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해서 경북의 교육미래를 열어가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을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 도의 추경예산을 보면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미명하에 불분명한 추경예산 명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은근슬쩍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고, 예산편성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사업별로 배분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가 하면 같은 행사를 소규모 사업으로 분리하거나 도와 시·군 사업으로 일부 분리하여 홍보비를 중복으로 편성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허가로 인한 문제 등으로 복잡한 민간단체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책정하여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의 문제점들이 우리 도의 예산편성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인 본 의원이 예결특위가 아닌 본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도지사가 가지는 예산편성권의 남용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경상북도의 예산을 도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보다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알뜰하고 효과적·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북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면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은 편성되고 사용해버리면 그 후에 잘못된 예산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는 만큼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심의는 결산에 비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1300 페이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자료와 함께 61개 부서, 22개 직속기관, 11개 사업소별로 어마어마한 양의 사업명세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 많은 부서와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의 분석 및 심사하는데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결특위 심의의결, 본회의 의결까지 부여되는 본예산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예산안 심의를 끝내야 하는 것이 지방예산 심의의 현실이며, 추경예산 심사 또한 본예산 심의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쇄책자만을 가지고 수십 개의 부서와 그 부서별로 시행되는 몇 천개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연도별로 추이를 비교하고 정책별, 사업별, 편성목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예산을 비교분석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예산안 심의는 자연스럽게 선택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나 지역주민의 관심이 큰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일이 분석하고 계산하고 현장을 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11조 원에 육박하는 경북도의 예산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역별·사업별로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중·장기적 사업이 연차적인 예산 측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업별 예산안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서별, 성질별, 기능별 예산 배분액이 얼마인지 결산서가 나오기 전까지 쉽게 알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의 예산안 정보로는 예산심사 기간 동안 유기적이면서도 심사에 쓸모 있는 예산분석 정보를 만들어내기는 인력, 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명세서 또한 그 내역이 두루뭉술하고 예산의 사용처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산자료를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장에서 재원의 선후관계를 따져 물어야 하는 등 예산심사상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같은 예산을 각 사업별로 분산 편성을 하더라도 현재의 예산심사 자료로는 그것을 쉽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조직개편이 된 부서에서 진행하던 사업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해보고자 할 때에도 세부사업명이 일부 변경되어 사업을 해당 부서에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같은 사업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인쇄된 자료를 참고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심의 기간은 차치하더라도 요즘 같은 최첨단 전산화 시대에 경북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예산심사 자료제출 방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도의원으로서 부족한 자료로 인해 그 문제점을 세세히 살피지 못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마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태껏 해오던 자료제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여 예산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심사 자료를 인쇄본과 함께 전산파일로 제출하고 기존의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서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서별·성질별 세입세출예산서와 부서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서 등 다양한 예산분석이 가능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 정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1991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재단으로 경상북도는 그동안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연구원은 출연금 110억 원과 청사 건립비 43억 8000만 원 등 약 153억 원을 보유하고, 계약직을 포함한 연구인력 87명과 관리직 9명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질적 성장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방만한 운영과 낮은 연구 성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에 대해 2011년 이미 한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구경북연구원의 그동안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운영비 32억 원 중 12억 원을 삭감하여 의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예산의 지원에는 그에 따른 감시·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의 혈세라도 무의미하게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2012년부터 3년간 세출결산 집행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행비율은 평균 82%, 연구사업비 집행비율은 평균 69%에 불과합니다. 이는 실제로 필요한 금액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집행액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고, 경상북도의 지원금 또한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3년간 경상북도 정책과제 114건을 수행하면서 97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정책과제 1건당 8500만 원이 지원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경상북도 용역과제 78건을 수행하면서, 61억 84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원받아 용역과제 1건 당 약 7900만 원의 용역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결국 정책과제가 용역과제보다 과제당 약 600만 원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용역과제보다 정책과제의 소요비용이 더 높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역량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최근 3년간 수행한 경상북도 정책과제 114건 중 단 2건의 과제만 연구원 자체에서 제시하였고, 나머지 109건은 경상북도, 3건은 공모과제였습니다. 