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사관
감사관
(첨부1)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문화축제인 2015년 광주하계U대회를 앞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KTX 호남선 개통에 이어 9월 예정인 아시아 문화 전당 개관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준비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등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234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정책적 조언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화순군하고, 중추도시생활권해서 과제 발굴 TF팀 운영에서, 동구하고 화순군하고 했는데요. 화순군하고 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동구에서만 TF팀을 구성한다는 소리입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화순군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문가도 같이 참여하고, 화순군 기획실하고, 우리 동구 기획실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동구에서는 어떻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 화순군하고 TF팀이 구성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제안서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TF팀 운영을 통해서, 아까 광역너릿재 활용, 광역자전거길 구축사업이랄지 이런 3건의 과제를 발굴을 했고요. 앞으로도 행정협의회가 하반기에 구성 운영 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구성이 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순을 비롯해서 인근 시·군들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생활권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TF팀 구성은 전문가들만 구성이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공무원도 포함되고, 전문가, 연구기관 이런데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쪽 지역주민이나, 지역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시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운영 된 것은 5~6명 수준에서 전문가들2~3명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행정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체계가 갖추어지면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화순 너릿재가 수십 년을 거쳐서, 화순하고는 아주 밀접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참 구성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마 TF팀을 구성을 잘해서, 화순하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너릿재가 대단히 공원조성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활용을 잘해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앞으로 지원동 쪽에 도시개발을 통해서,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화순과의 연결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서로 시설이나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겠는지,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방안들이 있겠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기획홍보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현재, 단체장이 이런 상황에 계시고 있지만,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지금 국·시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우리 동구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예산확보에 지장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아직까지 국·시비 확보는 순기가... 국비확보는 연말이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피부로 느낀다든지 그런 상황을 아니지만, 아무래도 특별교부세 같은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것은 약간의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박주선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박주선 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메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특히나 여러 가지로 동구가 힘들어 하고 있는데, 동구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힘들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부구청장님이 자꾸 시나 국가를 자주 연결해서 만나고 해서, 예산 가져오는데 차질 없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박주선 의원님이 1~2주전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국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데도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고문변호사님은 지금 누가 하십니까? 계속 하셨던 분이 하십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현재 고문변호사가 2분이 계시는데,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이신 노강규 변호사님, 임태호 변호사님이 올해 초에 선임이 되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7쪽에서 언론매체와 SNS를 통한 구정 역점시책을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SNS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홍보계...
전영원위원
홍보계에서 합니까? 저도 SNS를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인데요. 동구가 제일 약해요. 타구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계속 접하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동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홍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에 노출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SNS의 비중을 무시 못 해요.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다양한 층에서 SNS에 적극적인 층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 주민 참여 공모 사업 같은 것도, 제게 들어온 많은 얘기들이... 도시재생과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 몰랐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SNS는 일종의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좀 SNS에 역점을 두었으면... 카스도 약하고, 페북이나 트위터도 약하고, 다 그러거든요. 저는 동구가 기운을 차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청장님이 저런 상황에 있으시기 때문에, 홍보가 다른 곳 보다 위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꼭 청장님에 의존하지 않고, 시책성과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SNS, 그런 것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노기욱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안전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민.관 협력 자율 방범활동 실시, 저도 같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내일까지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기월
홍기월위원
참여 하고 있는데, 간부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불평이라든가, 구석구석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후 계획에 청소년 중·고생들 체험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보통 9시부터 10시, 11시인데 괜찮을까요? 한창 공부할 시기인데, 그리고 늦은 시간인데요. 왜 이 생각을 했어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학생들이 봉사활동 기회를 주고, 봉사활동 확인증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그런 것을 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각 초소에 배치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여름방학 때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여름방학 때요. 지금은 8시 정도까지는 환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다소 당기더라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제로 그 학생들 하고 같이 해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기도 할 거예요. 8시에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청소년 우범지역이라든가 같이 다니면, 자기들도 보고 느끼고 할 거 같아요. 보통 9시부터 많이 시작을 하니까 궁금해서...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시간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꼭 범죄예방보다는 그런 체험활동을 한번 해 봄으로써, 범죄예방이라든가 성인들이 하는 부분도 체험하게 되는 것도 교육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구청 간부님들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1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지금 워크숍을 초에 안하고, 왜 11월에 하죠? 원래 늦게 안했죠? 매년 이렇게 늦게 한 적은 없는데, 왜 늦게 해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현 시점을 고려해서, 조금 늦게 잡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중요해요. 여름 워크숍이라면, 특히나 여름에 장마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자율방재단이 지역 동 마다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서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현 실정상...
