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제170회 제152차 환경복지위원회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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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2호) 가. 환경녹지국 나.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2호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사업소 예산안, 하수관리과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벽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과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78억 3541만 원보다 1억 2026만 원이 증액된 579억 5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으로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으로 1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1억 7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1억 48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소연료전지차 차량가격 인하로 325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에 대한 국비 조정으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 구·군 부담금은 계약금액 확정에 따라 27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대왕암공원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국비 조정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의 산림병해충 방제비 조정으로 5억 원 증액, 녹색공간 조성사업의 기금예산 조정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1302억 5688만 원으로 당초예산 1163억 843만 원보다 139억 4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328페이지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 218억 7592만 원보다 1억 8762만 원이 감액된 216억 8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내 죽림욕장 와이파이 설치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9페이지 낙동강수계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국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보급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보급계획 변경으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구·군의 수요가 없어 민간보급사업비로 전환을 위하여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65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은 환경부 미선정으로 1억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의 전기차 보급은 환경부 보조금 처리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공단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4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1억 8301만 원보다 1013만 원이 증액된 11억 931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95억 1179만 원보다 68억 5304만 원이 증액된 263억 648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당초예산 요구액 미반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녹지공원과는 당초예산 727억 1447만 원보다 60억 9590만 원이 증액된 788억 1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녹색공간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국비 조정으로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 공모사업 평가기준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노후화된 대왕교 교체와 진입로 개선 등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비는 해양수산부 국비 조정으로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 사업비 1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산림분야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로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12억 6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 및 역광장 문화공원 등의 통상임금 소송 합의금 및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9억 3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울산대공원 수영장 사무실 및 전시관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 등으로 17억 3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은 민선6기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과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건강친화적인 환경도시 울산건설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진벽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퇴장

천기옥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3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교 교체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2014년도에 특별교부금 7억 원이 동구청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추경예산에 8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왕교가 1995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울산시에 기부채납을 한 다리입니다. 설치가 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동구청에서 하면서 3차례 동안 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2001년도와 2012년도, 2014년도 작년까지 3차례 했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10여차례에 걸쳐가지고 보수·보강공사를 해왔습니다. 지난해에 3차 구조물 정밀점검실시를 한 결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급기준이 5개 등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도 역시 D등급을 받아가지고,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이렇게 D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지난해에 이 대왕교를…….

천기옥위원

이걸 신청한 지는 언제였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지난해 보강을 하려고, 새로 신설하려고.

려고

하려고천기옥위원

7억 원의 교부금을 받고 다시 추가로 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금년에 올라왔죠.

천기옥위원

당초가 지나고 나서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15억 원이 드는데 7억 원은 교부금으로 받았고 8억 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천기옥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상황을 전혀 그때는 이야기가 없었을 때였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때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거기가 굉장히 수심이 깊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넘었고 파도도 많이 치고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된 걸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2012년도부터 철거를 해야 된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게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관광객들이 특히 해돋이 행사 때나 연말연시가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꼭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쪽을 한번 다녀가야 대왕암을 다녀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돋이 행사 때는 수 만 명이 다녀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2012년도부터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좀 시일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비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7억 원의 교부금을 보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가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리를 견고하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한 다리를, 또 경관적으로도 양호한 다리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산이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걸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천기옥위원

대왕암공원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대왕암공원 연안유휴지 개발사업비를 당초예산에서 보면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당초에 국비가 14억 원이 지원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11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원하고 국비조정에 따른 시비 조정액 1억 3000만 원해서 4억 3000만 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는데 이게 2012년부터 내년까지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데는 크게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공사를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확실하게 되지 않다보니까, 물론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몇 번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됨으로써 공사에 차질은 없는지, 물론 공사는 하기 나름이겠지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사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됨으로서 차질은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연안유휴지 사업은 약 100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70억, 시비가 30억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대왕암공원 연안유휴지 개발을 보면 시설물들이 오토캠핑장하고 관리사무소, 광장, 잔디구장, 잔디마당 등 해서 7개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잔디마당에 보면 지금 잔디마당을 전혀 사용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공연장 있고 한데 말이죠?