전체 연구과제의 약 2%의 연구주제만 스스로 제안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제시할 수 없는 연구기관을 경상북도의 정책연구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제출하는 연구보고서의 내용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 2006년에는 다른 논문 및 보고서와 유사율이 12%인 보고서가, 2010년에는 유사율이 13%인 보고서가, 2013년에는 유사율이 32%인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10문장 중 3문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보고서를 연구결과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2015년 3월부터 8000만 원을 들여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경상북도 의회의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반영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이 연구용역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역량이 저하되고, 방만한 경영이 계속된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상북도의 관리 소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보고서와 경영평가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가 결국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경상북도에 필요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동강 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은 강과 함께였고, 풍요로운 도시에는 항상 맑은 강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경상북도의 중심에도 맑은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북도민의 생명줄인 낙동강이 수질오염으로 인해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다던 4대강 사업은 결국 우려했듯이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환경비용만을 초래하면서 국토를 훼손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한 하천준설로 공사현장에 쌓아둔 준설토가 황사를 일으키고,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낙동강에는 상주보를 비롯한 8개 보, 4대강 전체 사업 16개 보 중의 50%가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고, 정체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주변정비로 수초가 제거되고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2014년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올해는 그 발생이 한 달 정도 빨라졌습니다. 갈수기의 낙동강 수질은 이미 경고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9년 1분기 낙동강 고령교 지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가 5.12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3.0 이하를 초과하여,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생제와 유기 환경호르몬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많은 하수처리수가 평균 42%로, 평균 10% 정도인 다른 강수계의 4배에 이릅니다. 이런 이유로 낙동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녹조현상으로 인해 ‘녹차라떼’라고 폄하되기도 합니다. 이미 경상북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녹조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 기구의 운영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제대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경북도민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수문을 개방하여 유속을 조정하고,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좀더 강한 수질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오염의 또 다른 원인으로 낙동강 인근 공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를 들 수 있습니다. 실례로 1991년 낙동강 페놀 누출사고로 수돗물의 페놀 수치가 세계보건기구 허용치의 110배까지 올라가고, 악취와 유해물질로 임산부가 유산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낙동강 상류 취수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아연괴 35만 톤, 황산 60만 톤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영풍그룹은 비철제련 연간 생산량 148만 톤, 해당분야 세계 1위로 매출액이 약 1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에서는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2013년에는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청에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셀레늄은 미량이라도 머리카락과 손톱이 부스러지고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된 토양은 비가 올 때마다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 하천 퇴적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하천 퇴적물 4곳과 하천수 5개 지점의 토양분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의 7배가 검출되었고, 석포제련소 하류 바닥에는 상류에 비해 최고 115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농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석포제련소는 2005년 최초 환경성 협의에 배출시설 제4종 사업장인 ‘창고용지 및 창고부지’로 신고한 시설을 실제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제1종 대기배출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극판공장 및 슬러지 재처리 공장’으로 무단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 지역이면서 분지형태인 이 지역은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비가 오면 대기오염물질 또한 낙동강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2급수 생물지표종인 다슬기를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장이 하루 이틀 사이에 건설되는 것도 아닌데 관리관청은 다 건설된 이후에 비로소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14억 6000만 원을 부과한 후, 입지불가로 제1종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 석포제련소를 위해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와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에 이어 임시사용 승인까지 1년 만에 이를 합법화시켰습니다. 통상 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위해서도 2~3년이 걸리는데, 계획관리지역 안에 제1종 배기대출공장을 1년 만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감독기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합법화시켜줬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권력을 앞세워 거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감독기관이 사후에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불행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오염, 토양오염은 결국 수질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 스며든 중금속은 경북도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자기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으로 인해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경상북도의 대응은 경북도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석포제련소 하류 하천 밑바닥에는 상류에 비해 최고 115배에 이르는 카드뮴을 비롯한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장마나 홍수가 발생하면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 기업에게 개인보다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비켜가기 위해 공장의 규모를 줄이고, 법을 어겨가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을 어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추어 공장증설허가 요구에 변경협의를 해주고, 허가한 행위가 비록 적법한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나쁜 선례를 남긴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위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의 문제점,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정상화,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민생활체육 경상북도 운영위원, 경상북도축구협회 이사를 역임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 위원, 예결특위 위원, 조례정비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방재정, 자치입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따끔하게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적인 질문과 대안제시에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대한 심사와 의결은 조례의 제정,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바로 도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신성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도민의 엄중한 뜻을 잘 받들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세심하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추경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이 재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중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잘못으로 기인된다고 보고, 특히 부득이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공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성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전부터 실·국장 책임 하에 주요예산에 대해 상임위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의 분량이 방대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의원님들께서 이를 파악하는 데는 많은 고충과 애로가 따를 줄로 압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 말씀하신 전산자료도 함께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각종 분석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서 밀도 있는 심의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입니다. 