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고점례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유관운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조석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양일옥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내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입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입니다. 홍관석 회계과장입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세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인력운영비 등 구비 미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582억 5,002만 5,000원보다 76억 4,00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658억 9,0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95억 828만 3,000원보다 178억 4,80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873억 5,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5억 6,879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6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직원후생복지 사업 4,038만원, 5급 중견리더과정 교육비 등 공무원교육훈련 지원 6,846만원 등 총 1억 6,0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유지관리 사업으로 복지누리동 청소용역 관리비 399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860만원 등 총 1,9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통장수당 등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2억 9,088만원, 범죄예방 방범초소 설치 3,0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현장지도 정비반 운영 6,300만원 등 총 5억 4,2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에 운암동, 풍향동 등 마을체육시설 조성 2억원, 국민체력증진센터 물품장비 구입 9,000만원, 동강대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 3억 5,000만원 등 총 9억 9,7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1,093만원,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 검도선수단 운영 3,416만 5,000원 등 총 9,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7,676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억 7,1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사업에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2,452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532만원 등 총 3,7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마을공동체사업 책자 제작 등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1억 7,800만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1억 600만원 등 총 3억 6,7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교류 지원 사업에는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7,519만 3,000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450만원 등 총 9,0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사업에는 시민활동가 활동지원 1,8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695만원, 거점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 1,600만원 등 총 6,9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6,910만원이 증액된 478억 7,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목표액 등 지방세수입 16억 8,0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인 세외수입 810만원, 부동산교부세 15억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인 시비보조금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9,937만 3,000원으로써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3,122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 4,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10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등록면허세 등록분 목표액인 지방세수입 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5,265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0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부과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2,978만원, 지방세체납 정리사업에 고지서 제작비용 및 매출채권 수수료 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96억 2,350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57억 2,6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건물유지비 등 구·동청사유지 보수사업 1억 6,075만 7,000원, 용봉동주민센터 증축공사 12억원 등 총 16억 3,2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원 및 시간선택 임기제 보수 등 128억 6,677만 2,000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 인건비 6억 6,000만원 등 총 140억 1,1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5,457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4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주민편익 지적행정 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2,000만원, 세계측지계 변환 1,000만원 등 총 4,5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8,068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종합 정보제공 사업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500만원, 북소리우송 우편료 1,300만원 등 총 1,6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구정 구현 사업에 홈페이지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구입 2,400만원, 공통기반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5,000만원 등 총 7,0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구정 정보망 회선료 5,500만원, 지킴e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구입 875만원 등 총 6,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1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08%, 706억 2,002만원이 증액된 5,389억 3,730만원으로 편성요청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23% 증가한 5,255억 1,44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2.21% 증가한 51억 4,787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1.09% 감소한 12.60%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32억 1,167만원과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289억 5,475만원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비 미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31억 8,585만원, 환경보호 71억 4,485만원, 사회복지예산 225억 9,143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08% 증가한 1,588억 1,891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21% 증가한 966억 3,164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6.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658억 9,007만원으로 소관 부서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용봉동주민센터 증축 지방채 발행 3억원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13.12%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873억 5,6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6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2,6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통장활동수당, 검도선수단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고 성과상여금 4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2억원, 국민체력증진센터 운영 9,732만원, 동강대와 두암초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금 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액보다 5억 7,1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보조사업 1억 7,800만원과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1억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와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고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3,122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기정액 대비 1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 역시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고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2,978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기정액보다 1,0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157억 2,6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동청사 유지보수와 소규모 개·보수에 3억 1,075만원, 인건비 140억 1,156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용봉동주민센터 증축 12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와 도로명주소 사업관리비가 증액되었고 세계측지계 변환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기정액 대비 4,4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7,0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소리 우송 우편료와 구정 정보망 회선료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홈페이지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구입 2,4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5,000만원,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보다 1억 6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자산취득비 2,000만원, 부당이득금 등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제교류협력 지원비가 감액되었으며 북구발전 종합계획수립, 조기집행 우수부서 자체평가 시상, 기관운영 공통자산취득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비용이 증액되었고 감사업무수행 일반운영비, 행정사무경비가 감액되었으며 도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175만원이 신규 편성 되는 등 기정액 대비 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2억 5,0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3,300만원과 공공운영비 2,832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구입비 4,0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1억 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3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추진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54건, 6억 5,000여 만원의 성립전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립전 예산 사용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14년 11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예산과 달리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행위가 회계연도 내인 올해 12월 말까지 끝나게 되므로 사업착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현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용 총무담당입니다. 최병해 행정담당입니다. 이승자 인사담당입니다. 최용선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신봉식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김보겸 국 예산서무입니다. 김부경 국 일반서무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질의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이원화되어서 6,000만원하고 2,500만원해서 8,500만원이 내려왔지요?

