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인한 지역의 침체 분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의정포럼, 문화환경분과 간담회와 현지확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당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연구과제 수행, 노후실험장비 교체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김병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전체 평균 불용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3%는 주로 인력하고 물품구입 이런 면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인력이나 물품구입 이런 것은 거의 계획대로 사실 다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력하고 물품구입에서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그걸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사업을 장비구입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로 바꿨는데 이건 자산 증가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예산이 소모되는 거거든요. 비품구입하고 달리 이건 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인력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 2014년도 마지막 추경 때 하반기에 연구사하고 이런 분들이 네 명이나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이고 수당이고 하니까 너무 딱 맞게는 못하고 조금 여유분을 둔 게 좀 남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적을 했지, 인건비를 남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지적을 받네, 그렇죠?

그때 많이 남아서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하고 인건비 8600만 원 남고 이런 건 저희들이 사실 직원들 수당이라든가 그 이후의 상황이 조금 생겨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 인건비를 매년 조금 여유있게 놔둡니다. 혹시나 그 사이에 인력이나… 확보가 되면 쓰려고 놔둡니다.

그런데 인력이 퇴직해야 발생이 되지 채용은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인건비 운영을 할 때 그런 면을 감안해갖고 2014년도, 2013년도 사례를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물품잔액, 물품구입비가 많이 남는 건 저희들 낙찰 차액들입니다.

평균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은 87.745% 최저낙찰이니까 좀 나고 2000만 원 미만은 90% 정도 최 하한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남는 건 차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용한 관계는 사실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예산인데 당초에는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국고 50% 지원받아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 과목은 이 하드웨어 장비 구매에 중점을 뒀는데 그래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측정장비 운영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죽 수반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의회를 다 거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전환해서 이 비품을 고정자산으로 구입해야 될 것을 예산을 소모성으로 집행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변경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목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목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예산서에 추경할 때 다 바꿉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당초 검토할 때 실무진부터 좀 야물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병 검사 등에 2억 6340만 원 올해 지불했네요?

예.

바이러스 감염병 검사에 2억 6340만 원 집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게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번 같은 그런… 국내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바이러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의 시약이라든가 장비 같은 걸 바로 저희들이 받아서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반응 검사하고 체크하고 하는 기능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 쪽으로는 관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3개 병원, 또 2개 병원 이런 데에서 평소에 감기 환자들이나 이런 가검물을 연구원에 가져와서 바이러스 검사를 국비보조로 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 의심환자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몇 명이나 검사했습니까?

일단 메르스는 저희 경상북도에서 검사한 건수 중에는 전부 다 음성입니다.

그래 몇 건이나 하셨냐고, 몇 명 하셨냐고요?

저희 경상북도가 10건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열 명입니까?

예, 10명 했는데 그게 한 사람이 1차, 2차 검사를 하면 건수는 조금 더 늘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 건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검사를 했느냐고? 거기 자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잘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몇 건 검사를 하셨습니까?

17건 정도 됩니다.

그래요, 17건. 그렇게 다 양성판정이 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전염병이 유행돼서 그리 하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검사를 하다 보면 완전히 국비나… 이렇게 다 지원받아서 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기본장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도 저희들이 BL3라는 음압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서 12억을 들여서 지금 설비돼 있기 때문에 메르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갑자기 생기면 쓰려고 항상 연 3000만 원 운영비로 해서 전기도 계속 돌리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옛날에 사스 때는, 물론 근무 안 하셨겠지만 그때도 이런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스 때도 저희들이 2010년, 2011년도 한 1200건 정도 했었습니다.

그럼 1200건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1200건은 신종플루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스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사스는 다른 나라에서 했지 이쪽 국내에서는 사스는 없었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에 2억 6340만 원 집행한 건 맞고요. 그러면 만약에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감염병 검사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시약하고 한 100명 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받아놨습니다.

아니, 100명이면 그냥 가는 거고, 만약에 200명, 300명 된다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드는 경비가 없나요?

그런 예산은 지금 도에서도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약품을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정산하는 쪽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더 들 것 아닙니까? 어떻게 들던 간에, 그러면 2억 6340만 원이 어떤 검사예요?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검사입니까? 주로 어떤 검사를 하신 게 집행내역이에요?

장염바이러스 등 병원체 진단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14년도에 한 609건 정도 검사해가지고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09건 검사하는데 2억 6000의 돈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메르스가 경상북도에 안 좋아서 그런 환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분명히 저는 경비가 더 들고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텐데 어떻게 하든 예비비를 가지든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료약을 주든지 간에 예산이 들 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가를 제가 물어보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저희들 사실 그 예산은 시약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건비하고 전부 다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여비, 시약 초자구입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명, 300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추가되는 돈은 하나도 필요 없겠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시약하고 우리가 받아서…

에이 참, 원장님, 바이러스 감염병 검사에 2억 6400만 원을 쓰면 기존에 평탄하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정도 경비를 쓰는데, 만약에 메르스가 경상북도에 확산이 되면 뭐가 들어도 들고 야간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경비가 더 들면 더 들지 어떻게 나라에서 다 대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대주고, 도에서 주는 돈 예비비는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도 예산은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게 만약에 그리 되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100명의 환자가, 만약입니다. 운이 없어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든다니, 2억 6000 가지고 다 하는 것 같으면 질병 메르스 많이 생겨도 돈도 하나도 안 들겠네. 그런 답은 없지, 아니 직원들이 고생하셔도 밤에 해야 될 것이고, 야간 일도 해야 될 것이고, 검사하는 요원들이 모자라면 외부에서 초빙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다 총괄 합치면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200명이 생기면 한 2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럼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일단 검사하는 인력을 단계별로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 놨고, 지금 현재는 주로 한 사람이 생물안전시설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밖에 사무실에서 CCTV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으로 로테이션 해가지고 계속 실험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환자가 여러 명 생기면 직원이 보충되든가 외부인력을 초빙해 오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1단계적으로는 저희 연구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금이야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환자가 많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돈을 조금 더 지원해 준다든가, 미리 대비하는 거죠. 군대도 100년,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전쟁 때문에 군대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메르스에 잘 대처해 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고맙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걸 진짜 없게끔, 완벽하게끔, 그냥 잘 지나가게끔 이렇게 하려면, 또 우리가 만약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회 문화환경위 위원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특히 보건연구사 직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차에… 사실 검사가 시·군 보건소에서는 한 건, 두 건이지만 저희들 검사하는 연구원에서는 새벽에도 들어오고 밤 12시에도 들어오면 이 직원이 퇴근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한번 들어가면 5시간∼6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밤새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인력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유사한 비상시에는 인력을 외부에서 초빙해 오든가 아니면 계약적으로 잠깐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겠네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메르스가 저희 연구원에 검사 의뢰가 많이 들어올 정도 되면 시·군 병의원이나 이런 데서도 상황이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인력만, 저희들도 현재는 신규직원도, 보건연구사도 공채해서 곧 7월 달에 발령을 조금 더 받습니다만, 문제는 연구인력만 더 확보해주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