천기옥위원

예.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천기옥위원

좋게 잘 지어놓고 따로 무대시설을, 돈을 투입을 해서 그때그때 낭비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잔디마당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활용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오토캠핑장이 생기고 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벌써 만들어진지 몇 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사용을 못할 때는 아마 절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오다가는 그쪽을 공연장으로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활용이 좀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도명사 절하고도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절에는 조용하게 행사를 치르는데 여기서는 방송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풀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잔디마당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조성, 일단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이 끝이 나고 계속 활용도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유지를 하되 그렇지 않다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른 잔디마당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무대설치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송시설을 안하고는 안 될 상황인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유휴지 개발하고는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공사를 치르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동구 대왕암을 찾아줄 텐데 가쪽으로 절개지가 많지 않습니까? 대왕암공원 가쪽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휀스 쳐놓은 것을 잡고 뭘 주우려고 하다가 휀스 볼트가 느슨하게 풀려져 있었던가 봐요. 그게 떨어지면서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휀스 부분을 구청을 연결하시든지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한다면 그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이 부식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땅속에 안 묻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고 해서 차들도 진입이 제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119구급차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응급환자로서 위독한 상태까지 갔는데 차가 들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경우에 너무 차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유휴지공사는 동구청이 시행을 합니다. 안전부분, 또 시설물 부분에 대한 특히 볼트너트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강화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문제 부분은 당장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사진을 찍을 때도 절개지 같은데, 휀스 같은데 기대가지고 찍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변을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공사·공단 전출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전출금이 추경예산에 26억 66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였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추경에 편성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억 3400만 원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업무직들이 지난 2012년도에 제기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관련 소송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소송결과에 따른 합의금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금액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7억 3200만 원은 울산대공원 공단 사무실이 지금 현재 대공원 정문 쪽에 있는 수영장 2층에 2002년 1차 개장 시부터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하부에 수영장이 있고 옆에는 또 헬스장이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영장에서 올라오는 습도 그다음에 각종 물 소독에 따른 약품냄새, 또 헬스장 운동기구 등의 소음으로 해서 근무하기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동안에 이걸 옮겨달라고 수차례 요구가 있었지만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금까지 늦춰져왔습니다. 그 수영장 사무실을 지금 현재, 대공원 전시관이 2009년도에 최초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사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천기옥위원

