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황홍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목적사업비와 전년도 이월금 등을 활용하여 교육복지지원 등 현안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누리과정예산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 시교육비 예산 여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및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 관련하여 나종훈 공보담당관입니다. 이홍채 총무과장입니다. 양주승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장희섭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숙 교육협력관입니다. 3월 1일자 인사발령 된 박주정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 된 김병주 동부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성균 서부행정지원국장입니다. 3월 1일자 인사발령 된 김현중 동부교육지원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 된 박태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김향근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유영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랑순 중앙도서관장입니다. 3월 1일자 인사발령 된 구제섭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전년도 이월금 등의 세입재원을 활용하여 일반고 교육력 제고 등 국가정책 사업과 질문이 있는 교실 운영 등을 위한 우리 시교육청의 주요 시책 사업 및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958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22억원 대비 6.1%인 1,03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전수입은 총 469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43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억원, 주택개발증축부담금 등의 기타이전수입 28억원입니다. 둘째, 지방교육채는 178억원으로 (가칭)지원초등학교 등 학교 신증설비 148억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예산인 교부금 정산차액보전금 3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388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자유학기제 운영과 금연프로그램 운영 등 143개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 1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정규직 인건비와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비정규직 인건비 등을 증감조정하였고,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 구축 등 우리 시 교육청의 주요시책 사업에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49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우리시 교육청의 슬로건인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한 교원 수업나눔 운동, 또 현재 신축중인 임해수련원 등에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보건실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 학교시설 증ㆍ개축 사업,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부족액 727억원 중 국가지원 144억원, 지방채 326억원, 자체 재원 139억원을 합하여 총 6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118억원은 교육부 등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연도 내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변경 및 취소 등 예산액 조정을 통하여 243억원을 감액하여 주요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요 시책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최근 메르스 상황이 보성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일단 대책현황을 보고한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메르스와 관련돼서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메르스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드린 자료처럼 5월 22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저희들이 관련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6월 3일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대책안 수립을 추진하고 교육자료 보급을 했고, 6월 3일 T/F팀을 우리 교육청 교육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관련 사항을 학교 현장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감단 회의 또 6월 4일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감 및 보건교사 회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교육청에 상황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체육복지건강과가 주관이 되어서 주간과 야간에 당직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6월 5일에는 시교육청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또 직속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6월 9일에는 메르스 교육 동영상을 제작·보급을 했고 또 메르스 학교대응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6월 10일에는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만, 메르스 예방을 위한 학교위생용품 구입비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평균 100만원씩 3억 2,000여만원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했고, 또 이전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위생비품을 구입하여 학생안전에,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0일에는 각급 학교 학생건강검진을 병원을 방문하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 중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대책상황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광역시와 협조하여 관내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고 관련병원으로 격리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등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에 자가격리 17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6억 7,000만원 정도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예산과장, 부교육감에게 자료를 전달) 6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대응문제에 대해서는 질의과정 속에서 더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우선 임 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날짜…….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3회 추경, 일명 정리추경으로 맞습니다.

