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일 의안 제136호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 제14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4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5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광주 북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280억 68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4억 6,2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3,655만원, 조정교부금 1억 5,530만원, 국·시비 보조금 152억 3,358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420억 726만원보다 301억 6,687만원 증액한 3,721억 7,41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6억 6,597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4억 7,0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2억 3,83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에 맞춰 기정액보다 22억 2,8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 2,000만원, 취약계층보호 4억 4,434만원, 자활지원사업 1억 9,674만원을 증액하고 2014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16억 4,169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소속기관 변경 및 예산절감 등 사유로 7,4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1억 4,232만원을 증액하여 총 801억 2,08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억 5,195만원, 취약계층보호에 1억 6,667만원을 증액하고 2014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7억 1,859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10% 절감하여 3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14억 7,709만원 증액된 1,192억 9,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27억 3,40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7억 3,2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에 62억 7,867만원, 장애인복지증진 82억 6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7,480만원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행정운영경비는 시비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2,600만원과 1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31억 1,339만원 증액하여 1,009억 3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5,938만원을 증액, 1,113억 9,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여성복지증진 3억 5,410만원, 보육가족지원 48억 1,403만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1억 1,653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7,73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26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6,581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9,0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7,10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생태보전에 2,45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78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환경보전 1,508만원, 수질환경보전 5,010만원, 행정운영경비 214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1억 5,229만으로 기정액보다 3억 4,95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6억 7,60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 4,9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48억 2,733만원, 행정운영경비 767만원을 증액하였고 2014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478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기타잡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41만원이 증액된 13억 2,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41만원 증액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경과는 2015년 6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일 의안 제13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08%가 증가한 5,389억 3,73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4.23%가 증가한 5,255억 1,44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2.21%가 증가한 134억 2,284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2.6%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6%가 증가한 3,406억 7,92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15% 증가한 3,393억 5,14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18% 증가한 13억 2,783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이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72%가 증가한 3,901억 1,977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8.73% 증가한 3,887억 9,19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18% 증가한 13억 2,783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4억 6,255만원이 증액된 3,280억 681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1억 6,687만원이 증액된 3,721억 7,41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세부적인 것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832만원이 증액된 212억 3,832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과 자활근로사업추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329만원이 증액된 834억 6,283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 41만원이 증액된 13억 2,7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7억 3,212만원이 증액된 1,327억 3,409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생활지원과 복지시설 운영비가 증액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재가복지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9억 5,959만원이 증액된 1,113억 9,175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아동 복지사업과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및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사업이 증액되고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604만원이 감액된 6억 7,105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풍암정 주변 환경정비사업 증액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8억 4,979만원 증가한 226억 7,607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청소대행사업비와 폐기물자원화사업비,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 등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복지환경국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주로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부담 등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경로당 운영비지원, 장애인 복지증진분야, 아동복지사업 등 보육사업 추진과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 예산은 지난해 예산과 달리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행위가 금년도 12월까지 끝나게 되므로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심사 관련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신규사업 설명자료 16건과 성립전 예산설명 자료 19건이 놓여 있습니다. 예산심사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과장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류창선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200∼201쪽, 광주형 복지마을만들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3개 분야 6개를 선정해서 3,000여 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주형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에서 했던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사업처럼 금년에 처음으로 복지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17개 사업을 신청해서 3개 분야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시에서 총괄해서 심사했고 5개 구청 중에서는 그래도 공모사업을 많이 따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선정한 건가요?

저희들은 올리기만 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심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다른 복지관은 신청을 안 했나요?

복지관 쪽에서는 무등복지관하고 두암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습니다.