그러면 폐업을 할 겁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전시관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거기에 있던 상설수석관은 수영장 2층에 일부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하고 수영장 2층은 헬스장을 확장한다든지 거기에 오는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라든지 헬스기구 용품구입이라든지 전시관 사무실 보수하는 여러 가지 비품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17억 정도 소요됩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전시관을 처음 2009년도에 했을 때 여기가 접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때 당시에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2층으로 사무실이 소독약 냄새라든가 습도가 많이 올라온다든가 했을 때 이런 것도 하다보면 수영장이 같이 인접해 있으면 소음나는 건 당연하고 냄새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도 얼마 전부터 늘 이런 생각을 해 오셨으면 이걸 당초에라도 올려도 충분할 텐데 늘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했으면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공원 전체시설에 대해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활성화방안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용역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래서 대공원관리단사무실 이전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옮기려면 빠르게 옮기는 게 좋겠다는 부분들이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가지고 결정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부득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리모델링을 다시 또 하다보면 또 사람이 새집을 지어서 가다보면 안 바꿔야 될 비품들도 아무래도 좀 더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재정이 좀 넉넉하다보면 가능하겠지만 살림살이가 다 어려우니까, 이걸 막상 옮기다보면 비품들도 살림살이가 많이 지저분해서 다시 넣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끼는 차원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사무실 배치를 했더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1차 개장 때 이런 사무실 공간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배치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때 공간이 부족하고 해 가지고 수영장 2층에 부득이 사무실을 배치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전시관 같은 것은 정말 그때당시에 고려해 봐야 되고 너무나 큰 행사가 있었을 때나 수영하시는 분들이나 그거하지 전시장을 일부러 찾아가기가 거리상 너무 멀고 해서 그런 걸 좀 참고하고 그때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수 있게끔 하고 추후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존경하는 이진벽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수고가 늘 많습니다. 333페이지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지원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이 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크게 세 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단에 대한 민간자율환경순찰대를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일 2회 정도 악취와 하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씩 해서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활동에 따른 세미나라든지 교육, 회의 그리고 환경정화활동을 했을 때 실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원래 공단 민간자율환경순찰대는 늘상 전에도 운영을 해왔던 거죠?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이게 저희들이 매년초에 환경부에서 전체 17개 시·도에 대해 가지고 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을 하는데 연말에 45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45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올리고 난 다음에 시·도별로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150만 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50만 원을 다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환경기술인들을 참여시켜서 세미나도 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악취도 하루에 2번 정도 하나요?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악취 같은 경우에 하루에 두 번 정도 순찰을 돌고 순찰을 돌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순찰결과를 팩스를 통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5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8개 주요 하천에 대해 가지고 총 682회 악취 및 하천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감지를 37회를 해서 해 당기업에 자율적으로 점검을 유도했고 그리고 여천천에 작년에 물고기 집단폐사를 발견해 가지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전체 수거작업을 하는 등 자율적인 환경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관환경감시네트워크 활성화가 상시로 늘 순회를 많이 해야 울산공장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관리를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상황 전파 이런 것은 대응을 늘 하고 계시는 거죠?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황전파 이런 부분은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요근래에 와서는 이런 화학단지나 이런 큰, 시찰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드러난 것은, 예를 들어서 개선이 된 건지 아니면…….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최근에 특별하게 화학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4월 24일에 온산공단에, 현대중공업 온산공장하고 신한기업 근로자들이 다소 눈이 따갑고 속이 메스껍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 된 이후에 저희들 온산화학구조대하고 우리 시에서 현장확인을 바로 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악취부분에 대해서 시료를 분석했을 때는 사실상 평상시하고 다르게 악취물질이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정도 그 지역의 악취누출이라든지 가스누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원인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하게 사건사고가 금년에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사고원인을 바로 밝히고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현장가보니 큰 문제는 없었다.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신한기계 같은 경우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환경에, 현장에 가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그런 약간 공장이 산뜻하게, 띠지도 붙이고 하면 공장이 좀 산뜻해 보일 텐데 왜냐하면 거기는 진하해수욕장하고도 가까운 거리라서 그런 것도 현장에 한 번씩 감시를 더 현장감 있게 다녀보면 회사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337페이지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5억 원인데 3억 1000만 원으로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녹색공간 조성사업 대상지 3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산림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5억 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거의 확정된 그 시점에 산림청에서 물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전국 지자체에서 예산대비해 가지고 130% 이상 초과 신청을 하다보니까 각 시·도별로 해서 1개소씩 정도로 조정을 한 결과로 해가지고 한 개소가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이 국비가 변경되고 우리 시비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게 참사랑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혜진원 1억 6000만 원 이 내용은 그러면 이 돈이 들어와서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니죠. 