예.

저희가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 통합하지 않으면 한 군데도 예산을 내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 나갔다면서요?

두암1동하고 두암3동, 중앙동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통합하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3,000만원이 나갔어요?

그것은 이미 그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작년에 8,500만원이 내려왔을 때 500만원을 운영비로 올려주라고 해서 삭감하면서 김형중 과장님 계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500만원은 누구를 주려는 운영비냐, 통합하기 전에는 운영비도 올려줄 수 없을뿐더러 8,500만원 내려온 것도 내려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00만원이 어떤 팀에 어떻게 내려갔어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해 작년에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만 9월 20일에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방범연합회로 통합했는데 그 쪽에서 1명이 반기를 들고 나와서 별도로 행동을 하시고 계속 총무과에 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장소를 구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시오. 그러면 드릴랍니다.”했는데 방범연합회에서는 장소를 물색하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3,000만원을 드렸고 반기를 드신 분에게도 “3,000만원을 드릴테니까 장소를 물색해 오십시오.”했는데 장소를 물색 못 해서 돈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시끄럽고 해서 저희가 통합하기 전에는 예산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담당 말씀은 두 군데다 장소를 정해 오면 3,000만원씩 준다고 해서 한 군데는 적정하게 장소를 정해 와서 내려갔고 한 쪽에는 장소를 못 정해서 안 내려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내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내려주었냐는 것입니다. 지금 통합이 안 된 것은 시인하시지요?

통합은 2014년 9월에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한 것이고 이미 이의를 제기해서 단체가 2개로 나눠져서 작년에 500만원 운영비를 삭감하면서 통합하지 않으면 절대 내려주지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쪽은 주고 한 쪽은 안 줬다고 해요. 그 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쪽은 북구청 직원들하고 가까워서 사바사바해서 내려주고 이 쪽은 안 내려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말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 말에 동의는 안 합니다만 통합하기 전에는 내려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렇게 3,000만원을 내려줘 버렸다는 것은 행정에서 임의대로 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최병해 사업계획서를 내시면…….

그것은 아는데 통합이 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는 것, 그것 1년 불용되었지요?

최병해 올해 불용된 것이지요.

내려주지 말라는 것을 한 쪽은 내려주고 한 쪽은 안 내려줘서……. 차라리 행정에서 나서서 통합을 시켜서 시끄럽지 않게 정리해서 내려줬다면 모르지만 시끄러운 상태에서 한 쪽은 내려주고 한 쪽은 안 내려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500만원 운영비 깎으면서 분명히 내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 2차 정례회 예산심사할 때 500만원 운영비 삭감하면서 3,000만원 내려주지 마라고 한 내용은 숙지를 못 했고요. 그 관계는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내려준 후로 골이 더 깊어졌어요. 어떤 팀은 주고 어떤 팀은 안 주냐, 행정에 가서 아부하니까 그 쪽은 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물론 그 말에는 동의를 안 하지만 뭔가 집행을 할 때는 양쪽을 똑같이 준다든지 해야죠. 작년에 저희가 분명히 통합하기 전에는 내려주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쪽은 내려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때 당시에 계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3,00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말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심사할 때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말뿐이고 총무과장님 보고하실 때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지원 강화를 위해 검도선수단 감독 인건비 및 훈련수당, 퇴직금 등 2,783만 7,000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검도선수단 운영비가 총 3,416만 5,000원이에요. 왜 보고가 다릅니까?

