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4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개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기대를 합니다. 또한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가뭄대책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효과적인 농작물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영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장용훈위원
각 시·군의 분담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원석
김원석수석전문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최 웅 국장님, 시·군에서 다른 이의는 없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혁
오세혁위원
관련해서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수출 실적하고 이런 것을 봐서…
세혁
오세혁위원
일률적으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자조금 조성 비중을 봐서…
세혁
오세혁위원
나중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배부해 드린 것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의 말씀은 23개 시·군이 공히 수출진흥기금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담비율이나 금액이 왜 똑같은지 이런 말씀인데 차등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똑같은 게 아니고 시·군의 농어촌진흥기금처럼 시·군의 자기들 조성 비중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창화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희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열길
정열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201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 진흥기금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세출결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속기사님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고 그 결과가 제대로 도출이 되었는가? 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서 결산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을 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게 총 금액이 19억 원입니다. 맞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무려 그게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도비는 2억 2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안 쓴 게 얼마나 됩니까? 집행 잔액이 말이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안 쓴 게 1억 3800만 원입니다.
한창화위원
총 2억 29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1억 3800만 원입니다.
한창화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촌에 사실은 출산율 저하 관계로…
한창화위원
그러면 출산율을 예상했어야 되지요? 이게 우리 도비만 이런 게 아니라 시·군비까지 합해서 19억 원입니다. 그러면 무려 약 12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시·군들도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왜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집행 잔액으로 남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교부세가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한창화위원
이것은 국비가 있으니까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십시다. FTA특별대책위원회 운영, FTA특별위원회 운영을 안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합니다.
한창화위원
하는데 여기에 보세요. 2014년도 잔액이 너무 많아요. 2000만 원짜리 300만 원만 쓰고 1700만 원 남깁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됩니까? 그분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민간한테 자본이전 하는 것은 2000만 원에 한 푼도, 일원짜리 안 남기고 다 줍니다. 이게 무슨 FTA대책입니까? 그냥 몇 몇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의 행사 경우에는 작년도에 구제역이라든가 세월호 여파로…
한창화위원
FTA는 세월호 하고 구제역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회의를 하는데 말이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미흡한 게 많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면밀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면밀한 게 아니라 2014년도에는 FTA대책위원회는 거의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해외만 갔다 왔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고 T/F팀 중심으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국장님의 책임이지요. 그것을 활성화 안 시키는 것은 말이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 생각에는 운영은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앞으로 좀…
한창화위원
운영은 그 사람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잘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쓴 것을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 김천하고 영양 2개소 2억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데 왜 잔액을 남깁니까? 농촌인력이 넘쳐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이것 D/B구축하고 교육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주는 것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주로 김천시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김천시비 추경을 작년 9월 5일 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한창화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뭐 하면 2014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지요. 왜 이런 잔액을 발생시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FTA과는 전부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나도 안 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FTA과 아니고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한창화위원
친환경농업과입니까? 그리고 전통발효식품 육성 5 대 5로 해서 1억 원 했는데 이 사업비 결산을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시면…
한창화위원
준비를 안 해왔습니까?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서 130쪽입니다. 결산하려고 하는데 이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2014년도 세입세출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결산만 하겠다고 이것만 달랑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결산을 받는 자세입니까? 추경도 얼마를 했다,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와야지요? 자료를 가지고 온 집행부서가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쪽수를 알려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결산준비가 부족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지요. 전통발효식품육성해서 1억 원을 주는데 우리 술 품평회,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지요. 결과에 대한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입니다. 그러면 가르쳐 드릴까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 이것은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자료를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정산했습니까? 이것 어디에다 준 것입니까? 국비 50%, 도비 50%인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국내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 가공업체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어디에다가 주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입상한 업체에…
한창화위원
입상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두 개소인데 안동하고 영덕에 있는…
한창화위원
김치 품평회 1식 2000만 원, 우리 술 품평회 1식 4000만 원, 지역전통주 발굴 및 홍보 1식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입니다. 어디에 주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과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과장 최영숙입니다. 전통식품발효 육성에 대해서 전통주하고 김치품평회인데 전통주는 전통주 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우리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전국에 나가는 그런 사업이고 김치품평회도 우리 도에서 그것은 소비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대행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전국 품평회에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식품을 육성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행사지원사업이잖아요? ○FTA농식품유통대책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육성사업이라고 합니까? 이것 우리 농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FTA농식품유통대책과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에…
