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35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설명)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경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 예정지를 보니까 증축공사가 교문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22억 4000여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증축할 계획이십니까? 1층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가 467㎡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축예정은 851㎡인데 포함이시죠? 467㎡ 포함해서 851㎡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급식소 남창중학교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에서 지금 식당은 411㎡가 되어 있고 조리장은 248㎡가 기준면적입니다. 학생수를 1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맞게 안 맞게를 떠나서 지금 현재 851㎡라고 증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층입니까?

그게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 1층 있는 데에서 2층으로 증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완전히 별동으로, 새로 따로 짓는 겁니다.

별동으로 따로 세우는 겁니까?

예, 따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설단장님 이런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보통 얼마나 듭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 급식소를 2층 규모로짓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당 얼마씩 한다는, 급식소는 얼마 한다는 그 단가가 있어서 그 단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비가 20억 원이 넘습니다. 2개 층인데 건축비가 20억 원이 넘고 토목비가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비하고 설계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울산지역에서 학교 밖에 급식실을 두고 있는 학교가 남창중 외에 다른 학교가 또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 밖이아니고 나중에 학교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는 급식소를 지으려고 별도로 우리 청에서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그 안에는 지을 데가 없어서.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시설을 지을 것 같으면 학교 담벼락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담벼락을 없애든지 학교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없앨 겁니다.

계산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급식실 신축공사비가 보통 얼마 정도, 지금 시설단장님 해 오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 단가가 2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당 단가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여기 851㎡의 단가가 건축비가 20억 원이 나온다는 계산이 맞습니까?

건축비가 18억 원 하고 그다음에 6400만 원하고.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짓고 몇 개 층을 짓고 ㎡당 얼마가 들어서 근거자료가 이렇다 라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부에 급식실이 위치할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이 학교에 현장방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지금 현재 건축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데 이 급식실과 학교 건물 사이에 구름다리를 놔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학교 보시면 기존 건물동이 이렇게 있고 교문 들어가는 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급식소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급식소를 지으면 연결될 2층하고 기존 급식소 2층하고 연결되도록 학생들이 급식소 가기 편하게 밖으로 안 나오고 안에서 바로 연결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게하중은 어떻게 계산을 하실 것이며 학생들이 항상 거기에 줄을 서 있을 건데 어차피 학교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건물이라면 일단은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해 놓고 공사를 하시든지 진행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줄지어 서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날이 줄을 서서 밥을 먹으러 가야되는 공간에 그 무게하중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여기에 대비한 철저한 계산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금액이라든가 짓는 방식이라든가 상세설명이 또 뒤따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동료 행정국장님은 퇴임이 다 돼가시죠?

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세 가지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행정국장님이 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가 급식소와 인접한 교실동의 음식냄새로 인한 학생들 집중력 문제, 두 번째 증축급식소 위치가 학교출입문과 너무 인접해서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해결점을 찾고 있는지 그다음에 증축으로 인한 전반적인 만족도조사 즉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까지 약 851㎡, 257평을 증축하는데 그 안에 이게 지금 현재 급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2년 전에 남창중학교 급식실을 설치할 때는 급식인원이 800여명 정도 됐습니다. 남창중학교는 그 인근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고 남창일대에 개발사업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교대를 하는지 3교대를 하는지 4교대로 밥을 먹이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한 1000여명 되다 보니까 4.7회 정도 급식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4.7회를 급식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학생들 번잡하고 시간이촉박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울산시내 다른 학교에서는 급식하고 있는 시스템을 몇 회 정도로 하고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2.5에서 많이 하면 3회 정도.

그래서 묻는 겁니다. 4.7회 정도 같으면 다섯 번을 나눠서 급식을 해야 되는데 맨 끝에 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대단히 기다려지고 배가 고플 건데왜 지금에야 이런 것을…….

저희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그때 부지가 없어서, 지금 교내에는 급식소를 증축할만한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외에 담장 밖에 있는 부지를 취득해서 앞으로는 그 지역 전체가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실증축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1, 2층 정도는 급식소로 쓰지만 앞으로 3, 4층은 보통교실로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래적인 안목에서 보고 바깥의 부지를 사서 나중에는 3, 4층까지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문제점을 발췌해 놓은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이게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지를 사려니까 이 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각 학교 인근에 검토를 해봤지만 사실상 그 부지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고 도로가 죽 돌아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지금 우리 이상호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문제점을 세 가지로 발췌해 놨죠?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환기문제하고 들어가는 입구의 문제, 또 앞으로 학생의 통로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점은 보완을 하도록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보완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음식냄새를 어떻게 배기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전혀 없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 구체적인 설계가 안 들어가고 있고,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만 이까지 되어 있고 이게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즉 말씀드려서 애초 기초적으로 음식도 급식소와 교실과 너무 인접해있으면 냄새가 당연히, 그리고 위에 지상에 통로를 낸다면서요. 맞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음식냄새가 전파가 위로 통로를 통해서 교실동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음식은 적어도 아침 10시 정도 되면 냄새가 엄청 풍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음식냄새로 인해 산만해진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급식소 위치가 학교 출입문하고 바로인접해서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냄새 나는 부분은 그 인근은 전부다 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 지을 주변이, 그래서 그 환기시설을 충분히 해서 냄새를 최대한 밖으로 나가도록 해서 차단시키거나 환기시설을 철저히 하겠고요. 그다음 출입 쪽에 도로하고 바로 학교건물이 붙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차량이 학교로 들어오는 부분만 차량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학생들 급식하고 하는 데는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통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줄이 서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왕래가 잦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 백에 하나라도 지금 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애초 지금 이것을 우리 증축하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재고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급식소의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다음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데 대해서는 명확히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데 다시 계획을 세워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시설단장님, 이게851 증축하는데 22억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정확한 건축도면이라든가 그 검증을 어디에서 받죠? 예를 들어 851㎡에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서 왜 22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급식소 건물만 짓는데 18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계단실 만들어야 되니까 계단실 하는데 6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 부분은 논지역이기 때문에 기초파일하는데 기초보강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목공사비가 배수로 만들고 화단도 만들고 바닥포장하고 이런 토목공사비가 7000만 원 정도, 나머지 설계비가 9600만 원 그래서 지금 전체 2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단장님이 이렇게들어간다 라고 그건 나름대로 시설단장님 설명이고 여기 정확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표준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단위단가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급식소는 ㎡당 얼마씩 계산한다, 실제 전제 소요경비는 아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예산편성 단가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남창중학교 851㎡ 증축하는데 22억 원에 들어가는 그 시방설계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방설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22억 원이 들어간다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잡았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을 보고 급식소 기준면적을산출해서 거기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산출해 낸 겁니다.

막연하네요?

일단 예산액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설계를 해 보면 예산 통과가 되면 기초설계부터 검토를 하면 여기에 21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신축하기 전에 시방설계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급식소를 짓는다는 데야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급식소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유재산관리하는 것만 지금 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시설단장님이 합니까, 급식소관리는 누가 해요?

이것은 강남청입니다.

그러면 용어부터 좀 바꾸세요. 증축이 맞습니까? 논에다가 파일 박아서 새로 짓는다면서요? 증축하고 신축하고 개념이 기존에 있는 467㎡의 급식소는 철거를 한다며요?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면 신축이잖아요.

철거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짓나요?

그것을 별도로 두고 별동으로 짓는 겁니다.

옛날에 있는 급식소 467㎡, 154평은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곳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네요?

그것은 면적을 넓힐 수도 없고 좁아서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교실로…….

그러면 이번에 시설 받는 것은 증축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둔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놔두고 논에다 새로 파일 박아서 새로 짓는다면서요?

예, 별동으로 짓는 겁니다.