검도선수단 운영비 일반…….

감독인건비 및 훈련수당 1,001만 6,000원, 퇴직금 2,414만 9,000원 해서 총 3,416만 5,000원인데 총괄보고 하시면서 2,783만 7,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속에 검도선수단의 일반보상금이나 여비를 포함해서 2,7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안에 검도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강화를 위해 검도선수단 감독 인건비 및 훈련수당, 퇴직금 등 2,783만 7,000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검도선수단 운영 감독 인건비 및 훈련수당 퇴직금이라고 해서 총괄 3,416만 5,000원이에요. 다른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감독 인건비, 훈련수당과 퇴직금 합한 금액이 2,783만 7,000원이 아닙니다. 잘 못된 것 같고요. 다만 직장운동운영지원 강화 사업에 증액된 부분이 2,783만 7,000원으로 혼동해서 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가 대충하는 자리입니까? 예산서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검도선수단 인건비와 훈련수당 등 다른 부분까지 합하면…….

금액이 더 높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감액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고점례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대로 의회 지적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인계가 안 됩니까?

정회를 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검도선수단 운영에서 퇴직금이 있는데 선수들이 그만둡니까?

퇴직하신 분이 3명 있습니다. 그 분들의 퇴직금 지급 충당금입니다.

선수들이요?

예.

3명이 그만두면 선수는 어떻게…….

그 뒤로 위촉이 되어서 현재 8명과 감독대행 1명 해서 9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 1명만 뽑으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 1명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구청 전반에 대해서 많이 아신 분이 들어가야만 잘 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생각은 변함 없지요?

위원님들께서 검도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감독이 공석이어서 일단 감독자격요건을 더 강화해서 6월 10일까지 규칙을 정비하여 공포를 했습니다. 현재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변호사, 의원 2명, 공무원 2명, 검도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감독선정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먼저 소집해서 감독임용에 따른 자격요건이나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도시위원회에서 1명,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명 차출하기로 했잖아요.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면접에서 공무원 채용 기준에 준해서 여러 가지 제척 사유가 있거나 …….

기준에 동료 의원이 들어가면…….

물론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채용할 때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한 부분은 없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형식으로 채용할 것인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규칙은 요건을 강화시켜서 공포했고 우리가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서 하는데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구청장에게 다시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 역할 자체를 운영위원회와 유사하게 적용해서 자격요건이나 배점표 같은 것을 운영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그런 요건이 갖춰진 것이 통과되면 그 통과요건으로 해서 면접위원을 북구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한다든가, 아니면 교수나 각종 위촉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한번…….

교수보다는 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해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7월말 경에는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억원이라는 돈으로 현재 검도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잘 하면 4억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꼭……. 감독 선임되면 내년에 또 감독 수당이 올라가지요?

그렇습니다.

올라간다고 하면 감독이 1년에 못 받아도 3,000만원 되나요?

5급 대우니까 삼사천만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검도부 한 팀 운영하는데 예산만 계속 올릴 것이 아니라 북구 예산 없다고 하지마시고 이런 예산을 조금……. 4억원 정도면 충분히 검도부 운영할 수 있거든요. 계속 호봉만 올려주면 선수들이 내 밥통이라고만 생각하고 성과를 내려고도 하지 않고 열심히 안 한단 말입니다. 호봉이 적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수들을 찾으려고 하면 경쟁력이 생겨서 열심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속 올릴 것이 아니라 4억원 정도 가지고 검도부를 운영할 방안을 계획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점례 위원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검도가 비인기 종목이어서 큰 대 회라면 전국체전인데 저희들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하고 광주광역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광주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검도부가 있는데 경기도는 초등학교부터 있어요. 서석중학교에서 5개 부문을 전부 휩쓸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도 좋은 성적을 내야 되지 않겠냐고 선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수들 생계문제도 있고 비인기종목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생계문제도 있겠지만 몇 명의 생계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몇 억원씩 투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을 다른 데에 쓴다면 효과도 더 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석중학교에서 좋은 성적 내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선수들을 자꾸 영입해서 안일한 선수에게는 충격요법도 되고 호봉이 낮아지면 검도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은 국장님과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제6조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분하고 광주광역시 체육회 1명, 지역검도인 1명, 고문변호사 1명, 구의원 2명, 공무원 2명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이니까 못 박아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7명 이내니까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본위원장이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검도학부가 있는 데가 전남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초당대학교입니다.