예.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보고와 사후보고를 철저히 하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 택 위원님, 되셨습니까?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공직자들께서도 어제 전교조와 저의 기자회견문과 여러 가지 내용은 주지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정도에는 전교조 지도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간담회를 좀 하고 또 논의를 좀 해야겠다. 이 정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악의적으로 명예훼손과 여러 가지로 허위사실 유포도 많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SNS상의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어제 장 교육감께서 저한테 5시 경에 위원님들 전체 계시는데 사과하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정 석 선생님인가, 누군가인지 모르겠는데 이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장휘국 교육감님이 ‘좋아요’를 누르셨습니다. 도대체 생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또한 저에 대한 많은 허위사실유포 그리고 장애인 비하발언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자문변호를 통하든 어쩌든 해당된다면 해당 단체의 법적 고소와 고발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장휘국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다섯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판받을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십시오. 광주시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특성화고등학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전교조 출신들이었습니다. 그간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렇게 왔겠지요. 인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심각해서 T/F팀을 꾸려가지고 잘 해보자고 하는 이야기로 전환시켜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교조 지부장님과 몇몇 전교조 선생님들이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자료에 보신 것처럼 ‘정책기획관실의 교사파견’ 써진 게 있습니다. 전교조 정책 활동을 했던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파견된 것이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하려고 확인을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빛고을혁신학교는 수가 줄어서 5개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해서 20개가 30개가 되든 하자는 결의를 모았지만 빛고을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빛고을 교원단체는 300교원수업나눔인데 이러저러한 논란도 있고 현재 교수연구활동도 있고 또한 참교육과 좋은 교육을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굳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꼭 수당 받는 것처럼 또는 뭐 한 것처럼 되어서, 거기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많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명단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명단을 주시지요.” “예.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했습니다. 그 명단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명단이 있다고 하니까 주라고 해봤지요. 그리고 그 논란이 교육위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다 하기는 그렇고 일부만 살리자고 해서 살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광주시에는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와 교총. 단체협약이 어떤 단체는 지역에서 이행되고 있는 가 안 되어 있는가를 교장이 사인하기도 하지만 지부장이 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보자. 최근에 5~6개월 사이의 이야기들입니다. 어제그제 이야기는 혁신학교와 교직원 단체 이야기와 300교원 이야기였지요. 그런 과정에 가능하면 저는 진보교육을 지향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가치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단, 과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자회견문을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악의적, 그 공문도 보시면 저는 공문 이거 간 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본 사업에 참여한 교원들의 조합원 해당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갔습니다. 확인 안 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공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글에 ‘장애인 시의원 아닌가?’ 저 장애인 시의원 맞지요. 장애인들과 소수층과 소수직렬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진보교육감을 받치고 있는 단체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 공문, 이 정도 성명서를 쓴 정도의 수준으로 광주시민들이 광주교육의 한축을 맡기고 있는 겁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라면. 현 2기 장휘국 체제가 이 정도라면. 잘 읽어보시지요. 이게 참교육을 지향하는 선생님들의 성명기자회견 정도가 이 정도 수준입니까?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결위에서 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심각한 명예훼손과 비하, 그리고 허위사실이 유포돼 있고 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고, 저는 저의 지지기반을 통해서든 무엇을 해서든 철저히 항의하고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교육감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고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금번 추경심의 과정 속에서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산심의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로 어떤 의도인지, 어떤 과정인지, 어떤 뜻인지 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과 진상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상필 위원님이 교육감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2조2항과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안」 제48조2항 및 제239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일단 진보교육 가치와 광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전례가 없이 교육감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 과정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교원나눔운동 관련이고 또 하나는 빛고을혁신학교 관련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빛고을혁신학교 문제는 본 위원은 김옥자 위원과 함께 확대하자고 조례를 개정했던 사람이고 작년부터 빛고을 혁신학교의 증가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예산을 봤더니 작년에 5개 학교에 5, 000만원을 가지고 빛고을학교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16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 3,000만원이 추가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육적 가치라고 할지라도 절차적 과정을 무시하고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정확히 학교마다 1개교당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빛고을학교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결의를 모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최소한 20개 내지는 30개를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멘트까지 위원장이 달았습니다. 결국은 지금에 있는 과정을 문제점은 삼지만 더 많은 혁신학교를 하기 위한 교육위의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과 SNS 상에는 제가 빛고을혁신학교를 삭감한 아주 몰염치한 의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0교원나눔운동은 이것이 성립되기 전부터 과정에 2018년까지 과정의 역사가 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좀 더 고민하고 아니면 본예산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한 문제, 그리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과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이 가입되어있는 걸로 여러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 그렇게 불평등하게 또는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사실입니까?’를 요구했을 때 그걸 구분하는 전교조, 비전교조의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걸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공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이 내용의 과정들은 이미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나 또는 다른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이미 전교조사무처장하고는 어제그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과정까지 와있습니다. 