별동으로 지으면 그게 신축이가 증축이가? 용어 자체부터 좀 바꾸세요. 어떻게 이게 증축이고, 증축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보강을 하거나 새로 올리는 것이 증축이고 신축은 새로 구입한 땅에다 1층부터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1, 2층은 조리장, 급식소로 증축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안해서 3, 4층은 학교 교실로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행정국장 이야기는, 그것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남창중학교에 학생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아는 분 계세요? 모르잖아요. 1124명이잖아요.

1023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하면 좀 명확하게 답변자료를 가져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급식소가 467㎡인데 지금 있는 1023명과 교직원을 포함하면 1100명이라고 치고 앞으로 인원이 16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의 급식인원은, 지금 현재 급식시설에 급식좌석이 몇 개예요?

244석 나옵니다.

240석밖에 안돼요. 그런데 학생은 지금 1023명이라. 그래서 800석이 모자라니까 앞으로 이 851㎡를 지으면 조리장 빼고 실질적으로 학생이 앉는 것은 몇 ㎡인데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서 ‘한번에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안 되고 1.5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나 하고, 그다음에 22억 4200만 원을 시설단장은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계산했다 해서 22억 4289만 9000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놓고 ‘설계를 안 했습니다.’ 설계를 안 해 놓고 어떻게 천 단위까지 나오노. 이게 ㎡당 얼마 치이는 줄 압니까, ㎡당 263만 5600원이 치이고 평당은 872만 원이 치입니다. 아파트 한 동 짓는데 평당 표준이 얼마 치입니까? 그러면 이 평당 872만 원 중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급식에 필요한 기자재까지를 포함해서 표준시방서에 넣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식소 하나 짓는데 평당 872만 원 들어갑니까? 그러면 연결통로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교실동하고 새로 짓는 급식소하고 담장 밖에 있으니까 이것을 연결통로로 해서 연결하겠다, 그러면 이 연결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 담장 밖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 급식소 건물을 학교 안으로 끌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장도 새로 쳐야 되고 그 앞에는 도로가 팽팽 차가 달리는데 학생들이 후문 밖으로 나와서 그 급식소까지 밥 먹으러 갔다가 또 나오면 차 다니는데 거기 안전담보가 됩니까, 현장에 가 보고 지금 이것을 올렸습니까?

저는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에 사진 내 놓은 것 보세요. 앞에 가드레일이 있고 스쿨존은 없더라도 기존 급식소가 거기 바로 도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다 올립니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급식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240석뿐입니다. 그래서 1200명을 하려면 앞으로 몇 석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5교대 하고 있는 급식을 앞으로 이렇게 증축하면 1교대로 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급식시간이 12시 30분부터 13시 40분까지 1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시간을 얼마를 절약해서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지. 이것 뿐 아닙니다.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생이 992명이고 교직원까지 합하면 11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는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년별로 합니다.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 무려 2시간 동안을 이번에는 1학년 밥 먹고 오면 다음에 2학년 들어와서 밥 먹고 그다음 나가고 나면 다시 3학년 들어와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게 급하나 이게 급하나, 뭔가 좀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라든지 논리를 전개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예를 들면 아까 구름다리 만든다고 했는데 구름다리를 만들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면 급식소에서 10시나 10시 30분 되면 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음식냄새가 전부 학교 교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차단할 것입니다.’ 라든지 그다음 ‘동선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식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후문을 이용 안 하고 담장 안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합니다. 22억 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적으로 이러이러한 식기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 중에 지금 틀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서 넘어가야 되지 계속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고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이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급식소는 필요하죠.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정말 최우선적으로 위생적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말씀드려 주시고 앞으로 3, 4층은 교실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계속 학생수가 늘어나니까 3, 4층을 하면 3, 4층을 증축할 것을 감안해서 기존 1, 2층부터 3, 4층 올라갈 것을 기반부터 완고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창중학교 기존 급식실이 있죠? 있고 강남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부족해서 새로 신축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신축되면 기존 급식실은 타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지금 그 정리를 안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당이나 평당이나 우리 근린시설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교육장님 아십니까?

근린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581㎡가 평으로 환산하면 3.3을 곱하면 258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2억 원을 나누면 8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804만 6271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근린시설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평당 400만 원도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펜션도 아니고 한옥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건축비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한옥을 지어도 평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면 짓거든요. 건축비가 높은 것, 그런데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여기에 사업소요액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승인이 되어야 이게 필드에 옮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맞잖습니까? 승인이 되기 전에 이것 아무 행위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요액 이게 추정치죠. 추정치가 맞는 거예요. 추정이라는 것은 변화될 수도 있고 업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소요예산액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놨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건축하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것은 지금 보고가 확정된 것처럼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넘어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급식시설이 된 것이 사용한 것이 12년 정도 되었죠?

예.

앞으로 신축하면 12년 사용했던 주방용품들이 물론 12년 전에 구입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올해 구입한 것도 있을 것이고 3년 전에 구입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재사용 가능한 것을 혹시 분석해 봤었습니까?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은 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분석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새로 이 급식시설이 신설되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주방기구가 들어간다고 교육장님께서 아까 답을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재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제한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여기 와서 하시라고요. 그냥 추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2년 됐으면 주방기구가 노후화되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못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못쓰는 것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체주방기구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그 예산이 얼마 되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마는…….

맞습니다만이 아니고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기존 급식시설이 거기 위에다 층수를 올리거나 옆에 달아내거나 하면 증축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증·개축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제2의 장소에 건립할 때는 신축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용어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기존 건물에 준해서 거기에서 층고를 올리거나 아니면 옆에 면적을 넓히거나 이것은 증·개축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지에 새로 지을 때는 신축입니다. 정확하게 건축전문가들에게 알아 보십시오. 내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아까 이게 보면 학생들이 급식시간이나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을 겁니다. 4.7회 정도 회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 시간에 배가 고프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빨리 먹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입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급식차량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식자재를 운반하려면 급식차량들이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보니까 그런 위치인데요.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급식소에 가서…….

급식 식자재, 식자재 운반을 할 때.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식자재가 와서 검수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식자재와의 충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차량은요? 학교 내방객이나 학부모들이 차량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그 차량통로는 교문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차량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확실히 검토해 보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초등학생들은 더 힘들고 중학생들은 좀 덜한데 그래도 순간적인 즉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관급공사에 보면 수주금액이 일반수주금액보다 상당히 높아요. 높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아까 매뉴얼에 의해서 기준금액에 의해서 관급공사를 수주한다 라고 하는데 꼭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당 800만 원, 물론 어떤 파일 박고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당 243만 8247원이 들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금으로 도배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금액이 다 소요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안돼도 될 수 있느냐, 물론 공개입찰을 하겠죠.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기준에 준하는 최저입찰자가 낙찰을 받겠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설계해서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담당부서가 주관부서가 강남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보고서는 어디에서 작성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도 재정과에서 했습니까?

예, 자료수집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어 오셨던 내용 중에 저도 아까 그 내용을 몰라서 증축이라고 하셔서 1층에 원래 있던 ㎡에서 850㎡로 늘어나는 것이 증축이라고 설명을 하시길래 그러면 증축이라는 것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는 것이 증축입니다. 재정과장님, 신축과 증축과 개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로서 용어 사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설립을 해서 하는 것 외에는 신축을 잘 사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통로를 연결해서 급식소를 확장하는 것이되니까 증축을…….

과장님, 부동산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증축과 개축과 신축에 대한 뜻은 엄연히 다릅니다.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있는 평수에서 더 늘려가는 것이, 올리는 것이 증축이고요. 개축은 원래 있던 것을 깨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개축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것, 신축은 원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새로 짓는 것이 신축이고요.