지역검도인도 좋고 광주시 체육회도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파벌화, 마피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셨지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초당대학교 검도학부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나 교수님이든 학과장님이든 그 분들하고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 공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사전협의를 해보십시오.

지금 시험위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운영위원이요.

운영위원회에 그 분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면접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죠, 면접은 자격요건하고 배점…….

자격요건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규칙에 없습니다. 아까 마광민 위원님께서 의원이 면접관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면접관은 공무원들도 하지 않거든요. 특히 의원님이나 특별히 응모한 선수를 관리한 학과나 대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위촉할 때 2배수로 위촉해 놓았다가 특별채용할 때는 당일에 그 분들에게 연락해서 몇 시에 나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면접위원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일반 특별채용을 하지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관계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그렇게 함으로써 말썽이 많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감사하고 예산심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번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예선탈락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개인전에서 상받았다고 돈들여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았던데 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식사하러 나갔다가 ‘저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역 인사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연결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5쪽, 북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1명 더 확보하면 시에서 2명을 더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점점 증가되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더 배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2명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2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구비로 1명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1명을 확보하면 2명이 더 확보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은 2명으로 하기에는 사업내용이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에다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회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사업기간이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관련 근거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 말고 현실적인 판단근거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활치료와 비슷해서 지도자들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 더 된다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계획성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되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인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따로 차후에 받아보고 싶습니다.

김현정 위원님께 지도자 역할을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집행기준이나 근거들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구체적인 집행원칙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는 어느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책정해 놓고 나중에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꼼꼼히…….

계획을 세운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현정 위원이 말씀하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1명씩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다릅니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시비에서 2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100% 시비입니까?

1명을 하면 2명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다른가 보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8년까지 계속 하다가 국제위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구나 다른 구는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시행을 안 했거든요. 이번에 노조가 후생복지 합의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배낭여행을 올린 것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10명을 넣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과연 어떤 부서의 어떤 사람이 뽑혀서 가는지, 특정을 지칭해서 가는지 아니면 전체를 풀어서 정말 우수한 직원이 가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기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10명이 특정이 아닌 정말로 어떤 사람이라도 다 가고 배낭여행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취지목적에 맞게 집행부와 노조가 잘 상의해서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명콘도를 비롯해서 금호, 보성다비치, 중흥스파, 엘도라도, 동부 등 7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콘도에 대한 자산이 2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비를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4년도 잔액이 5,200만원 정도 생겨서 노조합의사항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으면 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대명콘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대명콘도를 기준으로 콘도회원권 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호리조트 직영과 체인을 합하면 11개가 있고요. 충무 1개, 엘도라도 1개, 성우리조트 직영 및 체인이 9개, 보성다비치 1개, 대명리조트가 직영 및 체인이 10개, 동부리조트 7개, 콘도회원권을 하게 되면 기간으로 하는데 보통 며칠 쓸 수 있습니까?

1구좌당 연간 30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면 210일이네요?