이 과정에 심하게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그리고 비하발언 그리고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는 강압적 행위들이 있어서, 저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한 동반자 입장으로서 이에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교육감님이 제에게 전화도 하셨고 또 혹시 저에게 전화한 취지와는 다른 입장이 언론 또는 인터넷상에 표시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의견을 묻고 싶어서 한 번 뵙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교육감께서 말씀해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 의정활동, 특히 시청과 우리 교육청의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그러한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문상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문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전화한 것과 또 SNS에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의사 표시 이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NS에 글이 떠오른 것은 어제 2시 이전이었습니다. 물론 그걸 정확히 제가 시간을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글이 떠오르면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쓴 글, 가까이서 늘 글을 올리고 또 글을 확인해보고 이런 분들의 글은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구구한 변명 같습니다만, 어제 대구와의 달빛동맹 스포츠교류회에 갔다가 거기서 대구시장님이나 여러 손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그게 있어서 어떤 글이 올라와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눌러진 거지, 제가 누가 글을 올렸다 하는 것은 글자가 좀 진하게 있기 때문에 알지만 내용은 글자가 작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무슨 글을 올렸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눌러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도 못했고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릅니다. 어떻든 그렇게 됐고요. 그게 기자회견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게 문 위원님도 또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셨다 하는 보고를 받은 것이 4시 넘어서입니다. 4시반 쯤 되었나, 하여튼 4시가 넘어서 받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 위원님이 상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로하는 뜻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심되겠지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것이 나하고 또는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출석요구를 하신다 그래서 무슨 일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한 번 어떤 내용인지나 확인해보자 하고 확인하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교원수업나눔운동이나 빛고을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했고 또 문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미처 잘 파악하지 못한 문제라든지, 개선해야 할 것이라든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들에 대해서 보고 받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그런 제안을 잘 검토해서 우리 교육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자.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간부회의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의회와 갈등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있거나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또 다른 자료를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이후에 잘 검토해서 위원님의 제안,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왕 위원님께서 전교조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가, 또는 전교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전교조 조합원들이 수업나눔운동에 참여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호도 거기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신상이랄까, 개인정보랄까 이것을 모으는 데는 저희도 매우 어렵습니다. 어디 학교에 어떤 교사가 수업나눔운동에 참여한다하는 명단은 있지만, 이분이 누가 전교조 조합원이고, 교총 회원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모을 수도 없고 모아서도 안 되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데 담당 과장께서는 그분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조금 오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육개혁에 일정하게 기여도 하고 또 그들의 주장이 존재 가치나 일리 있는 것도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전교조가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을 발전시켜가는 데 있어서는 교원단체로서, 우리가 모든 교원단체, 예를 들면 교총이 됐거나, 한교조가 됐거나, 공무원노조가 됐거나 이들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교육을 발전시켜나갈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또 서로 모두가 다 자기,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원단체는 교원단체대로 늘 자기성찰을 하면서 우리 교육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야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자신하건대 전교조 교원들의 신상을 파악하거나, 어떤 정보를 파악한 것이 0.1%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그러저러한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색깔론과 오해를 오히려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했지 다른 의도로 지금 인터넷상과 기자회견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저도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어쨌든 저는 장휘국 교육감님 체제의 진보교육과 광주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전교조와 저는 동지적 관계로 연대를 가지면서 그런 것을 풀어가야 할 동지적·연대적 관계입니다. 그런 것이 자칫 오해가 되거나 또 사회적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것이 확대돼서 갈등의 관계로 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진보교육을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 혹여 여기에 다른 전교조 관련된 선생님이 계시거나 또 다른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의 순수한 의도와 뜻을 정확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혁신학교문제, 정책과제문제는 여기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문상필 위원이 의도했던 자료요구문제 또 의도하고자 했던 뜻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감님이 SNS 문제는 확인과정 속에서 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하셨는데 문상필 위원님, 여기서 해명한 거 동의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이렇게 출석요구를 받으셨는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진솔한 해명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님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계속해서 임 택 위원님 질의 오전에 하다 말았는데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왔었습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 돌아오는 도심학교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교육청 소관인데 교육국장인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돌아오는 도심학교 예산 지원은 대상이 북성중학교 맞습니까?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성중학교 교육의 경우 지난 4월에 북성중학교에도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 토의를 하고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이 1,000만원에 대해서 문화예술활동 강사채용비, 영어캠프 프로그램운영비, 교육위원회 제작비, 나도 창업 물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돌아오는 도심학교의 내용에 충실한 예산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이 농촌소규모 지원금액에 기준해서 일단은 1차로 지원을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다른 특정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신청하면 검토·심의해서 프로그램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별도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도 그날 간담회 때 참석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북성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관련된 내용을 제안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 맞으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에서 지원했을 때 그 지원된 내용을 다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과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오히려 학교에다 제안하고 그 학교에서 나온 프로그램과 같이 동시에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학생생활지도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국장님하고 어떤 분한테, 제가 봤을 때는 교육국장님 맞는데 답변을 혹시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답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학생생활지도관리의 예산지도에요. 예산요구에 ‘가’항목을 한 번 봐주십시오. 특별교외생활교육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외생활교육연구회가 있거든요, 특별교외생활교육위원들은. 그래서 권역별로 청소년들 일탈행위나 또는 그런 것을 담당하게 되어있는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주로 학교의 생활부장 선생님들이 한 20여분 모여서 활동하시는 거로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지도부장도 있고요. 아파트 관리위원들, 해당지역의 그런 유관기관도 좀 끼어져 있습니다.

