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저희 이제 과에서 올린 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2년도 5월 10일 날 조례제358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11호 및 제12호에 소셜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안 제14조 및 14조2에 서포터즈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요새 현재는 그 블로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어떤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어떤 근거보상이라든지 이분들이 활동했을 때 어떤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저기로 이번 추경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시정참여 이벤트 상품구입 300만 원, 서포터즈 교육강사료 60만 원 그다음에 교육 및 워크샵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5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포터즈 100여명을 지금 현재모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집됐을 경우에 어떤 시정홍보에 또 어떤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보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참여의 기회 확대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소관 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동2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3개 단지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로 통ㆍ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로 취암동 내1통을 내1통과 내10통 5개반, 내11통 11개반, 내12통 4개반, 내13통 6개반으로 분리하여 4개통 26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입니다. 내1통은 내10통부터 내13통까지 그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되겠는데요, 주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10통은 시청 옆에 주로 원룸 등 상가지역이 되겠고요, 내11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H리벤하임아파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12통은 휴먼시아로 이렇게 명명이 돼있고요, 10년 그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내13통은 주공영구임대아파트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계, 소계로 이게 취암동이 되겠습니다. 취암동이 이렇게 되면 40개통에 327개반이 되고요 이제 시 전체는 486개반에, 486개 리ㆍ통에 2,416개반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리ㆍ통이 482개에서 486개로 4개 리ㆍ통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2,390개반에서 2,416개반으로 26개 반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8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1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 4명과 반장 26명 총 30명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장의 이ㆍ통장에 대한 기본수당은 월20만 원씩, 12달씩 주게 되겠고요, 이장 상여금은 양 명절에 20만 원씩 2회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은 한 달에 2번씩 2만 원씩 해서 한 달에 4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2달 줄 수 있는 게 되겠고요, 반장은 2만 5,000원씩 양 명절에 2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442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11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수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분리하기 전에는 2,183세대가 내2통이 돼 있었는데요, 내1통이 4개반180세대로, 내10통은 5개반 583세대로, 내11통은 11개반에 860세대, 내12통은 4개반에 560세대, 내13통은 6개반에 53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붙여놨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통ㆍ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행정동ㆍ리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상 행정리통 관할구역과 본 조례의 행정통의 관할구역이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2012년 6월 20일 날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이제 도출이 돼서 이 점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동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1차년도에 10만 원, 2차년도에 15만 원, 3차년도에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연도마다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먼저 연도별로 전입예상 인원을 좀 명시를 해놨습니다. 2015년도에,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1년 이상 33명, 2년 이상 141명, 3년 이상 32명해서 206명이 되겠고요, 2016년도에는 그 인원이 1년 이상 짜리가 2년 이상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돼서 1차년도에 1년짜리가 475명을 목표로 이렇게 조정을 해 놨고요,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되면 2018년도에 가면 목표를 한 1,425명 정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논리는 논산, 논산시 기숙사생 2,038명의 70% 정도를 추산을 해놨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인구 1명 증가할 때마다 그 증가하는 내용을 산출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인구 1명이 증가하면 37만 5,000원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번입니다. 그동안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4,970만 원, 2013년도에5,680만 원, 2014년도에 7,035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억 7,685만 원 정도를 1,417명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내동2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3개 단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하여 통ㆍ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상 행정리ㆍ통명의 관할구역과 본 조례 행정통명의 관할구역이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인구 유입동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휴, 인구가 많이 내동 보금자리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혹시 여기 총 세대수 늘어난 아파트 숫자가 몇 정도 됩니까?

그 의안번호 제32호, 32호 11쪽을 보시면 아까 조정내용 요약해서 설명 드린 부분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1통을 제외하고 내 10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로 원룸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 지역에. 원룸이 583세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11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LH리벤하임이라고 그러지요, 리벤하임, 리벤하임 하고 있는데 리벤하임아파트가 860세대 그다음에 내12통은 이 명칭이 내동, 논산내동 2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동 2단지 아파트가 560세대 그다음에 내13통 이건 논산 내동 1단지 아파트 이렇게 명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38세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대충 보니까 한 2,000세대가 넘네요?

예, 2,183세대...,

예, 예. 근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 취암동에서 내동 그 관할...,

그렇습니다. 취암동 관할구역입니다.

그러면 취암동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님들이 많이 이 업무량이 많이 증폭될 것 같은데...,

예.

직원은 어떻게 원활하게...,

현재는 기존 인원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문제는 있어요. 다른 읍ㆍ면에 비하면 인원이 좀, 전 인구대비 해놓으면 많은데 대도시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다. 대신에 또 이제 시골지역은 농정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단순 그 민원 쪽이 좀 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취암동지역은. 일단은 현지 기존 인원가지고 소화를 한번 하는 걸로...,

예.

그래 나중에 이제 또 살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직원들 이제 뭐 보이지 않게 불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유효적절하게 직원 안배를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의안번호 34호요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제 연도별로 차등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따지면 45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60만 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 차등지급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2012년도 당시 지정할 때도 제가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고요, 그때 의회에서 당시에는 제가 15만 원씩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 차등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조율돼서 이제 이렇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도 더 상향을 할까도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그래도 이정도면 많이 주는 편이고요, 또 지나치게 많이 준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을 매수하는 듯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협조에 필요한 적정금액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차등지급하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실무부서에서도 조금, 좀 혼돈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년 이상은 한 3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냐, 3년차가 대학교 4학년이 되잖아요, 거의요?

예.

