅타운과 하동 1970관 조성 및 애버딘대 하동캠퍼스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취득재산으로 하동호 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은 부지 55,948㎡(16,924평)를 기부채납 받아 아메리칸 빌리지와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하고 토지소유자는 인근에 신규마을 약 35세대를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으로서, 의원 간담회시에도 언급하였듯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하동읍 예인촌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먼저,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과 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철저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 추진방법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추진하고 사업 시행하므로서 다수 군민이 걱정하는 부실사업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동 1970관 조성사업 역시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노력하였으나 노후건물로 안전도가 극히 우려되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역사, 생활 등 기록물 전시관과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부족한 주차공간 조성 등의 의견도 있으므로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더라도 도심재생 사업에는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 추진 할 수 있을 것임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매입계획 변경 건인 애버딘대 하동 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 하우스 건립사업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금성면 갈사리 1007번지 외 1필지 5,000㎡에 건립계획으로 하되, 정주여건 등을 고려, 하동읍 지역도 입지로 거론된 바 있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임으로 입지를 변경, 확정할 때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검증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내외부요인으로 부득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향후 문제의 소지를 남기는 것으로 금후는 철저히 소정의 절차를 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지방세 특례법은 작년 연말 개정해서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세 감면 개정은 언제 했습니까?

3월26일날 했습니다.

도나 우리군의 조례 개정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우리 성석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도는 우리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 개정이 돼야 만이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 조례가 없어도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가능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꼭 도세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몰기간이 3개월이 지나고 이 조례가 다시 회복을 시키는 과정인데 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우리 군세는 도세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군세라도 이 조례를 보면 지방세특례법을 가지고 하동군세를 얼마든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법당시에 다른 시군에서도 개정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시군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지만, 도의 조세 개정 조례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늦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늦어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판단이 있을 게 아닙니까? 군에서 물으면 이런 내용으로 거론되는데 법상으로 작년 연말로 일몰기간이 모두 끝나 버렸는데 지금 와서 개정을 해서 다시 1월1일자로 증세나 감면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과된 지방세는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과를 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정이 되면 이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나 상급 관서에서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과정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기보다도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부과한 게 없으니까 천만다행인데 부과가 있었다고 하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지방세특례관계도 도세나 감면 관계가 일몰이 작년 연말에 한번 했다가 다시 하지요?

지난번에 했는데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제가 차수는 모르겠는데 이 앞에 이미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종교단체도 년도마다 앞에 일몰 할 때는 100% 했는데 지금 뒤에는 이번에 재산세 하면서 년도별로 차이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처음 일몰이 아니고 한번 일몰을 했다가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하는 과정인데 그때는 차이가 없었는데 금년에서 내년 틀리고 그렇습니까? 이게 2018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몰이 2016년 12월31일까지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지만, 주로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사항은 20년이나 30년 장기간에 걸쳐 감면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라든지 담세력 대비 과다 감면과 의료기관간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 같고, 의료기관별로 감면혜택이 상이합니다. 일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병의원하고 소규모 병의원은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를 하고 있어서 이런 걸 고려해서 경감율을 축소한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일몰이 2018년까지입니까?

2015년 연말까지 경감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법에 보면 재산세 감면율은 연차적으로 감면하고 일몰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고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1호 2호를 신설해서 ....

그럼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는 일몰이 2018년으로 될 게 아닙니까?

거기 보면 2016년까지는 70/100로 하고, 2018년까지 12월30일까지는 50/100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조례 제5조에 다른 법 조례에서 2016년 12월31일까지는 75%로 하고,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50%로 하고...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앞에 일몰기간을 연장할 때는 100%를 하고, 차등이 없었는데 재산세에는 차등을 두는 것입니까?

