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5년 6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136호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 제141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44호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147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151호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양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배용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부담된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 전 사용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86억 6,337만 7,000원보다 74억 6,299만 2,000원이 증액된 161억 2,63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조정교부금,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20억 529만 4,000원보다 111억 4,540만 9,000원이 증액된 231억 5,07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8억 8,147만 8,000원 대비 5억 3,655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1,803만 4,000원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및 국제안전도시분과위원회 시범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49억 2,933만 6,000원 대비 64억 2,066만 2,000원이 증액된 113억 4,999만 8,000원으로 도로조명 시설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 생활오염방지, 보조금 반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5억 6,922만 8,000원 대비 7억 5,502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2,424만 9,000원으로 건축업무지원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11억 9,635만 4,000원 대비 18억 7,187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6,823만 1,000원으로 일반도로 개설 및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2억 2,604만 3,000원 대비 15억 155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2,759만 9,000원으로 교통행정개선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1억 3,747만 6,000원 대비 45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290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0억 6,537만 9,000원에서 6,430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2,968만 3,000원으로 공원환경 개선사업 및 산책로관리 특별교부금과 산림바이오매스 국·시비 보조금 확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70억 4,754만 7,000원보다 50억 4,746만원이 증액된 120억 9,500만 7,000원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2억 2,500만원, 주차환경개선사업 30억원 및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을 5억 9,8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 1쪽을 보시면 예산안 편성 배경, 예산안 규모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5억 6,543만원이 증액한 394억 3,911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5억 1,797만원이 증액한 273억 4,41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4,746원이 증액된 120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3억 6,470만원이 증액한 504억 6,147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3억 1,724만원이 증액한 383억 6,6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4,746만원이 증액된 120억 9,500만원입니다. 북구 재정자립도 12.6%, 본예산은 13.69%입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소하천 정비계획종합계획수립 1억원, 재난관리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06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문흥동 금호타운 앞 보도정비 등 5억원 증액, 월출지하차도 주변 도로정비 등 순세계잉여금 2억 8,500만원 증액,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10억 1,6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 26억 5,282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일곡동 청솔1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5억 7,615만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 1억 6,0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심재생과는 매곡동 주민센터 주변도로개설 2억원, 운암동 서광주농협 주변도로개설 3억원, 운암동 광주은행 앞 도로개설 2억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남대후문 대학로보행 환경개선사업 15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지도과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1억 8,38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산림자원조성 1억 7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녹화 및 완충녹지 관리 인건비 등 7,079만원 감액, 산림자원보호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1억 3,4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에 따른 증액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결정된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광주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업인 만큼 보다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 예산은 지난해 예산과 달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행위가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나게 되므로 사업착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45만 북구 주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규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조운석 민방위담당입니다. 한기창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종만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383쪽, 보조금의 국제안전도시분과위원회는 어떤 기능으로 활동합니까?

지역 사회가 사고 등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를 국제안전도시라고 합니다. 국제안전도시분과위원회는 시에 편성되어 있는데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인낙상방지시설…….

그 분과위원회가 어디에…….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우리 북구로 내려온 돈 아닙니까? 국제안전도시분과위원회가 북구의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 북구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구성되어서…….

그러면 시에서 집행을 해야지요?

우리 노인들에 대한 노인낙상시설이기 때문에 북구 지역의 노인들에게 하라고…….

390쪽을 보면 과장님 설명이 안 맞습니다. 기본사무용품은 사무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출예산에 사무용품 140만원, 급량비 60만원, 노인낙상예방홍보물제작 등 700만원이 있습니다. 홍보물은 제작해서 노인들에게 배부하니까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무용품이 있다는 것은 사무실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용품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분들이 북구쪽에 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시 행정조직이면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설명이 안 맞아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기구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왜 북구 행정에서 이 돈을 집행을 하냐고요? 시에서 북구사업을 한다고 해도 자기들 해당 영역이라면 자기들이 집행해야지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설명이 안 맞아요. 기본사무용품이 세출에 계상되어 있으면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각 구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북구 분과위원회가 있다는 뜻이지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출에 기본사무용품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무용품을 사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을 추진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사무용품을 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공중에 떠 있냐고요?

장소는 없습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분과위원들이 북구에 거주해요.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네요. 사무용품을 우리 세출에 잡았어요. 시 조직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무용품을 사라고 보조금을 주느냐는 말씀이에요. 시에서 관장하는 행정조직을 북구에서 세출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잘 하라고요. 북구에서 활동하는 국제안전도시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물었잖아요?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시에서 북구로 안전도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사업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예.