유관기관도 되어있어요?

예. 일부.

그러면 그 동안에는 특별교외 생활교육을 진행을 안 하셨습니까?

쭉 해왔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해 왔는데 특별히 이번 시기에 이렇게 수당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심차게 기획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예산 재정 정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기로 하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게 추경으로, 그러면 상반기에 활동한 것은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만 지급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분들이 봉사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좀 수고료를 드린다고 할까, 수고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지급 안 받고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통비 정도라도 지급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식사비라도 지급하고, 지구별로 여러 가지 일탈행위체제라든가, 체계를 마련하고 또 지구대 경찰들도 모시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2015년 본 예산에 이 예산을 올렸다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추경에 다시 올리신 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저희들이 예산담당사무관하고 담당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약간, 학습지원보다는 이 예산이 우선순위에 약간 그때 뒤로 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번에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 생활지도팀들이 새로 구성돼가지고 일탈행위라든가 학교폭력이 30%이하 떨어지고요. 현재 자살예방도 0으로 매우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어서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300페이지, 3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 및 자율고교 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확대운영이라는 교육감 공약사업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지금 1억 5,000만원이 대안학교 리모델링 설계비로 반영이 되어있고요. 이번 1차 추경 때 대안교육기관설립 추진비수당 및 교육과정 자료개발 및 원고료 등으로 872만원이고요. 리모델링 공사비로 30억을 지금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해마다 광주에 약 1,5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대부분 갈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직업교육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은 두고 있으나 이 아이들에게 별도의 직업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자격증도 따고 취업의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학교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별도의 학교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그 별도의 학교 시스템에다가 몇 명 정도를 선발해서 교육과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재 금년도 계획은 약200명, 10개 학급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제가 이 관련된 자료를 몇 가지를 조금 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현재 특성화고 경우에 지원학생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황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개편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특성화고에 이 10개, 방금 말씀하신 5개 과정에 10개 학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특성화고에는 실제 해당과정을 아예 특성화고 자체에다가 신설해서 위탁을 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설립을 하고 리모델링비를 30억 가까운 돈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특성화고에 그 과에다 위탁을 할 경우에 이 학생들은 이미 1년 동안 인문계 교육을, 일반계 고등학교교육을 받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과정에 안 맞아서 못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계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갑자기 위탁교육이 들어오면 학급 내 이질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이 학생들만 집중교육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문상필 위원님도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특성화고 발전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지만 특성화고의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가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실습을 학생 10명당 지도교사가 1명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저희들은 이런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수요는 현재 구 과학고 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성화고 경우에는 교육여건을 좀 더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특성화고에 이것을 위탁시키게 되면 오히려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학업중단 아이들의 자기진로를 다시 한 번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특성화고 관련해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 특성화고마다 보면 실제 1학년의 학급 학생 숫자가 제로여서 진행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국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특성화고 학생들하고 일반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그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요. 현재 구 과학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기존의 특성화고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12년 학업중단 1,153명 중에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둔 사람이 559명, 2013년에 1,070명 중에 568명, 2014년에는 907명 중에 411명이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에서 200명 정도를 선발해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거의 400명 중 평균수준 500명 정도 되는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1차 200명해서 10개 학급을 운영하고요. 점차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학생수요를 봐서 좀 증가시킬 예정인데 현재 증가시킨다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은 학생 수가 특성화고등학교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입생이 2,500명, 2년간 5,000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 보도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들도 약 7,000~ 8,000명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러한 수요를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최적의 수요를 저희들이 고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당초 2015년에는 설계를 하기로 되어있고요. 원래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계획을 앞당겨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일반계 고등학교육성방안 안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본인도 힘들 뿐더러 1~2명이 또 전체 학급에 미치는 학습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정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ㆍ도도 빨리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때문에 못하다가 작년에 시ㆍ도 교육청 평가성과금이 49억원이 저희들한테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부서사업도 포기하고 이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해서 거기서 30억을 저희들이 현재 교특비를 책정 받아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상화에도 더 기여하고요. 이 학생들도 훨씬 더 자기진로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졸업해버리면, 지금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들은 상당히 학교부적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해주십시오.