기월
홍기월위원
현 실정이 뭐예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청장님도 부재중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여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축제분위기 속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판단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안전담당관님.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지역방재단 워크숍 관련해서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해서, 강사초청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꼭 이거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10월에도 축제가 있고, 여름에서는 덥고 여러 가지...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11월에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지금 전염병도 돌고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반기에 하자라고 잡은 게 11월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염병은 엊그제부터 생긴 것입니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그래도 지금...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14쪽입니다. 금동 안심구역 조성, 지금 몇% 정도 진행 됐습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조성은 다 됐고요. 최근에 9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전영원위원
2월에 사업비로 1,000만원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900만원에서 그 이후에 사업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지, 2월에 왜 1,000만원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900만원 시비가 별도로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전영원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여성친화도시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 지역민과 충분히, 뭘 원하는지, 거기 거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이것이 전년도에 많이 추진이 됐는데요. 동부경찰서하고 여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WHO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개구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는 여성아동청소년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혜를 베푸는 차원이냐, 아니면 주거하는 지역의 여성들이 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얼마만큼 그들의 욕구가 반영이 될 수 있었을까, 얼만큼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같이 조성하는 의미로 갔을까, 아니면 시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윗선에서 진행이 돼 버린 것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여론 수렴보다는 경찰서에서 범죄 발생이 빈번해서 그 지역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기준에 의해서...
전영원위원
그럼 지금 80% 진행이 됐습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진행은 다 됐고요. 나머지 9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추가...
전영원위원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추가로 노면 표지를...
전영원위원
그러면 우리 청 담당 쪽에서 그분들의 반응을 피드백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예. 최근에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번 사업을 하게 되는 되니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5분 발언하면서, 범죄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셉테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금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하고 동부경찰서하고 협약해서 같이 진행 중이시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이런 셉테드라는 사업이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실시를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셉테드 사업을 동부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을 금동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동구 내에서도 공폐가나 같은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셉테드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해서, 그런데도 셉테드 사업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지금은 금동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금동뿐만 아니라 계림동이나, 산수동이나 공폐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동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조성이 했는데요.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서하고 다음 후보지가 어디인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불가능하고 내년도라도 본예산, 국·시비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다음 후보지를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금동에서 하는 셉테드 사업이 공폐가나, 빈집이나 이런 곳에 적용이 되고 있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가능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 곳은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나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거리에...
승민
조승민위원
거리에만 적용이 되고 있나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공폐가는 보통 따로 떨어져서, 단순히 1채만 있잖아요. 저희들이 공폐가를 도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쪽 노선에 공폐가가 포함된다면,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실이 각종 재난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 정비를 통해서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계시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예산은 저희들은....
