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에 따른 재산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2호) 가.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장 한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만수산과장은 2015년 4월 30일자 명예퇴직으로 농축산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2739억 6000만 원보다 69억 6000만 원 증액된 280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2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354억 4000만 원보다 40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한 395억 2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5억 원 증액된 36억 7000만 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1억 3000만 원, 농축산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10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구제역 AI긴급방역비 사업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20억 2000만 원으로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보조금 2억 9000만 원,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5억 원, 수산물직매장 건립 3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2,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956억 9000만 원보다 47억 원 증액한 1003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액 379억 9000만 원보다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골목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3억 9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억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제1경기장 환경개선사업 3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액 215억 9000만 원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8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5000만 원, 부서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57억 8000만 원보다 18억 5000만 원 증액된 276억 3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국비 2억 9000만 원,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5억 원, 조사료 경영제 지원 1억 5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2억 4000만 원과 한우FTA폐업지원금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액 103억 2000만 원보다 5억 8000만 원 증액된 109억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다목적어업지도선 감리비 8000만 원과 수산물직매장 건립 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782억 6000만 원보다 22억 7000만 원 증액된 1805억 3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예산액과 일치하며 예비비로 2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KCC 울산․봉계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다목적어업지도선 건조사업으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한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총괄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표찰 등 제작, 그다음에 474페이지에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제1경기장 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이 2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순수한 시비로 전부다 되는 건데 위에 착한가격업소 표찰 등 제작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100여 개 가게를 지정해서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부 지자체라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표시가 좀 낡아서 새로 깔끔한 디자인을 갖춘 그런 표찰을 하는 곳이 조금 반응이 좋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확산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로 하는 게 없고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물가관리라든지 이런 정부 평가를 할 때 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간담회를 해 보면 현재 표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평소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시작되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범적으로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최근에 시상을 받은 그런 업소가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일단 적은 양부터 해서 반응이 좋으면 확산시켜갈 요량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74페이지도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울산공고에서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아직 저희도 두어 번 정도 보도를 하긴 했지만 이번 저희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2000년 이후에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15년 만에 새로 개최를 하게 되었고 이게 우리나라 전국기능경기 시작된 지 50회가 되는 굉장히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일단 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문수구장 주변에서 야외경기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소규모 그런 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울산공고를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운영이 됩니다. 가장 많은 인파는 일단 공고하고 열린 경기장에서 몰릴 것 같은데, 특히 울산공고가 연혁도 오래 되고 하다보니까 큰 시설이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안에 화장실 2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왔을 때 불편함을 완화시키고, 또 건물 같은 경우에도 특히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깔끔하지가 않아서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전국에서도 오고, 또 중앙에 있는 VIP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이 하지만 특히나 50회 기능경기이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 다 한 번 가보시고 교육감도 오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해 보자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기능경기대회는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됐는데 작년은 작년대로 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뽑아보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 기능경기대회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울산의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에 우리가 국․시비가 내려가서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국․시비가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초단체에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사업진행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부담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자부담이 들어와야 사업 진행이 되는데 사업을 원해서 국․시비를 줬고, 자부담 5% 정도 이런 게 안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자부담 받으러 다니고 이 정도로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내려줬으면 기초단체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관에서는 안 움직이고 답답한 의원들이 이런 걸 하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여하튼…….

아예 그러면 사업을 주지 말든지, 왜냐하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데는 사업을 주고, 줬으면 그 기간 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원망이, 예를 들면 정치권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줘도 안 된다.’ 이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자부담, 돈을 받으러 다닙니다. 한 달 정도 자부담 받으러 다녔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부담 들어오면 사업해 주겠다.’ 이러는 거라.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신정시장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구의회라든지 국회의원님들 모두 신경쓰셔가지고 사업비 확보도 하시고 자부담도 격려를 하셔서 사업이 일정부분은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를 먼저 드리고, 저희 시나 구․군에서도 공무원이 독려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특히 주간이라든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국․시비를 우리가 내려줄 때 기초단체에서 자신 없는 사업은 하지 마라야 됩니다. 무조건 욕심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거를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전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박학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463페이지에 보면요. 이자수입이 각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300 지원사업으로부터 4개 품목에 약 8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이자수입 잡힌 것은 당초예산에서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측은 가능한데 이자라는 것들이 보통 보면 집행이 언제 어느 단계 어느 단계에 따라서 또 나갈 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결산 이후에 반납할 것도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분야만큼 이자가 분리돼서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완벽하게는 예측하기가 힘들고, 그게 완전히 정산이 끝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자를 확정해서 반납을 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기는 합니다.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우리 추경에 잡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에 다 나와 있을 건데, 어떻게 반납이 되고 어떻게 하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건데 이자수입도 우리가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 아닙니까?