그렇다면 북구에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지요? 이 사람들이 노인낙상예방홍보물을 제작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해야지요. 시에서 하는 조직이라면 보조금을 자기들이 바로 집행해야지 우리에게 줘서 집행을 한다면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조직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우리한테 그 위원회가 와서 노인분야만 활동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이런 돈은 시에서 지출해야 한다니까요. 시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자기들 조직이 우리 구에서 활동한다고 우리가 지급합니까? 북구청에는 도시분과위원회가 없어요. 북구에 도시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지 시범사업으로 기본사무용품이나 급량비가 지출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보조금을 주었지만 이 예산에 대한 행정권한은 우리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지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시 산하기관에 우리가 돈을 보내주는 것은 행정절차시스템에 맞지 않다니까요.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387쪽, 기술인력동원훈련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비상사태 시 인력동원을 대비해서 훈련대상자가 사용기관까지 실제 응소하는 훈련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사태 때 기술인력동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28명을 하셨어요?

6월 23일에 할 예정입니다.

7만원인데 하루 종일 합니까? 1시간입니까?

오후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입니다. 384쪽, 깨끗한 도시만들기의 불법광고물수거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쌓아져 있던 것을 폐기하는데 들어가는 소각비용이죠? 업체에 맡겨서…….

예.

내년에 어떤 형태로 할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내년에요?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똑같은 형태의 예산이 또 편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플래카드를 가지고 일자리창출 사업을 했는데 5개 구청 전체가 그쪽에 공급하니까 포화상태가 되어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하라고 예산을 준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폐현수막으로 일자리창출을 하는 일을 추진해 왔는데 다 소화가 안 되어 미소화된 것을 소각으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가능하면 이후에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소각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아닌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부의 창출 등 기존에 시행해 왔던 사업으로 계속 잘 유지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384쪽,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520만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벽보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막게시대 상업용이 65개, 행정용 20개 지정벽보판 152개가 있습니다.

연간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고 임차에 관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서 설치해서 북구에 기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쪽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요?

기부를 하고 몇 년 동안…….

현재는 거치기간이네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후에는 북구청으로 완전히 귀속되네요.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 수입이 들어옵니다.

사업자가 지정되어서 그 분들이 설치했는데 보수는 우리가 한다?

페인트 작업입니다.

정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체 정비가 아니고 로고문구나 페인트 등을 하는 정비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현수막 게시대가 행정용이나 상업용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상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 선정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386쪽, 민방위경보시설 등 관리의 비상급수시설 15개소 및 경보 사이렌 15개소 전기료가 있는데 북구 비상급수시설은 29개소인가요?

30개소입니다.

15개소만 있는데 나머지는?

정부지원시설과 지자체 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만…….

387쪽, 시설비로 민방위급수시설 보수 15개소가 있는데요. 정부지원시설 15개소를 보수한다는 것이지요?

예.

에어서징은 무엇인가요?

에어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유환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순한 도로담당입니다. 정현득 하수담당입니다. 문병진 도로조명담당입니다. 허성민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8쪽, 도로조명시설유지를 보시면 구비 9,400만원이 늘어서 19억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보안등 관리비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보안등은 숫자가 갑자기 늘지는 않잖아요?

요구한 금액을 본예산에 다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일부를 세워주었습니다.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어서 금액이 다른 거예요?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인 도로가 80% 정도인데 시에서 위임되어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전기요금과 보수비 5억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구에서 한다는…….

작년까지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관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입니다. 399쪽, 성립 전 관내 가로등 정비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LED로 교체한 것입니까?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부 가로등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격등제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만 해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보행자들이 거의 없는 외곽 구간을 제외하고 시내구간은 시에서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7월 3일 U대회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그 기간만 지원했다가 다시 격등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안 한 것만 못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 아닙니까?

U대회 기간만 격등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제할 계획입니다.

보행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심의 안전사고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나 노숙차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방과 후 늦게 하교하면서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요즘 격등제가 해제되어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까?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부르고 큰 도로는 가로등입니다. 일부 가로등만 격등제로 운영하고 보안등은 격등제가 없습니다. 가로등도 담양 쪽으로 나간다든지 보행자들이 거의 없는 첨단 외곽 같은 일부 도로만 놔두고 다 해제할 계획입니다.

400쪽, 자전거시설물 정비확충과 공공자전거구입, 자전거이용 활성화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2012년도까지는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을 했습니다만 공공자전거를 구청에 보관해도 실제 이용자들이 적고 노후되어 없앴는데 언론에서나 시에서 저희 구청만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최근에 성립 전으로 10대를 구입하여 구내식당 옆에 공공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구입 1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보조에 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자전거를 빌려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생각입니다.

