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이며 한 차례의 회의와 1일간의 현장 점검이 계획되어 있으며 1차 회의에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상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한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박노신 의원 대표발의)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을 통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6개 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공공시설 및 개방 공간의 정의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 단체, 이용, 이용자, 사용료 용어의 뜻을 정의함으로써 적용의 한계와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적용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개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사항과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는 개방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개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과 이용 신청이 경합될 경우 이용자 우선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이용신청 허가 및 취소 제한 규정으로 이용 신청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서면 유선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였으며 또한 법령이나 조례의 규칙위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영리목적 등의 행위는 이용과 취소 및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공공시설 사용료는 2시간 기준 제곱미터 당 15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시의 사정, 이용자의 취소가 있을 시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이용자가 개방 공간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시 회계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의 대상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신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시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이용자격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이용신청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9조에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위반하거나 영리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이용허가 취소 및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필요한 시민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익에 우선하지 않는 것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립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시 공익을 논하는 것이라면 시가 절대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곱미터입니다.

우리 시청 대회의실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행사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가 결정되어 있고 시청 회의실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읍면동회의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휴일이라면 모르지만 평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은 결혼식의 대여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시청 대회의실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결혼식장으로 빌려 주면 많은 예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때 마침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물었는데 할 수 없다는 얘기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해석할 부분은 아니고 방금 그 부분은 안 제5조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개방할 공간 대상 또 개방 이용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단, 발의했던 본 의원의 취지는 우리 시청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휴일은 결혼식장 대여가 가능하겠지만 평상시 업무를 하고 있는 평일은 발의한 저 의원의 입장에서는 평일에는 결혼식장으로는 많은 하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대상이 됩니다. 단, 문화예술회관은 본 조례와 관계없이 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심상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이다음에 개정해서 결혼식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례 중에 보니까 제한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에 넣어 놓으셨는데요. 특정 정치집단이나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제한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넣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본 의원이 여러 군데 기이 되어 있는 조례를 제정했던 지자체들을 봤을 때 일부는 수용했던 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관계기관 협의해서 결과를 뺐던 이유는 가령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되는 종교의 어떤 행사가 아닌 가령 우리시 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쭉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랄지 시 도 국회의원들의 어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의정보고나 이런 것들도 이다음에 불필요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차라리 그때, 필요할 때 다시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은 조찬기도회랄지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 이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이런 행위까지도 오히려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다. 싶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방금 조찬기도회를 말씀하셨는데 종교가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서도 시청 대회의실을 조찬기도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 신청하게 되면 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그것은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발의한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찬기도회도 기독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교나 다른 여타의 종교도 일반적인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이라면 우리시와 협의해서 당연히 어떤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조찬기도회를 하면 만약에 불교도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이고 천주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참고자료로 내주신 것 중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 광양시의회에도 유휴 공간이 있는 것인데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은 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하면 개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데 제가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복합적으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단, 지금 우리시는 본회의장 외에 서울시는 제가 알아 봤더니 본회의장 말고 여타 회의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당초 할 때 여기를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4층에 다가 소회의실을 두기로 했는데 소회의실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떤 의회도 본회의장을 개방하지는 않고 상임위원회회의실을 개방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공무원 대기실을 간혹 백운산지키기단체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로 우리 의회가 확보하고 있는 개방 대상 공간은 아직은 없다 싶어서 뺐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시와 의회가 예를 들어 유휴 공간이 있다고 하면 개방을 하는 이 조례를 같이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의회에도 저는 유휴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 옆에도 보면 유휴 공간이 있고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회의실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3개가 열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1개의 회의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금 관련해서 요금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곳의 조례 별표를 보니까요. 33제곱미터 이하가 2시간에 만원 내지는 5천원, 초과시간당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제곱미터당 15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50원 이상은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통째로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이 조례에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그 기본은 정했습니다. 단, 제곱미터당 150원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고 미만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에서 조찬기도회를 할 때 우리 시청 대회의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용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용요금 내고 있지 않은 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감면 대상으로 봅니다. 그 내용 제10조를 보시면 물품관리법 24조에 해당할 때 감면할 수 있고 3항을 보시면 시장은 주민의 화합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본 조례는 꼭 요금을 받자는 취지라기 보다는 무질서한 이용을 통제해서 정당한 모임들이 잘 이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 있는 유휴 공간을 무료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요. 그럴 수도 있겠고 방금 10조 3항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 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경우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것이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조건 사용료 감면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예 이용 자체를 제한해 버릴 것인데 좀 너무 과다한 규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당초에는 3항은 초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 24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농산물이나 이런 특판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감면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더 감면 해 주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3항을 넣었고 방금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면 혜택 중에 현재 지금 거의 매월 조찬기도회를 하고 있지요?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연 2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못 가봐서 모르는데요, 조찬기도회는 공익 목적으로다시 , 주민화합 목적으로 보고 요금 감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의 문제로 같은 종교 집단에서 조찬기도회의 성격으로 한다면 다 감면 혜택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평방미터당 150원인데 타시군은 얼마입니까?