어디어디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FTA농식품유통대책과장 최영숙 도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쪽에 본인들이 직접 참가신청을 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결과표가 있습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과장 최영숙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지금 연일 가뭄이 심해서 농축산유통국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만,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흡족한 비는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 23개 시·군 가뭄이 심한 곳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모든 시·군이 다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잘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의 농가소득 전국 3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2014년도 기준 경북의 농가소득은 3698만 2000원이고 그런데 이것은 3위입니다만, 농업 자체 소득은 1583만 6000원 이것은 압도적으로 전국에서 1위입니다. 아마 전국 평균이 아마 1000만 원 정도 많다는 것이고 다만 농외소득이 1092만 5000원인데 전국 9위입니다. 합쳐서 3위가 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국장님 농외소득이 어떤 품목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외소득이라는 것은 가공을 한다든가 체험관광, 도농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생산 외 소득을 농외소득이라고 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최 웅 국장님이 청송, 영양을 방문하셨는데 지금 청송의 과수농가들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고 일부 농가를 방문했는데 오늘 이 질의하고는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북이 농업이 잘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작년 한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 내지는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사과, 복숭아, 자두 이런 품목들이 결실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사과농가는 결실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금년에 사실 전체적으로 결실이 다 불량한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 국한됩니다만, 일부 청송하고 안동 쪽의 사과는 결실이 불량하다, 저온 피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6월 말까지 피해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재해보험 자체 보상하는 것하고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재해를 다루는 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피해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재해보험 조사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뒷받침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농협에서 판단해서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 안 하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농가들이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사과나무에 지금 사과가 달려있어야 되는데 거의 빈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한 시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도울 길이 있으면 우리 경북에서 좀 도와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농식품 수출 3억 9000만 불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 품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품목은 주로 최근 가공식품인데 신선농산물은 사과의 경우에 워낙 생산비라든가 엔저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가공식품 쪽에서 많이 늘어났고, 우리도 오늘 수출진흥기금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신선농산물 쪽에도 포기하기 않기 위해서 그런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농가들이나 소규모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업체는 말고 새로운 업체들을 많이 발굴할 계획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우리가 3억 9000만 불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한 해를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을 더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못했다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불용액 중에 큰 것들이 축사시설현대화라든가 FTA 축산폐업지원금 같은 경우 농가들이 당초에 신청을 해놓고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전망이 좋아지니까 폐업을 하고 처리한 게 이런 것들은 예산은 세워야 하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씨감자생산기반조성 사업이 시·군에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년보다 불용액이 많았다고 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이 씨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식용감자 20kg 한 박스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올해에는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상당히 비쌉니다. 20kg에 5만 원 내지 6만 원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판장 시세입니다. 하여튼 씨감자 사업이 올 봄 일기관계도 있겠지만 재배면적 관계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2015년도에는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지출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50억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인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금리하고 관계가 있어서…
주홍
조주홍위원
금리가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금리가 좀 높은 쪽으로…
주홍
조주홍위원
매년 50억 원씩 계속 지출이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계속 이 기조로…
주홍
조주홍위원
첫해로 50억 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계속적으로…
주홍
조주홍위원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어 왔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탁을 하는 것이지요. 지출이 아니고 가용재원이 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까지 얼마만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이 되어 있는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별도로 추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출납관도 농업정책과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이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돈이 2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1700억 원 정도인데 그 돈을 모르겠다고 하시면 말이 됩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재광
김재광농업정책과장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립되어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이 1790억 원입니다. 그 중에 50억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관리하는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했습니다. 통합기금의 금액이 이율의 관리가 낫다 이런 취지도 있고 그쪽에서 필요한 재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시 예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어촌진흥기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현재 어느 정도 예탁이 되어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농업정책과장
전체 통합기금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 것은 50억 원이 가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790억 원 중에 50억 원만 가 있다. 이자수입에 14여억 원이 잡혀있는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이자액 다 이렇게 감안해서 이자수입을 적어 놓은 것입니까?
재광
김재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기타수입은 어떤 내역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하지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기금이 도와 시·군, 그리고 농·수협에서 저희들이 1년에 10억 원 정도 출연을 하고 있고,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자수입액의 경우 기준금리가 낮다보니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던 것은 농·수협에 들어오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기타수입은 농·수협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이렇게 기타수입과 합쳐서 16억 원 되는데 시·군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기준에 따라서 다 갹출을 하시는데 이자수입 발생되는 것도 나중에 다 시·군에 전가를 시켜 드립니까?