예,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물었을 때 증축이라고 하시니까 증축금액이 왜 20억 원이나 드느냐 그것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언어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입찰금액을 합니까?

제가 정확한 계약의 율을 몰라서 그런데 87.745도 있고 86.749도 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에 따라서 낙찰률이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적격평가를 해서.

여기에 보시면 경쟁입찰을 하실 건지 최저입찰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당연하게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역제한이라든가 모든 것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지역제한을 두는지 지역제한을 없애는지 그러면 전체 입찰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게 지역제한을 둘지 안 둘 지도 이런 보고서에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것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금액이 최고가로 넣은 것아닙니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건물의 증감 정도를 의회에서 일단 승인을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로 가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 공사 수주 후에 하청이 내려가고 두 번째 내려가고 세 번째 내려가면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건물은 아주 부실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전사고라든가 비리라든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에서 얼마나 그 부분에서 많이 놀래 왔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가 다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님들께 한번 다 설명을 안 했습니까? 오늘 위원장이 죽 지켜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오고가는 질의, 답변이 오늘 처음입니까?

아마 상세한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왜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자주 오시더니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이 지켜보니까 전혀 교감이 안된 상태네요. 맞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의결을 받는 건데 사전설명이 없이 지금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강남교육장님 맞습니까?

사전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죽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이게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4.7회 정도 교대가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일반학교가 2.5배, 3배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 지어놨다가 3, 4년 후면 4, 5교대 또 되겠네요. 숫자로 말하면 맞잖아요.

그렇게 크게 까지는 안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하면…….

그것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물론 앞으로 학생수가 얼마나 더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계속 지금 800명에서 1000명 이상 증가되어 왔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도 증가가 된다면서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 800여명 되었는데 지금은 1027명…….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을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기상조인데 아까 최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방문 일정을 잡으세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가설계도가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설계가 나올 시는 가장 중요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타 학교에 되어 있는 급식소 형태 그대로 본을 따지 말고 뭔가 새롭게, 뭔가 좀더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전부다 해서 그것도 같이 설계에 반영하시고 의견수렴 한 것들은 시의회에 제출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지금 설계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 설계도가 나온 뒤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지금 저희 현장방문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오늘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어야 순서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안된 상태에서 하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현장방문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고 가설계도가 나왔을 때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계속비 사업 조서, 지방교육채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등 국가 시책사업과 학교체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과 급식시설 개선, 학교신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3624억 57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21억 1481만 원보다 8%가 증가한 1003억 4267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444억 6382만 원을 증액한 1조 1764억 3581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6.4% 이며,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2억 214만원을 감액한 477억 3405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5%입니다. 차입은 344억 6200만 원을 증액한 906억 6863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6.6%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26억 1899만 원을 증액한 476억 1899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5%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1109억 1139만 원을 증액한 1조 3113억 544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6.3%입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액보다 1억 6392만 원을 증액한 16억 784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107억 3264만 원을 감액한 494억 245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입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등 국가시책사업과 남창중 급식소 이전증축 등 지역교육현안수요로 특별교부금 232억 881만 원을 증액하고 흡연예방및금연교육 등 5개 사업과 국고예비비 등 국고보조금 124억 60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도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69억 2697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비법정이전수입 13억 73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금고 교육협력사업 등 2억 57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체수입으로 행정활동 수입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1157만 원을 증액 하고 자산수입은 토지매각, 건물매각대 등으로 1억 7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금금리 하락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제재금 수입, 기타 수입 등에 11억 8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은 가칭 중산초 토지매입비와 교부금 차액 보전금으로 34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학교신설비 이월액의 집행잔액 등으로 226억 1899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1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45억 28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수 등 정규직 인건비에 58억 2197만 원을 감액하고 비정규직 인건비에 5억 6201만 원 증액하고 교원 역량 강화 등에 7억 31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그리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170억 4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6억 4001만 원을 증액하고 교실수업 개선 지원 등 학력신장에 16억 970만 원 증액, 유아교육 진흥 등에 9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기업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7억 2207만 원을 증액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에 17억 5760만 원 증액, 전국기능경기대회경기장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16억 4160만 원 증액, 영재· 독서·과학교육 활성화에 10억 6796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7억 1555만 원 증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16억 3793만 원 증액,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생활지도에14억 8982만 원 증액,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활용 교육 등에 9억 49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진로진학 교육에 7억 3577만 원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 배정에 6억 7705만 원 증액, 대안교육운영 지원 등에 3억 6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총 365억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비지원, 교과서 지원 등에58억 7717만 원 증액, 어린이집,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에 306억 2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64억 8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 보건 관리에 13억 9628만 원 증액, 학교급식환경 개선 등 급식관리 등에 50억 9275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는 총 5억 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총 548억 9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가칭 ‘중산초’와 ‘천상고’ 학교 신설에 482억 1938만 원 증액, 구영초 교실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39억 4086만 원 증액, 외부환경 개선, 학교현안사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27억 3804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직업교육 사업에 총 1억 6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13억 9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13억 9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 135억 20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칭 중산초’ 신설 등 3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705억 7671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150억 5211만 원을 반영하였고 2015년도에는 555억 2459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조서입니다. 학교 신·증설, 교원명예퇴직 교부금 차액 보전 등의 사유로 906억 6272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료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근 공보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공보담당관 김철근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1쪽입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행복한 교육 간행물 구독료 10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청운영 사업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공보담당관실 부서운영 기본예산으로서 당초 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60만 원, 특근매식비 42만 원, 업무추진비 51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근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교 정책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입니다. 교직원안전연수에 2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체험위주안전교육연구학교 운영에 7500만 원, 교직원안전원격연수 300만 원이 교부되어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에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 학교평가관리 사업에 여비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교육정책연구과제개발팀을 당초 2개팀에서 3개팀으로 운영하고자 980만 원, 교육감실무협의회 참석여비 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교원모니터단 운영에 450만 원이 교부되어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에 1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평가 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평가 우수사례벤치마킹에 3000만 원, 산하기관평가 컨설팅에 2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평가시행경비분담금 2470만 6000원이 교부되어 기관평가 사업에 7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시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여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운영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공보담당관실에 이체해 준 직책급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묘 교육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20억 1129만 5000원에서 217억 5198만 5000원이 증액된 937억 6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3826만 8000원에서 69억7787만 5000원이 증액된 174억 1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각목내역서 55쪽에서 60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초·중등교육과정 편성및운영 특별교부금 3억 5655만 원, 일반고교육역량강화 특별교부금 12억 8500만 및 자체예산 4억 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1억 5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4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 사업은 수업연구회지원 및 학생평가내실화 특별교부금 1억 원,초·중등 행복한아이중심수업 2억 9259만 7000원, 인성교육중심 컨설팅 특별교부금 1500만 원, 총 4억 31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서 67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사업은 고교학력증진프로젝트운영 2억 7700만 원, 학습클리닉센터운영 특별교부금 3억 8450만 원, 수학교원지원 특별교부금 1억 4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1억 7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69쪽입니다.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사업은 학생책쓰기 동아리 운영 1억 6770만 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및 EBS영어교육방송지원 특별교부금 17억 5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5억 7032만 6000원에서 23억 9248만 3000원이 증액된 259억 6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75쪽에서 78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 사업은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사업 3600만 원, 국토사랑프로젝트 운영비 2155만 1000원, 에듀팟 구축 운영 분담금 2320만 원 등 1억 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에서 83쪽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사업은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지원 사업 5000만 원, 시청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 원,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을 위한 운영비 3000만 원, 장애학생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운영비 500만 원 등 1억 50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에서 87쪽입니다.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사업은 다문화교육연구학교·예비학교·중점학교운영 사업 1억 9500만 원, 다문화학생교육지원 사업 분담금 8억 8000만 원 등 11억 57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2억 4965만 3000원에서 4억97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57억 4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93쪽입니다. 계약제교원퇴직금 사업은 고등학교 계약제교원 퇴직예정인원 125명에서 144명으로 19명 증가 및 다년도 계약연장 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단가 증액으로 1억 5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교직단체사무환경개선 사업은 교직단체 사무환경 개선 및 사무기기 지원으로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재직기간 증가에 따른 1인당 퇴직금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2억4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4억 2704만 1000원에서 54억 4287만 4000원이 증액된 168억 69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99쪽입니다. 영재교육활성화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소외계층영재교육지원비 등 특별교부금 1억 1500만 원과 자체예산 영재교육신설기관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특성화고각종대회지원비 11억 7660만 9000원은 4개교의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지원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05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6억 8039만 2000원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지원비 3억 4890만 원과 진로캠프활성화 운영비 2억 205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억 1674만 원에서 47억 7544만 9000원이 증액된 137억 9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11쪽에서 113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은 PAPS체력관리컨설팅운영비 1억 1396만 원, 울산스포츠과학중고운영비 9억 6151만 원,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3억 66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13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에서 119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구축비 특별교부금 3억 원, 흡연예방및금연교육비 국고보조금 9억 9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3쪽입니다.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의 학부모회운영활성화 사업비, 학부모회참여지원비 및 학부모연수비에 특별교부금 4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 및 지원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926만 7000원에서 16억6530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7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27쪽에서 132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관리 사업은 학업중단숙려제 등 학업중단예방 관련 특별교부금 5억 5000만 원, 수학여행지원단운영 특별교부금 1억 4000만 원 등 총 7억 630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2억 2200만 원,노후 CCTV교체 및 추가설치 1억 원 등 총 5억 873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9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학교폭력피해학생·가해학생프로그램운영, Wee프로젝트운영분담금 등 총 1억 16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묘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하겠습니다. 오늘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인데 지금 행정국장님하고 재정국장님은 총괄보고때문에 오셨죠?