종균
박종균위원
미약하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래요. 예산을 좀 미약한데, 사실 요즘 안전사고, 안전사고 해서, 모든 국민이 불감증에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동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전담당관실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고자 합니다. 16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작년에도 가입이 됐던 사업인가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실적이 연 얼마나 되나요? 작년분 실적이 있습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전년도 실적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게 몰라서 못 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냐면, 홍보. 물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물론 이게 재난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얼마나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지금 보험료를 55%~ 8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나쁜 일을 당하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이 사업 아니겠어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워크숍. 11월에 가려고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죠. 얼마나 들어 가던가요? 좌우지간, 예산이 들어갑니다. 뭘 물어보고 싶냐면, 하반기에 가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일찍 가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요. 사실 워크숍 갔다 오면,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아침에 출발해서 워크숍을 다녀옵니다. 보편적으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오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성과 있어요? 작년에도 했던가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작년에 못했고요. 워크숍은 방재단끼리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친목도모하고, 사기진작, 또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방재와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거든요. 당초 여러 가지 업무 계획상 하반기로 넣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워크숍 가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자율방재단 비상령 떨어지고 해서 재난이 일어나면 나와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워크숍을 가야 되는데, 제 말씀은 그래도 1~2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있었냐고 물어 본 것이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워크숍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성과가 있으니까, 워크숍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시되,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워크숍도 가시고, 될 수 있으면 한해가 간 뒤에 연 말에는, 단원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연초에 일찍 가셔서, 화합된 분위기도 만들고, 앞으로 1년간 자율방재단원으로서 동네지역에 철저한 안전재해대책을 감시를 하자. 이런 교육도 하기 위해서는 초에 가야한다. 물론, 시기적으로 참 맞지가 않아서, 노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도 이 자율방재단은 차라리 연초에 가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여름에는 이런 사고가 날 것이 예상이 되고, 가을에는 이런 사고가 날것이 예상이 되고, 산불, 물난리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연초에 해버리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난 차라리 연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연초에 개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고 요. 이미 연초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선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염두 해 두시고, 계획을 세워 보시기바랍니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내년부터는 연초에 시기적으로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안전담당관실이 제일 막중한 힘이 있다니까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금동안심구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성안심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광주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10개 도시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있고, 저희 광주시도 공인을 받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에 지금 실사단이 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성아동청소년분과 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최초에는 5개구에 사업비 1,000만원씩을 줘서, 안전도시 부응하는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우리 동구에서 금동, 여기가 선정된 이유는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금동에 선정된 것은 동부서에서 여성아동성폭력이라든가, 여성귀가 길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구역이라고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여성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광주시내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여성안심의 거리를 한 걸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다시 건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해 놓고 나니까, 저는 그래요. 여성안심의 거리 해 놓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치안율이, 발생율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여성들에 대한 범죄가 얼마만큼 줄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안에 보면 지금 혹시, 방범초소 해 주라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없었어요? 저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방범초소가 하나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방범초소 설치 할 장소가 공폐가 철거해 놓은데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텃밭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텃밭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미 신청을 받아서 10분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방범초소가 들어갈 자리가, 공간이 없다. 그 부분 좀 과장님, 텃밭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거기는 정말 방범초소가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것만 와 있다고 하면, 예산 어디에 쓸지 모르면, 방범초소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의원인 제가 이런 지적하기는 좀 민감한데요. 이건 좀 안전담당관 자율방범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봉고차 운행하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기춘
조기춘위원
그걸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지금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네. 그럼 그 차 운행이라든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는 파악하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솔직히 과장님, 차가 어떻게 운행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정확하게...
기춘
조기춘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이 차가 정말로 자율방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이건 주민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가 항상 한 지역에 주차되어 있고, 움직이는 것도 못 봤다. 이게 개인차냐? 이런 민원성 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과장님 잘 챙겨서, 우리 예산이 낭비 안 되고, 정말 방범활동에... 예를 들어 지원동이나 이런 데는 순찰 할 범위도 넓잖아요. 시내권이야 도보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방범 도는 주무부서도 지원동 돌 때는 차량으로도 이동하잖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듯이. 지원동 같은 데는 범위도 넓으니까, 정말로 그 차가 예산낭비가 아닌 방범활동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그 차량이 방범활동에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체가 구소유가 아니고, 그분들 소유이기 때문에 차량소유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분들이 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거나, 차량운행비를 준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현재 완전히 그분들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춘
조기춘위원
예산은 어디서 왔는데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예산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왔습니다마는...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개인소유로 해 주면, 저희들은 관여 할 뭐가 없다는 겁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한계가...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깊이... 24시간씩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좀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동 방범 나가면, 그런데라도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1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 밑에 응급조치 및 산악안전 전문교육을 5월에 실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교육 받는 대상이 누구에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각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중앙전문교육원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아니, 참석자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방재단원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여기 보면 237명이 다 교육 실시대상이 되겠네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다 대상인데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인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방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어요.