타 구청은 지하철이 경유하기 때문에 공공자전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2012년도까지 운영하다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시에서 자꾸 운영하라고 하여 구청에만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니까 현실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7대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헌 것을 고쳐서 약 10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앞에 가서 보시면 성능이 좋은 자전거입니다.

2008년도부터 했는데 고장나고 도난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난 안 되게 자전거에 공공자전거라고 부착해서 시설했습니다.

25만원짜리입니다.

가로등은 올해부터 구에서 위임 받아 관리하는 것인가요?

원래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수차례 요구해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금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399쪽에 가로등공공요금이 시비로 2억 9,900만원과 보수비가 같이 약 5억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기존에도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을 구에서 관리했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유지관리는 업체에 입찰해서 단가공사로 한다는 것이지요? 가로등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숫자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른 관리 형태를 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식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보안등은 지중화로 매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 등만 달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가로등은 큰 도로에 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도에 지중선으로 선로를 묻어서 일정 간격별로 등주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상용직 4명과 고소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직원들이 보수하고 지중화에 문제가 있는 구간의 비용은 별도로 공사발주하여 보수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보안등은 전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교체하는데 등수가 많아서 업체에 단가계약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광원교체 및 정비 250등이 별도로 세워져 있잖아요?

등 같은 기구는 저희들이 사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저희 지역에 고무탄성포장 사업이 2건 있었는데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160번 종점 부근 금호타운에서 공간아파트 끝인 라인1차 정문 앞까지 구간입니다. 다음은 정다운금고에서 자연과학고 정문까지, 건너편에도 조금 했어요. 160번 종점에서 가는 사업비는 1억원인데 10% 절감하여 9,910만원으로, 똑같은 내역으로 문흥지구 사거리 뚜레쥬르 제과점 앞까지 가야 그 정도 거리일 것 같아요. 신규사업조서에는 도면도 붙어 있습니다.

문흥동 금호타운 앞에는 570m 연장에 폭이 3m 내지 4m입니다. 그리고 문흥동 tot터코아 주변은 522m에 3m 내지 6m로 폭원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연장은 위원님 생각에는 그럴지 몰라도 면적은 570m와 522m로 거의 비슷합니다. 폭원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공사할 때 밑에까지 다 덮어서 한 구간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흥약국 사거리로 내려가는 부분은 금호타운 쪽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상가 바로 앞까지 다 덮어 씌우지 않았어요?

면적에서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면적이 맞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되었으면 좋을 텐데 내려가다가 라인1차 정문에서 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한 블록 정도가 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신규사업조서 7쪽, 자전거이용활성화를 보면 공공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관대는 몇 개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시내 곳곳에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광주은행 앞처럼 일부 필요한 곳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에서 필요한 곳에 그때 그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에서 식당 앞 보관대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전거를 보관할 때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열쇠를 채우는 것은 본인들이 사서 해야 합니다.

자전거 바퀴를 넣어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자전거는 바퀴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를 넣는 곳에 보관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북구 5개년 개발할 때 자전거를 타는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분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건축과장 임안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김경중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지재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강상백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학교용지는 어디에 있는 학교입니까?

아파트를 분양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그 아파트 분양자들이 부담하는데 그에 대한 징수실적의 3%를 우리 구에 교부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본예산에 세입이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억 3,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 4억 5,000만원은 예년도 평균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때 조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전년도 징수금액의 75%를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특별히 더 들어온 것은 없고요?

작년에 징수했던 총 금액의 75% 수준으로 맞춰서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이 정도 세입은 들어온다고 확신하지요? 너무 많이 세워서 부족하면 큰일 나니까 맞춰서 해야 합니다. 조석호 위원이 강하게 이야기해서 받지도 않은 것을 세우면 안 되니까요.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지요?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후불량서민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시책사업인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내년에도 계속 할 거죠?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예산보다 추경에 편성을 하네요?

시에서 저희들에게 교부되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정책결정을 안 해주고 항상 추경 때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내년도 사업은 올해 연말쯤 올립니까?

예.

먼저 사업지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사업지정은 미리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연도에 시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20년 이상 아파트에서…….

자료를 보면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데 5개가 먼저 지정되었던데요?

올초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그동안 조사해서 이번에 돈이 내려오니까 추경에…….

이런 지정을 할 때 건축과에서 기준을 잘 정해서 하시겠지만 지역구을 둔 의원님들이 지역사정을 잘 아니까 의회와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 사업이 있는 것은 아는데 지정된 것은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을 잘 아니까 의원님들께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5월 28일자로 중앙동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배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주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성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심재문 관리담당입니다. 박병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465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이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은 민간인들에게 목재 펠릿 보일러 1대와 목재산업현대화 시설 2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목재사업은 시설할 민간인들에게 접수 받아서 심사하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목재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요?