전체 420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복지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설명에서 본예산 때 재정자립도가 13.69%였는데 이번 추경에 12.6%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정자립도는 정부보조금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게 되고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국장님,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 북구청이 여유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계성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예산팀에서 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데도 거의 50%씩 깎이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수년째 전국에서 최하위를 맴돌아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유바리시 최초로 파탄난, 우리 북구청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바리시를 보면 2006년도에 지방자치가 파산되면서 직원 309명에서 145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직원들 급여도 40%, 60%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일이지만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하지만 굳이 없어도, 잠깐 불편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지요. 본위원장은 약간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꼭 필요한 데, 들어가야 한 데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경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약간 불편할 것 같으면 감수해야지요. 지금 계신 분들은 몇 년이면 가실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부채가 늘어나고 채권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다고 계속 갖다 쓰면 후배들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본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을 때는 복지 좋지요. 과연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약간 불편할 것 같으면 참고 가자고 다독거려야지요. 저도 노동운동을 십수년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복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있으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조금 외상 더해서 먹자,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직원동아리방 편의시설 구입, 콘도회원권 구입, 해외배낭여행은 어려운 살림에서 꼭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마다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하는데 부속조항으로 건강검진비 등 직원후생복지에 쓰여야 할 금액이 남았을 경우 일반 세원으로 쓸 것이 아니라 직원후생복지로 다시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강검진비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노조에서 요구를 했어요. 이것이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했지 의회하고 맺은 것은 아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급봉투니 화장실이니 매트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작년에 에어컨 문제 말씀드렸었지요?

예.

메르스도 에어컨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에어컨 같은 데에 세균이 너무 많이 잠식해 있으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청소를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알아보고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청사나 주민자치센터를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작년에 에어컨이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 여쭤보니까 알아본 다음에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과연 어떻게 청소가 되고 있으며 1년이면 몇 번씩 하는 것인지, 가만히 놔둬도 자동으로 청소를 하는 에어컨인지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에어컨 속이지만 저희가 건강, 건강하면서도 사소한 것에서 큰 병을 얻거나 세균이 나온다는 것을……. 안전불감증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청소를 1년이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놔둬서 자동으로 청소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보고 받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 심사하실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점례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과 서무들을 모아놓고 청소를 시행했습니다. 각 동도 총무팀에서……. 고점례 위원님 지적사항은 국 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간부들에게도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5쪽,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2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 구청에서 성과상여금을 가지고 상당히 소란스러운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급한 29억원은 등급을 S, A, B, C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저희들이 배정하는 기준은 각 국별로 배정하는데요. 근무성적평정하고 각 부서 평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서에서 평가해 놓은 것을 국 단위로 평가하는데 근무평정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24쪽, 북구청장기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대회는 구청장기가 19개, 기타 9개 해서 25개 대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때 13개 대회를 추진했는데요. 구청장기 7개, 기타 6개 해서 3,530만원을 저희들이 이미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잔여대수가 12개가 남아 있거든요. 각 대회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북구청장기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북구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거기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민간경상적 보조로 체육회하고 베드민턴, 배구연합회 등 각 클럽에다가 경상적 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는 북구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대회 비용을 정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목만 그렇게 되고 있고 총무과에서 대회비용을 지급하고 무늬만 넘기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행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과정은 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5급 중견리더과장은 2015년 2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개월에 걸쳐 배종환 동장님께서 교육을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5급 동장님들이 가신 것은 5급 승진리더 과정이고요. 5급 중견리더과정은 배종환 동장이 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5급 승진리더 과정은 6급에서 5급교육이고요. 5급 중견리더과정은 광주시에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으로 인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월급이 들어간 것입니까?

월급이 아니고 교육원에다 일부는 납부하고 개인 일비, 숙박비와 교육자체에서 가는 해외연수비입니다.

매년 있었습니까?

5급 리더과정은 매년 있고요. 5급 중견리더과정은 5개 구가 돌아가면서 1명씩 갑니다.

그러면 5년에 1명씩 보내는 것입니까?

예.

가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교육내용은 국가관 확립하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교육 명령이 나 있습니다.

배종환 동장이 교육간 지 조금 됐잖아요?

2015년 2월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 세웁니까?

본예산은 작년에 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

예상이 되었으면 본예산 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교육대상으로 예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5개 구청이 돌아 가면서 한다는데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 북구가 정해질지를 몰라서 추경 때…….

그러면 시에서 결정해서 찍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5개 구에서 다 건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5개 구청에서 돌아가면서 1년에 1명씩 시에서 주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예상이 안 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시에서 누구를 지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구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것도 대상을 얻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5급 교육과정은 각 구 판단해서 청장님 협의안에도 들어 있고 차례는 뚜렷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5개 구청 어디가 갔다 왔으며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을 일괄 생활체육회에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회에 넘기면 본인하고 친한 종목에 더 줘버리거나 이런 부적절함이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말씀이지요?