예.

이거 역시도 예측이죠. 이자 부분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잡아주어야 되는 예산기법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당초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임시적세외수입 부분도 월드클래스 300 지원사업은 우리가 반납이 되는 관계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외에 지금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99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잡히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세외수입이 잡힌 겁니까?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입니까?

예, 저희가 각종 일자리사업, 청년취업일자리사업하는 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겁니까?

2014년 사업.

2014년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결산 추경에 반납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올해까지는, 보면 올해부터는 다르지만 작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월말까지 집행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에 일단 원인행위를 하고 2월말까지 완벽하게 집행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남은 집행잔액만 반납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분기나 3분기에 집행이 완전히 다 끝나면 정산이 결산추경까지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고 그게 아니고 해를 넘겨서 2월말까지 집행이 다 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상으로는 맞습니다.

2월말까지 사업이 연장이 돼도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반납을 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이 국비로 1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가 800만 원 들어가는가요? 476페이지에 시비가 600만 원 들어가고 1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소관이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안전정책관실도 있고 소방본부도 있고 한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부분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도별로 대부분의 경우에 에너지파트에서 이게 소관이 조금 불명확해서 에너지파트에서 해 오다가 최근에는 안전이 워낙 강조되고 해서 승강기 분야 같은 경우에 안전정책관 쪽으로 업무가 단일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정책관 쪽으로 해서 승강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따로 일 따로 논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예산은 우리 경제산업국에 잡혀가지고 업무는 지금 안전정책관실이나 소방서 업무로 줘야 될 부분을 이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받을 적에 소방본부나 안전정책관실로 내려가야 될 부분이죠.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허가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 그리고 점검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구․군에 있는 경제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에너지 절약차원이고 이거는 구조훈련입니다. 우리 경제부서에서 구조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또 위탁을 줘야 될 이 번거로움을 왜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서 또 그렇게 이관해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리부터 기획조정실에 서로가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위임하는 것이 맞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처가 금년에 발족이 되고 나서 업무에 따른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립을 해 나가는 단계고, 예를 들면 저수지나 이런 거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그대로 관리하고요. 또 안전문제는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안전을 관리하는 정책관실에서 하고, 그 외에 각 기능별 업무는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점차 안전쪽으로 모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주관할 수 없는 구조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조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서 472페이지에 보면 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경제 부분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살려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경제동향분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경제상황이 크게 안 좋은 상황에서 각종 지역산업과 관련한 지표들을 저희가 모으고 분석하고 해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을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기존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지표를 모으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좀 종합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라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월별단위로 하든지 해서 각종 종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의 기존에 있는 연구원 한 분 정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보조연구원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경제파트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별개의 사무실이라든지 시설은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타 지역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각 시․도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역의 운영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과연 이게 타 지역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또 거기의 경제동향이 어떤가를 분석해가지고 우리 울산의 경제동향을 파악을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근접 또 우리와 유사한 도시의 경제동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타 도시의 경제동향 분석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과 유관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향후에 운영할 적에 주문을 넣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거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산하고 비롯해서 5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센터는 없지만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 7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하고 유기적으로 경제동향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시가 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해 나가는데 분석이 정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올해 한시사업입니까?

일단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그 지표가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울산이 또 어떤 경제지표로 나아가야 된다는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보면 지역 민방활용을 통해서 전통시장 홍보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을 대고 국가에서 얼마 정도?

4500만 원.

7500만 원을 가지고 이 홍보사업을 하네요?

예, 매칭비율이 6대 4입니다, 국가가 6이고.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담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관에서 나름대로 홍보활동도 해 줘야 되고 전통시장의 우수성, 소비 촉진 이런 것을 다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방송국에 다큐멘터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또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최근에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문화관광형 야음번개시장 쪽하고 올해 추가로 선정이 되는 골목형시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 사업진행사항이라든지 변해가는 모습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찍어나가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이런 홍보부분에 일익을 담당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의 강점 부분을 부각을 좀 시켜 줘야 된다. 그 강점이 뭐냐 그러면 정과 또 덤과 사랑방 역할과 이런 부분에 인간적인 면을 전통시장이 접목을 시켜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휴먼다큐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미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물론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할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참여를 하게 안 됩니까? 하게 되면 전통시장의 강점 부분은 인간미를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줬으면 하고,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그 상인들의 의식수준을 좀 일깨워줄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즉 의식 수준이 뭔가 우수한 그런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가미를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향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서연석 농축산과장님 의회 출석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 농축산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472페이지에 보면 경제․산업진흥 우수사례 견학해서 내용을 보니까 산재모병원 관련과 노사협력 차원에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국외여비 이런 부분을 추경에 잘 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 때 반영을 하다가 못한 부분들이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 산재모병원 같은 경우가 빠르면 6월경에 결과가 나오고 하면 곧 사업비 확보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추진하면서 저희 실무자들이 해외우수사례를 본 게 없습니다. 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 용역보고서쪽으로 많이 봤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지역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지역과 병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노사관계에서 기업체대표라든지 노조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수한 노사관계를 갖춘 독일지역이라든지 일본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보내는 드립니다.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노총과 관련해서 보내드리는데 사실상 현장에 가서 공공기관을 방문해 보면 공무원 인솔이 전혀 없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이 6월말까지 나와집니까?