기춘
조기춘위원
한번 할 때 마다, 몇 분이나 참석하나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한 5명 정도 이렇게...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저도 동 지역자율방재단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방재단이 참석해서... 물론 일이 바빠서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인원 맞추기 식으로 하는 교육보다, 정말로 지역 방재단 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17페이지요. 지금 산수동 안전점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수동 복합상가입니까? 짓다만 오래된 그것도 점검하죠? 지산 휴먼시아 옆에 주상복합 무슨 건물 짓다가, 지금...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시장 짓다가...
기춘
조기춘위원
아! 시장입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거기는 주관부서에서 점검을...
기춘
조기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거기도 안전시설 대상 아닙니까? 점검대상 아닙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건축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기춘
조기춘위원
안전점검은 안전담당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저희들은 그쪽에서 점검하는 것을 자료를 받습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요. 총괄 컨트롤하고 있죠.
기춘
조기춘위원
건축과에서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학동 조대병원 뒷길 옹벽 있는 곳 알죠? 거기 혹시, 안전점검대상 지역입니까? 지금 보면 수시로 축대나 정기, 수시 점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골목으로 쭉 조대 담벽 있잖아요. 옹벽. 거기 안전점검 하시냐고요?
동환
류동환재난관리계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어때요? 안전점검한 바에 의하면 거기가...
동환
류동환재난관리계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육안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육안 점검차원으로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고요.
기춘
조기춘위원
거기 보면 경작금지도 해 놓고,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밭에서 작물 재배하니까, 경작하면 안 된다고 동구청장 이렇게 해서, 표지판도 붙여놓고, 위험성 있으니까 짓지 말라고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정말 현장에 가서 보면, 장마철 되면 주민들이 불안 해 하거든요. 몇 년째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좀 축대를 해서 일반 밭작물도 재배 못 하게 하고...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점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고생하시는데 너무 장시간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전부 다 제가 가서 파악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민원 제기해서 들어 온 부분들이거든요. 꼼꼼히 챙겨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계림초교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거기 활용을 그동안 해 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비상대피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주민들이 지하대피소에 대피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활용을 안 했죠. 그런데 계림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아마 사물놀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소음이 많다보니까, 그쪽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리는 거죠.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말 그대로 비상대피시설인데, 이렇게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비상시에는 비상대피시설로, 평상시에는 주민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다면, 칸막이나 이런 것을 좀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피장소로 활용하는데 어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아니요. 그 시설 전체를 그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넓은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고,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시간에 와서 북, 장구치고 가시고 나면, 공간이 다시 비기 때문에 대피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저도 계림2동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단체만 위해서, 1억 정도의 시설을 여기에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들더라고요. 다른 장소들도 있고, 외부 드러난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다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안에 갇혀진 상태에서 문을 잠근다든가, 이런 것도 있다면, 참 그게... 좀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부에 있다가, 모르고 누가 문을 잠그고 나가버리면 그게 참... 그래서 그런 위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됐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없나요?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림2동 주민센터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협약서를 쓸 거예요. 그 안에서 공공요금 비용이 발생 된다거나, 또는 비품이 훼손된다거나, 열쇠관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협약을 써서, 그쪽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우리도 주민들한테 편의를 줘서 좋고, 협약서를 써서 운영을 할 겁니다. 열쇠관리자는 누구로 다 책임을 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협약의 효과는 있을까요? 관하고 주민의...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네. 양쪽 기관의 서명이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감사관
감사관 박병순입니다. 감사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23쪽입니다. 올해 민간위탁사무 종합감사 5개 지역을 예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만 감사를 한 거죠?
병순
박병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왜 나머지 4개가 아직 안 되어 있을까요? 언제쯤... 이게 지금 2월에 수립을 했거든요. 올 12월까지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한해의 단체 활동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지난해 것도... 어떻게 기한이... 감사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병순
박병순감사관
보통 3개년도 것을 가지고...
전영원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12월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올 한해 것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현재 2월에 수립을 했는데,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한 곳 밖에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병순
박병순감사관
저희들이 우선 계획에 따라서, 동감사를 7군데 했고요.