재광
김재광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저희들 기금목표액 2000억 원이 도래할 때까지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형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갹출한 돈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을 하는 것이고 다만 각출한 시·군에서 출연한 비율에 따라서 시·군의…
주홍
조주홍위원
한 번도 이렇게 시·군에 준 적이 없지요? 적립한다는 명목하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도에서 이자를 수입으로 잡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자체가 늘어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나중에 기금 2000억 원 달성되면 각 시·군에서 각출된 돈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정당한 이자수입분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 기금을 나중에 수입을, 주식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기금의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기금 보관현황을 보면 농협, 수협 통합기금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좀 보관하는 규모의 자금 액을 좀 더 필요한데 융자를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융자를, 한 해에 많이 주면, 이것은 어차피 원리금이 5년 내지 10년간 융자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많이 주면 이듬해 가서 자금이 나중에 줄 수 있는 자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년 장기적인 수요를 봐서 일정액을 한 500억 원 내지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면 나중에 안 돌아오면 다른 것을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 말의 요지는 통합기금 50억 원 이렇게 예탁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좀 더 대출하는 곳에 집중을 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그런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기금을 빼서 통합기금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큰돈을 집어넣을 때는 오히려 이자수입이 감소를 합니다. 작은 돈일 때 오히려 높지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로부터 강제적으로 빼앗아간 돈입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다시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한 것이 도의 방침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조례나 권고사항이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전체적으로 방침으로…
영길
정영길위원장
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했는 것인데…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강제조항이라기 보다는 아마 자율적으로 전체 도의 살림을…
영길
정영길위원장
기금운용에 보면 설치근거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가 있네요. 설치목적이 결국은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한다고 해서 2006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설치되었는데 진흥기금이 여유자금이라고 봐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아까 조주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매년 고루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어렵고 그러니까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러니까 한창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5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같이 관리를 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시 회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회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아니, 원금은 휘수를 하는데 이자수입 부분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자분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들어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어촌진흥기금을 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군에 수요를 채우고 그리고 만약에 대규모 재해라든가 안 그러면 전에 벼 수매값이 폭락했을 때 RPC에 지원해주고 긴급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여력이 되기 때문에 50억 원 정도 이자수입도 발생하고 하면 굳이 도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사용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반대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 여유가 있었습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돈을 기금의 한정 범위 내에서 끊어버렸잖아요. 시·군에서 1000억을 요구하면 1000억 다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유통국장
그러나 매년 보면 반납 같은 경우는…
한창화위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금 다 100% 안 줬잖아요, 그런데 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이제 과수요가 많습니다. 처음에 시·군에 신청하는 게 과수요가 많아서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쓰고 나서 집행하고 남는 것은 추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수요충족을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심사를 통해서 진흥기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농어촌 진흥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저는 또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통합기금을 운영을 잘 해야 어떤 면에서 이자 십 원이라도 더 받는 부분이 있어서 운용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매년 사용액이 343억이고, 그것이 매년 예를 들면 그렇다고 봤을 때 700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700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300억, 4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을 때 오히려 여기에서 통합기금 자체를 더 많이 그쪽으로 보내서 1년 동안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운용이 1년간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운용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1년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400억에서 500억 되면 연간 700억이, 200억이란 돈은 항상 남아돌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굳이 50억까지 통합기금에 넣을 필요가 뭐 있는가, 이거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기금이 적립이 될 때, 조성이 될 때 농협, 수협, 축협이 같이 여기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의 어떤 협의사항이 그 출연한 비율만큼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은 농협대로, 축협은 축협대로, 수협은 수협대로 출연한 비율만큼 예탁하는 게 사실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출연을 지금까지 얼마를 했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협이 530억, 수협이 139억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농협에 500억이나 출연을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50억도 사실은 농·축·수협에서 오히려 이의제기를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좀 궁색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1790억 조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41억이면 1000억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지금 단기융자가 아니고, 대출이 아니고 5년 내지 10년, 어떤 것은 운영자금 같은 것은 1, 2년 만에 단기도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출 중에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대출 중에 금액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 어디에 나타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이 총규모가 있고 현재 사용금액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출에 융자금이 얼마 지출되어 있다, 이것이 누계로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지 이 1790억이라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걸 알지,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741억밖에 조성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에는 서식 자체가 그런데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서식 자체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냈습니다만 자료로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통상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는 것은 당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많이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 기금조성을 함으로써 이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관리·통제가 안 되고, 만날 이렇게 연말 결산할 때 결산서만 턱 내놓는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금조성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아가면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할까, 지양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1790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운용되는 지를, 매달 당해연도에 어떻게 지출되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내용을 모르거든요, 이게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예산 심사할 때는, 기금 심사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결산서에는 저희들이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농협에서 자기가 돈을 500억을 냈다고, 500억을 자기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실질적으로 쓰지도 않은 돈을 자기가 낸 돈을 자기 은행에다가 예치해서 일반보통예금으로 가지고 가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갑니다. 