빠르면 6월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혹시라도 KDI의 견해가 좀 부정적이다 싶으면 기간 연장을 추가해서 자료를 추가로 보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산재모병원이 6월말까지 예비타당성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모병원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노사간에도 그런 차원으로 가면서 유치에 도움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지금 이 시점을 잘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6월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타당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타가 진행된 지 1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 든 추가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연말 전까지는, 빠르면 6월 늦어도 연말 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473페이지에 중구 눈꽃축제 지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이게 다른 과에 있다가 우리 경제일자리과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쪽으로 넘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상 문화 관련한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이 올 당초예산에 굉장히 많이 평가되고 심사되어서 정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적으로 효과가 좀 큰 부분, 그리고 경제․정책 쪽으로 효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문화관광 파트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성남 중앙에 있는 여러 시장들이 합쳐서 굉장히 외국인이 앞으로도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관광목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화관광과인가 그쪽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쪽으로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추경에 굳이 똑같은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기존에 당초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지금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해마다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했는데 이번 올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예.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굳이 이걸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 측면에서는 중시되지 않지만 저희 경제파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계속되는 게 큰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해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눈꽃축제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는 문화관광과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쪽으로 예산을 돌렸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그게 아니네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적 측면에서 봐 가지고 그 당시에 문화는 소비성 이래서 예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거기에서 일종의 축소예산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경제일자리과장이 말씀을 드리다시피 그 주위에 중앙시장하고 전부다 연계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이러거든요. 이걸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만 같이 커 나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맥락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눈꽃축제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중구에서 합니다.

중구에서 하죠? 저희들이 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는 건데 그 예산 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주나 경제일자리과에서 주나 그게 차이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행사내용 자체나 그런 걸 주관자체는 중구에서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축제예산 삭감이 되니까 우리 쪽으로 추경에 올렸다고 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 쪽에서 볼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이전됐으면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삭감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지금 우리 과로 다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크게 보면 좀 불합리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이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관광성보다도 중앙시장이나 젊음의 거리 위주로 해서 산업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은 이해는 해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분양 광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7000만 원입니까?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산업입지과네요. 어디 산업단지입니까?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우리 시에는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조성된 일반산단이 10개고 일반산단 조성 중인 것이 4개, 민간산단이 6개, 국가산단 2개, 농공단지 4개 이렇게 해서 26개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신일반산단 하나하고 봉계하고 그다음에 길천하고 일부 필지가 미분양 된 필지가 있습니다. 신일반 한 필지가 있고 봉계 두 필지, 길천에 한 필지 이렇게 있는데, 그거 플러스해서 하이테크밸리가 6월 5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길천을 하반기에 공고를 할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서 수요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용은 과장님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러면 당초에 이거는 왜 안 했죠? 당초에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일정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1월 1일에 생겼는데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하고 쓰면서 애로사항이, 업무상 애로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인근 시․도에서는 적극적 홍보를 나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투자지원단에서 전혀 분양광고비 예산이 없었단 말입니까?

예, 홍보물 정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거하고 울산역에 광고하는 것 한 군데 하고 6000만 원요.

그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산업입지과가 분리가 돼 나오면서 과장님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해서 이번에 신규로 7000만 원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물로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당초예산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죠? 이런 부분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에 구제역 관련 해가지고 매몰지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제역은 잘되고 있고요. 작년에…….