전영원위원
동감사를 먼저 하느라고요?
병순
박병순감사관
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4군데는 하반기에 계획대로 하는 걸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감사를 5월에 했거든요. 그랬을 때, 시정 2건, 주의 1건이 나왔어요.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구의원들도 감사결과는 알아야 되겠죠! 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7개 동을 감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을 수 있나요?
병순
박병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전영원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자료화해서 주신다랄지...
병순
박병순감사관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그와 관련해서 23쪽이요. 그 자료는 줘도 되잖아요? 감사결과자료요.
병순
박병순감사관
네. 저희들이 필요하면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감사결과 263만 8,000원이요. 절감효과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나요? 간단하게 얘기 해주십시오.
병순
박병순감사관
포괄적으로 263만 8,000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을 잘못한 경우도 있었고, 더 많이 집행해서 회수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예를 들자면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채권을 안사서 채권을 매입해서 소화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서 절감효과를 냈다는 거죠?
병순
박병순감사관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상반기 문화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문화광광과, 인권정책과, 경제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황남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29쪽입니다. 드디어 동명동 한옥체험형 게스트하우스가 11월 완공이 되나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완공된 뒤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계획이십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현재 11월 중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들을 검토해서...
전영원위원
아직 운영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나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영원위원
생활폐기물 광주미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거 하고 같은 느낌입니다. 뭐냐면, 11월이 완공이면 완공을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그다음 운영에 대한 계획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공모를 언제 들어가고, 이 계획이 쭉 나와야 해요. 보고를 들을 때도 빨리 안 되니까, 늦춰지고, 늦춰지고 그런다면서, 계속 1년 가까이를 공치고 이렇게까지 오던데요. 이것 또한 운영계획이 아직... 디테일한 것은 원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전영원위원
내부적인 검토만 계속 하고 계시면, 언제 이것을 공모를 할 것이고, 너무 갑작스럽게 촉박해서 나오고, 그걸로 인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 설계에 맞춰서 공모는 어떻게 하고, 절차적인 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계가 나온다면은 그 설계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구조물도 정확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계획 수립하고 그런 걸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작년 연말에 거의 비슷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든다고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건, 기본 설계... 디테일한 설계 확정이 아니라, 뭔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가설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영원위원
네. 그런데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바보입니까? 계속...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에 말려들어야 되는지 답답하거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설계를 하는 과정에 중간보고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전영원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이 동구에 그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을 건데요.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성숙
김성숙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러세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업무추진 보고사항은 사무감사하고는 달리, 청취가 주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영원위원
다음에 이야기를 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37쪽에 예술의 거리 활성화 추진 사업의 비용인데요. 주로 국·시비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잠시 연기했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이번 주부터는 당분간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메르스가 진정이 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걸로...
기월
홍기월위원
대인시장 야시장도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치는 이제 정해졌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술의 거리에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이 궁동 공영주차장 예정을 했었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예술의 거리 내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물색을 했는데, 그쪽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도시재생관련해서 문화활성화 거점센터,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어떤 센터 부지가 매입이 된다고 하면, 그 부지가 접근성이 좋거든요. 거기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접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에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몇 년 전에 전광판 2개가 설치되어 있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전광판 새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이 추진되면, 지금은 기본 용역단계에 있습니다만, 실행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런 분야도 정비를 해야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독창성 있게, 정말 아시아 문화음식지구답게 샤프하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광고판이거든요. 그 전에는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까지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다음으로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하고 있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은 축구연합회와 협의해서 규격 같은 것을 충분히 같이 이야기해서 했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의견수렴을 설계 과정에서 관계자 되시는 분들, 주로 축구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반영한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잘 하고 계십니다.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죠! 44쪽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79억 예산을 세웠는데, 한 20억을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총 사업비를 79억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용역과정에서 보고회를 통해서, 기왕에 짓는 다목적체육관인데, 규모가 있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좌석 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지어야 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간과를 했던 부분이 거기가 매립장이다 보니까, 관로매설이 지하에 묻혀있는 상태로, 그 선로도 별도로 공사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20억이 추가됐는데요. 당초 예산 79억에서 현재는 99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구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자부라든지, 시라든가 접촉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고생하십니다. 말 그대로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우천시라든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드민턴 같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거 아닙니까? 요즘은 족구인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족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38쪽입니다. 아시아 문화음식지구 지금 이대로 갑니까? 여러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접근 방식을 주민이 먼저 붐을 일으키면서, 주민이 원해서 지구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접근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심이 주민협의체라든가, 상인회라든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다음 주부터는 주민협의체라든가, 상인회 같은 구시청사거리에 계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접근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럼 방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진화된 겁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바뀌었다 보다도,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우선을 주민협의체나 상인회에 계시는 분들 의견이 먼저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 회의 진행은 조기춘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1 : 50 자리교체)
