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약칭에서 교육의원을 삭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변경된 결산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에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적정심사 기간 확보를 위하여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각각 집회하도록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중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의 법인명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3호 조례에서 사용하는 약칭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 30일자로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어 동 조례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교육의원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상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 조례 제2조에서 규정된 약칭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단어나 문장 등의 표현을 줄여서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표현의 간결성과 입법 경제적 이유에서 사용하는 입법 기술로써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정의규정과는 구별되어 일반적인 규정 위치와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입안시에는 아래와 같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정례회의 집회일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서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되고 결산서 의회 제출시한이 단축되는 등 결산 시기가 변경됨을 감안하여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서 둘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여 예산안의 적정 심사기간을 확보하여 법정의결시한 전까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결산승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한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6월, 7월 중에 예산안 의결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한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집회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결산서가 매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결산서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결산서 제출시한이 단축된 만큼 의회 승인도 이에 맞추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이루어지다보니 다음년도 예산안의 법정의결시한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의 부족에 따라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적정 심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회의일수가 늘어나거나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한이 단축되는 사항은 없는 만큼 예산안의 적정 심사기간을 확보한다는 개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간 70일 이내에서 상호 조정이 가능한 정례회의 회의일수를 조정하여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확대하는 등의 적정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를 추가하고 사단법인 인천도서관협회가 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법인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26조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시 소관부서의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사무처리기관 등까지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 기관이 신설되거나 명칭변경 등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시까지 입법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1일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되고 인천관광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또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례를 고려하면 형행 조례의 열거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조례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과 무관하게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각 기관들은 본청 관계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게 되어 입법 공백이 발생할 소지도 없고 조례 개정의 절차적인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