종교단체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례 경감율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공짜로 받는 것을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하신다는 토지 소유자분이 하동에 연고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이분과 만나 이 땅을 기부채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들 드렸다시피 문화관과실 직원들은 미래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2009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동호주변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 범위 내에서 이 주변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담당계장이 이곳에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지, 방문을 해서 검토한 결과 적정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파악하고 지인을 통해서 저와 담당계장이 십 여 차례 이 분과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군수님께서 만나 뵙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뭔가 요구조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구조건은 뭐 였습니까?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 우리 하동호주변을 개발하게 되면 그 주변이 반대급부로 상승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분의 생각은 청암에 신규마을이 있으니까 본인이 기부채납 부지가 아닌 인근에 본인이 개발해서 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 분이 신규마을을 조성해서 공공시설을 분양을 하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예인촌이라든지 적량에 힐링센터라든지 행정에서 잘 한다고 했지만, 휴유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수시로 보고를 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도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선 부지가 선행이 되어야 기업연수원이라든지 아메리칸빌리지를 조성하면 우리군이 분양은 할 수 있되, 공공시설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이 하동군의 인구유입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신규마을 35세대를 짓는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아메리칸빌리지의 경우 공공시설은 우리군에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 그렇습니다. 상수도시설이나 도로 이런 시설을 하면서 평당 산출기초에 의해서 행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동호는 농업용수로만 사용되고 식수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로만 사용됩니다.

그럼 개발이 되면 하동호에 오염이라든지 환경문제는 없습니까?

인근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법률에 의해서 용역과 설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필지가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이며, 또 우리군에서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비 56억을 이야기해놨는데 이건 가칭이고, 기부채납을 받는 면적이 16,924평인데 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8억이 넘고, 평당 7만원으로 했을 때 10억이 넘습니다.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하수도와 도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마을이 형성되면 마을에 공공시설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토론하고 한 부분은 기업연수원이라고 하면 기업연수원에 부지를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이 사업이 더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이 기업연수원까지 지어줄 수는 없거든요.

약간이 아쉬움이 있다면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돈으로 해주는데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에 비해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할 때는 자기의 어떤 이익도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개발이 되면 그 주변은 이 분만이 아니고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한번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시간만 되신다면 일정을 짜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의원들은 이 사업이 완벽하게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면적 26,000평중에서 기부채납은 16,000평정도 되는데 여기 조성하고 나면 기부채납 위치가 있고 신규마을 위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위치에는 아메리칸빌리지와 기업연수원이 들어설 계획입니까?

가칭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마을 조성에는 뭐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신규마을은 옛날 수몰민들이 그쪽에 살았으니까 고향이 그리운 분들이 올 수 있고, 또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어서 옛 마을이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올 수 있습니다.

독립 가옥식으로 지을 것입니까?

예,

여러 가지 청사진을 그리겠지만, 그런 형태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청암에 사시다가 외지에 나가신 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지에 있는 분들도 그런 걸 조성해야 된다는 뜻에서 용역에도 당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공공에서 하는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하면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반시설인 택지조성은 누가 할 것입니까?

개인들이 어느 필지를 측량을 해서 본인이 기업연수원같이 희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군이 마을을 조성해서 분양식으로 가야될지 그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봐야 압니다.

26,000평 전체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부지나 신규마을 부지나 군에서 전부 기반조성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군의 계획을 설명드릴 때 신규마을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하는 분들이 분양은...

신규마을은 이 땅이 우리군에 기부채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유주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체 신규마을와 기부채납의 위치 소유자가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그럼 신규마을조성은 앞에 기부채납자와 틀립니까?

기부채납위치와 신규마을 위치는 틀립니다.

그럼 신규마을 조성 소유자와 기부채납하는 땅의 소유자는 동일인입니까?

예, 동일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공공시설은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과 시너지효과를 함께 누리는데 신규마을은 본인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지만 우리가 조성해서 사용승인을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까?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의 법률자문까지는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저 분들이 조건을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승인만 되면 바로 등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는 하동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은 그럼 이분한테 다시 임대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지는 우리 하동군의 부지인데 아메리칸빌리지나 기업연수원을 이분이 지을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짓든지...