다른 복지관들도 공문은 다 보냈는데 시에 올리는 공모사업에는 그 사람들이 적용 못 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7쪽, 부속서류 73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호루라기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가구에 지원되는 것인데 성립전으로 2,000만원 사용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구 정도 되는지, 2,000만원이 다 소비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73쪽을 보면 2,900만원이 전액 시비잖아요.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세워지고 이번 추경에 1,400만원이 세워진다는 말씀인가요?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시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수급자나 긴급지원 대상 적용이 불가능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도 기존 수급자보다 상위에 있는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성립전 2,000만원으로 이미 사용을 하셨어요. 여기 부속서류 73쪽에 나와 있는 총 예산이 2,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복지관리과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되는 것으로 명칭은 노랑호루라기라고 붙였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노랑호루라기 관련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결국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복지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지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로 있다가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 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대상 중에서 긴급지원하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현재 몇 가구 정도 접수가 됐는데, 전부 다 만족시켜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총 5가구에 75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한시적인 건가요?

시 입장에서는 금년부터 계속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금액을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면 시에서도 추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죠. 현재로 봐서는 2,000만원이면 금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홍보는 했어요.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북구는 수가 현저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2,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받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1억원 편성해 놓고 5개 구 똑같이 2,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야지 똑같이 n분의 1로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태자면 기초생활지원 사업들 명칭이 노랑호루라기 사업으로 하나 봅니다.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교부금 신청되는 것을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 및 긴급지원 적용 대상이 불가능한 사람하고 수급 신청 탈락자나 중지자, 대상이 복지정책과와 복지관리과로 나누어져서 시비 교부금을 받은 것 같은데 어차피 복지환경국에서 하니까 한 과에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든지, 복지관리과에서 하든지 함께 관리해야지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정인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일 위원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노랑호루라기는 차등 지원이 아닌 일괄 지원으로 오고 내년에도 있을 사업이라고 하셨고 복지관리과에서 말씀하신 노랑호루라기는 차등 지원에 올해 한시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제대로 구분하자면 다른 사업입니다. 복지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내보낸 것인데 거기는 노랑호루라기 명칭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것 같고 시 전체적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가 5개 구청 똑같이 2,000만원씩 지원한 것은 제가 볼 때 매년 계속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올해 7월 1일 급여체계가 변경되면서 탈락한 가구들이 대부분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검토해서 예산도 금년까지로 한정해서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황을 보고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과로 통일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형 기초생활은 2012년 4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탈락가구나 중지자들, 근로무능력자들에 한해서 범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와는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시에서 사업명을 노랑호루라기로 묶어서 내려오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 다른 것이잖아요. 사업명 때문에 혼란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공약을 여기에 묶어 버리려고 하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 하반기가 되면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가는데 저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대 혼란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저희가 연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관련해서 찾아가는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됐는데 5월부터 시작해서 각 동 순회를 하면서 담당 이하 담당자들이 업무를 습득해서 각종 회의 때 PT자료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분들도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이 전문강사로 보건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도 그 분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의원님들에게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2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직원 중에 전문강사가 계신다고요?

예, 말씀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T 자료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력채용은 다 됐죠?

그렇습니다. 현재 보조인력들은 27개 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업무에 투입합니까?

6월초부터 집중신청 기간이라고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접수현황을 보면 전화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화상담은 3,000건이 넘고 내방도 2,200건이 넘는데 접수현황은 화요일 기준으로 241세대 정도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개 동 인구분포를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집중된 데가 있고 특정 동들은 그 인력이 안 가도 해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많은 데는 혹사시키고 있고 없는 데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도 있어요. 27개 동에 1명씩 고루 분배한다는 원칙은 세우되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데는 그 업무를 병행해도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 군데라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각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부족하다면 저희 인력이라도 한 번씩 가서 협조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추가로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추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침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밑에서 일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동도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세대 쪽도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적은 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적은 동은 적게 신청하겠지만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들까지 흡수하다 보니까 인력은 적은 동들도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펼치는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동, 건국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서민아파트도 많고 영구임대주택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가 오면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중흥1동, 2동 이런 데는 3,000명, 4,000명, 5만명에 육박한 동하고 4,000명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 처리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노력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직원들이 조금 더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수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한동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관리사 인건비면 60명을 선정할 때 몇 명 정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셔야 따로 자료제출을 안 하죠. 지금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하십시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1명분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몇 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한 분이 60명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별도로 채용한 관리사와 무등복지관에 계신 선생님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겠네요?