저희보다 약간 낮은 곳도 있습니다. 좀 높은 곳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시청 대회의실 기준으로 해서 2시간에 약 5만원이 약간 못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아주 적기 때문에 15천원부터 2만원 정도 될 것으로 대략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최소한 공공시설이지만 이용하면 청소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세금 가지고 투자합니다. 공공시설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부터 바꾸어 줘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곱미터당 150원이면 적은지 많은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시민들 맨날 정신교육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라는 개념, 이것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한 구도 제곱미터당 만원으로 한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150원으로 했던 것은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150원으로 했고 한 시간 초과 시마다 금방 있었던 돈의 2분의 1인 그러니까 50%를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오버 했을 때는 그 절반을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으로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상례 의원 대표발의)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국가 및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적용대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2항에는 주차 대수의 1% 이상을 구분 설치하되 주차 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전용주차구역 주차 안내표지의 부착 또는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한 이동 조치 및 그 설치 운영의 권장에 관해서 정하고 있으며 총 9조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2조와 제8조에서는 임산부의 정의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시의 강한 의지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례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등 편의법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운전자가 공공시설 이용시 전용 주차구역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적용대상을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인 공공시설은 주차 대수의 1%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주차 안내표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이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약자인 임산부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등 관심과 배려로 출산 장려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차장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지금 우리 조례가 3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물론 전라남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로 임산부에 대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도 우리시에서도 추진하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려는 좋은 데 지금도 광양시 현황을 보면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장애인 주차 코너 있잖아요? 거기는 주차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난리 하는데 또 임산부까지 하게 되면 과연 호응을 얻을까 하는, 임산부 자체는 좋겠지만.

우리시 정책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에게 주차증을 발급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가서 약 10개월.

아니오. 임신 사실을 안 시점에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입니다. 임산부 정의가.

그 안에 가서 임신하게 되면 몸 조심해야지 차 끌고 어디를 다닙니까? 그다음에 아이 낳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어디 나가면 안돼요. 몸 조리 해야지요. 그래서 괜히 옥상 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습니까? 산부인과요. 저는 여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나 마트, 은행 이런 곳에 갈 때 주차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알아보기 쉬운 곳에 이런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다면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발급 받는 비율 그다음에 또 아이 낳기 전 6개월 또 아이 낳고 나서 6개월 한 1년 동안은 과연 밖으로 많이 나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 발급증을 받기 위해서 찾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산부인과나 보건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에서 연계해서 발급을 받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공용 시설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보현황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런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며 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면 우리 시민들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가고 우리 임산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미만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20대에서 100대까지는 1대, 또 100대에서 200대까지는 2대, 소수점 이하는 1대로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20대에서 100대까지는 1대, 100대에서 199대까지는 2대, 이렇게 300대가 되면 3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입니다. 안제3조3호에 보면 그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3조 다음 각 호에 공공시설인데 3호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공중 시설로 봐야 되겠지요.

제가 이 조례안에 찬성 서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조 3호는 뺐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일단은 공공시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올라 온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시설로만 하게 되면 마트, 병원 이런 부분들이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공공시설보다는 공중이용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를 못 시키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의 책무라고 해서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권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도 제8조 권장이 있는데 3조 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수립하여 권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권장사항에 다가 3호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넣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이야기를 듣고 다른 조례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자세히 풀어 놓은 것이고 공중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조에서 다음 각 호에 공공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호는 보면 공공시설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조례처럼 적용범위나 시장의 책무에 다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에 주차면적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시 공공청사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총 12면이 있고요, 우리 공중이용시설에는 하나도 있습니다. 임산부 주차장이 공중 이용시설에는 없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중 이용시설에 새로 설치하는 임산부 주차 구역이 32개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공중이용 시설에는 우리가 적극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기대효과지요. 기대 심리이고요. 이 정도는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공공시설에 주차면적하고 지금 현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1%라고 하는데 설치현황이 1%가 넘는 것인지, 아니면 1%에 미달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1%는 넘지요. 우리가 지금 임산부 주차장이 현재 12개면이 있고요,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공공청사에 설치해야 될 부분이 19개 이니까 1%는 넘겠지요.

그러니까 시 본청에 주차 면수가 몇 대인데 거기에 보면 임산부 주차 구역이 몇 면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시의회 주차장도 전체가 몇 면인데 그 중에서 몇 대가 임산부 주차 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서 지금 1% 이상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의무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 우리 공공청사 주차 면수가 1,882개 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체로 분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본청이나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시의회 청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정확히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저도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요.