우리군이 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하든지, 유치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하동읍에 예인촌이라든지 옥종에 신천지관광랜드 사업이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하게 해놓고 전부 중단내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추진이 되니까 모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디까지 준공을 확신하는지 모르지만 공공시설에 투자도 하고 택지를 조성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부지 16,000평 기부채납을 받는데 50억정도 공공시설에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희망자가 없으면 군에서 땅장사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의 생각은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일단 기부채납을 받은 땅은 하동군으로 해놓고 희망자가 없어도....

실장님 말씀을 못 믿는 것은 아니고,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방금 2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옥종에 신천지관광랜드 사업의 경우 거창하게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어렵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10억정도의 땅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국도비를 받아 50억정도의 공공시설에 택지까지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아메리칸빌리지나 기업연수원을 짓는다는 희망자가 쉽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는 많은 공공사업비를 투자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실장님 의지를 이해를 하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건이 바뀌어서 기부채납자가 다른 일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사업을 기부채납을 받아 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증을 받고 확정을 할 것이냐, 다른 것도 있지만, 앞에 선례를 2가지만 들었는데 국고손실만 가져올까 싶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것입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론이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부채납을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행정처리를 다 해서 할 게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마치고 국도비, 군비까지 들여서 부지조성까지 마쳐서 희망자가 나타나서 목적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괜찮은데 누가 보증을 할 것이며, 인정을 할 것입니까? 실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만약 앞의 사례같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하동읍의 예인촌이나 신천지관광랜드같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셨는데 신천지관광랜드는 저의 현재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부지가 하동군이 아니고 개인인데 여기에 공공시설을 선 투입을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청암의 복합힐링타운 조성지는 땅을 하동군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하동군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의 선례를 참고해서 기초단계부터 의회와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해서 공공용지로서 투입을 해놔도 그것은 예인촌과 신천지하고는 다릅니다. 하동군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수차례 보고과정을 거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선례가 나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의회 승인이 나면 기부채납을 받아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는데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못합니다. 국도비와 군비해서 50억정도 투자를 하고 나면 이게 우리 재산이라고 하는데 물론 가져가지 않으니까 재산이지요. 우리가 10억정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서 용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또 실장님 소관에 2가지 선례의 전철을 밟는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실장님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한다. 의회와 협의를 하면 의회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셔야 우리가 믿고 동의하고 예산이 넘어오면 승인을 하는데 어떤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어버리면 안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끝에 가서는 앞의 2가지 선례대로 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부채납을 하는 대상지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지가 있어야 예산확보도 하고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기까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피력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 행정재산이 많을수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재산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 10억정도의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군에서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부지까지 조성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받고 군비까지 4, 50억정도 투자를 할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소관에 우리 관내 이런 선례가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례를 두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재고를 해야 되느냐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재산을 하동군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실장님,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서 되겠습니까?

대안이라는게 저희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했고,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대안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 3월까지 하동호주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하동군을 찾기 때문에 후보지를 찾다가 여기가 적정지다 해서 땅 소유주와 연결이 돼서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기부채납 받을 땅의 지목이 뭡니까?

답하고 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합니까?

개발을 하려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하는 분이 만약 변경을 했을 때 그 땅도 같이 가능하지요?

그 일대를 변경을 합니다.

만약 그 땅을 변경하면 그 땅이 몇 배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산정을 안했습니다. 그 주변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겠지만, 지목을 변경해서 하동호주변을 발전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임이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개발행위가 아예 안되는 지역이지요? 그 분 혼자서는 개발행위를 못하는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 혼자서 개발이 안되지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개발을 함으로서 개발을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은근슬쩍 뭐가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개발이 안되는데 일부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해주면서 자기 땅을 금덩어리로 만들겠다는 소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의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우리군이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디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 소유주가 순수하게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데 쓸모없는 땅을 주면서 금싸라기가 될 수 있게 개발을 하면 자기는 덤으로 거기에 택지조성을 하면 그 택지만 팔아도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예, 부가가치는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이 가는 것이 그 사람 땅이 아무것도 없으면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많은 땅 중에서 쓸모없는 땅을 기부채납을 하면서 개발행위가 되든, 안되든 이 사람은 지목변경을 해놓으면 나중에 택지조성을 해서 땅을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 지역이 현 상태로는 자기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못합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하동 1970관 조성사업의 배경이 뭡니까?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이 건축 자체가 위험도가 재난관리시설 D등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건물이 어떤 상태입니까?