연계해서 하는데 프로그램 강사 수당만 주기로 하고…….

관리사 따로 있고 프로그램 강사는 별도로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건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여기 담당자가 계신가요? 독거노인 60세대를 선정하실 때 현재 그 분이 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바우처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매일 경로당에 나오셔서 무료로 식사를 하고 계신지 걸러 냈을까 싶네요? 설명을 하자면 이웃 간의 접촉이 없어 고독사나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60세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독거노인 돌보미가 방문하고 있는 사업을 받고 계시면 그 분은 자살이나 고독사 하실 위험이 낮아요. 또 바우처를 받고 계신다면 그것도 역시 해당이 안 되고 매일 경로당에 나와서 식사를 하신다면 그 분도 해당에서 제외되는데 4단지 복지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60세대를 선정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이용대상이 아니고 북구 전체에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중복돼서 수혜를 받거나…….

그러면 일단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웃 간에 접촉이 없고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노인을 북구 전체적으로 60세대 선정했다면 관리사 한 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져요. 한 군데로 모여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담도 하실 것인데 북구 전체에서 60세대를 골랐다면, 이웃 접촉도 안 하시는 노인들이 한 군데 모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걸러내셨는지 저한테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30일 현재 엄청난 돈이 집행됐거든요. 세입이라고 하지만 국비 보조사업이나 시비 보조사업이 성립전으로 세워졌는데 구 매칭펀드사업이잖아요. 우리 의원들께서 구비 매칭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보조금 사업이라고 무조건, 성립전으로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구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 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시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라면 몰라도 구비가 투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를 기해 주시고 우리 구에 친구를 만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파악되고 있어요? 현재 60명이라고 하는데 60명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수 현황만 파악됐지 독거노인이 몇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무등복지관에서 사업을 올렸을 때 최소한 친구만들기 사업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숫자들을 파악하고 최저 수준으로 만들었을 텐데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공모사업 신청기준에 맞춰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관내 몇 분 정도나 선정됐는데 앞으로 이 분들을 위해서는 친구만들기 사업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좋은 사업 같으면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라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병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우리 구 독거노인의 통계도 우리 구 보건소 방문간호팀하고만 협의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자체는 참 좋다고 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일해 왔던 노인들이 말년을 우울하고 외롭게 죽어가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행정이 나서서 말벗이라도 해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방문간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챙겨주는 이웃도 없고 찾아와주는 가족들도 없다 보니까 방문간호사들을 너무나 반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병석 위원님 지적대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비켜가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시면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4쪽, 독거어르신들 응급 안전돌보미 장비 설치를 44곳에 해드렸어요. 지금 경로당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서도 보니까 교부금으로 하고 계시던데 경로당은 되고 있는 것인지,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44곳에 하셨는데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 해서 나온 것인데 이 개소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파악했을 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국·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추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요조사 했을 때 몇 세대나 해당되나요?

작년부터 사업시행이 되었는데 이미 106세대가 설치됐고 금년에 44세대를 추가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속사업입니다.

해마다 수요조사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수요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44개소도 그런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6개소 설치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신청해서 채택된 것입니다 .

150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설치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은 어떻게 설치되고 있어요?

시스템 설치는 경로당에 안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세대와 연계해서 사업이 통합되어서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거기에서 식사를 해드시기도 하고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 교부금만 의지하고 계시는데 어느 경로당은 있고 어느 경로당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일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와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재계약 임대비가 3개소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려달라는 분위기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세 판단을 해봤을 때 전세를 안 내어놓으려고 해요. 우리가 억지라도 부리려면 조금이라도 올려주면서 사정해서 재계약 하자,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확보를 한 것입니다.

3군데만의 일은 아닐 것 같고 이후에도 몇 개소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경로당은 공공성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부서 사업은 아닌데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랑의 밥차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간에도 사업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가보면 65세 어르신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와서 식사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중복서비스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문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예산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부서 간 협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식당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지 그런 시설에서 안 한다면 관리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것과 같이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각 부서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관부서를 정할 때 과연 업무와 연관성을 갖고 따질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면 식당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위생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생과에서 해야 되겠죠. 위생과 입장에서는 식당을 내주는 허가부서는 위생과이지만 자기들은 사랑의 식당과 전혀 연관도 없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별개의 문제거든요.