김위한 의원님께서 평소 대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경연구원이 우리 도에 필요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완화와 저성장의 지속으로 지방 현장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제시해야 할 대구경북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과 지난달 추경 심의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연구품질 향상과 연구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금년 초에 조직의 혁신, 연구역량의 혁신, 소통의 혁신이라는 3대 분야 15개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감한 조직혁신입니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저 성과 연구자는 퇴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북본부장 직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밀착 연구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연구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혁신을 위해서 앞으로는 국책 또는 민간연구소와 인적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원적인 연구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소통과 협력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소통 혁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개정책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고 또 권역별로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정책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의회의 정책연구와 또 입법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3대 혁신안이 최대한 실천이 되어서 대경연구원의 혁신역량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대경연구원의 예산집행 비효율 개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균 집행률이 82%는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경연구원이다 보니까 과제의 특성상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연구과제가 1년, 상당히 중장기 이런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2개월 치를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넘기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일반 집행조직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제와 용역과제의 비용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연금에 비해서 정책과제의 수가 저조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출연금은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충당에 목적이 있고, 정책과제 연구비용과는 별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면서 일부 예산을 정책연구 비용으로 충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정책과제의 양적,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연구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중점과제 등 자체 과제를 발굴하고 있지만 대경연구원은 대부분 시·도의 공통과제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대경연구원 자체가 독자적인 연구과제를 제안하기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대경연구원 자체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의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는 대경연구원 자체가 지방자치, 수도권 대응, 통일 대비를 위한 3개 현안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의 이런 정책을 제안하겠다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완성이 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고서의 유사 중복 문제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연구이다 보니까 학술연구와 달라서 일정 부분 대안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나친 이런 중복문제는 시정돼야 하고 이 시정을 위해서 앞으로 중복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중복 여부와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대안에 대한 대안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난 5월에 한국행정학회에 저희 도가 용역을 시켰습니다. 이건 대경연구원에서 하기보다는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좋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김위한 의원님께서 첫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과 강한 수질기준 제시의 필요성, 둘째, 석포제련소 하류 하천 바닥에는 상류에 비해서 다량의 카드뮴 등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도민 건강 위협, 셋째, 석포제련소는 환경영향평가를 비켜가기 위해 공장규모 축소와 불법 건축물 증설 변경 협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환경전문가 이상의 해박한 지식으로 낙동강 상류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문개방에 대한 의원님의 대안 제시에 적극 공감합니다. 낙동강 가동보 수문 개방시에 상류 치수시설의 수위 저하와 하류 수변시설의 침수 등에 우려가 있습니다만 수질오염사고나 녹조발생 등 수문개방 필요시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댐과 보의 물을 방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의 강한 수질 기준 제시를 요구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이 최근 들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수질오염 등으로 녹조발생도 잦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난해부터 환경부에서는 민간전문가 주도로 조류경보제 등 수질 개선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행 상수원 저수지에만 적용되는 조류경보제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4대강 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3개 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본격 도입을 위해 환경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다음 석포제련소 하류 하천 바닥에는 상류에 비해서 다량의 카드뮴 등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도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적물은 상류 40여 개의 폐금속광산과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업소와 기타 태백시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복합적인 오염원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금속 퇴적물은 평수기에는 물흐름에 있어서 와류현상이 없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나 홍수기나 장마시에는 안동댐을 포함한 낙동강 상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상류 하천 내 퇴적물 제거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안동댐 상류지역 유실 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달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중금속 퇴적물에 대한 조치방안이 제시되고 관련 중앙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석포제련소를 포함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시설 개선을 위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이며 앞으로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포제련소가 환경영향평가를 비켜가기 위해서 공장 규모를 축소하고 불법 건축물 증설허가 변경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15만㎡ 이상이나 석포제련소는 4차에 걸쳐 최종 변경 협의 시에 14만 486㎡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1종 사업장 입지가 가능하여 대구지방환경청과 봉화군에서 협의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증설은 신고 후에 설치해야 하나 미리 공장을 증설하다 봉화군으로부터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 14억 600만 원을 부과 납부 후에 양성화되었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봉화군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해서 보여주신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주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도민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상식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신청사 환경 조성하는 목적으로 예술품 구매를 위해 책정한 금액이 9억 4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 3억 2000만 원, 신도시조성본부에 3억 2000만 원, 회계과에 3억.