시설물을 보수 보강을 했을 때 사용가능한 시설을 D등급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보수 보강이 안되는 것은 몇 등급입니까?

E등급입니다.

E등급 위이니까 보수 보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이 건물은 철거가 돼야 되는데 이 건물을 사서 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건물 자체가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새로 지어도 되는데 위험지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부지 위치도 전통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앞에 이 부지의 건물을 교육청에서 개인에게 매각하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매각공고를 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포기를 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을 놓고 개인은 포기를 했는데 군에서는 교육청에서 감정한 가격대로 매입을 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군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발상 자체가 너무 이해하지 못할 발상입니다. 교육청에서 감정한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개인이 손을 뗐는데 군이 감정한 가격대로 사서 리모델링하는데 12억이나 13억을 들여서 한다는 계획인데 가능합니까?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활력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마징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동도서관을 활용해서 읍민의 역사 및 소득공간 확충을 위해서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전국 6개 시군이 공모를 했는데 우리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의장님 지적은 싼 가격에 사서 새로 짓는 게 더 나을 것인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보상비 포함해서 39억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예산확보가 6억8,300만원이 되었고, 군비 7억원으로 부지보상비와 리모델링비를 합한 금액이 13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동 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한 내용을 살펴보니 감정평가할 당시에 재난 D등급에, 평당 가격이 18만원으로 나왔고, 평당 토지대금이 14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토지와 건물매입비 추정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지가 325평이고, 건물이 약 180평정도 됩니다.

2개 합쳐서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5억5천만원으로 평당 167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해서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모시고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건축물 구조를 보니까 1970년도에 골조보강공사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조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벽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면서 보수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교육청사무실에서 도서관으로 활용하다가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비가 상당히 투자가 된 것을 알고 있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를 도서관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사용용도가 도서관은 배제가 됩니까?

도서관은 배제가 됩니다.

그럼 도서관은 어디로 갑니까?

광평에 있는 앞의 교육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은 좀 나은 건물을 사서 활용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낡은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까?

하동읍 활력프로젝트를 보면 하동읍면 광장 주차장 거기를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회체 사무실로 쓰일 것이고, 그다음 하동읍의 1970년대에 인구가 많고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각종 기록사진들 이런 것들을 전시하면서 앞으로 50년 후의 하동읍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전시관을 꾸미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계획은 좋은데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군민들이 안심을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투자하는 것으로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국비나 도비도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이런 여건을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 이 사업의 위치라든지 한 번 더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활력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7, 8회정도 거쳤습니다. 그걸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주 요지가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로 80억정도의 하동읍 활력프로젝트를 공모를 신청해놓고 있는데 그 사업중에 하나가 1970년대관이었는데 이번 공모사업에 만약에 이 부분이 선정이 안되었다면 80억 중에 다시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하동읍 활력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했습니다.

6대 의회에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7대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이런 거창한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에 한번 거치든지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읍민들이 우려를 덜 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좀 가져오면 이유 없이 밀어붙이고 군민들은 따라오라는 식인데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항시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저도 하동읍에 사업을 하는 것은 들었는데 교육청 건물을 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처음 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건 재고도 안되고 불가피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7대 의회가 구성이 된 후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이 없고 그 앞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의회 의원님들도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에 공동협의체에 있으면서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고, 하동읍에 있는 지역주민 약 50명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에 이 사업은 놔두고 현재 도서관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재난관리시설 D등급은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서 안전한 시설을 먼저 구축을 하고 전시관을 꾸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상을 못합니다. 건물의 뼈대가 상해 있는데 기둥 자체를 교체를 해야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도 앞으로 10년이나 50년을 버티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안전 진단까지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섣부르게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설을 안한 것보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970관대 이 건물 구입비만 5억5천만원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13억 8,300만원은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입니까?