사업 대상 중심으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의료비에서 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청기와 달팽이관 수술은 다른 것이죠?

별개의 사업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무한테나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월 평균소득이 100%의 범위 내에 들어야만 지원을 해줍니다.

한 사람당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인당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600만원 가지고 몇 명 못 하겠네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난청이신 분들을 옆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당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면 1,600만원 예산 가지고 남죠?

남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없습니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신청이 없었어요.

지원이 되니까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내해 드려도…….

청각장애인이어도 기초수급자들은 돈이 없어서 귀가 안 들려도 그냥 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셔서 지원비가 나왔으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8쪽에 장애인 주말학교21이나 장애인재활증진대회를 삭감하셨는데 문화체육행사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신 것인지…….

예, 10% 절감…….

장애인주말학교나 장애인 분들하고 등산도 가고 주말마다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도 사실 부족해요. 그리고 재활증진대회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는 한데 장애인들이 어울려 노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재활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시에 같이 삭감해 버리는 게 정말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는 삭감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없겠지만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예산팀에서 기준을 정할 때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10%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루 놀고 오는 행사들이 아니잖아요. 위로차원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격을 보자는 것이죠. 예산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당연히 삭감하려고 하시겠죠.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하면서 오히려 이런 데는 예산을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 드리면 좋습니다.

이게 일회용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행사는 절감하고 그러다 보면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10% 절감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자동개폐장치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지만 3개소가 차등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선정해서…….

건물을 보면 창의 숫자에 따라 하는데 패밀리는 창이 많아서 200만원…….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시설에서 신청을 했어요.

노인요양시설은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동원해서 주나보네요? 하라고만 해도 다 할 텐데요.

작년 요양보호시설 사고 이후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3군데 말고도 많이 신청했겠네요?

아닙니다. 시에서 기능보강사업 신청 관련 공문이 내려와서 복지시설을 전부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패밀리 200만원, 에버그린 100만원, 북구노인복지회관 안에 광주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인데 25만원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이 질의했던 장애인응급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해놓고 점검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장애인들에 맞게끔 시설이 안전하게 붙여져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사업으로 수행하는데 서비스관리센터 기능이 신설됐습니다. 거기서 센터관리요원이 1명 추가로 임명되었어요. 그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또 필요하면 현장방문도 해서 관리합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해놓은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1쪽,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예산이 원래 없었죠?

원래 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5개 자치구 통합해서 동구에 있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 북구 중흥동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북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하지 왜 구로 넘겨줘요?

소재지 자치구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작년에 달서구에서 했을 때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대구에서 엄청 신경 써서 하더라고요. 금년에 우리가 주관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한 푼이라도 더 늘리려고 예산팀에 사정해서 3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사업자체는 좋은데 자꾸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올해 주최를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가잖아요.

오고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2쪽, 북구 태봉노인복지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당초에는 6월 10일 완공계획이었는데 금년 겨울 혹서기에 공사중지 기간이 10여 일 있었어요. 6월 20일 준공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개관되겠네요?