못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청에서 다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이유로 일괄 나가다가 다시 청에서 관리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십몇 개 종목에 정구는 얼마, 테니스는 얼마, 다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일괄 넘기되 각 종목별로 정해진 것이 어긋나기 전에 이것은, 만약에 정구를 3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400만원을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해서 넘겨줄 수 있잖아요.

매년 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얼마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추가로 예비비가 있습니까?

추가로 예비비는 없습니다.

4,000만원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오전에 집행했던 액수, 앞으로 남은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200만원, 회원수에 따라서 어떤 데는 300만원이 지급되는데 융통성이 많은 액수가 아니고 조금은 플러스 알파 액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하고 친한 종목은 더 줄까봐 다시 청으로 온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많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회장과 개인 간 유착으로 해서 특혜를 줄만한 것은 안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자면 매년 말에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행사일정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그 때 그 때 지급하지 않았나 싶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때 그 때 지급하다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종목별 대회를 협조하고 관할해야 하는데 예산만 받아다가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가 그다지 크지 도 않고 종목별로 나가는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못 넘겨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총액을 넘기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일임하기 보다는 함께 협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로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배 대회를 할 때 예산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기존에 몇 년간 150만원이면 15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매년 해왔던 내용들을 생활체육협회에서 대회규모와 들어간 예산을 여기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전년도와 별 이상이 없거나 새로운 대회가 생기게 되면 플러스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100%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때 그 때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년 사업계획을 세움으로써 그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변화될 수도 있겠지요?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모든 대회를 하게 되고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데 나중에 공정성 여비나 연합회장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러한 부분 다 감사대상이지요. 방금 집행부에서 1장짜리 자료가 왔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계획서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그대로 1년을 집행하는 것이고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타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용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대회별 보조금 사유의 내용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 자료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투명성 확보잖아요? 관리 감독 기능강화, 나중에 감사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라든가, 징계를 준다든가, 아니면 고발조치한다든가, 개인 사견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신속한 대처가능,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단체인 생활체육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이 자료에 따르면 결국은 청장의 일정에 맞춰서 모든 대회를 조정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의제기 우려, 이것 감사 때 지적되는 것이지요. 이것 잘못되었으면 고발까지도 가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하여간 총액을 연초에 생활체육회에 교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행사 때마다 내려보내는 것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방금 뽑아 왔습니다. 제3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 만큼이지요? 지원했으면 줘야지요. 집행부에서 그 때마다 준다는 내용은 없어요. 전형적인 갑·을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갑·을 관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전에 운영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후의 집행과정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살펴보도록 하고 내년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자치과 팀별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막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류영란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서민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한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김영순 과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행사운영비로 시민활동가활동지원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강사수당입니까?

이 사업은 윤장현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평생학습진흥원에서 20명에게 광주 문화에 대한 강사교육을 7월까지 교육시켜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광주를 알리는 강사료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강사료가 1,200만원이고 나머지 600만원은 기타 책자 만드는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윤장현 시장님 뜻이라고 하면 시비로 하셔야지요?

일단은 20명을 양성해서 그 분들이 강사가 되어 5명 이상이 모이면 찾아가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1명당 20회로 잡고 20명이기 때문에 1,200만원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600만원은 수용비로 책자만드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윤장현 시장님의 뜻에 따라 광주를 알리는 강사를 양성해서 5명만 모이면 강사를 초빙하여 광주를 알리는 강의를 해주는 예산이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광주를 알리는데 어떤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내용에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20명의 강사를…….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라고 적혀 있지 않는데요?

시에서 전액 내려온 것입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에게 지급된 돈입니다. 129쪽, 그 외 수입에 나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1,8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138쪽에는 시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구비라고 알고 있지요.

표시만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비인지, 시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구비로 알고 있지요.

세입에 명세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자료제출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6쪽, 민간협력교류지원 사업이 있는데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대폭 인상되었는데 7,400만원 정도지요?

2014년도 인건비 예산이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3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7,400만원이 1명분의 인건비입니까?