토지매입비는 군비를 부담하고, 리모델링비는 국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6억8,300만원이고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게 얼마입니까?

7억정도 됩니다.

우리 하동에는 사실 하동을 대변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데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아카이브 센터와 온라인디지털 도서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관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우리 하동의 활력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이브 센터에 기록재료관을 넣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D등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보수보강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최우선으로 안정성에 초점을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D등급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D등급을 바꾼 것입니까?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입니까?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앞에 교수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정밀안전도 검사를 받은 인증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합니다.

앞에 과장님이 안전도검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외형적인 자문만 구했습니다.

기초적인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안전점검부터 먼저 해가지고...

과장님이 만약 개인적으로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까지 포함하면 저는 매입을 하겠습니다.

판정이 그렇게 난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주변에 땅값이 20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건물에 리모델링비가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비정상적인 아닌 건물에는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정상적인 건물 같으면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D등급이 떨어져야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점은 D등급은 정밀안전 진단에 따라서 벽체두께라든지 기둥을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전시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로 6억8,3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건물 D등급 판정 받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8,300만원은 순수하게 국비입니까? 국비와 군비 매칭입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까?

국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6억8,300만원하고 우리 군비 7억 이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이 돈으로 부지도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도 끝내는 것입니다.

국비에 군비 매칭으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예, 군비로 살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취지는 그렇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나타내주는 것도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 사업비로 땅을 산다는 게 의아심이 가고 이 사업비를 건물에 대해 올렸기 때문에 이 건물은 밀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는 안되지요? 건물을 리모델링 안하면 돈을 돌려주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동 사람으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동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종합시험연구원 내 부지로 사업위치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버딘대학교측에서는 그쪽에 근린시설이 없어서 하동읍에 해달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왜 위치가 변경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번딘대학교에서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업과 연구가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는 대학교 옆에 있어야 된다고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해주시니까 원래 애번딘대학교 기숙사가 하동읍으로 오기로 했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하동읍민들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애버딘대학교에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조율할 부분이 있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호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가칭 하동호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은 기부채납 후 56억원의 국도, 군비가 투입된 후 예인촌 조성사업과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과 같이 선 공공투 자 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투자 후 행정의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강희순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희순위원님의 제안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가칭) 하동호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 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가칭) 하동호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 건은 보류하고, 하동 1970관 조성사업과 애버댄대학 하동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군수제출)

도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과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군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코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개요로서 목적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경전선 폐선부지의 역사적·지역적 가치 보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경남 김해에서 전남 순천까지 약 168.97㎞가 되겠고, 대상 지자체는 경남(6)에 김해, 창원, 함안, 진주, 사천, 하동이고 전남은 광양, 순천 등 해서 8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는 2013년도 11월에 남도순례길을 제안하였으며, 2014년 0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전선 남도순례길(순천~김해) 조성과 철도 폐선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보고하였습니다. 2014년 05월에 남도순례길 제안(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원종)하였고, 2015년 5월 현재 국토부에서 철도여유부지 활용지침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 등입니다. 필요성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의 조성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목적은 국토교통부 철도폐선부지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적기대처 및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의 성공적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및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인과 위원 7인, 자문위원 10에서 20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주요기능 및 경비 부담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 운영경비는 공동분담토록 되어 있으며, 최초 분담금은 지자체별 20백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구상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실시설계를 201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라고 칭합니다. 제3조(구성)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과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핵심만 해주십시오.