예.

각 과에 2000만 원은… 3억은 예술품 구매이고 2억은 감정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3억이 감정료가 없어서 본 의원들은 이건 문제가 있다, 각 상임위별로 3억씩 이렇게 분산해서 한 건 문제가 있다, 그래도 청사를 조성하는데 예술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정료가 없는 이 부분은 좀 애매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삭감한 회계과의 405-01 자산취득비 예술품 구입이라는 똑같은 걸로 300% 증액돼서 9억이 올라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결특위 위원들이 본예산 심사시에 새벽 2시 반까지 갑론을박을 했던 게 있습니다. 특정 장애인단체 인허가로 인해 중복단체로 등록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는 장애인 복지를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마지막 무기명투표까지 실시해서 삭감한 예산을 그걸 다시 추경에 올리는데 그냥 올린 것도 아니고, 그 삭감한 예산은 장애인단체의 1년 동안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게 또 증액돼서 올라와요. 1, 2, 3, 4, 5월 달은 빼야하지 않습니까? 4, 5, 6부터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시 증액해서 올린다는 건 이건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정말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반드시 책정되어야 할 예산인지, 그동안 이것 외에 구체적으로 사례는 있지만 두 가지 정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사전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품 구입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지난 당초예산에서 9억, 또 지난 추경에 9억을 편성했고요. 그중에 감정수수료 부분, 그 부분은 사실 부족한 부분을 우리 내부 수용비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미술품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신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저희 도내에는 그런 변변한 미술관이 없는 실정이기도 하고…

국장님, 본 의원이 “미술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예술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예술품을 구매하는 걸 반대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임위별로 3억씩 배분을 해서 의원님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중에 명분상 감정료가 없는 부분은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3억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3억을 삭감해놨는데 거기에 다시 9억을 추경에 올린 거예요. 방금 말씀대로 이게 정말 시급한 건지,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상식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초기에 예술품에 대한 정교한 판단을 못해서 막상 이사를 앞두고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불가피해서 그랬다는 점을 의원님께 이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시급성 그러면서 이렇게 막 넣는 것…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예, 국장님 이번 석포제련소 도정관련 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저는 심각한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 제3공장 굴티공장이지요, 그렇죠?

예.

어떻게 임시가동 승인이 났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두 번 정도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정말로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산에 나무가 다 죽어 있었어요, 일부 지역에는. 이 동네는 산불도 자주 납니다. 30년 전부터 죽 한 네다섯 번 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자주 나는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사람도, 인적도 드문 지역인데, 마지막으로 난 게 한 11년 전쯤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안 자라요. 그리고 거기에 처음에 갔을 때 석포제련소 김명수 대표님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1500억 원 들여 가지고 제3공장을 지어놓았는데 허가를 안 내주어서 하루에 1억 원씩 손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원씩 손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받아서 공장을 증설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이 1500억 원짜리 공장 증설을 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이 행정절차를 몰라서 못했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던 게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업체 대표가 공장 인·허가 절차도 모르고 15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게 솔직히 놀랐고요, 이 업체가 비철로는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번 5월 28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니까 위에 다슬기를 상류에서 줍고 있더라고요, 한 네 분 정도가요. 그래서 ‘아, 다슬기가 많은 모양이다’ 싶어서 그것 이야기하고 도의 관계자 분, 그다음에 석포제련소 관계자 분들하고 석포 하류, 제련소 하류 밑에 다슬기가 있는지 좀 주우러 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니까 많다고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 3㎞쯤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슬기의 ‘다’ 자도 못 봤습니다. 바로 위에 상류지역에는 다슬기가 존재하는데 바로 밑에 하류지역에는 다슬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강바닥에 보니까 바닥 뻘 자체가 허옇습니다, 전체가. 다슬기가 존재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아까 답변서에도 나온 게 있었는데, 폐광지역에서 광미가 흘러나와서 그렇다는데 폐광지역에서 광미가 흘러나왔으면 석포제련소 상류지역에도 그 뻘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있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없었고요, 보통 다슬기라는 게 2급수 생물지표종이지요?