1%는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면 이상 주차장이 20개소가 있거든요. 우리 공공청사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가 현재 넘는다고 하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지요. 이미 기이 우리 공공시설에는 이 조례에서 1%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1% 이상이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저도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공중 이용시설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여성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중 이용시설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활동과 계도 활동을 해서 공중이용시설도 임산부 주차 구역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저는 충분하게 이 조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공중 이용 시설에도 우리 시책이 이렇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시책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다중 공중이용 시설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장을 했을 때 그 효과는 실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져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방금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전남도에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조례에 시군까지도 강제로 넣어 놨더라고요. 보면 적용 범위,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호를 보면 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 및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중복된.

그러니까 전라남도조례는 공공시설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 조례는 공중이용 시설도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가 있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출산은 어떤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어쩌면 인류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장 큰 과제가 출산에 있다고 합니다. 또 출산은 우리 광양시로 봐서도 우리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제에 있어서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도 광역단체 대부분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권장 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전남은 늦었어요. 그래서 특히 광양시 같으면 출산에 대한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의지 표현이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시 법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로 해서 어떤 상징적인 조치까지 함께 포함할 수 있어서 늦었지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이런 귀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시민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임산부들에 대한 주차공간의 제공으로 편리성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 분들에게 출산에 대한 귀한 가치를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데 더 큰 가치가 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고민보다는 이렇게 주위에서 귀한 가치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런 사실에 임산부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으로 바꾸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광양읍사무소에 1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 주차장들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에 거의 안 되어 있는데 송보아파트 입구 쪽에 보면 힐링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장이 1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당장 임산부에게 직접 편리성도 제공하는 것이지만 우리시의 출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또 임산부들 거기에 대한 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중에 반드시 주차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증이 있어도 임산부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설사 바빠서 주차장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삭이 된 몸으로 이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임신하고 있는 자체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급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나 차를 이동시켜야 될 대상은 아닌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적용 대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 조례를 봤더니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권장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이지만 불구하고 적용대상에 단, 강제는 아닌 자발적으로라고 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적용대상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적용대상이 된다면 다소 도덕적 참여의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있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을 한 군데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라남도 조례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공공시설에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 조례 제8조에 보면 도에 책무라고 해서 전라남도는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공공시설이 아닌 공중 이용 시설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광양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이 시장을 대신해서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임산부 보호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전라남도는 2012년도에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3조 적용 범위를 보면 전라남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 본청, 읍면동 청사,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우리시 조례 제정은 약간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비록 이 조례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문제는 상당히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추가 지정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조례 제8조에 보면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라남도 조례를 준수하는 것도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별도의 조례제정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라남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광양시 조례는 전라남도 조례를 준용하면 된다는 말씀은 너무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광양시는 자치입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조례는 금방 내용을 보셨지만 정확하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남도 내에 이런 틀로 해 달라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각 시군은 그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 져 있는 사항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상위법을 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법으로 정했지만 불구하고 각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 조례를 만들면 전남도도 만들고 광역단체도 만들고 그 산하 시군이 거기에 맞추어서 만드는 거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라남도는 백화점이나 이런 공공시설에서 하도록은 못 만듭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상위법에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도 위법입니다. 과도한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권고 할 수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단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권고 할 것인가를 만들고 여기 시행규칙 마지막에 보면 또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이 목적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군이 전라남도 조례를 준용하면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있지만 22개 시군이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광양시 산하 22개 기초자치단체는 또 다시 적합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치입법권을 포기 한 것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남도 조례하고 우리 심상례 의원님이 발의한 안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금방 나올 수 있지요 ?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당연히 도 조례를 준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도 조례에 의해서 본청, 읍면동 청사,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적용의 범위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굳이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추가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미 공공청사나 이런 곳들은 임산부 주차장이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부족한 곳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적용 범위를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외에 추가 된 시설로 공공기관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발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은 공중이용시설이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법의 범위도 애매하고 저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어디 까지를 말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한다면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도에서 적용하는 이런 시설이라도 우리가 지켜가면서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세워서 적용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100% 되게끔 노력을 하고 향후에 추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확대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대한민국에 법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에요.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만날 새로운 법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임산부 주차장 이 조례도 내가 볼 때 상징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있는 도 조례만 이행해도 충분한데 그것도 이행 안하면서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대비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노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 하신 말씀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전라남도하고 광양시가 다릅니다. 심상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공중이용시설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중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 보시고요, 전라남도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다면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장 했던 사항이. 