예.

총괄보고에 따르는 총괄질의는 내일 만약에 하면 행정국 소관 기관별로 만 하게 되기 때문에 총괄질의는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자리에 계시라고 해서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면 되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굉장히 관심 많은 메르스에 대해서 손창묘 교육국장님 아주 빈틈없고 발빠른 대처에 존경을 보냅니다. 다른 국·과장님들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성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일교 정책관님 우리 기관평가, 산하기관평가 그다음 시도교육청평가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산하기관평가 증액이 약 배 가까이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9.48%를 더 증액을 했는데 평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귀중하고 어떻게 평가가 안 되었을 때, 되었을 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게 있는지 또 이게 그런 낭비성인지 이게 제대로 안되어서 배 가까이 증액이 된 데에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본청은 1년 단위로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학교는 역시 1년 단위로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직속기관 또는 지원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2년 단위로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평가를, 지난 번에 2013년도 평가에는 컨설팅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처럼 공통적인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2013년도에는 컨설팅 평가라 해서 각 기관별로 어떤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운영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지표에서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그러한 각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싶어서 그런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이고, 평가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파장되는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자체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정말 이래서 이래서 중요하다, 그게 제대로 피드백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그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1년 또는 2년 단위에 걸쳐서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못한 부분을 어떻게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같이 다 개선시켜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학교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하지만 직속기관이나 지원청 같은 경우는 1년보다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걸쳐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평가결과를 봤을 때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평가해 줌으로 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더 나은 조직의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해야지 평가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낭비성을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권미옥 창의인성과장님.

예.

탈북학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탈북학생은 문화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는데 탈북학생에 대한 출생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출생지는 국내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은 탈북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인데 지금 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학교자체나 교육청 자료에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40명이 됩니다.

탈북학생이 우리 북한이 예를 들면 평양만 북한이 아니잖아요. 북한 도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그 북한의 전체 문화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파악이 제대로 안되면 되겠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다 뿐이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시면…….

그리고 탈북학생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존재를 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파악한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학생이 적응은 잘 하나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멘티라고 해서 담당교사들이 늘 1 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탈북수업연구회 지원해서 곱하기 1팀은 500만 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수업연구회 이게 한 팀이 몇 명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이 구성이 되는데 5명 내지 7명 정도해서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시나요?

팀마다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7명이 하는 데도 500만 원, 10명이 하는 데도 500만 원 줘요?