우리가 작년에 당초 신청을 할 때는 3개소 즉 울산참사랑의집하고 혜진원, 그다음에 울주 온양에 있는 귀복지역아동센터 세 군데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너무 많은 물량이 신청되다보니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참사랑의집하고 혜진원이 거기에서 선발이 되고 귀복지역아동센터가 거기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1억 9000만 원이 줄어드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우리가 신청했던 사업비가 신청했을 때는 약 4억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사업비 조정이 되면서 3억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국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정확한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연초에 예산할 때 좀 더 세분화에 세밀하게 해서, 돈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더 필요할 때도 있고 돈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예산이 5억 예산에서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돈 쓰는 데에 대해서 쓸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39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렇게 있음에도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금번 추경예산에도 성립전에 보니까 5억 6000만 원 정도, 시비가 7억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제상황과 사업비 소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에 이렇게 이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축소가 안 되고 계속 향후 방제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재선충 방제에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림부서 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요구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성립전예산 5억 6300만 원 부분은 춘기 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긴급방제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산림청에 또 요구를 했었고요. 산림청에서 국비 5억 원을 긴급방제비로 내려줄 때 시비와 구·군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해 가지고, 여기서 보면 6377만 1000원이 시비가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군비가 1억 48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군비는 지금 당장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부터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울주군으로 예산교부를 해 가지고 울주군에서 이미 국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같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7억 부분은 하반기에 4월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5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재선충 발생 목을 약 4만 2000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생된 부분하고 지난 5월부터 발생된 부분해 가지고 12만 7000본을 제거를 했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4만 2000정도 발생이 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3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 시와 구·군비 매칭을 7대 3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30%, 거기에 7억 원하고 구·군비가 16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3억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할 예산이 우리 시로서도, 구·군으로서도 전무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산림청에서 산림청 보호국장 주재로 해가지고 진주 남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반기 재선충 관련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산·울산·경남·경북지역, 경기도 포천까지도 왔었습니다. 한결 같이 이야기가 예산지원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바닥이 났다는 전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도 재정상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산림대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선충 방제에 우리 시가 손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꼭 예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재선충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방제를 해 왔는데 금년 4월까지 82만 본을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459억 정도 되고 금년도에 들어간 돈이 5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된 본수가 8만 7000본 정도 되고 거기에 작년 하반기에 제거한 게 3만 본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된 게 8만 7000본이고 금년도 같은 기간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4만 2000본이면 약 절반수준 정도, 47%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상당히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지난 과거에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재해저감사업이라든지 위생간벌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소나무 벌채했던 부분들이 훈증이 안 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많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자상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효과가 나서 많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니까 걱정도 되고, 물론 이렇게 방제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소나무에 문제가 없이 아주 푸름이 가득하도록 환경에 물론 잘하셔야 되는 것은 다들 시민이 바라는 바이고 아무튼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성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자원순환과 336페이지 68억 5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이번 추경에 68억 5300만 원 요구하게 된 것은 성암매립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매월 사용료 증액입니다. 주 내역은 전체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에 연간소요액 중 8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80%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미반영분 54억 원하고 그다음 각종 생활쓰레기가 현실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1일 600t 기준 하던 것을 현재 1일 64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 40t에 대한 추가 소요액 14억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68억 53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성암 민간투자에 대한 물론 당초에는 80%이고 추가 예산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했지만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추가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사용 68억 증액된 부분은 당초예산 설명을 할 때 당초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반입량이 증가된다 말이에요. 14억 15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이게 요인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폐기물 관리실태나 여건을 보면 특별한 사안이나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이게 1일 40t이 증가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증가 주된 요인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울산시는 계속 인구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인구증가라든지 소득증대에 따라서,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서 생활쓰레기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혁신도시라든지 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폐기물이 현실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용료를 매년 3월 1일 기준해서 사용료를,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사용료가 조금씩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전반적인 증가에 따라서 14억 1500만 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환경정책의 방향으로 보면 재활용률은 높이고 생활폐기물은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환경정책의 방향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물론 전반적으로 발생을 억제해야 되는 게 근본목표입니다. 그런데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지금 자원순환형 리사이클을 하느냐 그겁니다. 발생한 양을, 매립은 전면금지가 됩니다. 소각이 가능하면…….

