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2호) 가.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26억 2800만 원보다 127.6% 증액한 165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및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2500만 원 증액한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는 시비보조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반납 및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2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순세계잉여금은 925억 5600만 원 증액된 162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31억 8000만 원보다 2% 증액한 288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200만 원 감액한 41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3%인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는 파견인원 증가 및 지원액 상향으로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청원경찰 부서 재배치로 인건비 2억 4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 외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5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예산 3%인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인재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1900만 원 증액한 2331억 1700만 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예산 3%인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8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에 2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000만 원 증액한 9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예산 3%인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용 비품 구입에 1억 원, 업무용 관사 구입에 4억 5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액한 2억 5500만 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예산 3%인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정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6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사업 중에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이 당초에 89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서 4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당초에 확정되었던 것보다 행자부에서 절반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도 동일하게 금액이…….

그러면 이제까지 생활모니터단을 지금 6월인데 그 인원도 뽑아놨을 것이고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으로 삭감해 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가요?

위원님 전체 예산은 우리 시비가 작년에 행자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작년 예산 대비 올해 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 자체가, 그래서 운영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돈이 이제까지 880만 원 들어갔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들을 아이디어나 포인터점수나 이런 걸로 해서 여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각종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440만 원 반으로 줄었 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반으로 줄여버리는 건지 아니면 안하는 건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880만 원으로 하다가 이만큼 줄어버렸는데 어떻게 똑같이 가능합니까?

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 금액이지만 국․시비 공통으로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인데 올해 1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올해가 더 예산이 많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전체 시․도에 내려주는 보조비를 삭감하다보니까 공감정책 모니터단을 20%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300명인데 올해도 255명,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 수준보다 조금 줄이고 활동도 잘하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작년 수준에 못지않게 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관사 취득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관사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해서 중앙과 우리 시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우수한 인재를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셔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오면 거주할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부족해서 그것을 위해서 좀 관사제공을 하고자…….

우리 시에 관사가 8개 있습니까?

예, 8개 있습니다.

현황에 나온 것 보면 부시장 2명,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박물관장, 협력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3개소는 어떤?

지금 3개 추가로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장님이 관사를 제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또 협력관을 추가로 더 모셔올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를 위해서 예비로 확보하고자…….

협력관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미리 구입을 해 놓겠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언제 부임을 했죠?

올해 4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 원은 원룸을 얻습니까, 뭘 얻습니까?

오피스텔 정도로 해서 혼자서 거주할 수 있는 15평짜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사 취득비에 올해도 4억 5000만 원 또 앞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걸 금액을 합쳐보면 금액이 제법 되죠? 어느 정도 됩니까?

싯가 금액은 아직…….

전체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기존에 전체 8개를 합쳐 보면 몇 십 억 원이 되죠?

예, 그리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사를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이리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 근처에 보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빌라형태로 짓든 간에 관사를 지으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또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뚝뚝 떼놓으면 적적하기도 많이 적적한데 거기서 서로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서로 간에 그런 게 되니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관사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저렴하게 치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시의 현황으로 볼 때도 재산보유가치도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공동주택을 별도로 하나 건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존 저희들이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관사를 재건축이나 이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이 8개를 다 떨어져있는데 사놓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인테리어도 바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해 놓으면 관리하기도 쉽지 않는가요?

관리의 용이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떼놓지 말고 같이 있다 보면 특히 객지에서 가족분들하고 이런 분들은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임기가 끝나면 또 가셔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적적하고 아직까지 울산에 대한 많이 그렇게 하겠지만 같이 있다 보면 다른 쪽으로 도움이 되리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쪽으로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관사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앞으로도 관사를 관리하기도 싶고 모든 면에 대해서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시청주변으로 볼 때는 주택구입비라든지 땅을 사는데 크게 비싸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돈이면 충분하게 사서 지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재산 가치를 올린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 그런데 또 요즘 취향이 개별 독립적인 공간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런 취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오늘 제언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지금까지는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은 개인이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관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나 변수가 발생했을 때도 여유분 있게 지어놓으면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그렇죠? 현재 지침 보니까 18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지원액이 상향조정 된 것 같은데.