아니죠. 당초에 인건비 전액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70%∼80%가 반영되어서 이번에 100%로 올린 것입니다.

산정기준과 내용을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소장이나 부장급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랑의 밥차 자원봉사센터 기업은행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산은 충분합니다.

예산이 충분해요?

1년에 40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후원해서…….

자원봉사센터로 후원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 수준으로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밥을 주는데 몇 세부터 주는 기준이 없어서 그날 300명분 준비했을 것인데 지나가는 아줌마도 밥 준다고 하니까 한 번 먹어본다고 먹어버리고 발빠른 주민들, 나이드신 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줄을 먼저 서서 밥을 먹고, 지나가다 밥 준다고 하니까 한 번 줘보라고 사정하면 줘버리고 해서 정작 드셔야 할 분, 행동이 굼뜨거나 느리신 분들은 식사가 떨어졌다고 못 드신단 말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이상, 아니면 정해진 것 없이 무조건 거기 온 사람이면 다 줍니까?

현재 정해진 나이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연령문제라든가 젊으신 분들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주 300명분만 준비해서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면 340명이 왔을 경우 뒷사람은 밥이 떨어졌다고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작 먹어야 할 사람이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뭔가 기준을 두고, 밥을 마냥 풀어서 온대로 줘버리지 않은 한 몇 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밥을 하루에 300명을 준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먼저 줄선 사람에게 줘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은 안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연초에 시작하기 전에 자모센터하고 실무부서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수 있느냐, 한 것 중 하나가 자원봉사자나 봉사나간 직원들은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자원봉사자와 직원들 밥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먹어야 하실 분들이 못 먹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65세 이상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루에 300명을 주든, 400명을 주든 기준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나이 65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만 드린다고 홍보를 하면 그런 분만 와서 밥을 드실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다시 논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이라도 마련하십시오.

예.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밥차면 밥차가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밥차가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되어서 와서 밥을 하고요. 김치 같은 것은 별도로 2일 전부터 준비해서 당일날 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자, 천막 같은 집기류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는…….

불법이지요? 좋은 일 하니까 별 말을 안 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건물을 짓든지,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그 옆에서 하든지 해야지 관에서 좋은 일 한다고 자꾸 넘어가 버리면 그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어차피 지원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지어서 집기를 보관하고 나와서 할 때 빼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빼버리면 그 많은 집기 옮기고 왔다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왕 하는 것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시고 공원관리팀이나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십시오. 국장님, 과장님은 다른 데 옮겨갈 수도 있는데 국장님은 계속 계시잖아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트럭 한 대를 더 사서 집기 다 넣어놓고 같이 오면 되지요. 방법은 다 있어요.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요. 공원에다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하면 집기를 넣는 것 트럭에다 다 담아 놓았다가 같이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좋은 일 하는 것, 앙심품고 어떤 기자가 기사를 쓰면 좋은 일 하는 데 이것이 흠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당장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운 뒤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묻겠는데요. 1인분에 얼마짜리 식사입니까?

2,500원 정도 됩니다.

어르신 한 분이 드신 식사가 2,500원 짜리에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세네요.

2,500원짜리 정도 되고요. 개인이 밥차에 후원하신 경우에는 보통 시중에서 7,000원 정도 되는데 5,000원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후원하는 것까지 연말에 데이터가 나옵니까?

예, 결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140쪽, 거점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지원이 있는데 거점평생학습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구청 맞은편 향토문화거리에 자미갤러리가 있는데 거기가 거점평생학습센터입니다.

거기가 거점평생학습센터입니까?

예전에는 향토문화관이었는데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평생학습센터로 바꿨습니다. 거점을 거기에다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행복학습센터운영은 낙후된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거점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요?

각 동에 1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개 동을 다 하실 것입니까?

27개 동을 다 하는데 작년에 3개소를 지정했고 올해 6개소를 지정하여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빠른 중흥1동이나 중흥2동 등 편리한대로 하지 마시고 향토문화의 거리 등 평생학습에 못 나오는 주민들이 계신 동네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석곡동, 건국동, 두암3동, 동림동, 임동 아파트 지역, 문화의 집 등을 나누어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6개소는 결정되었습니까?