예, 그 팀 하나에 연구의 주제에 따라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팀의 인원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탈북연구회가 공모를 통해서 한 개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늘품우리탈북수업연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업연구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5명도 되고 7명도 되고 8명 이렇게 교사들이 모여서 교수학습, 탈북아이에 대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기도 하고, 교재도 개발하고, 또 함께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탈북학생 출생지 파악도 안 되고 그다음 지원사업 탈북학생을 우리 문화나 여기에 적응을 시켜서 똑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연구비도 탄력적으로 10명에 500만 원, 5명에 500만 원 주는 지도 지금 과장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분에.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500만 원하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1대1 멘토·멘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담당교사가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학생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틀리고 여러 가지 성장과정도 전혀 틀리는, 이래서 정말 문화를 제대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항간에 봅니다마는 정말 탈북여성들 TV에도 많이 보고 합니다마는 정말 다른 세계의 사람,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 어른들도 그렇는데 성인들도, 정말 학생들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주의깊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같은 수레바퀴에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6월말에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오래 있게 해서 미안합니다. 윤목희 과장님, 오늘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일 있는데 해당은 안될지 모르지만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을 하기까지 오늘까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6월 예산을 편성했지만 5월말부로 기준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과연 17개 광역시‧도가 전체 다 똑같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예산을, 그것도 87% 이상이 국가 이전수입이나 지자체 이전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17개 광역시‧도 간에 비교·분석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재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의 방향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34개 사업에 342억 원, 그다음에 당초에 편성을 해 놓고 사업비를 다 편성했는데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무려 101개 사업에 874억 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해 놨다가 5개월만에 ‘이 사업 못 하겠소.’해서 감액시킨 사업이 19개 사업에 222억 원,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 1440억 원입니다. 교육청 1회 추경까지 전체 예산이 1조 3420 몇 억원입니다. 10% 이상이 뭐냐, 당초에 5개월 전에 편성해 놓고 까버렸거나 아니면 그때 미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새로 사업을 ‘아이고, 이것은 빠졌습니다.’ 해서 누락된 것을 새로 집어 넣었거나 안 그러면 ‘이것은 해 보니까 돈이 적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뭘 보고 편성했습니까? 교육부가 2015년도 예산은 이러이러한 편성기준에, 지방재정법 제 몇 조 몇 항,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다 내려 줬어요. 거기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래서 나는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혹시 교육부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앙에서 내려줬는가 싶어서 분석해보니까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이 13건, 중앙에서 내려준 것은 17건 뿐이라.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한 것을 분석해 보면 1003억 원을 가지고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전수입, 이전수입은 뭐냐, 중앙정부가 주거나 울산광역시가 주거나 준 돈이 44.3%입니다. 근 반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했느냐 하면 누리과정 7개월분 반영 안된 것 반영시켜야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했습니까? 지방교육채라는 것은 빚입니다. 빚을 344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562억 6600만 원의 빚을 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이 5개월 동안에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빚 낸 돈이 907억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작년도에, 전년도에 못쓰고 남은 돈, 올해 이월할 돈을 250억 원을 이월했어요. 당초예산에 이월했다니까요. 이월했는데 5개월 동안에 또 보니까 이월금액이 226억 19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이 무려 440 몇 억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또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왜 발생되었느냐, 시설비의 낙찰차액, 그다음에 사업의 축소, 조정, 변경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 226억 원입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편성을 보고 누가 수긍을 하겠느냐, 거기에다가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교원들, 선생님들 인건비 63억 원, 교원들 법정부담금 3억 4000만 원, 계약제교원 보수 10억 원 다 감액시켜서 5개월 동안에 77억 원 감액시켰어요. 우리 공부 좀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창묘 교육국장님 와 계시는데 손창묘 교육국장님 산하에 6개 과가 있는데 6개 과에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오기까지 얼마가 증가했나 하면 217억 7100만 원이 증가해서 당초예산보다 31%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증가했다니까요. 그래서 전체가 937억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자꾸 광역시의 예산과 비교를 하면 광역시는 1회 추경에 지방채, 소위 아까 말하는 지방교육채 0%입니다. 0원입니다. 안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가능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남은 돈이니까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들먹이지 않겠지만 이러한 예산편성 구조를 계속 이대로 운영해 간다면 아무리 재정상태가 나쁘니 양호하니 해도 교육청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물론 국가가 채무를 상환해 준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색이 지방자치가 된 지 22년이 흘렀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누가 짜야 됩니까? 교육감이 짜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아직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은 시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찔끔찔끔 교육부 자기 입맛 맞는 대로 돈을 내려 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립전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은 편성은 교육감이 하고 심의를 해서 승인은 의회가 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 있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은 편성도 교육감이 못하고 심의도 의원들이 못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32억 원이라는 돈이교육부에서 ‘뭐뭐 하는데 쓰시오.’, ‘뭐뭐 하는데 쓰시오.’ 너희는 꼼짝하지 말고 내가 내주는 대로 돈 써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부채가 ‘교육청에 부채가 있어도 국고이전을 다 해 주니까 이전수입이 있으니까 다 갚습니다. 위원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당 쓰는데 솔뿌리 걱정한다고 그런 걱정 하지마라 할 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누구의 빚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빚입니다. 지금 현재 907억 원을 하고 나니까 빚이 2668억 원이라는데 아닙니다. BTL사업까지 합하면 6787억 원입니다. 현재 교육청이안고 있는 돈이,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조3000억 원이니까 얼마겠습니까?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이 빚입니다. 갚아야 된다니까요. 물론 그 돈이 학교를 증축하고 신축하고 다 쓴 돈이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오늘 행정국장님하고 재정과장님 오셨으니까 단위사업별로 500만 원이 증됐네, 감됐네, 이것은 쓰네, 안 쓰네 이런 것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17개 광역시‧도의 교육청이 과연 추경을 편성할 때 이런 구조로, 재원사업별로 이런 구조로 편성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이 얼마이고 신규사업이 얼마이고 감액사업이 얼마가 10% 이상 발생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이 사항들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1년간 살림살이를 어떻게 돈을 짜서 했으면 거의 연말까지 변동이 없어야 된다, 천재지변 기타 또는 부득이한 사항,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긴급방역이나 학생들 뭐 한다 이런 사업이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예비비가 있다, 그래서 수시로 편성할 때마다 예산을 증액하고 바꾸고 신규 넣고 이것은 당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세밀하게 단위사업별로 꼼꼼하게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가 아닌가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내가 좀 드리고요. 감액한 사업에 보면 CCTV통합관리센터도 4800만 원 감액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좀더 신중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산편성 기준을 잘지키지 못했거나 이렇다,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1300억 원 중에서 반 이상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1조 3000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7056억 원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교육청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오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얼마나 많은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이것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잖습니까? 답변은 명쾌하게, 명확하게, 자기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업무만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자다, 울산교육청 관내에서 이 업무만은 내가 최고의 권위자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시셔야 된다,이것은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의회와 교육청은 같이 공생‧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2회 추경에 가서 ‘1회 추경에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까야 됩니다. 이것은 새로 올립니다.’ 또 올라 온다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 주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오늘 적당하게 대답하고 가면 ‘이제 끝났다. 또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질의하시거나 이야기하는 사항들을 좀 명심해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 하나 고쳐나가자. 이것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 가면 제가 10시간이 걸려도 계속 하나 하나 다 짚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총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 이야기에 전부다 공감이 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시고 정말 이게 내 돈인데 내 가정에 써야 되는 돈인데 장남 학비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돈이 10원이 남는가 모자라는가 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쓰자. 여기 와서 감사하면, 지난 연말에 감사하니까 ‘어린이집 어떻습니까?’ 해서 ‘조사해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셨죠? 어린이집, 평생교육원 사설에 국고보조금 사건 난 것 보셨잖아요. 1억 몇 천 만 원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 했다며요. 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적은 인력으로 하나 하나까지 다 세밀히는 못보겠지만 그것도 뭐냐 하면 관리체계의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적은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을 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회에 정말 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새로이 정립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입니다. 김동료 국장님, 미운 정 고운 정 좀 들려고 하니까 다 돼 가시네요. 조금 아쉽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허령 동료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면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으로 대체인력이 80명에서 100명으로 업이 됐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70억 원 정도 예산에 변동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 대체인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에는 지장이 없으신지, 손창묘 국장님.

대체인력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자격을 가진 과목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크게 장애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물론 육아휴직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66억 원 이상 인건비가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체인력이 다시 10억 원 재편성이 되고, 전혀 이게 예측이 안 됩니까, 사전에 이게 안 됩니까? 물론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게 몇 분 정도 되죠? 육아휴직한 분은 몇 분이고 질병으로 인해서 한 분은 몇 분이고 몇 분 정도 되죠?

정확한 명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학교에서 교장을 하다 보면 특히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경영에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기초에 결원이 생겨서 대체교사가 충원이 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학기 중간에 대체인력으로 해서 담당과목이나 담임교사가 바뀐다면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수업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우리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분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그리 말씀하시면 문제해결에 접근을 안 하시겠다는 말하고 같은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것을 좀 오차를 줄이시라는 거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대체인력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줄여서 2016년도부터는 반복이 안 되도록 면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이 지금 18개 사업이 되는데 많게는 103%에서 1372%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과장님이 한번 답을 해 보시죠.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금 132억 원이라는 특교가 내려오는 것이 어떤 보통교부금에서 4%를 홀딩, 유보해 놨다가 수시로 국가시책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상의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오다보니 신규사업도 있고 대응투자 부분도 있고 하니까 들쭉날쭉 이렇게 되고 있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특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일정한 기간에 정규적으로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허나 이게 보면 이번에 자체사업이나 증액된 자체사업도 아까 9000만 원 이상 정도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추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존사업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안 넣어야 됩니다. 그게 추경의 기본원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년부터 시정을 하십시오. 추경에는 그리고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것은 다시 올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원들이 감액한 부분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나갔고 시민들이 다 아는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렸다 하면 그것은 정말 이 상임위의 의결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꼭 명심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2015년 보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이것 참 좋은 현상인데요. 2015년 경우에 24% 정도 줄었더라고요. 1000명 이상 가다가 912명 정도 되는데 학교를 전에는 1000명 이상 떠났잖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런데 지금 24% 정도 줄었다는 것은 학교의 교육환경이나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학생들에게, 수혜자에게 조금 더 깊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교육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24%가 본 위원이 보니까 줄었던데요.

위원님께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도탈락학생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뿐아니라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교육부에 대한 어떤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는 그러한 17개 시‧도 중에서 중단 감소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13년도에는 1200명 됐는데 2014년도에는 916명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에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업중단예방 집중학교에, 집중학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간탈락자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탈락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 대책을 위한 선도모델개발을 위해서 이화여대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수혜자 중심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나가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배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유아교육에 대해서 증가분이 37억 원 정도 되었네요. 유치원 유아교육 예산이 추경에 37억 90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강남‧강북교육청에서 합니다.

