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을 통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6개 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공공시설 및 개방 공간의 정의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 단체, 이용, 이용자, 사용료 용어의 뜻을 정의함으로써 적용의 한계와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적용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개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사항과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는 개방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개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과 이용 신청이 경합될 경우 이용자 우선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이용신청 허가 및 취소 제한 규정으로 이용 신청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서면 유선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였으며 또한 법령이나 조례의 규칙위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영리목적 등의 행위는 이용과 취소 및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공공시설 사용료는 2시간 기준 제곱미터 당 15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시의 사정, 이용자의 취소가 있을 시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이용자가 개방 공간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시 회계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의 대상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익에 우선하지 않는 것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립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시 공익을 논하는 것이라면 시가 절대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곱미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가 결정되어 있고 시청 회의실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읍면동회의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휴일이라면 모르지만 평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은 결혼식의 대여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해석할 부분은 아니고 방금 그 부분은 안 제5조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개방할 공간 대상 또 개방 이용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단, 발의했던 본 의원의 취지는 우리 시청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휴일은 결혼식장 대여가 가능하겠지만 평상시 업무를 하고 있는 평일은 발의한 저 의원의 입장에서는 평일에는 결혼식장으로는 많은 하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대상이 됩니다. 단, 문화예술회관은 본 조례와 관계없이 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심상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이다음에 개정해서 결혼식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본 의원이 여러 군데 기이 되어 있는 조례를 제정했던 지자체들을 봤을 때 일부는 수용했던 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관계기관 협의해서 결과를 뺐던 이유는 가령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되는 종교의 어떤 행사가 아닌 가령 우리시 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쭉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랄지 시 도 국회의원들의 어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의정보고나 이런 것들도 이다음에 불필요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차라리 그때, 필요할 때 다시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은 조찬기도회랄지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 이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이런 행위까지도 오히려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다. 싶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것은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발의한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찬기도회도 기독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교나 다른 여타의 종교도 일반적인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이라면 우리시와 협의해서 당연히 어떤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복합적으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단, 지금 우리시는 본회의장 외에 서울시는 제가 알아 봤더니 본회의장 말고 여타 회의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당초 할 때 여기를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4층에 다가 소회의실을 두기로 했는데 소회의실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떤 의회도 본회의장을 개방하지는 않고 상임위원회회의실을 개방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공무원 대기실을 간혹 백운산지키기단체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로 우리 의회가 확보하고 있는 개방 대상 공간은 아직은 없다 싶어서 뺐습니다.

우리는 제곱미터당 15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50원 이상은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통째로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이 조례에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그 기본은 정했습니다. 단, 제곱미터당 150원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고 미만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요금 내고 있지 않은 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감면 대상으로 봅니다. 그 내용 제10조를 보시면 물품관리법 24조에 해당할 때 감면할 수 있고 3항을 보시면 시장은 주민의 화합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본 조례는 꼭 요금을 받자는 취지라기 보다는 무질서한 이용을 통제해서 정당한 모임들이 잘 이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오. 당초에는 3항은 초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 24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농산물이나 이런 특판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감면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더 감면 해 주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3항을 넣었고 방금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연 2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약간 낮은 곳도 있습니다. 좀 높은 곳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시청 대회의실 기준으로 해서 2시간에 약 5만원이 약간 못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아주 적기 때문에 15천원부터 2만원 정도 될 것으로 대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한 구도 제곱미터당 만원으로 한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150원으로 했던 것은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150원으로 했고 한 시간 초과 시마다 금방 있었던 돈의 2분의 1인 그러니까 50%를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오버 했을 때는 그 절반을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입니다. 출산은 어떤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어쩌면 인류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장 큰 과제가 출산에 있다고 합니다. 또 출산은 우리 광양시로 봐서도 우리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제에 있어서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도 광역단체 대부분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권장 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전남은 늦었어요. 그래서 특히 광양시 같으면 출산에 대한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의지 표현이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시 법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로 해서 어떤 상징적인 조치까지 함께 포함할 수 있어서 늦었지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이런 귀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시민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임산부들에 대한 주차공간의 제공으로 편리성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 분들에게 출산에 대한 귀한 가치를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데 더 큰 가치가 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고민보다는 이렇게 주위에서 귀한 가치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런 사실에 임산부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으로 바꾸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일반 주차장들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에 거의 안 되어 있는데 송보아파트 입구 쪽에 보면 힐링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장이 1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당장 임산부에게 직접 편리성도 제공하는 것이지만 우리시의 출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또 임산부들 거기에 대한 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중에 반드시 주차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증이 있어도 임산부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설사 바빠서 주차장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삭이 된 몸으로 이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임신하고 있는 자체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급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나 차를 이동시켜야 될 대상은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적용 대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 조례를 봤더니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권장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이지만 불구하고 적용대상에 단, 강제는 아닌 자발적으로라고 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적용대상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적용대상이 된다면 다소 도덕적 참여의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있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라남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광양시 조례는 전라남도 조례를 준용하면 된다는 말씀은 너무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광양시는 자치입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조례는 금방 내용을 보셨지만 정확하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남도 내에 이런 틀로 해 달라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각 시군은 그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 져 있는 사항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상위법을 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법으로 정했지만 불구하고 각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 조례를 만들면 전남도도 만들고 광역단체도 만들고 그 산하 시군이 거기에 맞추어서 만드는 거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라남도는 백화점이나 이런 공공시설에서 하도록은 못 만듭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상위법에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도 위법입니다. 과도한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권고 할 수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단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권고 할 것인가를 만들고 여기 시행규칙 마지막에 보면 또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이 목적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군이 전라남도 조례를 준용하면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있지만 22개 시군이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광양시 산하 22개 기초자치단체는 또 다시 적합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치입법권을 포기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 소관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례에도 명시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이 우리 시 의지를 갖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권장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삼성홈플러스에는 몇 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면이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시에서 권장한다면 이번에 되는 엘이프 아울렛이 만들어 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개장을 한다면 또 개장된 삼성홈플러스에 다가 우리가 문서로 해서 이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권장한다면 삼성 홈플러스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엘에프아울렛도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조례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남도 조례에가 설치 대수가 설치 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섯 면만 있는 어떤 공간에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몇 대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는 각자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조례가 약간 그런 사례들은 무리 했던 부분도 있는 거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전남도 조례가 설치 대수를 몇 면으로 하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각 시군의 판단에 맡겨서 적절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을 조례에 다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조 9조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은 그런 부분은 또 시장이 판단해서 조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칙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 조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전남도 조례에 설치 면수 등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런 부분은 20여개 시군이 각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것이 조례제정의 이유일 것이라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단, 이것은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책임한 말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금방 그 말은 절대 옳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 때는 나머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참작해서 잘 하라는 얘기이고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산하 2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시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것으로 가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조례를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조례 밑에 각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 조례는 원칙적으로는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 조례 취지에 맞추어서 더 디테일한 부분은 기초 조례로 만들라는 표현이지, 광역시 조례에 맞추어서 모든 기초자치단체도 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돌아 가셔서 더 확인한 다음에 내말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의견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조례가 지난번 12월 31일날 공포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포함된 것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단, 참고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심의할 때 보니까 지금 보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히 규제되는 것이지요? 가령 지원할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야 될 사업별로 명시적으로 편성하고 승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폐지하는 것 자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더 확실히 제대로 편성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하게 강화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금년 편성부터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