개관준비를 해서 9월 중순경에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물만 지어져 있지 안에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복지관 운영으로 이번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1억 8,9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를 넘길 수는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개관 준비하는데 각종 시설, 장비를 채워 넣는데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금 시비 보조사업으로 반재신 예결위원장님께서 1억원을 어렵게 반영해 주셔서 어제 상임위 통과는 된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그것하고 구비 자산취득비 5,000만원하고 운영비, 공공요금해서 4,900만원 정도 올려서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껴서 준비한다면 5,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특별교부금 5,000만원만 달라고 지역구 의원님에게 사정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아쉬운 대로 금년에 개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산취득비 쪽입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우리가 어르신들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정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 예산이 미흡할 것 같고 장비, 사랑의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식자재 비품 같은 것, 전반적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로 잡혀져 있는데 물품장비 구입으로 91종 593개 정도 구입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헬스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태봉노인복지관이 1층이고 2층, 3층에 국민체력증진센터가 함께 있는데 헬스 장비는 중복성이 아니냐, 현재 자산취득비 가지고 물품 사는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까 헬스장비는 중복성이 아니냐, 2층, 3층을 활용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는 운동기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위에 체력증진센터가 있는데 그 쪽에 없는 기구가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2층을 활용하시고 될 수 있으면 1층에는 꼭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5명의 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하고 독거노인 선발기준, 선발현황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영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장은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주영수 꿈나무사회복지관 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84쪽,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신생아 때부터 누리과정까지 단 한 번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누리과정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5세까지도 시설을 한 번도 보내지 않으면 명단을 따로 뽑아보거나 동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보는 체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현황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애들한테는 더 많은 금액이 국가로부터 지급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애들은 더 적은 금액을 가정에서 받아요. 요즘에는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한테 맡긴다거나 부모가 지적장애인이면 시설가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10만원이나 20만원의 돈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을 가면 영어니, 발레니, 컴퓨터니, 피아노니 해서 따로 받아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부담을 느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만 받아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만 4세 이상까지 한 번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명단을 따로 뽑아서 가정이 어떤지 실태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동수가 상당히 많은데 현황관리는 어린이집 등록한 애들 위주로 관리가 되고 집에서 하는 것을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데 혹시라도 양육비를 착복하는 사례가 염려되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한 번도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애들은 표본조사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면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에요. 만 5세가 미이용시설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유치원을 안 보내는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할머니가 돈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인지, 지적장애인 부모가 추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안 보내는 수도 있고 아이가 방치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르고 미이용한다고 해서 계속 수당만 주면 돈에 눈이 멀어서 안 보내고 있을 수 있는 아이를 찾는 것, 그래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기관 아니면 요즘에는 이웃하고도 폐쇄되어 사는 관계들이 많아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혹시 만 5세에도 안 보내는 아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디쯤에 사는지 정도는 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육교사든,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이든, 시설장이든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각종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구청 해당 과에서 직접 통장에 입금해 주는지, 해당 시설로 예산을 내려주는지…….

시설에서 원장이 우리 구청으로 신청하면 선생님 호봉수에 따라 시설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사들에게 제대로 입금되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교사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고 있고 운영비는 시설장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것은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거네요?

처우개선비만 개별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인건비는 A, B, C 선생들이 있으면 시설장이 총괄적으로 신청하면 총액을 시설장 통장으로 넣습니다.

우리 구에 신청한 금액만큼 넣어주면 그에 맞게 시설장이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겠죠?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자주 신청하는데 평가인증 항목에 들어 있거든요. 임금이 지급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보육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국가가 나서고 지역사회도 나서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처우개선비 등을 예산에 편성해서 직접 지급하고 있고 보육문제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보육교사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만족도를 느끼냐에 따라 보육의 질로 나타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가 아니라, 영어프로그램에 원어민을 데려다가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몇 가지 사전에 여쭤본 것은 국·공립이나 법인,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보육교사들은 그래도 호봉도 인정되고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인상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한 현실 같아요. 물론 행정이 다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시설에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2014년도 기준 급여액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인 것 같아요.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제외했는지, 소득세를 제외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108만 8,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5년 기준으로 보니까 11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마 이렇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금액이면 최저생계비에 거의 바닥 수준일 것 같은데요. 평일 8시간 근무하는 조건에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처우개선비는 추가로 지급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얼핏 150만원 될까 말까한 금액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임금기준이나 급여수준이 너무 박한 것 아니냐, 아까 복지정책과인지, 복지관리과인지, 예산심사하면서 보니까 맞춤형 민간보조인력 사업을 3개월간 한다는 거예요. 3개월만 하고 주 5일 근무이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분들한테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116만 7,000원입니다. 이 분들은 따로 상여금이나 수당이 안 들어가죠. 3개월 간 자료 입력하는 것인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열악한 급여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본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고 여기에 빠져 있는 급여조건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런 것으로만 비교해 보더라도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너무 안 좋고 결론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우면 내 새끼가 아니어도 예뻐보이고 자긍심도 생기는 것인데 신분상이나 경제적으로 일정 정도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착한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현실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더 연구해서 아이들 보육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설장도 시설장이지만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를 잘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처우개선비가 많이 나오는데 시설에서도 그만큼의 자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시에 가서 로비해서 시 예산만 따다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신규사업 자료를 보면 동구 편입 출산축하금 필요성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된 일부 지역이 있거든요. 몇 가구 안 되지만 그 가구 중에서 동구에서 그동안 지원을 받은 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구로 이사 오면서 북구는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동구에 있었으면 계속 지원 받을 것을 북구로 와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산수동이었는데 편입되어서 풍향동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올해 광주시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했죠?