제가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자기의 진로를 인문계나 이를 테면 특성화고로 정해서 가버리는 거잖아요. 중학교, 지금 저희는 자유학기제를 반학기 정도 시행을 해서 자기 진로를 어디로 할 것인지, 자기 직업을 어떻게 가질건 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한 텀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예산과 집행상황을 보면 자기 진로를 찾아내기에는 중학교 1학년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은 제가 얼마 전에 덴마크를 다녀오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 정도의 정규과정으로 편성되는 전환학기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전환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직업을 뭘로 선택할 것인지, 인문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성화고를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이런 시기들을 공적시스템 안에, 공적공교육 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인문계를 가서, 일반고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또 다른 방식으로 예산도 편입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중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전환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광주시교육청에서도 그 방식을 더 고민하는 것들이 이후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환학년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오디세이학교에 40명 모집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도 선행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 그런 스타일의, 이미 적성이 자기들이 안 맞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놓고 하기 때문에 전환학년제의 기초가 되지 않냐,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이번에 다녀오신 그 성과의 전환학년제는 깊이 우리도 고려해보고요. 부교육감님께서도 막 부임하셔서 학교 내에다 부적응 학급을 둬라, 대안학급을.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성과를 약간씩 거두고 있어서 맞물려서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폐회날 공식적으로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 전환학년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T/F팀을 구성을 할 것도 요청을 같이 하게 될 건데요.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제 제안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연장해서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유럽의 경우에 초등학교 졸업단계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어느 한 방식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방식 또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의 전학을 또 허용하는 방식, 지금 심의해주고 계시는 직업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사실 학생들이 전학을 아예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여기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은 하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대학진학보다는 직업을 갖고 싶으니까 학적은 여기에 두고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양한 체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 중의 한 방법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환학기제를 적용하는 문제도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아침 10시부터 시작 됐어야 할 우리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가 오후시간까지 왔습니다. 별로 이렇게 썩 여기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들도,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국에 여러 진보교육감님들이 계시지만, 광주의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이 가장 좋은 복 받으신 게 파트너로서의 의회일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도 좋겠지만 가장 못지않게, 의회의 가장 든든한 후원도 받으실 수 있고 지지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에서 5년째 교육행정을 펼치고 계십니다. 지난 6대 의회 때도 타 시·도의 모 진보교육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장휘국 교육감님한테. 광주시의회 같은 의회하고 일하면 못해볼 것이 없겠다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부재가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들도 불러일으키고, 지금 이번에 교육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삭감된 예산을 살펴봐도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지만, 여러 사례에서 왜 조금 더 신중하고 또 의회,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의원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개개인이 시민들로부터 일정부분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7만명에서 10만명 단위에서 한 사람씩 선출된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작년 15년도 본예산 제출 시에 예비혁신학교 운영문제에 관련해서 의회가 분명히 입장을 밝혔었고, 거기에 대해서 혁신학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성과를 봐 가면서 확산하는 게 좋겠다고 예산심의를 해줬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당초 계획된 대로 지원액수를 줄여서 학교 수는 맞춰 나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6개교를 늘리는 편성예산을 제출했습니다. 300교원수업나눔운동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한 줄, 한 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사전 동의과정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단연사업이 아닌 이런 연차사업을 추경예산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긴박성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오늘 지금 문상필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어떤 것에서부터 촉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이 사업의 명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광주시교육청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300교원수업나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300이라면 뭘 생각하십니까?

예. 300 이 부분은 애초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공개하고, 여기에 수업나눔은 자기 수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삼자들, 특히 선생님들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동료교사에게 공개를 해서 자기 수업의 잘잘못을 지적 받는 것인데.

그건 수업나눔 운동의,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런 운동에 참여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래서 300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300입니까?