예, 제5조(처리사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사무는 1.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중앙부처 재정지원 등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부터 17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22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경전선 철도가 복선화사업으로 기존 철로의 폐선부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지역에 속하는 경남, 전남 8개 시군이 동서통합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 규약을 제정하고 동서통합남도순례길이라는 큰 틀의 공동사업 범위 내에서 각각의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계획을 수립, 중앙부처에 재정지원요청 등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동의)절차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규약을 보면 각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과 관련 행정 공공기관의 장,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해 지역인사와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처리사무의 범위에 기본계획 수립, 조성사업 설계, 관계기관 역할분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금후 행정협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시는 의회를 포함, 폭넓은 군민의견 수렴 후 사업선정이 추진되어야 우리군의 향토특색과 우리 군민이 바라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 유지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이고, 올해 6월30일부로 종료되는 규제개혁추진단 한시기구 종료에 따른 기구 개편입니다. 그리고 하동 100년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의 대강 신설 및 조정(안 제3조제2항제1호)으로 내용은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과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은 한시기구 개편(안 제3조의3)으로 내용은 한시기구 연장 및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연장기한은 올해 2015. 7. 1. ∼ 2018. 6. 30.(3년)간이 되겠으며, 명칭변경은 남해안개발과에서 산단조성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한시기구 폐지 및 기능조정은 규제개혁추진단(폐지)하면서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으로 변경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5. 8일부터 5. 28까지 마쳤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순증)이 되겠고, 재난안전조직 기능 확대 2명,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시행 2명, 보건진료서비스 확충 1명, 하동 100년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2명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의 정원 총수를 634명(증 7명)으로 조정 (안 제2조)에서 정하는데 집행기관에서 7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3)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 직원이 증이 7명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 정원 반영(안 제6조의 별표4)입니다. 한시기구 연장 및 명칭변경은 남해안개발과에서 산단조성과로 5급 정원을 연장하고자 함이며, 존속기한은 2018년 6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8일부터 5월28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남해안개발과와 규제개혁 추진단을 각각 명칭 변경 후 기구 운영을 연장하는 것과 기능조정을 통해 기구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사업 발굴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 등으로, 먼저, 남해안개발과는 2015. 7. 1일부터 3년간 산단조성과로 명칭 변경후 기간을 연장하여 기존의 갈사만 개발사업 지속추진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에 따른 관련 사업을 역점 추진하게 되고, 규제개혁추진단은 폐지하되, 대신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담당으로 직제를 새로 만들고, 아울러 지역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등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4반세기를 넘어서는 지방자치가 활짝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우리군의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등을 적극 발굴, 정부 사업에 반영시키는 업무 등을 역점 추진하게 됩니다. 남해안 개발과에서 추진하여 왔던 업무가 관련 산업의 어려움과 맞물려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을 돌파하여 성과를 이룩하고 또,「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에 따른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및 인근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정을 감안할 때, 직제 명칭을 변경, 연장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규제개혁추진단 폐지와 규제개혁담당 설치는 정부방침으로,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 전담부서 설치는 우리군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시책의 발굴, 정책 반영을 위해 우리군 여건상 꼭 필요한 기구 설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하였던 한시기구 명칭 변경과 폐지로 인한 공무원 인원 조정 및 행정자치부 지침 등에 따라 재난안전 및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취약지 보건진료 기능 보강,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등을 위해 하동군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구조정 및 개편에 따른 불가결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중에서 기획감사실에 공모사업 전담부서를 두어서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사업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부서가 이중성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공모사업이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또 군에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공모사업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실무를 많이 거쳐서 아시겠지만, 소관부서를 벗어나서 공모사업이랄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공모사업보다도 정책개발이나 미래전략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지자체에 모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공모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받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하신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잘 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소관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정책개발도 하고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모자라는 부서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장·단점을 분석해서 행정과에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실과에서 의견은 없었습니까? 물론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개발을 해서 넘겨주면 가만히 않아서 집행만 하면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소관을 제치고 정책개발이나 공모사업을 한다면 소관부서가 소외당하는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 계는 총괄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이야 소관부서에서 하지요. 정책개발을 해서 업무로 확정될 때까지, 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이 부서에서 해야 될게 아닙니까?