총괄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답이 안 되겠네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흡연예방도 답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담배소비세 때문에 이제 교부가 좀 되었죠?

예.

그래서 흡연예방이 추경에 9억 9479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올라왔는데요. 흡연이 지금 울산이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안 좋은 것으로 오명을 받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10.3%이고 2013년도에는 11.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흡연사업은 전에는 우리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학생흡연율이 전국에서 우리가 안 좋다고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오명을 벗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아일보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현산업정보학교에 방성호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학교 내에 PC방을 개설했어요. PC방을 개설하고 직접 타바코라는 노래를 작사해서 화장실 앞에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합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여기 신문에 보시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흡연교육 이론으로만 할 것이냐, 어떻게 학생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거기에 소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효과를 창출해 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기존 흡연교육 방법에서 이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왜 흡연을 하면 안 되고 왜 안 해야 되는지 또 안 하면 어떤 이득이 내 아이에게 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보는지 그런 부분을 피부에 와 닿게, 이론으로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전년도에 일반적으로 흡연연구학교 내지는 흡연선도학교에서 한 학교에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학교에서 지금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보건실이나 기타 복도에 홍보포스터 정도, 흡연에 대한 교육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흡연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바람에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하고 심화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심화형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학급수에 따라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그냥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와 닿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이게 질책이 아니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설치 1000만 원 예산에 잡혔는데 추경에 1억 원 정도 올라왔죠?

예.

거기에 보면 20개 학교에서 500만 원씩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500만 원씩 같으면 지금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기존에 CCTV가 대부분 학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화질로 고치려고 하면 카메라만 바꿔도 되는 것도 있고 선로도 같이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CCTV가 4200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100만 이상 고화질은 33%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의 CCTV를 고화질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33%이고 50만이 67%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50만 화소라면 사실 식별이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CCTV가 있다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별이 안 된다라면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략 윤곽은 나타나는데…….

대략 나타나서가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사고나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이라고 해서는 이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것은 안 되거든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CCTV가 여러 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위치에 있는, 교문이라든지 조금 우범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고화질로 먼저 바꾸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CTV가 지금 울산시에 4200, 학교…….

예, 전체 4200대입니다.

그 정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인 쪽에 있는 그런 CCTV는 빨리 100만 화소 이상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무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평생교육체육과죠? 인조잔디 건.

예, 맞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체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할 바에는 누가 일을 못하겠어요? 돈 내려오면 하고 돈 안 내려오면 안 하고, 1년 안에 안 내려오면 못하죠?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려면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학교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지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위에서 돈 내려오면 하고 안 하고 그건 저도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연수원 이전비 재정과장님께 질의해야 됩니까, 교육연수원 이전비 113억 원은 어디에 질의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3억 원 수령했죠? 세입으로 편성해서 다 쓰고 없죠?

그렇게 위원장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에는 세입예산이 있고 세출예산이 안 있습니까? 세입예산은 우리가 113억 원 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계획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의 결산을 하면 이월되는 것이 113억 원 이상은 내 이월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재원에 재원이 섞여놓으면 어느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것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13억 원을 받아와서 지금 예비비라든지 다 남아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봤을 때 100억 원은 별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결산하고 476억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명목을 그대로 놔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위원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존치를 시키려면 예비비에 그 돈을 놔놓으면 결산에 또 그만큼 더 불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예산을 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산을 하고 난 뒤에 113억 원이 안 남아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상의 재원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명목이 어차피이전수령비로 왔는데 내가 그 말씀의 뜻을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전체 세입으로 편성해서 한다는 자체도 한번쯤 고려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했겠죠. 돈이 왔는데 편성을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연수원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금액들이 들 것이고 재정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또 모자라는 것들은 의존을 해야 되는 돈들이죠?

지금 연수원을 보상비를 받은 것이 113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113억 원의 재원으로 연수원 건립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청소년문화회관을 짓는데도 450억 원이 넘잖아요. 그죠?

시하고 협약체결을 했죠.

이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추진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청소년문화회관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제가 정확히 안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투입되는 예산의 반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반 정도 하는데,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투위 투자심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투위 투자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중투위 적정판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특별예산교부 요구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묻는 것이 특교금에 의존하는 거죠?

특교 국고 오는 것을 빼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거의 반반 정도로 한다 이런 정도로 어떤 협약이 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교육연수원이요?

시하고 교육청하고요.

그다음에 문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보니까 정책관 소관이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예산 삭감된 내용들은 한번 삭감된 내용들은 재편성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여섯 분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학교 급식종사자들 8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7월부터 지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예, 7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보면 물론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거기 보면 급식관계자들에 대한 중식비가 면제를 할 수도 있죠.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얼마나 면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비하는 것 같으면 세 군데 말고는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그게 없었다, 그죠?

없었는데 지금 전 종사자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47명정도 급식비를 내고요.

그분들이 많게는 작은 학교 4, 5명부터 많게는 10명 넘게도 계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게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죠?

맞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급식에 대한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급식비를감면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에 대한 권장은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학교에다‘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급식종사자 말고 비정규직 다른 공무직, 교무보조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쪽은 급식비를 면제해 주고 이쪽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에 통과가 되면 8만 원씩 일괄 지급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밥값이 9만 원, 10만 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급식비가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안 나오면 지금 13만 원 받아가는 선생님들은 뭐예요? 그럼 밥값이 남습니까?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월 7만 원이 나오든 9만 원이 나오든 지금 13만 원 받아가잖아요. 비정규직 빼고, 그러면 9만 원이 안 넘으면 4만 원은 누가 가져가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정서적으로 접근합시다. 제가 학교를 세 군데를 가 봤는데 급식종사자분들 적어도 식판입니까? 식판 거기에서 나름대로 밥밖에 먹는 분들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게 받는 것이 맞습니까, 정서적으로 안 받는 것이 맞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은 급식비 안 받아도 안 되겠나, 제가 현장에 나가면 아마 그것은 안 받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정서적으로는 사실은 밥하고 간단한 반찬을 해서 식사하시는 분들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무책임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공문을 학교에 보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분들 중식비 면제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 일선학교에 가보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급식종사자분들에 대한 불만은 많이 쌓여가는 것이고, 이것 해결할 방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 각도로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튼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경 위원님.

급한 질의부터 드리겠는데요. 사전에 오늘 참여 못하신 교원인사과는 누구한테 질의를 드리면 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잠시 후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숙형학교가 있습니다. 울산시내에 몇 군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기숙형학교에 지금 기숙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경기도에 메르스 확진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와서 다시 지금 기숙사로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 받으셨죠?

기숙형학생이 지난 주말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충청도하고 서울 쪽에 있는 학생들 일단…….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받은 것 없으십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건교사하고 다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교육청에 보고가 됐다 라는 내용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들 나오고 나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잠복기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잠복기에 있는 학생이 기숙형학교에 복귀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같이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생각을 해 보시고 격리조치 상태인지도 교육청 담당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교육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아까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까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평체과장님께서 이 부분 다시 체크하셔서 교육위원들께 전부 보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태라고 합니다. 평체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교육청 가운데 영양사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울산을 포함해서 5개 교육청인데요. 서울과 부산은 관리수당으로 대체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 3개 교육청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타 시‧도 교육청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도자료 내고 요청드린 것도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데요. 교육공무직 처우에 뒤쳐지면 요즘은 정보가 서로 간에 굉장히 빠릅니다. 각 시‧도별로, 그래서 울산만 이렇게 3개 교육청 안에 속한다 라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인정도서개발비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인재반 학생 교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스포츠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책을 전년도에 만들었고.

어떤 취지로 지금 만드는 겁니까?