예.

그리고 2010년도 7월이죠,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농작물인 대파에서 카드뮴 성분이 검출되어서, 3.5배 검출되었습니다. 5962㎏를 전량 매수해서 폐기처분 했지요, 소각처리?

예.

그다음에 2014년 10월 작년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 석포제련소 대표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황산 제조공장 배수로 및 보일러 등에서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그냥 배출시킨 사실을 시인을 하셨어요.

예.

이런 부분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주변 환경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제3공장을 임시가동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아파트 재건축만 해도 2년, 3년 걸리는 걸 1년 안에 일사천리로 갑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광미 제거는 가능한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굴티공장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500억 원 들여 가지고 한 사업장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감독기관이 여러 기관이 중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청, 또 도, 봉화군 합동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해서 하여튼 지금보다 나은 사업장으로 나오도록 하고요. 또 오염물은 주민들이 좀 치명적일 거라는 그 질문에 대해가지고는 이 사업장 주변의 토양이나 농작물에 대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환경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서 주민 건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하고, 또 광산물 찌꺼기 제거대책은 아까 본문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14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금년 5월부터 내년 8월까지 15개월 동안 봉화 석포리에서 안동호 상류까지 95㎞, 3개 권역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하려고 용역중입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하여튼 정화 내지 광미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정질문 하는데 끝까지 들어 주시고 추가질문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개최된 2015대구․경북세계물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포럼 이후 실질적인 결과가 경상북도에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은 안동댐을 비롯한 많은 댐과 저수지, 그리고 낙동강이라는 풍부한 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환경과 특성은 물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과 물관련 기업유치 등 물산업이 새로운 경북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물포럼 개최 준비에 쏟았던 정성을 물산업 발전과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보건관련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더 이상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경북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경상북도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도내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물질 검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니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2013년 12월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상생활의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시설은 2014년을 기준으로 저상버스 60대, 장애인 콜택시 44대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16개 시·도와 비교해서 전남과 충남에 이어 57대로 낮은 운행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행대수도 울산과 제주에 이어 44대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에는 23개 시·군 중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예천, 울진 등 10개 시·군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대진 의장, 장경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와 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장애인 콜택시 의무 달성률인 80.39%에 비하여 경북은 46.7%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저상버스 운행 대수에서도 전국 평균 24.29대에 비하여 경북은 3.3대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콜택시는 1, 2급 장애인 200명 당 한 대가 법정 확보 대수입니다. 경북의 경우 1, 2급 장애인 3만 681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7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정 대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칠곡군을 비롯한 13개 시·군에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와 이들 지역 장애인 이동권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보면 2014년 기준 6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구미, 경산, 김천시만 운행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연가스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경우 인접한 구미시와 대구시에 천연가스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구미와 대구의 버스가 칠곡군을 경유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나서서 대구시와 구미시와 협의하여 칠곡군을 경유 운행하는 노선버스에 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연가스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의 저상버스 도입이나 중형버스 도입 등을 통하여 시·군 전체에 저상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2에서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 등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30개 기관 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비롯하여 10개 기관이 해당합니다. 이들 산하기관 중 2015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경상북도개발공사 4%, 경상북도관광공사 3%, 한국국학진흥원 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3%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으나 포항과 김천의료원은 2%의 수준에 있으며, 안동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신용보증재단 등은 의무고용률이 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개 출자·출연기관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의무고용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상북도차원에서 고용률 달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했거나 행정 지도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및 또는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 및 산하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이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출자·출연기관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북도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서 법 규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직무의 특성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경상북도 교통문화연구원의 경우 11명의 직원임에도 장애인 고용률은 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 규정만을 따진다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장애인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50인 미만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장애인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초·중·고등학교 총 124개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항상 푸름을 유지하고 있고 환경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많은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불가능한 옥내정원이나 일조시간이 극히 제한된 고층건물 북쪽에 접한 옥외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고 두산백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햇빛을 많이 받고 비를 직접 맞을 경우, 내구성과 색깔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실외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조잔디 