60만 원에서, 서울지역은 60만 원이 태부족해서 100만 원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80만 원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했습니다.

100만 원, 80만 원, 이게 월세 기준으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파견근무자들이 매년 한두 명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파견근무자들이 그러면 서울에 가서 월세로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다는 얘긴데 제가 알고 있는 모 어떤 분은 친구 집에 가서 더부살이 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성룡 동료위원님께서 울산에서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듯이 멀리 파견근무자들 위해서 월세로 하기 보다는 시에서 아니면 또 전세, 매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세로 구입을 해서 그분의 근무가 끝나면 다른 분이 파견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전세매입을 해 놓으면 서울이나 1, 2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파견근무자가 필요한 지역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여러 명이 필요한 지역인데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나요?

인원이 불규칙적이고 하다 보니까 우선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산 형편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매월로 환산해서 월세 지급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방 구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서울에서 이쪽으로 와 계시는 분들도 외롭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울에 가면 같이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고, 파악을 해 보세요. 어떤 분은 원룸에 들어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구 집에 더부살이 한다고 할까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이 됩니까?

파악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요.

임차료만 증액이 되는 거죠?

예, 임차료입니다.

식비는 제외죠?

제외입니다.

서울 쪽에는 굉장히 임대료가 비쌀 텐데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파견근무자들 대부분 혼자서 나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울산에 있는 것보다는 고생하잖아요. 각별히 시에서 신경을 써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국장님, 그런 여건이 힘드나요? 시에서 몇 동을 예를 들면 아파트 조그마한 걸로 몇 채를 전세로 매입을 해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힘든가요?

아까 이성룡 위원님 얘기하신 거와 정반대인데 오는 사람하고 가는 사람하고 이런 논리인데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미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오늘 이후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매입하는 것까지는…….

어떻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반드시 위원회에 의논을 거쳐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좋은 방안이라면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이면 요즘 금리가 그렇잖아요. 전세로 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실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요.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쪽에 이번에 국비가 예산편성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178쪽에 3150만 원.

평생교육쪽 관련해서 국비 확보된 부분은 지금 국비가 확보된 부분 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평생교육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중구지역입니다. 중구에서 2014년도 공모를 신청해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3년에 걸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78쪽에 평생교육활성화에 국비 3150만 원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큰 돈도 아니고 적은 돈이 국비가 추경에 잡혀 있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평생교육 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구 쪽에?

예, 중구에서 신청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어떤 거죠?

교육부에서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중구에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길자리행복센터에서 하는 인생재설계과정, 재능나눔아카데미라든지 중구 다문화가족센터의 공간을 이용해서 손으로 만드는 이야기라든지 정서적 감성코칭 이런 내용들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개 과정에 편성된 게 아니고 315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개 사업으로 분산시켜서 추진하게 되는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국비가 3150만 원이고 구비가 3000만 원 있고, 시비가 2100만 원 포함된 8250만 원 짜리 사업입니다.

원래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는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 거고?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배정되어서 내려와서 편성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국비는 잡혀있었다니까 불용처리 될 일은 전혀 없겠네요. 얼만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예측된 사업이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9900만 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문화관련 보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개 도서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남부도서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남구에 있는 도산도서관하고 신복도서관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990만 원이고 구비가 430만 원으로 14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진행할 겁니다. 그 내용은 보면 전래놀이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주가 되겠습니다. 책과 연계하기도 하고 문화와 연계하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도서관에 다문화 가족들만 따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도서관 따로 되어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유아라든지 이렇게 각각으로 큰 도서관들인 공공도서관에는 그 공간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도산도서관이나 신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는 따로 공간이 되어 있지 않고 날짜별로 조정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만 따로 된 것은 없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는 따로 공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서 1900만 원,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바위도서관에 1900만 원 예산이 국비지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따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울주군에 있는 옹기종기도서관과 선바위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종합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 연장을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채택되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장을 한다는 것은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열람자료실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열람자료실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국비하고 울주군의 경우 군비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국비부분 1900만 원이 반영된 것 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도서관이 포함되지 않고 공공도서관에 한해서?