따로 축출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지금은 FRP로, 그러니까 탱크, FRP로 저장조를 하기 때문에 침출수나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관리를 3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사체가 아직까지 다 녹거나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좀 더 있어서 그 처리가 끝날 때까지 폐기물로 처리해서 퇴비화 한다든지, 끝날 때까지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지금 잘 되어 가는 모양이죠? 국비․시비 해가지고 감리까지 해서 다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한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지금 울산공고에만 3억 38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경기장은 공고에만 투입이 되고 기본적으로 당초예산 확보된 부분은 저희 문수구장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능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산업인력공단 이렇게 재원을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127억 원 가지고 당초예산에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가 온 것이 공고에 따른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대회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환경 가지고는 울산시가 창피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처음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추가로 보장했던 것이 12억 원 정도 더 부담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부담을 하고, 사실상 기능경기대회 운영하는데 위원장이 울산광역시장입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교육청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시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환경이 열악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직원들을 전부다 실사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가서. 처음에 5억 7000만 원이 올라온 것을 일일이 전부 다 가서 실사를 하고 해서 3억 7000만 원을 깎은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교육청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주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비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자기 들이 주로 많이 하고 그게 전체적 운영에 관한 거는 시가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어느 정도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우리 울산은 상당히 기업체가 많은 관계로 안정적인 지역노사 문화창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이 국비가 80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지금 반납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기준 자체가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에 대비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작년도에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울산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더라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2월에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울산 같은 데는 예산을 배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 자체가, 또 심사위원 자체가 객관성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도 구성도 하고 현재 실적도 있고, 또 계속 회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데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없어가지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편성이 안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다 돌릴 수 있습니까? 국비 대신에 시비를 8000만 원 더 편성해가지고 1억 60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1억 6000만 원에 대한 노사민정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 8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또한 성과가 없고 실적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작년도시장님 취임이후에 노사민정도 활성화 하겠다 해서 올해 사실상, 작년도에는 국비․시비 다 합해서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가 없어도 시비만으로 작년도만큼의 사업은 추가로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로 또 당초예산으로 한 부분도 있어서 작년도 이상으로는 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장 크게 포함을 하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국비확보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만큼 이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만큼 활동을 하면 작년도 활동한 게 평가가 미비해 가지고 국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작년도는 사업을 적게 하고 이게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 자체를 2년간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사업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은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 자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안 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1억 6000만 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8000만 원이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초에는 1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8000만 원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든지.

이게 어떤 시설비는 아니고 일단 우리 노사민정 관계되는 각종 기관단체별로 한두 개씩의 사업을 제출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 기관단체별로 하는 프로그램 수 자체를 저희가 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서면보고로 좀 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국비가 편성 안 되면 이 중요한 사업 같으면 시비를 그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가야죠. 지금 그 부분을 반동가리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출범을 했고, 출범할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시를 아시다시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비 8000만 원을 주시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저희들 고안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것인데 단지 개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충실히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요한 사업은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요. 이 돈만큼, 예산만큼 일하겠다는 그런 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8000만 원이 더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향후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정년퇴임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오늘 또 업무에 임해 주신 부분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하고 그다음에 한우 FTA 폐업지원금 부분이 우리가 신청은 했는데 국가에서 늦게 지원이 되는 관계로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다, 그죠?

예.

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늦게 편성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이걸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피해보전직불금이 3억 35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 4900만 원으로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폐업지원금도 작년도에는 4억 9600만 원인데 1억 4900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전수조사가 확실하게 됐는지, 또 이 부분은 피해보전 부분이 향후에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액된 사유는 이게 작년부터 피해보상직불금하고 폐업지원금이 FTA에서 한우에 대해서 예산 국비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기금으로, 그런데 작년에 희망하는 농가, 작년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미 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폐업보상금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해는 적게 됐고요. 그다음에 한우 송아지에 대한 것도 현재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한우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해보상직불금은 해마다 농림식품부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단가는 정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보전직불금이 적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육 두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옛날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폐업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신청자,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사육 두수가 줄어들었다면 우리 축산업 하는데 있어서 수요․공급에 있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현재 수요․공급은 한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에 봉계라든가 언양이라든가 한우가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상황인데 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딸리면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보전하는 데서 두수가 줄어들면 이 한우 가격상승도 된다 말입니다. 가격이 인상이 되는데 이런 정책을 수급이 불안하지 않게 세워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거는 우리 농림식품부하고 회의할 때마다 서로 수급관계를 의논을 합니다, 토론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한우 농가가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피해보전직불금은 이 금액으로도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희망을 신청 받아서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88페이지에 보면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부분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국비가 일부 더 편성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하고 매칭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이 630만 원이 더 편성됐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당초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동구청에서 구명조끼 대책부분에 대한 추가분이 있어서 63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얹은 게 동구 분에 대해서 63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이 안전부분에 최우선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구축이 돼야만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고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항만수산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울산항만에 외항에 실제적으로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 입는 거는 동구 쪽에 방어진 일대입니다. 근래에도 외항에서 기름 급유를 하다가 벙커C유가 유출되는 관계로 어장과 상진항을 덮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정책과나 해경이나 업무를 좀 연계해 가지고 울산항 외항 안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좀 업무를 추진해 갈 것인가, 또 그 부분에 안전을 위한 용역을 좀 줘가지고 향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생각한 게 없으면 타 실, 과와 업무조율을 잘해 가지고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유류사고가 조금 잦았습니다.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유류사고의 원인을 보면 전부 다 부주의에서 발생이 됩니다. 기름을 주유하다가 놓쳐서, 오버플루 해서 나온 이런 사항들이 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시스템은 일단 해양에서 유출이 되면 해경에서 전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게 기름이 와서 육지에 넘어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제거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유출이 안 되는 게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항만청이나 수산청에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방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중구에 눈꽃축제처럼 다른 부서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이쪽 부서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러면 예산이 저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애초에 넘어왔어야 이런 오해가 없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선 잘린 예산을 여기에서 살려준다면 정말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할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반납된 예산 같은 경우도 구에서 잘못된 거는 우리 시에서 시비가 그만큼 매칭으로 나가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한번 안 해 봤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구에 일을 잘 하리라 믿기 때문에 그랬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상급기관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부족한 점은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무를 이번에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서연석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인사말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농․어업 분야는 제가 사실상 2개월간 항만수산과장 겸직을 했습니다만 농․어업 분야는 최근에 FTA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부분에서, 안 그래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예산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많은 예산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고향이 울산이 아닙니다. 지리산이 있는 경남 함양에서 사실상 태어났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 39년 8개월간, 임용 받은 지 그 정도 됩니다. 울산사람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6월말에, 아직까지 신청은 했습니다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6월말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시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착실하게 자연인으로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지도 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청을 했으니까 국가와 울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훌륭하게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농업직 전문직 아닙니까, 그렇죠?