내구연한은 6～8년이지만, 4～5년 정도 지나면 노후가 진행되고 딱딱해지거나 내구성이 변하여 사용 중에 부상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결과를 보면, 인조잔디 품질 기준이 제정되기 전 설치된 전국 1037개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가운데 941개교의 운동장에서 유해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학교에서도 검사대상 76개교 중 10개교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내 10개교의 유해성 검사결과는 납은 10개교에서 모두 검출되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되지 않았으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포항의 동지고등학교에서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것은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이 10개교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특히, 인조잔디 파일에서 기준치 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성이 검출된 학교에 대한 인조잔디 제거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2012년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유해성물질이 검출된 경산 사동초등학교와 영천 영화초등학교는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은, 이미 도 교육청에서 알고 있음에도 2014년 4개교, 2015년 영주 풍기중학교와 경산 사동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6～8년이지만 4～5년 정도 지나면 노후가 진행되고, 유해물질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감안하면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해물질이 검출된 10개교는 운동장을 폐쇄하고, 강당이나 다른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한학기 동안 운동장을 사용할 권리를 잃은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명품교육’을 경북교육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당연히 이용해야 할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교현장이 명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와 ‘운동장 개선 연구’를 착수하여 시범학교 조성 및 모니터링까지 완료하고, ‘친환경 운동장 시설기준 및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북교육청은 2012년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인조잔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기관과 대안을 모색하고 시범학교운영을 통한 시설기준과 설계지침을 마련한 서울교육청과 인조잔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여 운동장을 폐쇄한 경북교육청과는 분명히 대비되는 교육행정입니다. 어느 것이 명품교육에 해당하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인조잔디가 설치된 124개교 전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기의 아동·청소년들은 운동장에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는 운동장에 우리의 미래 세대가 뛰어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문제가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안전하고 향상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께도 촉구합니다. 23개 시·군에 시민운동장 또는 군민운동장 등에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상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조잔디 유해성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주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도민의 삶의 현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시간도 잘 맞추어 주시고 내용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칠곡군 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일선 복지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적절한 목소리를 담아 시기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은 누구나 골고루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평등한 이동권 보장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는 우리 도의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대수가 전국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농어촌 지역이 많아서 가스충전소, 도로를 이용한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군의 열악한 재정사정도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목표 아래 지난해부터 교통약자 편의지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해서 교통약자의 통계는 경북은 78만 명 도민의 30%로 보고 있고 전국은 1263만 명 국민의 25%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도입 실적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지난해 27대를 시작으로 금년에 80대, 내년도에 73대를 도입해서 법정대수인 197대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 콜택시가 도입되지 않은 13개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차질없이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 운행대수가 7대인 칠곡군도 특별대책회의에서 금년도 4대, 내년도 3대를 도입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도에서는 천연가스 CNG만 사용하는 저상버스의 특성상 충전소가 있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네 개시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스충전소 설치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디젤형 저상버스 도입을 끊임없이 건의해 온 결과, 금년부터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내년도 33대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목표대수인 340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실정에 맞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군을 경유하는 대구～구미 저상버스 운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을 경유하는 대구～구미 시내버스는 총 9개 노선에 5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저상버스는 대구방면에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곡지역 이용객 수요와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운행이 더욱 확대되도록 구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의원님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도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경제자립 기반 강화 등을 위해 2014년도 1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었고, 현재 장애인 자활을 위한 일자리 학교와 장애인의 고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특수목적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공기업 두 개, 출연기관 28개 등 총 30개의 산하기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도 차원의 고용률 달성요구와 행정지도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30개 출연기관 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11개 기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이상을 충족한 기관은 4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7개 기관은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를 도의회에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률 5% 달성과 도 관계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수립 등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도에서도 장애인 고용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 고용복지에 대한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지원 정책에 대하여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된 조례를 토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고용 제고를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는 고용률 5% 이상을 달성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장애인 고용률을 경영평가에서도 반영하여 우수기관은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지만 현재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전무한 20개 기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채용 가점제도에 더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권고를 통해 장애인고용률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고의 복지는 고용과 자활입니다. 