아주 긴급한 것은 예산 연초에 할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쓰겠다는 것 외에는 다 정기예금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530억이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530억이 아니고 얼마인지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규모를 한번 이야기를…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470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60억 정도는 재해가 났을 때 농가에 긴급하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할 수가 없고, 나머지 470억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1000억하고 그 외에 347억하고 이제 1347억이 이미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거의 아마 그럴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수입하고 지출결산에 어떤 면에서는 총괄규모를 몰라서, 아무리 서식이 그렇다고 그래도 이 안에 분명히 총 조성규모가 나와야 될 건데, 그렇죠? 없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홍희 위원님 말씀은 이런 표기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결산서에 기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료 받는 거야 언제든지 받으면 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159억 3300만 원 발생하였는데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적정성, 또 효율성이 다른 실·국에 비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연례적인 예산편성, 그다음에 수요 예측 미흡으로 과다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배정하는 걸 거부할 수도 없고 해서 세우는 면이 하나 있고, FTA 폐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한우가격이 폭락했다가 회복이 되니까 폐업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새로 폐업의사를 철회했다든가, 작년에 조사료 작황이 부진하다보니까 사일러지 제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서 있다가, 이것은 이제 무게단위로 하니까 생산량이 목표에 미달되었고 이런 예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특히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신청 저조, 또 사업포기와 관련한 불용액이 34억 50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1.6%에 달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주로 지금까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주로 전반적으로는 못 주고 당해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든가 해서 페널티를 좀 적용합니다만 농업이라는 게 사실 지금 전망이 상당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해놓고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집행 잔액을 줄이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우리 농축산국에서 일부 농축산국의 다 같은 동료직원이고 하니까 페널티 주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 감사실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은 가져가서 사업을 안 했는데 왜 사업을 안 했는지 직원들 사유서도 받고, 좀 과다한 것 같은 경우에는 경고도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경고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좀 경각심을 줘야지 이게 앞으로 사업 포기하는 것이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감사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감사할 때 그런 것들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농업 쪽의 여건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해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모든 시·군이 안 걸리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정평가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것은 반드시 페널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실제 이렇게 잘 유도해서 사업포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설명서 33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전산개발비로 해서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100% 다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까지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 동안 예산 편성해놓고 하나도 지출 안 했다는 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좀 무관심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도 세우고 어렵게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 쪽에 보면 영양사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협조가 코드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야 하고, 쓰는 사람들도 이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어도 만약에 현실에 적용이 안 되면 10억을 그냥 날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교육부 및 안전행정부 시스템 연계로 인한 명시이월’ 해놓았는데 교육부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이런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ATE까지 되어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코드도 같이 만들고 해야 하는데 이분들의 협조가 현재 사실은…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 현물급식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업무도 간소해지고 좋은데 이분들의 협조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구축하고 나면 우리 농수산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이 시스템이 안 되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자금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교육청보다 영양사들이 써야 되거든요,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만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보다 미리 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건 기반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 기간이 끝나면 일부 시범 시·군이라도 해서 좀 하도록 하면 확산이 안 되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조금 죄송하지만 이게 서둘러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아무리 편리해도 안 쓰면 이건 무용지물로 돈만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 편성되었는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쓰고 이제 와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효율성이라든가 예선 편성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답답하고요, 사실은 속에서 그냥 열이, 불이 나는 상태입니다. 야속합니다, 영양사들이. 정말 보면 “우리가 왜 너희를 도와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답하면 너희가 하라” 이런… 죄송합니다만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 하면 유기농농산물하고 무농약하고 저농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저농약이 지금 폐지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GAP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GAP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친환경은 적어도 정부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하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무농약 이상, 무농약·유기농산물 이것만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이하 저농약은 전부 이제 GAP쪽으로 가는데 다만 GAP라는 것은 어떤 농산물 식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고…
기보
나기보위원
두 개 다 이렇게 보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친환경은 주로 보면 환경이고 GAP는 안전 쪽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보면 친환경 쪽으로는 우리가 지원사업이 안 많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GAP 쪽으로는 지금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GAP도 많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많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축산 쪽에 GAP 농장 또 식품가공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GAP를 획득을 못하면 아예 정부에서 10년 내로 안 하면 시중에 유통 자체를 못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GAP쪽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앞으로 우리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철저히 수요예측, 자료검증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정님, 우리가 결산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다 썼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토론을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이게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지요, 예산편성보다 오히려 결산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우리가 불용액이 2012년도 1.29%, 2013년도 1.75%, 2014년도 2.9% 이런 식으로 지금 불용액이 자꾸 증가추세입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가 그래서 결산을 다루면서 단위사업별로 평가도 하고 또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효율이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더 장려하고 보급하고 이런 결산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산의 건전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 이제 곧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작업이 곧 시작되는데 이걸 거울삼아서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진짜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결산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토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월호 등으로 해서 행사비는 거의 지출이 안 되었다고 보고 또 구제역 등으로 해서 많은 농가가 위축되어서 특히 축산분야는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보지만 이 규모로 보면 너무 큽니다. 