예.

농업직 후배들이, 우리 과장님 말고 농업직이 서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정대화 소장이…….

그것도 농업직입니까?

시험소장인데 축산인데 농업직렬에 들어갑니다. 현재 임기제로 나가있습니다.

농업직으로서는 최고의 수장으로 수고하셨는데 다른 농업직의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장한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에 따른 재산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한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에 따른 재산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에 따른 재산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아까 정회시간에도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굳이 우리 경제산업국만 얘길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과 굉장히 직결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언론은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는 것보다 사전에 저희 관련해서는 적어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분명하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먼저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언론보도가 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분명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소관업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과 직결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 바로 전화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591억 원에 대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부터 연차적으로 확보를 보존해 나가겠다는 방안은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예산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금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체 원래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여유자금은 장래에 저희들이 기채를 내서 사업을 전부다 해 왔기 때문에 그 기채를 낸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에 현재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앞으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부분은 연차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18억 원 그다음에 2017년 돼야 118억 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N분의 1로 해서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아까 정회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원래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본 사업이 지금 710억 원 정도 우리 예산편성 될 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안 받았죠?

예.

그 관계는 산자부와 우리 울산광역시와 자유무역지역공단에 조성할 적에 자산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금 몰라가지고 그거를 안 받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해 놔 놓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음 당초에 할 때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7대 3으로 대충의 개략적인 범위는 설정해 놨지만 소유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소유권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에 7대 3 비율로 올리려고 지금 의결을 받으려고 현재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청취는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에 조치는 법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원래 일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동의라든지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 그것만 별도로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없이 계획을 보통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고 예산반영을 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반영을 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지역도 사실은 신산업단지의 일부고 또 운영은 별개 되지만,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상 완전히 달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의회 산건위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의회의 의결만 고하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공유재산관리변경 청취의 건을 가지고 의결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작은 개별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 국에 있는 사업들 모아서 행자위에서 의결을 하지만…….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울산광역시 자산인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우리 의결이 들어가야 울산광역시 자산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청취만 해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이거는 단순청취는 아니고 산건위에서,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결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갈음을 할 수 있는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지 그게 형식적으로 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만 우리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별적으로 의결이 되면 재산총괄관리관이 회계과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 재산을 아마 관리하도록 통보가 되고 전체는 다 관리가 될 겁니다.

관리는 되겠지만 우리 행정적인 절차고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위원님, 이것은 우리 의견청취만 해가지고 의결을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계획에 준해서 처리가 됩니다.

검토사항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계획변경을 대신 해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지금 일단 절차를 치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한연 국장, 김상육 과장 이번에 조율한다고 수고는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칭을 한다든지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조금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 정도 권한을, 7 대 3으로 우리가 돈 투자한 만큼 권한을 찾아놨으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관리권은 지금 가 있지만 자산이 우리 것이니까 나중에 관리권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좋은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에 따른 재산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