기춘
조기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추진실적 내용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억의 7080충장축제 추진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25명으로 구성이 위원장 외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별기준이 어떤 건가요? 위원과 위원장이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은 전체 25명 위원을... 그 분야별로... 먼저 축제 추진 위원회 위촉 관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위촉하면서, 위원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분야별로 축제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언론이면 언론, 문학이면 문학계, 학계면 학계, 분야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 가지고, 공모된 인원 중에서 프로필이나 이력을 봐서, 최대한 우리 축제 추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선정된 25명의 위원들과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은 그분들이 호선을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위원 분들이 투표를 해서 위원장을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그 위원장에 대한 규제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그냥 위원들이 투표를 하면 그 분이...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규제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그 분 자격이 어떤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위원장으로서 자격조건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위원들이 선출을 해 버리면,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되는 건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체 위원들을 모집했을 때, 어느 정도 도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신망을 갖고 신뢰를 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포함해서 총 25명이잖아요. 그 25명 위원들 중에 선출해서 위원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위원으로 선출을 하실 때, 공개모집이 됐든지, 일반위촉으로 해서 됐든지, 위촉일자가 2015년 3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월 31일이면, 그때 시점이...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명은 안하겠는데요. 제가 들어 본 바로는 2015년도 충장축제위원을 일반위촉이든지, 공개모집위촉이던지, 그 전부터 누가 재판에 걸려있는 분이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 점도 저희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게 재판에 걸려있는 분이 신데도 불구하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그 분이 대외적으로 직책을 갖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죠.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다하더라도, 재판과정이 진행 중이시고, 그러신 분인데..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그 당시에도 다른 직위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
승민
조승민위원
확정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재판 진행 중이었잖아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확정이...
승민
조승민위원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건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규제사항 같은 건 없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례나 규제 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그게 누가 봐도...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그 분이 다른 분야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승민
조승민위원
다른 분야, 어떤 분야에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동아시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분이 다 거론 되겠습니다만...
승민
조승민위원
동아시아나 이런 거는, 그 전부터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해 왔던 일이니까... 그런데 충장축제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위촉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승민
조승민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충분히 이런 민원이나,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위촉을 하신 건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예상 될 거라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안 했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위촉했던 거고...
승민
조승민위원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진행 중 이기 때문에요. 예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 것도 선별 하실 때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조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라고 알고 계십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서 제정한 조례...
종균
박종균위원
국가나 시지정도 아니고, 동네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지역유산, 홍보도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데, 245억인데요. 국비하고, 지방비 민자가 있는데, 민자는 어떻게 유치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 지구가 조성이 되면, 본인들이 시설투자라든가, 입점을 했을 때, 감안해서 민자100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먼저 준비가 된 다음에 민자유치는 그 이후에 생각하시겠다는 거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동구민 체육한마당 있죠. 해마다 원래 몇 월 달에 했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구민의 날 즈음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민의 날 행사 실외 행사가 경연제로 개최가 되거든요. 한해는 야외에서 한해는 실내에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고, 상반기에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를 하는 관계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 쪽으로 미뤄놓았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하반기에 가능해요? 충장축제도 있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일단 가봐야겠네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7월 6일부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참석하는 인원부터 시작해서 선수단까지, 그 외에 관광객은 제외하더라도 2만명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동구가 효과를 얻기 위한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대책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만하고 있는지...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관내에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만 경기가 개최가 됩니다. U대회 관련해서 하는 행사들은 7월 2일 성화 봉송 행사가 있고, 주민들 서포터즈로 모집해서, 각 나라별로 결연을 맺어서 경기가 있을 때 같이 가서 응원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구민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짧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동구 관광명소 QR코드 홍보영상 등 관광안내 지도 있잖아요. 이런 지도제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의견으로는 하계유니버시아드라든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전에 이런 영상의 제작이 완료 돼야 되지 않겠냐.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홍보영상 말씀하시나요?