몇 십억 단위도 아니고 앞에 보면 110억 정도, 그다음에 30억 정도 이건 사실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결산을 다루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특히 축산분야는 단위사업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공모할 때도 그렇고 선정할 때도, 각 시·군별로 채택할 때도 신중하게 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 그런 시·군에는 과감하게 더 지원해 주고, 또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시·군에는 과감하게 페널티도 주고 하는 그걸 해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기금 보관 상황에 137페이지 보니까 농협·수협 이래 가지고 통합기금 이래서 농협에 약 530억, 수협에 약 140억, 이렇게 되고 통합기금에 5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것 농협·수협은 우리 농축산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농협하고 수협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통합기금의 50억은 통합기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거기 50억은 위탁을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통합기금에 넣었다는 이야기는 일부네요, 지금 보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아까 통합기금에 넣어서 한다고 하니까 710억 전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걸로 지금 확인된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물으면 명확하게 관리는 어디에서 얼마를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얼마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자수입이 지금 얼마입니까, 14억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14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이자수입은 그러면 통합기금 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이자발생하면 거기에 누적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여기 농어촌진흥기금에 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자 분은 우리가 받아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받아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담당자 분… 우리가 담당과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자는 가지고 옵니다. 안 가지고 오면 그냥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부실하게 관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자는 반드시 가져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50억 이자 연 해봐야 1억 몇 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대충 두드려 보니까 이 140억 원, 우리 농협하고 수협에 예치된 금액의 이자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50억 이자는 여기 포함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러한 관리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이자 분은 얼마 발생되어서 얼마가 들어오고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융자해준 우리 융자 지출처에 대한 그러한 내역도 자세하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가능하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하여튼 극심한 가뭄으로 해서 특히 아까 여기 자료도 그런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만 안동, 영주 또 특히 울진 이런 쪽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지금 농심이 타 들어가는데 아까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8억 정도는 벌써 빨리 소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기금이라 합니까, 정확하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비비, 저희들이…
용훈
장용훈위원
예비비, 그걸 더 확보를 해서 지금쯤 그 예비비가 각 시·군에 벌써 내려갔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아직 못 심은 데가 있어요. 그 모라는 게 모판에서 더 많이 크면 뿌리가 밑으로 못 올라가니 다시 뿌리가 올라오면서 서로 엉켜가지고 기계로 심으면 무더기로 막 꽂힙니다. 그래서 그 모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다 타 들어가고 마르고 논 말라버리면 잡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를 낼 수 있는 이때 빨리 추가 긴급지원비를 내려서 각 시·군에 관정 파고 농업용수 개발하는 데 집중적으로 좀 투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영길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만 예산운영에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내년 편성에는 올해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가뭄에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FTA단장님, 오늘 기금 이렇게 조성하시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이 친환경하고 GAP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학교급식에 우리 친환경 몇% 정도 달성했다고 봅니까?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단장님 답변하세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저희들은 친환경 무농약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요, 과일에 대해서는 친환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GAP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했고, 지난해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한 47%에서 48% 정도 저희들이 납품한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그렇게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맞습니다.
도에서도 이제 각 학교나 영양사들이 이렇게 친환경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 보입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전체 영양교사들이 저희들 다 단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학교급식 공급가격협의회를 만들어서 영양교사 분들 세 분하고 농산물, 축산물 별도로 세 분씩, 세 분씩 협의를 해보면 정말 이 친환경 때문에 학교급식의 질이 너무나 좋아졌다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반대 많이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셔 사실 저희들도 힘이 좀 나더라고요.
고무적인 건 좋은데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야하니까 한 해 한 해 가면서 올해 한 40% 같으면 내년에는 한 60% 가고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맞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것, 그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얻고 그래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실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바람입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전번에 원주 가서도 우리가 친환경 유통을 견학을 해보니까 경북도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우리 농축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구제역 끝난 겁니까?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답변하세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지금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잠잠한데 지금 AI가 전라도 지역에 아직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구제역이 일어나면서 경북도내에 피해 손실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전체 두수라든가 양돈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 있습니까? 오늘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역이 다 농촌 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 하나 만들어서 좀 배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구제역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제역 난 농가는 페널티 하는 것 있지요?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지금 아직까지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제공, 원발이 되면 페널티를 하는데 지금 여덟 농가에 대해서는 크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원발이라든가 페널티라든가 정하는 것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농가에 피해가 갈 수도 없고 또 국가에 피해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게 앞으로 구제역이 해마다 계속 발생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전문가고 가장 현장을 잘 아시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 구제역이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은 모르지만 예방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저희들 도의 방침은 농가 스스로, 관에서 해 주는 것보다 농가 스스로 방역대, 들어가고 나갈 때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군이나 관에서는 시·군마다 거점소독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소독하도록 하고 아울러 가축시장이나 사료공장, 도축장 이런 데서도 역할분담을 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2010년도 같은 손실액은 많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아울러 백신이 어떻다 하지만 그래도 백신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방어하고 있으며, AI 경우에는 지금 소독밖에 없습니다, 지금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덟 건에 이렇게 좀 나왔지만 앞으로 이걸 우리 축산 전체가 같이 합심해서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방도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계속 구제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구제역을 철저하게 사전에, 그다음에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체해 줌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제역이나 AI나 메르스나 이런 더 큰 전염병이 자꾸 더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 해서 방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얼마 전에 농식품부 장관이 왔을 때 제가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옛날에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가정에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마을 전체가 축산을 한두 마리씩 이렇게 키우면서 보급이 되고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축산이 대농으로 갑니다. 그렇죠? 