지금 일반고등학생 체육을 전공하는 전국의 체육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 전문반이 있고 인재반이 있는데 인재반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학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심리학이라든가 스포츠생리학…….

이게 기정에 올라온 것은 없었죠? 기정에 올라오지 않았었죠? 추경에서 전액이 지금 다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 질의를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기간제교사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교원 증가수 말씀합니까?

기간제교사 증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확인이 안 되면 질의 그냥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수당 지급관련 조사를 받았죠?

예.

어떤 권고를 받으셨습니까?

미안합니다. 교육부에서 2014년 9월 30일 관련해서 적용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권고를 받으셨네요?

예.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는 기간제 맞춤형복지수당 지급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확실히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의에 답변하실 분 담당팀장님 오셨습니까, 교원인사과에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과 팀장님이 담당부서십니까?

아니요. 일단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초등인사팀장 김수미입니다. 계약직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복지점수 400포인트를 제공하되 생명‧상해보장보험 5000만 원, 의료비보험 1000만 원은 의무가입하고 잔액 복지점수는 자율항목으로 활용.

원래 기간제교사에게 맞춤형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교육청이 안 하고 있는 교육청이 말씀을 하는 것이 빠릅니까, 하는 곳이 빠릅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네 군데이고요. 올해 지금 실시예정은 네 군데로 올라와 있고요.

여덟 군데네요?

예.

지난 5월에 1143명을 상대로 본 위원이 26개 교원이 답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수당에 관해서 결과가 ‘지급해야 한다’가 70%입니다. ‘반대한다’는 18%였습니다. 선생님들도 기간제교사 차별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담당팀장이시니까 과장님 오시거든 같이 의논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보고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오셨습니까?

예.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10개 항목 중에서 교원 업무경감을 제일 많이 꼽았습니다. 새롭게 도입되어야 될 교육정책으로서 교원업무전담팀 구성이 51%를 차지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 어떤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교원업무전담팀을 가동시킬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소방안을 지금 의논하고 계시는지, 방안이 있으신지, 담당팀장님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실무원에 대한 예산을 국가보조금으로 특교로 지금 500만 원 받아놨습니다.

특교로 지금 500만 원이 역략강화 교육에 나와 있죠?

예, 그 교재를 만들어서 현장실무교육 위주로.

그것은 교육이지 실무를 담당해 주는 부서라든가 실무담당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없잖습니까? 교원들이나 근무하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10개 항목 중에 최고의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접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실무원들의 옛날에 전에 교무, 과학, 전산 현재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는 실질적으로 통합은 되어 있지만 업무는 실질적으로 과거의 형태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가지고 실무위주의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조직도…….

팀장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실무역량강화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업무전담팀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가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오시면 이 부분도 같이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대로 질의를 못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 두개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입선발고사를 출제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작년에 8개 교육청에서 올해 5개 교육청으로 선발고사 시행하는 교육청이 줄어들어서 시도부담금 774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출되어 있는데요. 고입선발고사를 시행하는 교육청수가 한 두개 줄어들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지 않는 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것은 올해까지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다고 했었고.

5개 교육청이니까요.

예, 그래서 분담금이 7700만 원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그전번에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고입선발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폐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 두개가 줄어들면 자체평가로 돌려야 될 정도로 문제제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교사들이 만약에 출제원으로 선발되면 수업에도 지장을 많이 줄 것이고요. 거기 대체해야 될 것도 많을 것이고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356쪽에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에 1억 7490만 원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358쪽에는 진로체험비지원이라고 해서 1억 6600만 원이 특교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투자 아닙니까?

그것은 중복투자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이번에 자체예산 올린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 충분히 우리가 기준을 잡기를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한 학년씩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 때 상당히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3분의 1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특교로 하는 것하고 여기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이 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같은데 저희들이 진로교육 목표치가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중‧고등학생들도 학생들 기준에서 80%까지 진로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이 같습니다. 중복투자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는 초등학교나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다중복예산을 편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게 대응투자는 아니라는 것은 맞고요. 자체예산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요.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교육공무직에 비해서 전문상담사는 38% 기본급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상담사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제가 한번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사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초기에 보다, 2014년 3월 1일자로 무기직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을 계속 해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영양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대규모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교육부에서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여행으로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 대체인력으로 두 사람,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두 사람을 채용해서 쓰라고 해서 두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의 수학여행가이드가 소규모 테마여행으로 알고 있는데 수학여행가이드 안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가동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 전담인력은두 사람인데 1명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고요. 1명은 학교에서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9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마다 하루에 갈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하면 학교에서는 1박2일이나 2박3일 동안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00페이지하고 332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렌트비와 차량임차비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책자와 소규모테마형가이드북 이렇게 용어만 달리 만들어 놨는데요. 예산은 다 올라와 있고요. 동일한 사업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닙니까?

몇 페이지인지.

300페이지와 33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두 항목으로 나눠서 차량 렌트비와 차량 임차비로 나와있고 또 프로그램 안내책자와 소규모테마형가이드북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 렌트비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서 앉아서 개발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개발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숙소도 확인해야 되고 안전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확인을 하러 갈 때의 차량 렌트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차비는 뭡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두 가지 항목으로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차량 렌트비가 있고 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임차나 렌트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두 군데로 나눠져서 올라왔거든요.

혹시 우리가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인데요.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고 2015년도에 1억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아마 2014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을 많이 못 가서 쓰고 남은 돈이 있어서 올해올린 모양인데 그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14년도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특교금이라서 다시 여기에…….

그렇다면 렌트비나 임차비 두개 나눠서 항목을 올리고 책자값도 안내책자비 따로 하고 소규모테마형가이드북으로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 현장답사 차량 렌트비이고 차량 유류비인데요.

아니요. 332쪽에 차량 임차비가 또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요. 337쪽에 보시면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초‧중‧고 중에서 중학교에 공립과 사립의 금액과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운영 및 지원을 보면 초등과 고등학교와 같은 금액 225만 원이고 중학교는 353만 5000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또 공립중학교는 353만 5000원인데 사립중학교는 225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대체 뭡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운영입니다. 어깨동무학교 운영인데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대부분 이 가격이 2250만 원씩 해서 초등학교는 24교입니다. 24교이고 중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나누는데 사립은 여기에서는 일반선도학교이고 중학교에는 일반선도학교와 특별지원학교가 같이 들어 있어서.

과장님, 사립에 일반선도학교 사립학교 1개입니다. 공립은 특별선도학교이고, 분류원인이 뭡니까?

공립은 35교가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지원학교는 12교가 있고요. 일반선도학교는 23교가 있는데 특별지원학교는 학교폭력 건수가 작년에 좀 많이 일어난 학교를 중심으로 특별지원학교를 정했습니다.

건수가 많은 학교에는 특별선도학교로 정해서 금액이 더 많이 나갔다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구독 이게 1000만 원이 넘네요. 1094만 4000원 480부인데요. 이 480부의 구독이 어디에서 구독하는 겁니까?

지금 전 교육청 산하 초‧중‧고하고 직속기관 전체 다 말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 나가는 겁니까?

예, 학교에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교육과정운영과장님, 각목내역서 67페이지 보니까 독서논술교육활성화해서 이게 지금 특교금이 아니죠, 추경에 순 자체자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교금이 다른 쪽에 또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하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은 특교금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자체재원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행복한 아이 중심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는 8200만 원 올리고 추경에는 1억 6700만 원 올렸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추경과 본예산의 구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이렇게 바꿔져야죠.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좀 변명같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좀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다른 데서 끌어와야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시다면서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최고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자체재원을가장 많이 편성했다면 중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아까 문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본예산에 1억 원 같으면 2000만 원 편성해 놨다가 다음에 또 편성하고 편성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일반고 역량강화 안에 책쓰기 사업이 거기에 교당 200만 원씩 고등학교는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당이 지금 동아리운영비잖아요.