현철

임현철위원

매립이 전면 금지가 된다고 요?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하는 이유도 소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소각을 하고 최종 마지막, 최종 슬러지 같은 것 남는 것은 매립하고 자원을 재사용, 재활용 가능한 것은 62%,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재활용 추세는 어떻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재활용하는 율이 국가적으로 보면 전체가 84%가 되고 울산은 62%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직 낮다. 그죠?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93, 4%가 되고 생활폐기물은 62% 정도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정책방향이 재활용률을 올리고 매립이나 처리는 적게 가고 그런 정책의 방향 기조대로 이런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를 잠시 받았는데이이알앤씨㈜하고 업무협약 체결하셨잖아요? CO₂가스…….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예, 매립가스 자원화하는…….

현철

임현철위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탄산칼슘을 자원화하는 것,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2월에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설계하고 지금 공사진행이 70%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호기 정기보수 때 배관공사는 마쳤습니다. 주 분리하는 기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설치하면 8월부터 시험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전국이 최초죠?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전국 최초로 하는 만큼 전국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 김정규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대통령상 표창하셨데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큰상을 받았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렇게 공무원 공직자들이 각자 각자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이렇게 해 주심으로 해서 울산의 품격이 높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환경녹지국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329페이지 402-01에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에 보급한다는 이야기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50대 1800만 원, 충전기 600만 원씩 해서 보급을 하는데 민간에 어떤 방식으로 보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경차 위주로 하는데 기아에 RAY 같은 경우에 차 값이 3500만 원 하는데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본인은 차 값만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충전기부터 해서 RAY 차량에 기본은 자기가 부담하고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국가하고 시에서…….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단지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진출입을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민간은 처음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주 잘하는 사업 같은데 우리가 2차 저탄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이런 일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전기차 보급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주도에 보면 2030아일랜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30년까지 제주도에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보니까 2018년까지 5만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탄소와 관련된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 대기질개선 중장기종합대책에 이게 정말로 핵심 주력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작년까지 전국에 30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했어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1000대가 보급되었고, 제주도에 700대가 보급되었고, 울산에 작년까지 17대밖에 보급이 안 되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제주 쪽에서는 이것을 아주 핵심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 저희 시의 경우는 사실 이것을 원하시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처음에 홍보부족도 있습니다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급사업이 금년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 공사·공단 쪽에 나가는 이런 부분도 지침상에 없어진 것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당초 36대분을 50대분으로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기차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게 가격대비 충전시간, 주행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은 아직까지 사실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정말 대기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죠.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비용부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시켜야 됩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도 여러 가지 사용에 애로점도 있지만 정말로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39페이지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올해 소나무재선충 방제 피해목이 작년에 8만 7000본에서 올해 4만 2000본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금년 하반기에 발생할 부분이 4만 2000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반이 줄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47% 수준.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방제 상에 일부 문제도 있었지만 그동안 많이 확산되었던 부분들이 과거에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 또는 다른 사업들로 해서 소나무들이 훈증이나 파쇄가 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산에 그대로 있었던 물량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확산이 되는 그런 원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는데 지난해와 금년도에 특히 울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물량을 끄집어내고 파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다음에 실제로 지난해에 홍명고등학교 뒤쪽에 숲가꾸기 했던 물량들을 전량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서 파쇄를 한 결과 금년도에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모니터링도 했고 그런 사유, 또 금년도 파쇄도 많이 했지만 훈증도 아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나름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훈증하고 파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효과가 파쇄가 크다는 이야기시네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파쇄가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효과가 아주 크다.

현철

임현철위원

파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예산수반이 훈증보다 더 되어야 됩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재선충 방제는 산림청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방제방법 상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파쇄와 훈증을 비교하면 파쇄는 수집하고 파쇄기계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더 증액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쨌든 재선충이 작년보다 올해 절반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초 신문에 얼핏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산림청 공개점검에 울주군에서 재방제 지시를 산림청에서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런 시정지시를 받았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산림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부분은 홍명고등학교 입구 쪽에 방제를 다 했는데 거기에 잔가지 등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의 숲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현장적발을 하고 언론보도를 한 이후에 산림청에서도 현장점검을 하고 재방제를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방제를 하게 되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훈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잔가지도 처리가 안 되었고 밑둥에 껍질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도 안 되었고 이러한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이게 제대로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훈증은 하지만 재선충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물론 예산도 중요하죠. 재선충 방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는데 어떤 작업과정에서의 허술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 337페이지에 민간공원조성특례제도 이게 지난번 시민설명회를 한번 했잖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울산지역에 많이 물어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실제로 왔다간 업체가 12개 업체 정도 되고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오고 또 전화상으로 물어오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이 마련되면 고시를 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고시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참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 사업지역을 비교했을 때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는 데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시민설명회할 때는 대상공원이 5개 구·군해서 27개 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사업성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심지역의 공원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야음공원이라든지 대왕암, 또는 태화공원, 북구에 달천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전체공원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몇 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좋고 어떤 호응이 많다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보고하셨는데 의정부시에서 맨처음 에 했고 우리 울산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의정부시가 제일 먼저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내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인근 부산시와 김해시에서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원이라든지 원주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특히 울산 같은 데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만큼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한번 핵심모델로서 의정부시가 아직까지 시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울산시는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올해 보니까 공모사업 평가수립 연구용역비 이게 공모사업평가기준에 대한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 이 용역이 좀 뒤늦은 것 아니에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이게 지금 형식이 공모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법에서 이야기는 그런 공모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정하고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준 선정을 위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 당초예산 확보 이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는데…….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실제로 이 평가기준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시민설명회 있기 전에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도 시민설명회 때 전부 설명이 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물론 그런 절차상의 선후가 있긴 합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