대단위로 가다보니까 이게 마을에 민원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양돈하시는 분들은 냄새 때문에 마을 자체가 문제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민원이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이웃 간에 정도 문제가 되어 버리고 마을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장관한테 이제 앞으로 산업단지도 공단화하듯이 축산도 좀 외곽으로 해서 공단화하면서, 지역적으로 집단화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구제역이나 이런 것도 예방이 되고 또 지금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고 그래야 병이 적을뿐더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과장님이 경북에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좀 선정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옛날에는 한두 마리 부업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업화로 가고 있습니다. 전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방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나 우리 행정이나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백신을 한다든가 소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이라든가 집단으로 했을 때는 전번에 경주에 정착촌이라든지 한번 병이 오면 집단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에는 집단화 단지를 했는데 지금은 집단화가 아니고 자연훼손 안 하는 환경범위 내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리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단화 될 때 봉화양계단지, 경주양계단지 영주에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병이 오면 그것은 몇 백만 수가 날아갑니다. 지금 단지 하나에 80만 수, 경주만 해도 53만 수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지형을 이용한, 자연훼손도 안 하고 좀 분산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지를…
동호
이동호위원
생각대로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지금 그게 전에는 서로 이웃 간에 축산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했지만 이제는 외부사람이 들어오고 지역의 민원이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양돈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이제 모 군 같은 데 북쪽에 하나 있는데 유도를 하니까 모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동네는 오지마라, 혐오시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는 좀 환경 쪽에 냄새 이런 건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환경 쪽에서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고민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앞으로 잘 대처하셔가지고 마을에, 시골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퇴근시간도 되고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업무보고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은 결산검사 시간입니다. 그걸 명심하셔가지고 좀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2014년도 민간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농축산?
세혁
오세혁위원
농축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전체 저것은 한 90%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보조금인데 민간보조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행사…
세혁
오세혁위원
민간보조금, 지자체 지원금 빼고 민간보조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구분하기가 저희들이…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각 과별로 민간보조금이 보니까 고르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계산하기 어려우니 물어보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서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민간단체보조금 이 말씀…
세혁
오세혁위원
그래 행사성 보조금도 있고 또 민간단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단체도 있고 농업인단체라든지…
세혁
오세혁위원
예, 단체 보조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민속주, 이런 보조금도 있고 그건 행사성 보조금이라고 봐야 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아마 기준을 구분하기가…
세혁
오세혁위원
발효식품에 대해서 또 보조금이 있고, 먹거리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또 축산에 관련된 시설보조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면 그 보조금이라면 저희들 90% 이상이 다 보조금입니다. 민간에 대해서 가는 겁니다. 시·군에 공공사업 빼고는 다 민간에 가는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또 영농법인, 영농조합 이런 데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90% 이상이 다 민간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래서 아까 농외소득 이야기도 나왔는데 농외소득이라면 그래도 농촌지역에 가공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그게 농외소득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은 예산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지만 요건을 갖춘 대상자의 신청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수요를…
세혁
오세혁위원
행사성 보조금을 제외하면 농가에 직접 가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90%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중에서도 농외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들을 찾아보고 계속적으로 좀 더 증액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을 꺼내 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6차 산업화 전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우리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예.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최근 우리가 ‘농민·농기계업자 보조금 부정수급 한통속’ 해서 언론 보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경우에 국장님,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때 기준가격을 공시가격에 80% 정도를 해서 낮추어서, 아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사더라도 보조금 기준가격보다 싸게 살 수는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번에 영천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덩어리로 포괄적으로 몇 십억 이렇게 내려간 것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조금지원 관리에 대한 도 자체 지도·점검이나 실태파악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그 자체 어떤 보조금을 편취했다, 제대로 안 했다 이러는 것은…
정현
박정현위원
지자체에 거의 위임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임이지만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사실은 사인 간에 한 것 같으면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강조는 합니다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와 그다음에 23개 시·군 같이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실태조사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농기계가 꼭 필요한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바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안이 혹시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미처 이해를…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필요한 보조사업을 예산이 수립되고 난 뒤에 모든 걸 받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감자농사를 하나 짓고 있는데 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 관리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지자체에서 이런 목을 딱 정해가지고 주는 사업 외에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예산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외의 것은 지원하기가…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 우리 제 지역인 고령군에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도에서 꼭 이 사업을 조기에 예산을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업 혹시 없습디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은 아마 시·군도 역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시·군 자체에서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군에서는 선집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선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정현
박정현위원
연말 그 인근 부근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연말에 예산은 지금 한정이 되고 예산 방망이를 쳤다 손치더라도 집행은 1월부터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12월말 되어서 필요한데 이런 사업들은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는 하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교부가 되지 않으면…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느냐 싶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 올해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볍씨 소독기를 추경에 왜 확보했느냐?” 할 때 “내년에 쓰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법에 준한…
정현
박정현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빨리 했어야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세워서라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 봐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위원
제가 이걸 결산하고 관계없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아까 농기계 보조사업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권장소비자가에서 20%를 우리가 깎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거기에 실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저는…
용훈
장용훈위원