그래서 최대목표치로 300을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300이라는 숫자는 몇 년 전에 개봉됐던 300이라는 영화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소위 페르시아하고 스파르타의 전쟁을 영화화 했던 300이라는 숫자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번에 많은 사람들이 장휘국 교육감님의 무슨 전위대를 키우는 사업이냐? 이게 특정교원단체사업인가? 이 의혹은 스스로 만든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줄게요. 미국의 보수정치권이 미국의 공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의 공립학교들 다 폐쇄하고 소위 재정건전화라는 측면에서 미국 공교육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몇 년동안. 흑인 아이들이 울면서 항의하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영화도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세력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공립학교 예산삭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육선택권 강화. 교육소비자의 교육자율성 강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근로자 해고요건 약화를, 완화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동시장유연성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네이밍(naming)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이 명칭을 300교원수업나눔운동을 참여형수업나눔운동이라고 표현 했으면 어땠을까? 또 수업혁신나눔운동이라고 표현 했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30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게 너무나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00학교 대신 교원이 한 300명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한 300개 학교 정도 됐으면 좋겠다. 설혹 이런 희망이 있었더라도 분명히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참여형수업나눔운동 전개, 내지는 수업혁신나눔운동, 이런 식으로 네이밍(naming)을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그래서 대번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주변에서 있었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상필 위원은 이게 특정교원단체의 활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명단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정반대로 그것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한 오해를 초래했고, 의회에서는 오히려 그 초래된 오해를 풀어보려고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부터가 지역사회 동의를 구해 나가고 의회와 이런 사업의 어떤 필요성들을,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네이밍(naming)문제까지도 신중해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교육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에서도 또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물론 어떤 가치적인 측면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특히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는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교육본래의 가치를 우리가 철저히 추구한다는 입장에서도 교육사업의 명칭하나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우리가 조금 더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런 의도성이 없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거 아니신가, 저는 또 조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3자적 입장에서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저도 의견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오늘도 이 문제가 되면서 내부 토론 하면서 일단 이 교원들이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거고, 개별학교단위에서 학교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수업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쌍두마차 형태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도는 그런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조금 100% 수긍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같은데요. 가령 제가 다른 교원단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300교원, 300교사라고 해도 되는데 또 이걸 왜 300교원이라고 표현할까. 이걸로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가 그렇게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명칭이라는 것이 이 사업이 주는 인상과 이미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2억 800만원이 또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6대 의회 때부터 우리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많은 위원님들이 이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고, 이런 급식전담인력들의 근무환경때문에 소위 말해서 8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또 피부질환으로 병원을 가는 사람이 38% 이상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도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조사를 했었고요. 또 그런 어떤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2억 8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담당하신 쪽에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주월초등학교의, 특정학교입니다. 주월초등학교가 지금 U대회 때문에 우선 휴교 상태고 2016년 3월 1일부터 재개교할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U대회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미처 그 판단을 못하고 실수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실수로 반영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U대회에서 노후 급식실 개보수를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학교급식실 급식전담인력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관계예산, 또 환경개선사업들을 조금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장, 전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춘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춘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본청에 직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4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오늘 200명이 여기 계시면 본청이 마비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 하는 일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지도를 받고 또 오히려 저희들이 부서 간에 소통이 어찌 보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 이런 위원회 활동들에 같이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그런…….

아무튼 성의는 좋습니다만, 부서 간의 소통은 내부에서 하셔야지 여기서 소통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추경. 추경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 뒤에 앉아계신 우리 실무자들은 물론 역할이 있겠지만,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들, 과장님, 그 다음에 주무관만 오셔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매번 느낍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빨리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비 되면 결론적으로 업무마비가 돼 가지고 교육업무를 보려고 하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피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 인원만 오셔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요.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요. 우리 교육국장님, 170쪽 보면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교인데, 또 성립전이고, 광주제일고와 광주고등학교, 상일여고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고와 일고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상일여고는 재지정학교입니다. 재지정학교는 약간 예산이 더 적습니다.

무슨 학교요?

재지정. 한 번 하고 다시 또 지정된.

아, 재지정학교는 금액을 좀 적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고특교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171쪽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지원 이것도 공립학교 61개교는 평균 674만원이고 사립학교 23개교는 평균 891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있습니까?

페이지수를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십시오.

171쪽이에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파악이 안 되시면 조금 이따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197쪽을 보시면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전대사대부고는 3,400만원, 공립 12교는 3,392만원, 또 고등학교 사립 35교는 3,257만원입니다. 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에 대한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주로 학급 수가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급 수요?