기춘
조기춘위원
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건 촬영이 사계를 해야 되거든요.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했으면, 많은 관광객 분들에게 배부가 돼서,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이제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좋은 지역에 위치를 확보해서 준비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작년에 올렸어요. 보고서 내용대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사유가 뭐냐면 첫째, 구비확보 대책하고, 부지선정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금년 1월에 자체적으로 관내 7~8개소 입지를 선정해서, 부지를 재검토를 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곳이 월남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입지선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약9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이 안 되고, 부지 매입은 순수 구비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부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투융자심사는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 7월에 도시계획결정이 끝나고 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2017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남동 일대 말씀하시나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그렇죠. 월남지구 3단지 내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56쪽 지역 인재 육성 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1억 7,600만원 있죠?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어디 말씀 하십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56쪽 장학회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예금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장학생들한테 지급하는데, 줄어들지 않겠어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1% 대로 떨어져버리니까, 계획상으로 금년도에도 84명에게 9,8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분석을 해 봤을 때 금년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까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한데요. 우려가 되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현재 이자율 가지고는 지원대상자를 줄이거나, 금액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금년도에 5월, 6월 두 달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기존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회원정비도 하고, 신규회원들도 받고, 후원자들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후원기관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어제 홍보했습니다. 충장동 자치위원회에서 20명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위원들도 1년에 36만원씩 하고 있죠?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일이기 때문에, 지역 내 훌륭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 부분에 후원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5~6월 2달간은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았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5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인권시범마을조성사업을 공모사업을 5월에 계획을 했고, 6월에 추진하고 있다는데, 6월 한 달만 받습니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지금 이게 2가지 사업입니다. 씨앗기 단계사업하고, 형성기 단계사업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씨앗기 단계는 2번에 나눠서, 하반기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성기 단계에 지원사업은 뭐냐하면, 씨앗기 단계는 전체 자연마을이나, 전체 지역마을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전영원위원
5인 이상이...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여기는 15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형성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1개 소당 100만원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럼 그것은 6월 한 달만 모집하는 건 아니죠?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아니요. 씨앗기는 1차, 2차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전영원위원
1차가 6월인가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6월중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원위원
거기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56페이지, 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문제점은 올해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하나 여쭤보자면, 인재육성 장학금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그게 지금 본인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부금을 납입해요. 제 직계가족 대신 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그것은 직접 기부자에 한해서만 발행이 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당사자만?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말을 했더니, 요즘은 다 그렇게 되거든요. 직계가족까지 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했어도 제 직계가족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인재육성 장학금에 기여가 더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생소하다면 한번 알아 보시면...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기부금품은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모금할 때 다르지만,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단법인은 말하자면 회원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부를 한 사람을 저희가 후원회원으로 잡아서 회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수증 또한 낸 회원에 대해서만 발행을 하는 것이지, 회원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일단 한번 좀 알아 보고시고요. 재단이든, 사단이든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52쪽입니다. 인권시범마을, 지금 밤실마을을 1월에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도 이 얘기 없었는데요. 우리 인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냥 마을별로 길을 좋게 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뭘 하고, 여기에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시범마을을 1월에 선정을 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됐나요?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13개 동이나 기타 자연마을 단위에서 최소한 한 개소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거기를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 3회 추경 때,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예산심의 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시범마을선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월에 저희가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자연마을 단위 한 개소를 시범마을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왜 우리가 밤실마을을 선정했냐면, 기존에 3년 동안 시에서 시범마을로 운영을 해 온 곳이 밤실마을입니다. 시에서 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있습니다. 즉 교육이라든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주민들의 보행불편이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마을환경조성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소프트웨어적 기반이 갖춰져 있는 곳을 선정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밤실마을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영원위원
거기가 지금 선덕사 아래 골목...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그쪽 두암타운 앞쪽까지입니다.