예, 공공도서관의 열람자료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성룡 위원님.

추경예산하고 상관없이 국장님 태화강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번 쉬네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화강홀 우리 관내식당, 제가 몇 번 식사하러 가보니까 직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셋째 주 수요일?

예.

한 주에 한번 쉽니까?

월 1회 쉽니다.

저번에는 월 2회도 하겠다 이런 말도 하시던데.

아직 노조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상조회가 있습니다.

예?

직장상조회가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라면 어떤 겁니까?

직원상조회에서 식당운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면 지금 영양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직원도,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습니까?

영양사는 정식직원입니다.

정식직원이고, 몇 명 있습니까?

영양사 1명이고요. 공무직 종사원이 7명입니다.

다른 관내식당을 보니까 영양사 분이 1명해서 그 많은 식구들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 보니까 둘이 있는 데도 있고 하던데, 영양사 한 분이 우리 전체 그 많은 식구들 영양을 책임진다는 게 좀…….

지금 그 전에 보다 외부인을 안 받기 때문에 그전보다 인원이 더 줄었습니다. 현재 1일 이용인원이 600명 정도 있고, 현재는 부족한 느낌은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 외부인들까지 받을 때는 인원이 많았었지만 오히려 인원이 줄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영양사는 영양사 나름대로의 혼자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 업무에, 영양관리에 신경을 쓰고, 아까 상조회 있던 분들이 좀 다른 부분으로 확산해서 일을 했으면 싶어서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 보니까 영양사들이 거의 두 명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우리 인건비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지출이 또 되어야 되고.

그래서 관내식당에 가보면 이야기하는 게 월 1회 쉬는 것보다는 2회 정도, 저번에 확대추진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사업에 860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사업을 우리 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탈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울산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활동도 잘하고 해서 국비가 추가로 조금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추가로 지원된 겁니까?

예.

실제로 만나보면 여기 남한사회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사업을 따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울산에서 취업도 잘 되고 기본적으로 이탈주민들이 하나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지역에 내려오면 우리한테 집중교육을 2주간60시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민센터라든지 하는 등․초본 관계라든지 이런 기초부터,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부분들도 같이 가서 배우고요. 은행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지역사회 군데군데 중요한 부분들은 현장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렇게 하고 취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협조를 받아서 하고, 계속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한국국제공사기구하고 연락을 계속하면서 하나센터에서 연락을 하면서 적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울산이 지금 숫자는 많은 편에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500여 명이 누적되어 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90명 정도 왔고요. 올해는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북한정권하고의 사전에 엄하게 단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어렵게 여기에 오셔서 정착이 잘되어 가지고 적응이 잘된다면 대외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미래세대에서는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충분히 활용 가용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한 지 1년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168쪽 하단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여기에서 925억 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157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사실 926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내용은 초과세입이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초과세세입하고.

초과세입이 발생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666억 원이 초과세입입니다. 초과세입은 저금리 규제완화에 따라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임금협상이 작년 10월에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예측 못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초과세입이 666억 원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이 922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1, 2회 추경 때 예비비 잔액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총 포함해서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925억 원, 예년에 비해서 이것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발생된 겁니까?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예, 전년도 대비해서 좀 늘어났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평균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 시도 같이 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담배세라든지 자동차 같은 주택매입도 많이 하고 그런 것에서, 만만치 않는 잉여금인데 925억 원, 제가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전년도 혹시 기억하세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전년도는 353억 원입니다.

353억 원, 3배 가까이 금년도에 많이 발생되었는데.