예, 이것은 가정어린이집 차원에서 시청에 가서 가정어린이집이 너무 열악하니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가정어린이집이 혜택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전체적으로 혜택이 들어갑니까?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110개소만 해당됩니다.

총 몇 개인데요?

158개소입니다.

158개소 중에서 110개소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이 되면 다시 지원을 받겠네요?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되고 민간어린이집도 올해 시하고 협상해서 내년에 다 해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형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어린이집이 전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협회 측에서도 시와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가정어린이집을 도와주고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혜택을 받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조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4쪽, 청소년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수탁기관이 어디죠?

각화, 무등, 시민종합, 오치종합, 4개 사회복지관입니다.

작년까지는 5개였는데 올해 1개소가 줄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문흥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은 위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접수결과 3개 기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광주CYA하고 광주YWCA,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군데에서 와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정위원은 북구청 1명, 구의원 2명, 교수, 청소년 전문가로 해서 3개 기관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평가에 의해 점수를 매겨보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총 예산 6,700만원 가지고 금년 6월 1일부터 사업을 하는데 학교밖 애들이라고 하면 자퇴한 중고생들을 데려다가 직업훈련을 시키고 인성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될 부분이 소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자퇴한 애들을 바로 통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센터나 특정 기관으로 사업들이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애초에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6,700만원이 들어가요. 운영비에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프로그램비도 들어가겠지만 어느 한 기관으로 집중되는 것 아니냐…….

프리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물론 심의는 공정하게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가에 대해서 점수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이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행정은 1등만 데리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지역자활센터들 중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센터가 공공성을 담보하겠습니까? 지역자활센터가 담보하겠습니까? 물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애매하기는 하지만 제 얘기는 행정이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는 잘하는 1등만 데려가려는 것보다는 좀 처지더라도 챙겨서 같이 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특정 지역으로만 집중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지 못한 곳을 잘 챙기고 혹시나 마을의 인재들은 없는지, 우리 지역에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기관은 없는지 잘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편의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고 있는 데에 주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속된 말로 깨질 일 없고 성과만 생각했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심의위원 들어가서 보면 출발점이 달라버려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하나 만드는 것도 색감 하나부터 다를 수 있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저는 행정이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센터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고 했죠?

예.

청소년수련관을 임대했을 때 내용과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위임했을 때는 사업장을 만들라고 사무위임을 해준 게 아니거든요. 센터가 그 쪽에 들어선다는 것은 사무위임에 위배된다는 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감사 지적사항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했는데 센터까지 설립하라고 위탁해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따로 독립해서 나가면 상관없는데 그 자체 내에 학교밖청소년센터를 하라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될 것이다. 공모는 다른 곳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동일 번지 내에 사업장을 두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될 것이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장에게 위탁을 했는데 위탁받은 수련관장은 그 시설물에 대해 재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봐서는 위법사항, 할 수가 없어요. 센터에서 응모하는 것은 별개인데 우리 사업장을 유용해서 센터를 한다는 것은 위법사항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북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둬서 공모사업으로 받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 검토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유한조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이경섭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85쪽, 286쪽에 있는 풍암정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풍암정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예.