공모사업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자료 만들고, 정책개발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관부서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정책을 개발하려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미치지 못하면 정책을 개발해서 주면 잘 받아 처리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놓고 판단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회는 복잡다양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정보력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빨리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에서 이런 업무역할을 해나가면서 해당 부서와 밀접하게 대처해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고 예산확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구를 만드는 것이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압니다만, 우려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리 안해도 어떤 전담부서를 두지 않아도 총괄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옥상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장악을 한다면 타 부서에서 위축내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조정해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챙겨서 서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전담부서가 타 시군과 비교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남도 군 단위는 미래전략사업, 공모사업 전담부서가 신설된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참고하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사업은 각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따오고 총괄부서에서는 앉아서 생색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면 공모사업 분야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전담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따오면 각 실과에 배정하는 부분도 좋지 않느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해당부서에서 한 일이 전담부서에서는 생색내기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원대상(안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안 제3조)의 내용은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의 수립은 매년 수립․시행(안 제4조)을 해야 되고, 예산지원은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태조사는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아동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5조,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산과목 변경을 제1회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밖의 입법예고는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나 비용추계서는 뒤에 별첨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4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밝혔듯이 군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므로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초.중등 교육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 33조의4의 규정에 장애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사업으로 역량개발 지원,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방과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지원 및 상담, 학부모 교육,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등이 있고, 아동복지법 제4조 1,2,3,4,5,6항에는 국가와 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대한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발달 교육 지원, 부모의 양육지도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는 기초학습과 나아가 맞춤식 심화 학습 프로그램 시행은 법규에서 정한 건강하고 건전한 전인교육 달성과 현실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그리고 실사를 통해 선정된 생활수준 하위 250%범위의 학생, 비법정 수급자 등 총 1,327명에 대해 2015년 4월부터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카드를 발급하여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학습 수강권, 학습교재구입비 등을 지원하므로서 학습도 상승과 현실적인 계층간 학습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기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및 급식비 지원과 방과후 학습지원과는 다른 사업으로서 상호 중첩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되면 영. 수, 과학 등 학습캠프 운영과 자기주도 학습 캠프, 특기 적성교육 등 이른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도 6월부터 실시 계획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관계 법령이 정한 어려운 계층의 사회성. 정서발달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여건상 교육의지와 달리 뒤쳐질 수밖에 없는 학업수준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2015년 4월2일 제정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롯해 전 시군이 준칙에 의거 동시에 제정하거나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 ‘안’ 구성은 목적과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예산지원, 소요경비의 분담, 목적외 사용금지, 실태조사 등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 ‘안’의 사업의 종류 등이 다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기관과 상호조정을 통해 바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본 조례가 관련법령에 합목적적으로 구성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형님들 아침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좋은 소식을 듣고 가셔야 되는데 결과는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무상급식과 관련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무상급식이 결렬된 이후로 처음에 여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담당하고 있는 백계장님께 부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이 중단된 후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낸 게 있는데 도의회에서 나온 안과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나왔던 안, 도의회에서 교육청과 무상급식에 대한 공동협의체 안이 나왔습니다. 이걸 담당계장님이 우리 학부형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간담명료하게 질의의 포인트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두분께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하고 무상급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부형들께서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처음 출발이 경남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안하겠다고 해서 대안사업으로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무상급식이 위에서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빨리 처리하는 것과 늦게 처리할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 집행부에서는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늦게 하려는 입장입니까? 어차피 하는 것인데 늦게 하고 빨리 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4월30일날 이 조례를 의회에 이송을 했습니다. 벌써 한달이 넘은 상태인데 그당시 빨리 통과를 시켰으면 인센티브로 10억이나 2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정보입니다만,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안되면 30억정도 삭감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최소 통과시키고 안시키고에 따라서 4, 50억정도 손해를 보고 들어갑니다. 이런 시점에서 실무담당자인 저로서는 무상급식 7, 8억 때문에 우리가 큰 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서민자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과 무상급식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7.5%인 우리군에서 이런 큰 돈을 잃는다면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하동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 도민께서 우려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모두가 무상급식을 100%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똑같을 것입니다. 앞에 과장님이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 교육청이 합의가 이루어져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예산은 마련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타협이 잘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들어 타협이 100% 가 아닌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낸 것처럼 7대3이고 10%의 상위권에는 줄 수가 없다는 안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무상급식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선별적 급식인 상위 10%가 제외됐을 경우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 상위 10%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도에서 그런 타협안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하게 100% 무상급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면 무상급식을 가지고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 독자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7.3%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에 의존해서 살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재정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못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같이 감내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내용은 엄청 좋게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학원을 가라고 챙겨도 가지 않는데 과연 이 서민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했을 때 학원에 가고 학습지를 보면서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장적인 사업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서 같은 친구들끼리 아무 편견없이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과장님도 무상급식을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입장도 압니다. 제가 듣기로 도에서 받는 예산이 1년에 26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의 방침에 어긋나게 행동해서 그 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돕자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도 살고 우리 학부형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앞에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확약서를 써 주셨는데 100% 무상급식 지침이 위에서 내려온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 꼭 하시고 우리 학부모 대표님 확약서에 대해서 뭐가 의심이 간다고 했습니까? 위원장님, 학부모 대표님께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여기서는 상정 건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학부모님께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100%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뭡니까? 그동안 학부형님들과 대화는 한번 했습니까?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