전년도보다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발생이 됩니까? 아무리 담배 사재기 또 주택매입을 많이 한다지만.

전년도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거의 침체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부동산 완화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세입이 좀 늘어나고.

그런 반면에 주택매입자들도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세금은 좀 덜 내잖아요?

그것보다는 거래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세뿐만 아니고 또 현대자동차의 임금협상으로 인한 근로소득세에 따른 세입, 여러 가지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만 해도 46억 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4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이 작년 10월에 되면서 거기에 따른 소득세가 140억 원이라는 큰 금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그것만 해도 328억 원.

시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건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세입을 나중에 기획조정실 예산심의 할 때도 질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조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방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유, 사유 다 얽혀져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적게 잡았다. 세입추계를 당초에 1000억 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690억 원이렇게 밖에 안 잡으니까 케파를 작게 잡다보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런 보수적으로 잡는 편성기준이라든가 세입을 잡는 게 지방자치시대지만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거든요. 세입을 잡을 때 올해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만 353억 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7대 광역시도 400억 원, 500억 원 이런 식으로 지난해는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올해 우리가 다른 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같이 1576억 원, 부산 같은 경우는 3133억 원 정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3000대 대구 같은 경우는 380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시만의 상황이 아니고 다른 도시도 다 똑같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차원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세입을 산출하는 분석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까지도 우리가 미미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비교를 해 보시면 우리는 1500억 원이고 다른 데는 200억 원, 300억 원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다 똑같다. 타 시․도도 7대 광역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금액으로 보면 예산 케파 규모가 적어서 적지만 비율을 따지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기에 나중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마침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추산이나 지출추산이나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게도 질의드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그러면 세입추계나 지출추계에서 불용액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추계를 잘못한 것 외에 불용액이.

불용액을 지금 비율산정은 아직 제가 못해 봤는데 비율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불용액이몇 %로 되고, 만약에 그러면 세입예산 추계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불용액도 같이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제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추계예산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추계를 잘못했다는 이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시․도가 다 많은 부동산 활성화와 담뱃값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이 세입추계를 잘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적정하게 추계를 함께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3.9% 되겠습니다.

3.9%요.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3.9%가 불용액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입추계가 잘못 잡힌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그 전 해에 일어나는 발생금액을 대비해서 추계를 한 거네요. 그러다보니까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담배값 소비세가 올라가고 우리 지방에 편성된 지방소득세가 올라가고 이런 차원으로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입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두 배 차이가 있죠. 350억 원에서 925억 원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갭은 생각하지만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고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사실상 케파가 적어지도록 저희들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7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47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진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비과정은 지금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비과정은 어느 때 되면 결정여부를 알 수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방본부에 도움을 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과정은 지난 5월 20일 기재부에 소방본부장과 안전구조과장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국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400억 원 예산이 드는데 2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소방교부세가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거기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교부세는 지금 거둬들이고는 있지만 배분계획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어서 다시 저희들 알아봤습니다. 소방교부세를 어떻게 교부하느냐고 하니까 지금은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게 확정된 단계가 아니니까 10월쯤, 9, 10월쯤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과 소방교부세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들은 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원이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유동적이라고 하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시에서 왕성하게 추진해 나가다가 국비가 조달이 안 될 경우 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전제를 해서, 10월에도 딱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확답이 10월에 된다고 하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가서 다시 어필하고 또 행정자치부에 가서 특교세가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힘써 주시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만나서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앙정부하고 교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차질 없이 진행이 될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돈이 얼마나 지금 기재부하고 국고지원금을 협상한 것이 지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국민안전처에서 갔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처음으로 그러면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이 아니고 이제는 실무적으로 돈을 얼마 가져 온다. 그러면 얼마를 배분해 준다 이런 것들이 국민안전처에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고 난 뒤에 특교세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적을 때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내년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만이 센터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차일피일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 가다보면 시에서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각별히 국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