그러면 주소지가 일찍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한 30만 원으로 3년차를 차등지급을 해놓으면 그래도 졸업하기 전까지는 주소를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다음에 혹시 이걸 개정할 일 있으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입학, 이 우리 전입하신 분이 33명이 아니지요, 이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작년거지요, 작년에...,

작년거지요?

예, 그래서 금년에...,

금년엔 몇 명이에요?

이제 저희, 저희가 금년 1월 6일 날 논산시, 건양대학교 그다음에 은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민ㆍ관학 MOU를 체결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전입대학생 지원금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됐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애로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전입대학생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한계가 있다.” 저희 직원들이 밤에 11시에 기숙사에 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했는데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MOU 체결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돼서 학교에서 받은 게 저희도 지원 나가고요, 한 350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이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일부가 이제 이 기재하는 방법을 좀 미약하게 하거나 자기 주소를 모른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현재까지 된 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처장이 건양대학교 학생부 처장이 지금 직접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래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가장 애로가 이 비용이 좀 더 올렸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반영 한 거구요.

저희가 이제 교부세가 37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예를 들어 ‘20, 25, 30 그렇게 가도 좋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하면서 또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이 전입대학생 수가 정확한 숫자인가요, 33명, 141명, 32명이?

예, 이거 지급한, 근데 지급한 숫자예요...,

제가 혹시...,

이게 이제 실제는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는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학생들이 신청안하는 애들도 있어요.

작년에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3년 이상이 그 자료를 보면 27명이 되거든요, 2년 이상이 여기 141명 기재 돼 있는데 사무감사 자료는 138명으로 돼 있기에 숫자가...,

작년 사무감사 당시는 10월 달이니까 아마 그 빠져 나가겠지요, 그 인원이...,

예.

지금하고 시점이 다르니까.

예, 그럼 비용추계서에는 뭐 금년도 예산이 7,250만 원 아마 세워져 있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도 예산에 대한 건 뭐 부족하지는 않네요, 따져보니까요?

예, 한번 집행을 해보고요, 만약 부족하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급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한번 여기 보고 이것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그 내10통하고 내12통하고 13통도 통장님들이 다 임명이 됐습니까, 여기도요?

아니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야...,

아, 돼야 한다고요?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학생들한테 이 돈을 해마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돈을 받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다시 자기네 그 지금 살고 있는 쪽으로 주소를 중간에 이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게 이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요,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다 해놨어요. 조례에 어떻게 해놨냐면 “우리는 전입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야만” 그러니까 8월 말 기준해서 1년이 지나야만 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전입신고를 하면 내년 8월 말 지나서 9월 달에 줘요.

그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래 우리도 우리, 그 사람들이 뭐 기여를 해야 그만큼 소득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지요. 그게 어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만 하면 주더라고요. 근데 대게는 그렇게 하면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 당시 2012년도 제정할 당시에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사실 올해도, ‘아니 올해가 아니구나!’, ’14년도에도 인구감소가 한 600여명이 돼 있다는 그걸 보고 저도 가슴이 사실은 철렁했어요.

예.

그게 뭐 매년 600명이면 10년이면 6,000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렇게 지금 자구책으로 마련해서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자구책 마련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돈을 주는데, 이거 돈을 주는돈을 상승시켜서 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이거를 안주면 한명도 안와요.

아니 아니, 임금을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상향해서 주는 돈을 이제 좀 더 상향해서 “처음부터 2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좀 올리는 거잖아요, 내용이.

예, 무슨...,

그럼 올리면 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예, 있다고 보는 거구요, 이제 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단편적으로 저희만 생각한 게 아니고 학교 그러니까 학교 측 그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가장 이제, 지금은 이제 가정적으로 괜찮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10만 원 주면 “아이, 그 뭐!” 이렇게 이런 정도 되지요. 그렇게 안한다는 거죠, 얘들이. 그래서 그 비용을 좀 높여서 윈윈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이제 더 많이 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을 금전으로 매수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적정한 수준으로 한번 해보자!” 또 이렇게 금액을 한번 그 정도로 설정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돈을 주면서까지도 이제 인구를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자구책의 슬픈 현실에 많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아, 조금 다행인 것은...,

예, 예.

다행인 것은 이 학생이 인구가 1명 늘면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 인사파트에서 분석한 거는 1명이 오면 37만 5,000원이 우리 논산시의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교부세가.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주니까 어찌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지요, 그 금액에서 주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되는 게 아니고 이 1명 늘면 37만 5,000원 이렇게가 아니고 나중에 여건이 변해서 내려 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마지 노선은 현재에는 20만 원으로 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급식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으로 아동급식지원 체계 확립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안 제2조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안 제3조에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6조에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8조 사이에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제척에 대해서,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안 제10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사항에 대해서 개요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제3조제3항제1호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관련 법령’의 명칭을 적시하고 제3조3항 위촉분야별 위촉인원을 적절하게 한정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안 제3조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10조 관련법령의 명칭을 적시하고 3조제3항의 위촉분야별 위촉인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적용해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예고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아동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현실성 있는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위원회가 진정한 취지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좀 신경 써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아동급식비 지원해서 일인당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물가도 많이 오르고 4,000원은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 5,000원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대개, 이게 조사 했을 텐데 이 비교한 게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는 보통 얼마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거의가 지금 도비로 저기, 예산이 책정되거든요. 근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는 4,000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하고 동일한가요, 다른 지자체도, 4,000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행사비용이라도 좀 줄여서 한 5,000원정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