예. 학급 수에 따라…….

학교 인원 수나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립이나 사립은 35개교, 공립 12개교가 거의 똑같습니까, 거기는?

학급 수 범위를 잡고 하고 있고요. 논술거점학교라든가 교과거점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아니, 일관되게 공립 금액이 똑같고 사립 금액이 똑같아서 학교마다 차등을 준다면 학교 학급수라든가, 학생 수가 다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공립하고 사립하고 나누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가서 말씀 드렸어요. 또 전대사대부고는 왜 3,400만원입니까?

사대부고는 아마 학교별 특색사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안은 위원님께 바로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쪽. 이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지요? 수석교사제 운영.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7,04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삭감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석교사는 지금 예상보다는 굉장히 적게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비라든가 현 상황의 인원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감해졌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은 몇 분이었습니까?

현재 수석교사가 52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석교사를 좀 많이 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선발 인원이 4명 정도로 축소가 돼 가지고 나머지 인원…….

원래 계획은 18명을 예상했죠,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18명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4명밖에 채용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명밖에 채용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선발 기준을 강화한 이유도 있고요. 학교지원현황도 예전보다 교과별로 약간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원현황이 좀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채용 안 한 것 아닙니까?

지원현황도 줄어들고 선발기준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매년 지원하는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18명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까지 증감세를 저희들이 고려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석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지원 부분에서 조금 자격강화를 시키자, 심사를.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감소 이유 중에 일선교사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특별한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걸 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줄어들지요.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석교사는 별도의 수석교사 수당이 나가고요. 학교별로 특별하게 별도 수석교사실로 관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학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학교와 마찰관계도 약간은 있습니다. 또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수석교사 지원도 약간 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제 지원이 적은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런 처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수석교사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이야기에요.

예. 저희들이 수석교사…….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석교사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4년하고 법제화 시켜서 4년째 접어듭니다. 그러지요? 8년째입니다, 8년째. 8년째 했는데 8년 동안 하면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현격하게 적은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예산편성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하셔야 합니다.

예.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에 7,000만원 예산이 줄어서 왔어요, 3억 1,800만원에서. 어차피 이게 제2회 결산추경할 때 또 결산해서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측정할 때 현실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8쪽, 감사관리는 누가,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감사관리.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 감사관리 예산이 14년도 예산보다 15년도 예산이 46%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외부청렴도가 16위입니다, 16위.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데도 불구하고 16위인데 46% 예산 세워가지고 과연 청렴도가 향상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왜 예산이 적게 편성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검토해서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추경에 얼마 예산이 올라온 줄 아십니까? 750만원 추경에 더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도 국정감사운영에 280만원, 시의회 행정감사운영에 470만원 올라왔습니다. 자체감사활동지원이라든가, 자체감사운영지원의 예산은 단 1원도 증액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 아니 감사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부교육감님 답변하세요.

전체적으로 이 경비가 각 부서별 운영비 성격을 띠고 있어가지고 누리과정 예산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비단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관계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전체적으로 감 운영이 됐고요. 또 부서운영비 관련 예산 반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듯이 적은 예산으로 우리 종합청렴도가 향상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아니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지적하고, 만에 하나 이런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빈틈없이 관리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좋은 광주시교육청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약속하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4페이지 혁신학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아까 문상필 위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원래 이 전의 예비혁신학교에는 각 학교당 1,000만원 지원 하셨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논란을 통해서 지난 2015년 본예산 세웠을 때 전액 삭감 됐던 것을 혁신학교 그래도 뿌리는 살려둬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학교 수를 줄이고 예산은 1,000만원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 학교를 이미 지원을 하셔버렸나요?

아니, 지원 계획에 들어있고 아직 지원은 하기 전입니다.

지원하기 전입니까?

예.