대화하는 것과 시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군민이 군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데 대화를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떳떳하게 과장님이 앞에 입장을 밝힌바와 같이 우리군의 형편상 독자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위의 결정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학부형들의 의견을 들어 그걸 바탕으로 의회와 상의하고 경남도에 건의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화를 한번도 하지 않고 자꾸 피하니까 불신을 초래하고 확약서를 써 났는데도 확약서 그 문구 하나 가지고 뒤비고 따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처음 학부모 연대에서 왔을 때 저는 실무적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촉을 했습니다만, 저하고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이든 누구든 일단 우리 군민입니다. 그럼 우리 군수님께서 좋은 소리든 굳은 소리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우리군의 입장이 이렇다고 해명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군은 도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서로 대화를 하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확약서 하나 가지고도 문구가 빠졌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합니까? 그리고 확약서를 썼는데도 불신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쨌든 사람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되든 안되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절충을 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군민이 군에 와서 군수님의 복안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게 아닙니까? 물론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도 절충을 안했기 때문에 학부형께서도 끝까지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하고 무상급식 지원조례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상반되는 게 있습니까?

상반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를 놓고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해석을 하고, 군은 좋은 시책을 내놓고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일방적인 통행을 합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아주 좋은 제도이고 무상급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솔직하게 설명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 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학부형 대표가 바쁜 시간에 의회까지 와서 방청을 하는게 합니까? 어째서 군에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부군수님께서 주관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죄 지었습니까?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내일 본회의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 7월달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앞에 설명드린대로 사실상 이번이 아니면 하동군 전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좋은 조례를 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만 거뭐쥐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를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확약서를 �㎟� 때문에 군민들이 이해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무상급식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 큰 이익을 생겨서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무상급식은 합의서 내용대로 제 역량 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군민이 원하고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무상급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홍보나 설명이 없으니까 서민자녀 지원조례와 무상급식과는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심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는 게 아닙니까?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유인물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군수님이 안되면 부군수님, 행정과장님이 학부모 대표들을 모셔놓고 설명해보고 이해가 안되면 다시 재접촉을 해서 설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어제 확약서 나온 사항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우리 의회나 군민들에게 애를 태우게 만들고 있습니까?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그런 정도 나오면 이런 중재안을 가지고 절충을 해야 될 건데 밤중에 확약서를 쓰고 했는데도 자꾸 말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해가 안되고 군민들이 수용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군민들이 거부하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어제 저녁에 합의서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우리 군민이 학부형들이 믿어도 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럼 행정과장님 행정과장을 오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업무인수 인계가 확실히 해야 되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나 학부형들 뜻을 받들어가지고 어느정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대화가 안돼서 지금 확약서 쓴 것도 불신을 하는데 어쨌든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책임을 갖고 도하고 절충도 해야 되고 예산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