아마 동료 위원님들은 다니면 그런 사례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콩수확기 9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를 들면 권장소비자가가 900만 원이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타 시·도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경상북도에서는 20% 감하면 180만 원을 공제하면 72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900만 원 그대로 해서 자부담 30% 같으면 270만 원만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이 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720만 원에 그러면 30% 자부담이면 216만 원 자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270만 원보다 훨씬 싸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70%를 우리가 시·군비에 합해서 70% 줍니다. 그러면 720만 원에서 70%면 504만 원입니다. 그러면 504만 원만 딱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추건조기라든가 이런 마진폭이 큰 것은 이런 방식이 먹혀 들어가는데 농기계 같은 콩수확기 이런 것은 메이커에서 절대 권장소비자가에서 다운시켜서 안 줍니다. 그러면 농민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면 504만 원만 보조를 해주니까 720만 원에서 셈하면 되는데 이게 900만 원에서 504만 원만 보조를 해 주니까 농민이 얼마를 부담하느냐 하면 396만 원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20% 감하고 실제 부담하라 해서 한 게 오히려 270만 원, 20% 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관리·감독만 하면 농민으로 봐서는 270만 원만 자부담할 것을 396만 원을 자부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전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내가 외우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메모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생기고 있어요. 이건 농민을 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사실 어지간한 것은 다 자부담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더라도 이제 일반모든 농민들이 사실은 희망한다고 해서 농기계를 다 50%가 되었든 6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70%든 자부담 하는 것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 자체가 이미 선택…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선택된 분이고, 선택된 분이라면… 지금 저희들이 또 케이스마다 이게 제대로 부담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과수 대형농기계 이런 건…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농민이든, 메이커든, 공무원이든 범법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잘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먹혀들도록 메이커하고 가격을 절충해서 농민들이 720만 원의 실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얼마 되는가 하면 216만 원, 그렇게 지도하면 216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실제는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농민이 오라 해서 가서 전표를 들고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농식품부에 이야기한 게 가격 정확하게 좀 소비자 권장가격 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 예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이제 저희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부정이 생긴 것은 앞에 정산이나 이것은 줬다고 영수증하고 제시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뒤에 뒷거래라든지 하기 때문에…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농민한테 실제 수혜가 가고 거품을 뺀 가격에서 농민들에게 실제 수혜가, 아까 말했지만 216만 원만 부담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는 그냥 놔두면 900만 원에서 270만 원인데 결론적으로는 396만 원을 부담, 41%를 농민이 부담한다 말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기종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게 많습니다. 그걸 파악하시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900만 원에 대해서 30%,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보조해주도록 이런 걸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확인해서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농민들이 30% 부담할 걸 41% 부담 안 하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저희들 정액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비율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 실제 일부 과수농기계, 대형농기계는 500만 원 이래서 정액으로 보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하여튼 참고하시고, 농민들 자부담률이 안 높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30초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30초만 할 테니까 30초만 답변해 주십시오. 가축위생시험장 구상금으로 예비비를 1억 2000만 원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그 내역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뭔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교통사고 공익요원 그 관계되는 건데 저희들 소송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그 내역이 뭔지 우리 가축…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내역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가축위생시험소장이…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시험소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입니다. 이 건은 2013년도 5월 8일자에 우리 북부지소에서 업무수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인사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상금이 청구가 들어와서 재판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돈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에 보면 설명서 74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한해성특화품종생산시설건립 건에 대해서 이게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된 사유가 계속사업이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행정소요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어서…
정현
박정현위원
착공을 언제 하셨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착공은 작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다가 지금 올해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동해안 4개 시·군을 관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54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금 동해안도 연안이 많이 침식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뉴스를 봤는데 왜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그리고 현재 연안침식이 되는 원인하고 앞으로 대책방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사실 동해안 연안침식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인공구조물에 의한 해류흐름의 변동, 그 다음에 온난화와 관계되는 파랑의 세기가 계절별로 세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우심지구가 41개소가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연안관리계획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수정계획을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선 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 잔액이 입찰가가 87% 정도 되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잔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기후변화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은 없다고 보고 일단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은 침식방지를 위해서 주로 해안선 부근에 TPT를 놓거나 이렇게 기타 시설을 하는데 이게 하천하고 관계가 있는데 요새는 천정천이기 때문에 유입되는 모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많이 쌓이는 곳에서 모래를 양빈 하는 방법이나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을 바꾸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침식이 되는 곳은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할 때 저희들 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침식이 안 되는 쪽으로 노선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체 계획을 사전에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심, 그러니까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국가가 결국은 매입을 하는 적극적인 방법까지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맞추는 식으로 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보고 항구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축산항 민가를 가봤는데 해안선이 완전히 절벽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광경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잘 관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11쪽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총 금액이 30억 원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도비 50%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2014년도 몇 TU가 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14만TU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한 TU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항로를 새롭게 개설하는데도 지원을 해주고 또…
한창화위원
조례상에 항로개척에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로지원금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명문화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조례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용장려금하고 항로연장 지원금으로 해서…
한창화위원
항로연장 지원금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컨테이너에다가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014년도 이용장려금 그러니까 화주에게 컨테이너로 지원한 게 81개사 18억 6200만 원입니다.