저는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정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풍암정 주변은 주변입니다만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풍암정 화장실을 설치할 때 환경과에서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쪽 시설물들인 쉼터나 가로등, 벤치 같은 것들을 같이 시설했어요. 문제는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화장실 설치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쉼터나 가로등, 벤치가 설치된 곳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통해서 풍암정으로 가는 도로 자체가 사유지거든요. 소유자께서는 그 앞 사유지를 사달라고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요청한 것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사주려면 거기 있는 시설물을 빨리 철거하라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세워서 철거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치구에서 관리할 사업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 환경과에서 설치하고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작업까지…….

못 한다는 법은 없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세우고 관리는 해왔지만 앞으로는 문화재청에서 하라고 넘기면…….

그 부지가 문화재청에서 구입해서 나중에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풍암정 자체가 문화재잖아요. 명분이 있는 것이라서 그런 노력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그 땅을 몇 년 내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 입장에서는 그 당시 화장실 설치할 때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풍암정은 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풍암정하고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도 반경 부지 안에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립공원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이관시키도록 노력해야죠.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런 땅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입장을 우리가 고민해 줄 필요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 논리를 펼치면서 가야죠.

환경과에서도 5번인가, 6번인가 방문해서 빨리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요청하고 노력은 했는데…….

땅을 못 산다면 정비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얼마라도 받아올 수 있게 노력한다든가……. 말이 안 됩니까,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게 풍암정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에 의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유지 안에 도로를 내고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져서 그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담당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솔직히 낭비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으로 되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무등산 관련해서 사유지는 점진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고 있는데 남의 땅에 세워놨다고 철거해야 되거든요. 국립공원으로 토지가 매입되고 나면 이런 시설물을 다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토지소유자를 잘 설득하는 방법하고 시간을 벌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매입하는 방법, 제가 보니까 그 쪽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대략 5,000∼6,000만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철거하는데 2,000만원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고질적인 민원에 의해 이 예산은 세워졌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소유주를 잘 설득하시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먼저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7,000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곳이 5곳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한두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1개소를 신축할 때 7,000만원으로 다 할 것인가, 3,500만원씩 나눠서 2개소를 신축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조립식으로 한다면 2개가 가능한데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조립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조립식은 관리가 힘들어요. 오래되면 녹이 슬고 관리하기도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런 점들을 신중히 고려해서 가장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가전제품, 의료보험, 학자금, 공과금 지원 말고 친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환경세제나 세탁비누 같은 예산을 짜서 해보시게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친환경세제, 비누를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공동사업이 국·시비로 책정됐고 1,300만원이 삭감됐는데 공동사업 하는 곳이 화암부락 쪽인가요?

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약 635㎡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써놓으시면 안 되나요?

처음에 편성할 때 이 사업명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추경에 국·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로 예상해야 됩니까?

1억 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하고요?

건축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활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오석현 청소행정담당은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국제화여비 1,400만원이 내려왔는데 비교견학가는 것이잖아요. 대상은 누구이고 예정이 잡혀 있나요?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국제화여비 비교견학 여비가 총 1,400만원 잡혔는데 직원들 견학은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솔이 상·하반기에 있습니다. 그게 200만원씩 400만원입니다. 인솔은 상반기에 1명 다녀왔고 하반기에 1명 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 여비는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311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2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음식물류 쓰레기를 공공시설인 송대하고 유덕처리장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송대는 1일 처리량 150t, 유덕이 300t, 1일 450t을 처리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량 시 공공처리시설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도가 쌓이다 보니까 정량만 받겠다고 해서, 양일옥 의원님께서 구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3월하고 10월에 정기검사 기간이 있고 7월과 8월에 걸쳐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평균 136t의 음식물이 배출되고 있는데 송대는 1일 45t만 받겠다. 유덕은 91t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 8월에 정량 배출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마찬가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구정질문 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t당 처리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70∼80% 상회하게 되는데 구정질문에서도 다루어졌고 제 얘기는 그 이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 내부적으로 얘기되고 있는지, 시하고 같이 해서 논의되고 있는지…….