전영원위원
선덕사에 가다 보면, 그 골목이랑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세월호 노란 프랑도 그 골목만 유달리 있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의식이 높은 거야 했더니, 이거였네요. 그런데 저는 헷갈리는 게요. 제가 너무 기억을 또렷이 해요.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인권마을을 선정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동구는 1,000만원을 한 인권마을을 정해 쓰는 게 아니고, 노령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난간손잡이, 언덕진 곳 이런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새 1월에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선정이 됐다는 이 마을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과정 자체가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투명하지 않는지. 그리고 또 하나, 밤실마을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훌륭한 마을이에요. 또 위에 선덕사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누가 봐도 좋아요. 그런데 동구 안 에서 좀 더 찾아 봤으면, 앞으로는 좀 찾아봤으면... 아니면 밤실마을 수준으로 4년에 투자를 해서, 마을전체가 외관도 예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도 좋고, 소프트웨어 측면도 좋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동구에 또 다른 마을에 계속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조금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함께 논의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병택
박병택인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61쪽에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산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관련해서, 6,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10% 해야 되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이후계획에 9월 확보, 실시설계는 10월, 공사는 11~12월에 하기로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기로 할 겁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자부담이 납부돼야 사업이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방문해서 사업설명도 드리고, 자부담 납부 해주십사. 공문으로 시행도 하고 했습니다. 일단은 자부담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제가 상인식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는데, 돈은 좀 모아져 있어요. 모아져 있는데, 도저히 금년에는 이 돈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만들 수 없으면, 내년에나 돈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월 할 수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이월 가능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크게 관계는 없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사업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일단은 상인회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올해 지켜보고, 상인회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가능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첫째 사업은 일단 그겁니다. 아까 두 개 설치한 걸 뭐라고 하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대형사인물, 간판.
기월
홍기월위원
간판이죠? 일단 그것을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 안 되면 내년까지라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62쪽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는 사회적 경제, 그쪽이 중간조직이 없습니다. 남구랑은 중간조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시당 사회적 경제위원들이 있습니다. 동구에 셋이나 있습니다. 저랑 조승민 위원, 조기춘 위원 이렇게 세분인데요. 우리 사회적 경제에 해당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할 생각이거든요. 어제 담당자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애로사항을 듣는 걸로 시작해서, 일단 우선구매, 사회적 경제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좀 버틸 수 있도록, 우선구매원칙과 또는 중간조직을 앞으로 만들어 가는, 허브를 만들어 가는 그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해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들이 앞장서기보다 그분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요. 우리 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건지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당연히 해주죠.
전영원위원
어제 북구청은 삼자 간에 같이 화기애애하게 간담회를 했거든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지원센터 역할을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한분이 팀장으로...
전영원위원
다른 구는 그게 독립이 되어 있어요. 사무실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보고 내용에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마는... 요즘 우리 보면 일자리창출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는 일자리창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광주에 보면 산단이나, 공단이 평동이나 하남이라든지, 첨단2지구라든지, 또 저쪽 자동차산업단지. 이렇게 구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구관내 주민들이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가, 일자리를 찾고 있고, 가까운 곳에 찾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2순환도로에 의해서, 각 광주시내에 있는 공단에 출퇴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 있거든요. 그런데에 우리 주민을 위한 일자리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꼭 아시아문화전당만 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쪽 기업체에서 일을 하신 분들도, 우리 동구분들은 한분도 없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출퇴근하려면 힘들지만, 그런 곳에 어떤 의뢰를 해서 하면, 대형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구 관내에서 모집해서 2순환도로 가게 되면, 출근시간도 쉽고 하니까요. 과장님 올해는 좀 늦었다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일자리도... 돈 안 들어가는 필요한 요소를 찾아서, 공문 보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