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6개 동네가 결정되었다고요. 건국동이나 석곡동도 들어갔습니까?

예, 건국동, 석곡동, 임동, 동림동, 문화동 등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으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135쪽까지 이어져 편성되었습니다. 사무용품구입, 컨설팅, 찾아가는 마을교육, 선진지견학, 세미나참석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저희 구에 센터가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중간조직이 없어서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센터의 중간조직을 두고 운영하기 위해서 보완한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시비 2,200만원, 구비 2,200만원, 총 4,4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6월 1일부터 시비로 코디 2명을 뽑아서 별도로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 300만원은 복사지, 컬러토너,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하고요. 인쇄물 및 책자제작 800만원으로는 마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문잡지도서 등 구입 120만원은 전국 마을 관련 우수사례 책자를 구입하거나 신문이나 마을 월간지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급량비 48만원은 식사비용으로 쓰고요. 나머지 마을사업자문 및 컨설팅 560만원은 올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29개 사업이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11개 사업, 마을공동체사업이 28개 사업으로 총 68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중간, 진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컨설팅하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005년도에 마을만들기 센터를 만든 후 안내판을 한 번도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교육 500만원은 앞전 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2, 3년간 한 번도 안 한 특별한 동에 대해서 교육이나 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하여 이분들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로 편성했고요. 선진지견학 150만원은 타지자체 우수마을공동체 견학비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의 마을공동체 교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이 큰데요. 1,600만원은 마을만들기센터 필요물품 구입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책상 등 사무가구가 실제 상주근무 인력이 3명인데 마을만들기 회장은 명예센터장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은 분을 간사로 하는데 코디 2명이 있기 때문에 3명 정도는 항상 상주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전산장비 포함하여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없이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 발령이 나서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구청을 포함하여 4개 구청은 다 법인을 만든다든지 센터를 만들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껏 그렇게 큰 불편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구도 더욱 활력 있게 추진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활력 있게 한다는 것은 일단 해보고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규모만 키우고 남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같이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앞에 총무과도 예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2,200만원은 시에서 매년 해준다는 것입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만약 중단되면 우리도 중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로 다 채운다는 말씀입니까?

올해가 처음이라 많이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만약 여기에서 시비가 중단되었다면 우리 사업도 중단하는 것…….

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단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시비가 중단된다면 의회에서 심사할 때 재검토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시비가 중단되더라도 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대부분 물품구입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품지원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니까 물품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너희들이 다 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막연하게 계속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과장께서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물품구입비 비중이 크지만 운영비 정도로 한다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총무과 심사할 때 내용을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은 주민자치과의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에서는 물품구입비,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는 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35쪽, 시비로 책상 등 사무가구 40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1,200만원입니다. 4층 마을만들기 사무실에 필요합니까?

예, 거기에 책상 등 집기를 따로 두어야 합니다. 새로 조직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린터가 들어와야 합니다.

4층 마을만들기 자리에 팀원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3명이 거기에서 상주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디네이터 2명과 저희들이 뽑은 1명의 전문인력 등 3명이 고정배치되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집기는 넣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런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김현정 위원께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산출내역 및 산출기준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성 구세담당입니다. 송원일 수납담당입니다. 문선자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박철승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최집일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정진철 과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시에서 우수기관 선정되어 상사업비 8,100만원을 받아서 세무과가 아닌 홍보전산과에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인들이 고생해서 우리 구청의 다른 어려운 과를 먹여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날이 더우니까 세무1과 직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부족한 구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시세담당입니다. 최기성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임경섭 징수담당입니다. 조은하 과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세무과가 1과, 2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서로 도우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상사업비 8,100만원을 받았지만 결코 세무1과만의 일이 아니라 세무2과에서도 도움을 주면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공동의 공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세무2과 직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북구청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열악함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세무1·2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사업비를 받아서 각 과에 필요한 전산장비인 컴퓨터 등 비용을 다 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45만 북구민을 대신해서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기 계신 세무2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