도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엄격히 해 나가고 장애인 고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후화 된 인조잔디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6～8년의 주기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2010년 이전 인조잔디 품질에 대한 KS규격 기준이 없던 시기에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 발생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도내 76개 조사대상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의 인조잔디구장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10개 학교에 대해서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속히 공사를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성할 10개 교는 교육부의 학교선택권 보장 지침에 따라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9개 교와 마사토 운동장 1개 교로 재조성할 계획이며, 중앙부처로부터 관련예산이 확정되어 교부된 상태입니다. 특히 인조잔디 운동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유해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인조잔디운동장이 계속 조성되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환경문제나 예산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하며 우리 도 교육청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의 조성 및 재구성에 대하여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 필수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지양하도록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시·군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2013년 이후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 19개 교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있어서 인조잔디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특히 조기축구를 하는 생활체육 주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미관이 우수하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 지역주민 등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운동장을 조성할 때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이나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도내 인조잔디 운동장 전체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124개 교의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고 있고 이 중 6년에서 8년에 이르는 내구연한이 도래된 학교는 20개 학교에 이릅니다. 이번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전국에 173개 학교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이들 학교에 대하여 교육부가 운동장 폐쇄 경고를 하였고, 도내에서도 해당 학교가 일정기간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학생의 체육활성화와 친환경적인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는 천연잔디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단설 여자 중․고등학교 4개 교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을 점차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전에 조성된 69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성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한편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철거 후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했습니다. 김정숙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김중권 일자리민생본부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되셨죠? 그러면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시는 동안 조속히 콜택시나 저상버스 도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에 대한 조례에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광역지원센터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저희들이 콜택시를 시·군별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초창기라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광역단위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 콜택시가 저희들이 올해 보급이 되면 1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한 4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센터의 운영을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미나 김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도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23개 시·군을 연결해줬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나 낭비성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자료에 의해서 표 3과 4를 보시면 전남과 경북이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2014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 28일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올 7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같은 최하위의 입장에서 전남에서는 이동지원센터를 발판으로 도에서 앞장서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반면 저희 도에서는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도 내년 2016년에는 생기는 것으로 본 의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센터는 저희들이 올해 내로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운영되는 것은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

그리고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10개 시·군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번호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센터마다, 아니면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단일번호로 도에서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10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요금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 단일번호를 이렇게 해 주시고, 요금의 통일성을 갖다가 좀 제고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해서 칠곡군의 경우 구미와 대구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셨다시피 대구버스 5개 노선 174회 29대가 운행되고 있고, 저상버스는 9대로 해서 앞으로 차차 늘린다는 말씀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미버스는 동명, 왜관, 구미, 4개 노선에 136회 2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는 1대도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구미시와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칠곡뿐만 아니고 대구버스가 운행되는 고령, 경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약자의 입장을 반영해서 보면 많은 저상버스가 인근 시·군에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했을 때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나 노인, 모든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에서는 그렇게 적극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임기는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해서 제가 정말 다음에 여기 다시 한 번 나왔을 때 정말 이게 참 잘 도입되어서 목적 달성을 잘 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한번쯤 더 할 수 있게 정말 성의있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여기서 하시는 것은, 지사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약속하시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이 약속을 하시면 지사님이 약속하시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사님? (김관용 도지사, 고개를 끄덕임)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진락 의원(문화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