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수복입니다.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기금으로 올해 금남면 10억, 금성면 10억, 내년에도 금남면 10억, 금성면 10억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기금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7월16일 개정된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상위 법령에 맞게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7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도 규정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제9조, 별표1은 주변영향지역 공동 지원사업, 가구별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창녕군, 고성군, 춘천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2월26일부터 3월17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의회 간담회는 올 3월17일에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고 저희들 반영여부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원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으로 군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에서 징수한 수수료의 10%, 그 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로 군수는 제5조의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고 제3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되도록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제5항, 제6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투명하게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지원협의체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군의회에서 추천한 마을주민 대표,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 및 업무담당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제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 공동사업의 형태와 가구별로 지원하도록 양분을 해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간접 영향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서 가구별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제1항의 지원금은 주변영향지역의 영향 또는 피해 정도 등 환경상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제6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제1항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8조와는 별도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10조 지역주민의 감시로 제1항 군수는 필요 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에게 폐기물 반입․처리과정을 감시 및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감시요원의 근무관리는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하며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4항, 제5항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으로 제6조와 제7조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시행규칙입니다.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4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도록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동 조례의 전부 개정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이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지원사업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에 5년으로 2차 연장을 했지요? 앞에 보면 공동 지원사업이나 가구별 지원사업에 보면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많이 풀어 놓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 앞에 조례에서는 가구별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함으로써 지역협의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면 밑에 나와 있는 전기료, 의료비, 통신료를 다 지원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그밖에 지역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군수가 결정하면 학생들 등록금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구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규제를 좀 완화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보면 규제완화라고 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데 우리 하동군은 더 조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석탄재 있지요? 석탄재를 1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1년 전부터 완전히 묶어놓았더라고요. 타 시군에는 석탄재 50%, 성토 50%해서 매립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는데 하동군은 70 대 30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도 하동군이 규제완화 한다고 많이 풀었는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규제를 조이고 있습니까?

손영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손영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석탄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석탄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1급 발암물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석탄재가 농지에 들어갔을 때 그 석탄재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어느 한 곳에서 어떤 학술에 보면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고 결정한 곳도 있고 의료적으로 보면 학술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쪽에 보면 슬러그 있어요. 슬러그는 성토 없이 100% 매립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석탄재 50, 성토 50이라고 환경부에서 못을 박아놓았을 것인데 유독 하동군만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전라도 쪽으로 가면 논이고 밭이고 거의 다 매립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자치단체와 비교도 해 주고 식물에 석탄재가 미치는 악영향을 보면 비닐 소각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농지에 그게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과연 유해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매립하는 것 안 있습니까? 매립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일반 토사를 50% 이상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동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70 대 30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 30, 성토 70......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석탄재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검토된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허용은 하되 흙을 조금 많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천포에서 나오는 것 있지요?도로 만들면 모래 대신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도 똑같은 재인데 도로에 모래 대신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다 가지고 와서 씁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자체 석탄재를 가지고 선별해서 성토재로 제품을 만든 것이고 광양제철 슬러그도 제품으로 생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화력에서 석탄이 바로 나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광양시에서는 50 대 50으로 하는데 왜 하동군에서는 70 대 30으로 합니까?

광양시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규제를 좀 완화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