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권익위원회 개선사항으로 통보된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신규조항을 추가로 정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의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상위법개정으로 정부 및 충청남도 평가 지침이 따로 시달되지 않기에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 안 별표2에서 별표6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환경부 지침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 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평가제도의 공정성 강화 및 위원의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과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두고 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제1항 안 별표1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규정을 업체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위법령인 생활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8항3호에 따라 환경부 지침을 준용 평가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3월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사항으로 통보된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신규조항을 추가로 정하며 현행 제도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 개선사항으로 통보된 현행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 예산편성, 결산 및 운영 등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환경부 개선통보 내용에 의거 현행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행업체의 평가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규조항을 추가로 정하여 논산시 청소환경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재정법』의 규정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가지고 드릴게요.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를 보다보면 오자, 탈자, 말 같지 않은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러냐, 저희들이 가서 자구수정만 해 주면 되는데 자구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계속 신규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요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의안번호 제36호 13쪽을 보면, 13쪽을 보면 이렇게 또 올라오거든요. 이게 그대로 실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14조의2, 3항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함한다”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거기도?

4조의2. 하도급을 포함한다.

예, 그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좀 잘못돼서 나왔죠? 이런 일이 그대로 실리지 않도록 조례를 올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수정을 해서. 이대로 올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주 보여요. 그래서 고칠 때 제대로 고쳐놔서 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휘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추가가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8호에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안 제2조제4항제3호다목에 협의회 심의사항 중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과 관련된 조문의 오 적용된 단서조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을 “제32조”로 정정하고 안 제7조2항에 군부대명을 제7조 “358호부대”를 제2조 “제99보병연대 제4대대”로 일치시키고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서 작성 시행하는 “논산시 통합방위예규”로 정정하고 안 제8조에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와 관련됩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해당없으며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붙임과 같이 연간 644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6일 일부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내용을 반영하고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저희 이 위에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당연히 고치는 것 같은데 고치는 부분들이 이제 해서 고칠 때 같이 고쳐 줘야 돼요. 이것은 뭐 틀렸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왜냐면 기관이 바뀌었으면, 기관의 명칭이 바뀌었으면 기관명칭도 바꿔서 따라가서 딱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논산시건설국장이면 우리 행복도시국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논산교육청교육장”이 아니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왜냐면 기관명칭이 다 바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해 주고 뒤에 이렇게 자구수정 쪽으로 갈 때 미비한 것들이 자꾸 눈에 띄거든요. 중간에 막 글자에 보면 제4조 같은 것도 끝에 보면 2항에2호다를 보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막 물음표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할 때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산시 통합방위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지금 현재 뽑아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클린할 때 같이 이렇게 해줘야지, 자구수정 해줘야지 안 해 주면 또다시 다음에 또 대외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법이기 때문에 명쾌해야 되거든요. 명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1페이지 보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그랬잖아요?

예.

지방보훈청장 어디 뭐 대전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전에서 충남...,

또 그럼 지청장은?

지청장은...,

논산?

충남의 경우에는 홍성에 있습니다.

홍성에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청장은 충남하고 충남북하고 대전을 관장해서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청장은 충남에는 홍성에 있습니다.

이 2명 중에서 1명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근거를 또 만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드는 건데 보니까 7페이지를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그랬는데 7만 원씩?

예.

또 밑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만 원 이렇게 됐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하고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위원하고 틀려요? 하는 일이 어떻게 틀린가요?

...,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에.

(직원과 대화 중) 예, 좀 틀리는데요...,

어떻게...,

통합방위협의회는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되시고요,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부시장님이 되셔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부시장. 그럼 위원은 마찬가지고요?

예.

예? 위원이 마찬가지...,

위원도 조금 틀립니다.

다 틀려요, 조금만 몇 명만 틀린 거예요?

좀 틀립니다.

중복되는 사람은 없어요?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

뭐가 있어...,

아니 왜냐면 두 단체에 위원회 중복될 필요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위원의 어떤 예산 손실되는 점이 있을까봐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회의는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이 중복되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지요. 중복될 것 같으면 굳이 뭐 2개로 나눠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중복되는 사람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나눠서 자기들이요, 이게 금년에 방위법이 바뀌어서요 대전청장은 관장하는 것은 대전 5개 자치구하고 대전시청하고 충남방위본부하고 논산하고 공주, 금산 이쪽으로 해서 5개 정도 해서 한 열 대여섯 개 정도를 자기가 관장하고 나머지는 홍성...,

예, 대부분 청장께서...,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