그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주차장이 한 면도 없어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권장을 했습니까? 이 조례만 있지 우리 시 공무원들이 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시에 곧 엘에프 아울렛이 들어 오겠지요? 그러면 엘에프아울렛에도 임산부 주차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말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은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을 했으면 지금 3년이 지났지요? 그런데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주차장이 한 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전라남도가 시군 본청, 읍면동사무소 청사까지 이렇게 공공시설에 다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넣어 놓은 것이 우리 시군 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실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회법무팀에 확인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광역자치단체 중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유독 전라남도만 해 놨어요. 전라남도만 해 놓으면서 각 시군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전라남도 조례에 다가 자기들이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것을 넣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이런 내용을 넣어 주었으면 우리가 편하지요.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중복되는데 한 가지가 중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라남도 조례에는 얼마 정도로 설치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 설치를 해라. 한 면이 되었든 두 면이 되었든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는 1% 이상 이렇게 설치하라는 정확한 근거 규정이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좀 많습니다마는 조례가 있어서 공공시설에 어느 정도 설치 의무도 있고 임산부들도 좀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전라남도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1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읍면동사무소나 청사 같은 데 면수 대비해서 모든 곳이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광양읍, 봉강, 옥룡, 옥곡, 진월, 태인복지회관 등 등 해서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예산상 설치 못한 곳은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이 규정된 시설만큼은 100% 시설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몇 군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해서 100% 이 부분 만큼은 설치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조례와 지금 우리가 제정하려면 조례가 상당히 부딪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 조례에는 시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해 놨어요. 몇 면은 정하지 않았지만 하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최소한 1면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1% 이상입니다. 그리고 20면 이하는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에 우리 모 면사무소 주차장이 20면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설치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라남도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 조례와 우리가 제정하려는 조례가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는 전라남도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까지 통제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확인도 못하면서 위법한 것인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 번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 소관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례에도 명시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이 우리 시 의지를 갖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권장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삼성홈플러스에는 몇 면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홈플러스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면이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 648면인데 임산부 주차 면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시에서 권장한다면 이번에 되는 엘이프 아울렛이 만들어 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개장을 한다면 또 개장된 삼성홈플러스에 다가 우리가 문서로 해서 이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권장한다면 삼성 홈플러스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엘에프아울렛도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조례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남도 조례에가 설치 대수가 설치 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섯 면만 있는 어떤 공간에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몇 대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는 각자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조례가 약간 그런 사례들은 무리 했던 부분도 있는 거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전남도 조례가 설치 대수를 몇 면으로 하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각 시군의 판단에 맡겨서 적절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을 조례에 다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조 9조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은 그런 부분은 또 시장이 판단해서 조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칙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 조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전남도 조례에 설치 면수 등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런 부분은 20여개 시군이 각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것이 조례제정의 이유일 것이라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권한을 주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임산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수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만큼 이라도 임산부에 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 쉽게 말하면 그 면적에 대한 것까지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도 조례 외로 별도로 지자체 조례를 생산해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부 기관 조례에서 저희 시군까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혹시 차후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단, 이것은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책임한 말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금방 그 말은 절대 옳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 때는 나머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참작해서 잘 하라는 얘기이고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산하 2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시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것으로 가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조례를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조례 밑에 각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 조례는 원칙적으로는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 조례 취지에 맞추어서 더 디테일한 부분은 기초 조례로 만들라는 표현이지, 광역시 조례에 맞추어서 모든 기초자치단체도 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돌아 가셔서 더 확인한 다음에 내말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의견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조례 제8조에 보면 도의 책무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는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군구 지자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해야 될 책무입니다. 도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 시군구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적용 범위 여기에는 공공시설이고요. 뒤에 도의 책무는 공중 이용 시설은 우리 시군과는 상관이 없어요. 도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는 제정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중 과장님! 우리 본 조례를 발의하신 심상례 의원님과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박노신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다시 돌아 가셔서 검토를 하셔서 별도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과)

입니다.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목이 폐지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모든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으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기존에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지원 기본조례를 포함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3조 준용 그리고 부칙 모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은 광양시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목이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모든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으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2014. 12. 17.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우리시 의회에서 의결되어 2014. 12. 31.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조례가 지난번 12월 31일날 공포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

단, 참고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심의할 때 보니까 지금 보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히 규제되는 것이지요? 가령 지원할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야 될 사업별로 명시적으로 편성하고 승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 자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더 확실히 제대로 편성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하게 강화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편성부터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금년에 38개 단체에 약 4억 6천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보조금 단체를 보면 총무과에 좀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보훈단체, 사회복지과에 주로 복지단체, 체육과에 보면 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단체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총 38개 단체에 4억 6천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하고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매년 추세가 증가폭이 몇%정도 됩니까?

5% 이내입니다. 거의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동결 방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거의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