예, 이것은 중학교입니다.

책쓰기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2개교 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중학교 54, 이것은 62개교 중학교 전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역량강화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2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교당 200만 원씩 들어가는 총 중학교 62개는 동아리운영 지원비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타이틀에서 말하는 독서논술에 대한 것은 책쓰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축전거점학교 운영 해서 2개교 잖아요.

그 밑에 말씀입니까? 이 위에 책쓰기동아리를 운영하고 난 후에 나중에 축전을 할 겁니다. 책쓰기 전체 전시회를 하는 학교를 2개 지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독서논술교육의 타이틀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독서논술교육해서 지금 지도교사들이 주로 국어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국어선생님만 아니고 독서교육에 관심이 있는 여러, 과목은 관계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영어선생님도 계시고 사회선생님도 계시고 심지어는 수학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요즘에 독서라고 하는 것이 통합이잖아요. 논술이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과목자체선생님만으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이 학생들에게 독서논술교육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 받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과장님이 얼마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긴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올해 확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 데이터가 다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오늘 예산심의하면 끝이죠? 내일 없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몇 백 만 원, 몇 천 만 원 해놨다가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몇 억 원씩 그다음에 수능시험은 4억 원 했다가 10억 원 추경에 불려 놨는데 특교금을 제외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시킨 예산 중에서 꼭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별도로 보충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금액이 10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1회 추경에 편성하면 사전에 반드시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고 지금 예산에만 올리면 그냥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계신다면 이 1회 추경이라는 자체가 용어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정립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같은 과목의 예산을 하나는 본청에 하나 는 교육지원청에 하는 것도 삭감의 대상입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강북교육청은 재정과에 강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했다든지 이번 기회에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본청에서 하는 것은 본청,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 그다음 왜 본예산에 이렇게 얹었는데 1회 추경에는 이렇게 얹었는지를 명확하게 답변 안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의 승인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해야 될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쫙 빼보니까 본예산에는 그냥 반찬 놓듯이 몇 개를 놔놓고 1회 추경에 전부 올려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을 하지 말고 1회 추경을 본예산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확정이 언제 됩니까, 교육국장님 답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사항별설명서 383페이지요. 여기 보면 확정에 따른 지원대상 증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언제 확정이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청운고라든지 이런 데는 입학을 해봐야 정확한 인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 확정에 따른 나중에 지원대상자가 증가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언제 되느냐고요.

그게 3월 입학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청운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인원파악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담당인 것 같은데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연수원은 저희들이 설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하시죠?

결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공약이니까 교육감님이 하시죠? 동구 외에는 딴 데 가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공약이니까 동구에 하겠죠. 맞죠?

예.

이미 지금 현재 보상은 113억 원 받아서 다른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죠. 맞죠?

예.

그리고 시에 요구한 자리는 전망대 밑에 바로 산 정상에 요구했죠? 그래서 시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시에서 그쪽에 안 되니까 안 되는 데를 계속 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찾아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172-1번지하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준 부지가 전망대 주차장에서 맞은 편 부지가 있습니다.

세 군데 추천했죠?

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교육청이 특별히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시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죠. 특별히 원하는 데가 있으면 시에서 검토를 해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부지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 부지가 예를 들어 서 시에서 현재 말하는 부지는 도시공원 지역내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를 해제하고 하는 부분의 결정권은 또 시에서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키는 시가 쥐고 있네요?

아닙니다.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결국 해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공원지역 내 같은 경우에는 시가 쥐고 있고요.

해제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키는 시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대화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하고 실무과에서는 조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과장하고 담당자하고 대화를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거기 교육연수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연수원 설립에 대한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장소, 그러면 아까 분명히 공원 내에 해지권에 대한 키는 시가 쥐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노력하든 시와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

잠시만요.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묻는 요지만 답하세요.

공원 내에 들어가려면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 2, 3안을 만들어서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까? 1, 2, 3, 4, 5안을 만들어서, A안을 가지고 A가 아니면 ‘NO’했습니까, 아니면 그 차선책을, 다른 안을 제시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지금 연수원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얼마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육공무원들도 물론 피로감을 가지겠지만 울산시민들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육수혜자들인 학생들은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수혜자 중심 행정이라면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결정하실 겁니까?

그 시기를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희들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겠죠.

기준이라는 것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5년 6년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정도면 괜찮다는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는 시가 쥐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춰야 되겠죠.

서로가 맞춰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필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 기준, 기준, 기준, 10년, 20년 동안 기준만 찾을 겁니까, 지금 6년, 7년째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흘러왔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임기말 되어 버리면 또 재선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되면 어떻게 가는데요? 한 번 물어 봅시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냐고 질의하셨을 때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 가지 사정상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옮겨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연수원은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재충전도 되고 교육의 질을 업 시킬 수도 있고 그 혜택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잖습니까? 그게 심각성을 안다면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한다면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을들고 가야 그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안을 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 전망대에 올라가 봤는데요. 그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제가 따로 따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교육감님도 이야기하시고 시장님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3의 장소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그 전망대에서 그 정상을 헐어버릴 경우에는 전체적인 관광지가 훼손이 됩니다. 울산에 전망대가 세워지기 전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울산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울산시민만 그 전망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텐데 거기에 해 버린다면 이것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교육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은 울산시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전체 큰 틀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1, 2, 3, 4, 5안까지 만들어서 이게 안 되면 하여튼 5안까지라도 어떤 합의안을, 연말내로 도출해내 보세요. 정책관님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감님께 그 타당성을 설명하시고 교육감님이 OK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 문 위원님이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대략적으로 6개 부지가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3월 31일 발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정책관님을 한 일주일 전에 만났죠? ‘산 53번지와 83번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 울산시 도시개발과라든지 녹지공원과에서 그 부분은 정상부이고 임상이 양호하고 중심부다 해서 벌써 일주일 전에 ‘NO’가 된 부분을 제가 우리 정책관님이 앞에 계시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육청에 회피라면 회피랄까 피해 갈 수 있는 자리를 1, 2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안만 하니까 이런 큰 파동이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문 위원님 6개 후보지 중에서 1안이 안 되면 2안 가면 되잖아요. 무슨 교육연수원하는데 무슨 천혜의 자연환경 찾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내주지를 말지.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제가 정책관님에게 애원하다시피 1안, 2안, 3안 해서 발표를 하라고 해도 그만큼 고집을 피우다가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또 원점이다, 얼마나 뭇매를 맞습니까? 저는 일을 해 나가는 교육청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계속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지만 저희들도 좋은 자리로 가고 싶는 것이 사실은 다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두 가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공원지역 내에 인접해서, 공원지역 경계선과 인접해서 위치는 가능하고 지금 논리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정상부 했을 때는 공원지역에서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은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그럴 때는 이왕에 공원 내에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보다는 더 좋은 지역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위치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관을 그만큼 천혜의 자연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원구역이 끊어져있고 시에서도 이게 경계가 붙었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공무원들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아일랜드 섬입니다. 전국적으로 아일랜드 섬에 너희 교육청 지으라고 풀어준 사례도 없고 산림보호 차원에서, 임상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줄 수도 없어요. 해 줘서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172-2번지에도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됩니까? 사찰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지스님 한 평만 들어가도 퇴진운동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땅을 몇 년 동안이나 거기에 행정력 낭비, 시간낭비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시가 어차피 우리 문 위원 말씀처럼 공원구역 해제는 시의 권한이에요. 동구청 권한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천혜의 자연경관,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 있어야지요. 그게 없다면 차선책을 선택하면 이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관,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