목재산업현대화는 목재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고 목재펠릿보일러는 민간인들입니다.

접수기간이 있습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는 공모해서 북구 관내 주민 1명에게 드립니까?

개인은 1대이고 사업소는 2개소입니다.

개인 보일러 가격이 280만원 정도라는 말씀이지요?

400만원 정도인데 280만원 정도 준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재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두 군데를 선정해서 2억 8,0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목재사업은 금남목재와 광림제재소입니다.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시설당 1억 4,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입니다. 460쪽, 숲해설가는 국·시비가 미교부되어 구비를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인지, 연기를 했다는 것인지요?

산림사업은 거의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이번에 국비와 시비가 안 왔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한 것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올해도 있을 줄 알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국가재정상 확정이 안 되고 불투명하므로 감액한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465쪽, 생활림조성관리는 보조금이 변동되었다는 거예요?

학교숲조성사업과 유아숲체험원이 있는데요. 유아숲체험원은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1억 4,000만원이 재배정으로 와서 감액하게 되었고요. 학교숲조성사업은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만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배정이란 말씀이…….

시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자기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정산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너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돈만 반납하라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예산배정부터 지출까지 시 지도감독을 받는 재배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한테 돈을 주고 정산할 필요 없이 1,000원 썼으면 1,000원만 내려 보내주고 1,500원 썼으면 1,500원만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진행하는데 예산집행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453쪽,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750만원 증액되어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정기검사하는 놀이터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닐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었고, 몇 개소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서 점검합니까?

어린이놀이터 현황은 근린공원 4개와 어린이공원 85개로 총 89개소입니다. 법에 자체점검 월 1회 안전점검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못 했던 곳이 올해 40개소로 2,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2년에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89개소를 검사한다면 당해년도 사업예산을 세우면서 검사수수료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고요. 본예산 때 50%만 세웠다는 말씀이네요. 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4군데인데 1군데는 생활환경연구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업체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2년에 1회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점검을 하고 월 1회는 직원들이 점검한다는 것이네요. 물론 법으로 되어 있고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월 1회 점검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허술하게 관리되어 민원이 생기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월 1회 점검을 충실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천희 재개발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박성규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426쪽, 누리봄커뮤니티센터는 새로 만들었습니까?

참판골 고을커뮤니티센터를 매입해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센터 냉·난방기 600만원과 사무운영비 200만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매입하여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실 냉장고 등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올해 1년만 관리하고 내년에 시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429쪽, 중심시가지재생의 천지인문화소통길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로 연차별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았네요? 올해도 구비 1억 4,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앞으로 우리 구비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1억 4,500만원은 한전사거리에서부터 비엔날레 저수지까지 보행자도로 개선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까?

계속사업입니다. 50 대 25 대 25로 총 53억원 정도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북구 관내에 계속비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429쪽,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계획수립과 전체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5억 6,000만원입니다. 기본설명은 들었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역에 추가적인 교통편이 들어와서 역으로써 존치가 계속될지 폐쇄될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당장 인근 중앙동, 중흥동 쪽의 도심재생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광주역을 중심으로 주변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후에 광주역의 상황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실제 결정되기 전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이후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돈이 쓸데없이 투입되지 않게 미리 계획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용역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의 낭비없이 정확하고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과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협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정병학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조용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양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열 교통지도담당입니다. 하주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박행재 교통징수담당은 집안사정이 있어 연가중입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45쪽, 주차환경개선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운암동 운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타당성이 맞지 않을 때는 인근부지를 재조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투자비용에 비해서 면수가 68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1대당 가격이 너무 비싼 주차장이 되므로 그 방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을 매입해서 두세 개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렌트카 주차위반 등의 과태료 부과는 차를 빌린 사람에게 부과됩니까? 아니면 렌트카 회사에 부과됩니까?

빌려간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빌려간 사람이 차량이 없었을 경우 그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과태료 고지서를 2차, 3차 걸쳐서 고지서를 보내고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렌트카는 특별한 방법이…….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조례는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카 회사에 부과한다든지 방법이 있어야지 빌려간 사람이 아무 것도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돈이지요?

크게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인 일곡지구, 문흥지구, 수완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의 공공용지로 떨어진 지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린이시설, 공원부지가 있는데 특정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주민센터에 여유부지가 있으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사용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주차공간 나눔사업은 51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보조로 1,340만원인데 개인이나 단체가 선정되어서…….

보통 교회가 많습니다. 주차공간 나눔 사업은 100면까지는 300만원 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100면 이상은 500만원 내에서 시설비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1년 단위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