그 후로도 5개 구 청소행정과장 회의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건의를 했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각 구청에 음식물류 쓰레기처리장을 만든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100여 t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해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긍정적으로는 얘기했는데 그 시설이 하루빨리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10쪽을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유지보수비로 성립전 87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변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로변이라는 얘기는 큰 길가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버스 승강장에 있는 조그만 쓰레기통입니다. 우리 관내에 204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승강장 주변에 19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 보내줘서 경기장 주변 위주로 쓰레기통을 전수조사해서 개수를 세었습니다. 그것을 떼어다가 녹 제거를 하고 다시 도색해서 마크까지 넣으면, 하나에 15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58개소를 보수하는데 6월말까지 보수 완료될 것 같습니다 .

말이 나온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의회에서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홋카이도 지역을 다녀왔는데 치토세라는 곳에서 폐기물 재활용하는 시설도 방문했고 치토세 시의원이 현장에 나와서 간담회도 하고 현지 신문에도 취재가 되었는데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일본에서 봤던 것 중의 하나가 골목이나 도로에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점별로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길거리에 철망으로 짜여져 쓰레기를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잠깐 나갔다가 찍어왔는데 요일별로 어떤 요일은 무엇을 수거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제작비가 얼마나 들까, 또 동네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도로나 주변 상황에 맞게 해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본 놈들이 얄미울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도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게끔 홍보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행정의 몫이고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꼭 일본 사례가 아니더라도 경기도나 다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마련해 봐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선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 동에 바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한 군데라도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건국동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쪽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도심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보고 시범실시를 해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안해 주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나서서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소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어디인가요? 2억 4,900만원이 6개월분인 거죠?

두 군데입니다. 1년 계약으로 금년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없죠?

사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이 분들이 1년 뒤에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건의만 하고 끝나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5억원 정도 되는데 장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만약 구에서 음식물류처리장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까지 고민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장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든다면 당장 100억원 투자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미리 검토해 보고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행정에서는 멀리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덕처리장의 예를 보면 1일 300t 처리하는데 건설비가 660억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시설비가 그것이면 됐지만 북구 관내에 동일 시설을 한다면 그보다 엄청난 시설비가 투자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고민해야 되지만 시하고 각 구청마다 음식물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래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더 해보고 민간처리시설 2군데의 담합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처리를 100t 할 수 있는데 북구에서 지속적으로 50t씩 꾸준히 간다면 그 사람들도 장비 움직이는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갑자기 시에 우리 것이 들어가면 가동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폐수 나오는 것이 자기들이 버리는데 t당 금액을 주고 버리고 낮추고 낮춘 것이 8만 3,000원까지 낮췄습니다만…….

민간처리업자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지속적으로 장기계약이 됐다면 자기들도 낮았을 거예요. 그전에 하다가 공공시설이 설치되니까 업체와 계약이 안 됐잖아요. 공공시설이 과부하 걸리니까 자기들한테 왔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기계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시설투자를 한다면 단가가 낮아졌겠죠.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정기관 편의대로 자기들 필요할 때는……. 요즘처럼 시가 공공시설물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 업체로 온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우리는 하루에 95t만 받겠다’는 언제 있었던 거예요?

올해 3월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과부하 걸려서 고장이 나니까 그 때부터 진단을 한 것입니다. 처리물량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또 과부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쓰레기 대란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이죠.

구에다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 행정과 관련해서 얘기해야 될 상황이기는 하네요. 당장 자치구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떠안고 해야 될 부분인데 고장나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그 물량에서 91t만 넣으라고 했는데 월요일이 문제거든요. 월요일은 보통 하루에 250t 가까이 음식물을 수거합니다. 91t만 받으면 100여t 이상이 민간처리시설로 가야 되는데 월요일은 우리 직원들이 음식물 처리시설 앞으로 가서 60∼70t 정도는 더 집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음식물류 쓰레기 무게 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 가면 전체 무게를 측량합니다. 그 다음에 푸고 나서 공차 무게를 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