그러면 실제 10개 학교가 되면 예산은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건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의회에서 바라는 바와 같이 5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를 5개 학교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혁신학교지정을 아주 강력히 요구하고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예산이 아주 적어도 좋으니까 우리 학교도 혁신학교를 하겠다. 또 아시다시피 혁신학교를 하면 인사고과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 선생님들 봉사로 하는데 하겠다고 해서 혁신학교선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학교사정을 알아보고 이왕이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다 감수를 하니까, 이게 학교문화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10개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10개는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이번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10개만 해야 되는데 희망을 받다 보니까 40개가 넘는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학교에서 혁신학교가 갖는 성과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 40여개가 넘는 학교가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기존의 다른 학교는 1,000만원 줬던 거를 다른 학교는 500만원해서 개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예결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2015년 상반기에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보고 평가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면서 그 성과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지난 2월인가, 3월에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다고 했었고 그 내용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간평가하고 성과평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40여개 학교에 설명회를 가서 18개 학교가 신청한 데서 2개 학교를 떨어뜨렸거든요. 16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내용과 프로그램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60% 이상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동의서를 다 붙여 놓았고요.

아니요. 신청을 하는 학교 말고 이전에 기 시행된 학교, 혁신학교, 예비혁신학교가 진행됐던 학교에 대한 성과가 긍정적이면 하는 전제를 달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평가를 잘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평가 내용이 어땠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 학생, 교사 나누어서 평가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정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만족도라든가 높았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는 위원님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텍스트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의 지원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 예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진했던 것은 학생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청 지원이 없더라도 교특회계로 지원예산이 또 10억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도 이것은 반드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7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85페이지인데 재일한인민족교육지원비라고 예산서 18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예산인데 1,500만원씩 두 단체입니다. 이 두 단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이 두 단체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아니, 쭉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덧붙여지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재일한인민족교육지원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 그…….

평화통일교육운영 아니…….

동북아한민족교류사업도 지속적인…….

한민족교류사업은 지속사업인데 재일한인민족교육지원사업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해 왔었던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들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예.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 과장입니다. 한인민족교육지원사업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처음 계획한 사업입니다. 처음 계획한 이유는 저희들이 동북아한민족교류사업, 협력사업은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재일한인민족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중국조선족과 민족학교지원사업이 초창기 시설 투자와 교사연수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과정을 참고하되,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고자하는 목적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중국조선족 민족학교나 이건 저희가 어떤 역사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 측면들이 있고요. 이 재일한인민족교육지원은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사업을 해 가지고 일종의 단체를 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단체들의 사업계획을 받아 봐가지고 공모를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사업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재일민족교육 교사 및 활동가 단체를 지원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를 하나 지원하고. 두 번째는 재일한인학생교육교류프로그램 하는데 한 단체, 그래서 두 단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고자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다면요. 저희들이 제2, 제1 한인학생들이 우리 민족성에 대한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의식을 잃어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견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너무 회의시간이 길어져서 추후에 확인하는데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득력있게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김옥자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있지요. 누리예산에서 지금 11월, 12월분이 정확히 편성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확답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그 누리과정에 2만명의 부모님들이 관계되고 또한 1,600명의 종사자 분들이 관계돼요. 그 다음에 이게 확답되지 않았을 때는 보육교사들도 과연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아니면 유치원으로 옮겨야 될까, 이런 생존권하고 상관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확보해서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해 주셔야만 내년에 아이들 모집에도 상관되고 또 보육교사 문제도 있고, 또 상관되는 2만명의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 이런 게 될 건데, 그에 대해 확답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올해는 우리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목적예비비하고 교부금 지방채 부분의 지원을 부족 부분을 다 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생각은 일단 현재 예산 규모에서 2개월 분을 미편성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도세에서 전입금 부분이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것도 보고요. 또 오늘 추경에서 여러 가지 감액조정도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진행 하다가 감액되는 그런 재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안 되면 교육부에서도 특교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찌됐든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나머지 두 개월 분은 편성을 해서 올해는 어려움이 없도록 미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분명한 생각입니다. 다만 함께 노력해 주시고 어린이집 관계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은 올해 것은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다만 내년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두 개월분에 대한 염려보다는 내년도 지원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또한 그분들께서도 아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공문으로라도 11월, 12월 분은 확실하게 줄 것이니 염려 말고 보육에만 신경 쓰십시오 하고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것도 최종 확정권은 또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저희들이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할 시간입니다. 종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묻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가시는데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보면 의회 검토보고서가 나옵니다. 검토보고서 의견을 위원님들이 이걸 질의를 통해서 거의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그 검토보고서 의견이 시나 교육청에서 개선하게 되기를 항상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검토보고서로만 그쳐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서면이든 보고서든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검토보고서 말씀 듣고 또 읽어보면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저희들이 이행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거나 개선 방안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