한창화위원
화주에게 준 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18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항로연장 지원금 5개 선사에 5억 원 정도.
한창화위원
그러면 돈이 안 맞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돈은 왜 여기에 명시가 안 됩니까? 도비를 반납해야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반납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었지요. 정산이 지금 15억 원을 다 쓴걸로 결산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산보고가 엉터리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014년 말에 되는 것은 2013년도 있는 것을 정산해서 시·군에서는 정산할 때 바로 당해연도 정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출납폐쇄일이 2014년도까지 2월 말까지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결산보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5년 6월 달이지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정산이 안 된다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시·군에서 정산시기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은 그 다음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창화위원
이번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산내역을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아니,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국가도 한 해씩 늦습니다. 자금 반납하는 것은 그 다음해에 예산을 수립해서…
한창화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수입으로 잡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수입으로 잡습니다.
한창화위원
수입으로 잡힌 예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우리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지금 2014년도 우리 결산서에 보면 도비반납금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
한창화위원
이것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포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포항시장이 아니고, 포항시장이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포항시장이 보조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화위원
포항시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출납담당을 합니까? 포항시에서는 컨테이너가 몇 개가 들어오고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주식회사…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주식회사 PICT에서 보고를 하고…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정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헛방입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도 PICT 포항컨테이너주식회사에 대한 운영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언제까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도가 10%이고 포항시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지요? 대림에서 몇 %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대림에서 22.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대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쪽에서 사람이 와서 그쪽에서 관리자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본금이 총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780억 원이 자본금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자본금 잠식되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자본금은 금년 말로 잠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로가 되지요? 자본금이.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금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항만공사에 사업재구조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6개 민자 컨테이너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해양부에서 우선 마산항은 재구조화 사업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 모토가 무엇이냐 하면 원래 SOC사업의…
한창화위원
그 예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이 적절하게 그 사람들 컨테이너에다가 제대로 분배가 되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한 금액 나머지가 제대로 도로 반납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것은 운영되는 전체 주체를 포항시하고 저희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PICT에서, 왜냐하면 통관되는 관세청의 물동량도있고 컨테이너 전체 숫자에 대한 의혹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한창화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일만 신항에 대해서 관에서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꾸려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2016년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문제점이 많아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지원조례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의 범위가 항로연장지원금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선사가 몇 개고 그러면 자꾸 복잡해집니다. 선사가 몇 개나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총 예산이 1075억 22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2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0만 원, 또 예산절감으로 5300만 원, 또 예산집행 잔액으로 해서 2억 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1070억 원 되는데 집행 잔액이 2억 94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공감은 갑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률에 의한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절감액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액 부가되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에 의한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이 5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의 방침에 의해서 10% 정도 됩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몇 %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체 예산절감액은 사실 사업비는 절감액에 포함이 안 되고 경상경비 쪽만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비나 수용비 쪽에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로 본다면 도전체에 평균이 1.9%인데 동해안발전본부는 0.27% 우리 도전체에서 가장 낮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한편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고, 보조금 집행 잔액도 봤을 때 1800만 원 다른 곳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비율이 낮고 칭찬을 할 만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좀 관심 있게 행정을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한편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71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관련해서 수산진흥과에 어업지도선 운영 공공운영비 2억 6226만 원 중에 감액을 2500만 원 해서 어업지도선 운영 시설비로 증액을 시켰다는 뜻이지요? 그 이유는 여기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면 당초에 2억 62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감하고 여기에 2500만 원을 증액시켜다는 것인데 15쪽에 보시면 수산진흥과 201-02 공공운영비 2억 62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면 어디에서 2억 1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아마 전체 예산에서 절감액을 빼고 그다음에 2500만 원을 전용한 걸고 그렇게 보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설명이 안 맞지요. 지금 현재 예산 현액은 주요 집행 잔액을 계산해서 뺀 금액도 안 맞잖아요? 2500만 원을 빼면 2억 6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빼도 2억 36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2억 1100만 원밖에 없으면 이것은 예산현액 중에 더 전용을 했다는 뜻인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하성찬입니다. 당초 예산절감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총액에서 필요한 2500만 원을 전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절감을 하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으면 시설비도 4000만 원에서 6500만 원을 올렸으면 절감을 해야지요?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시설비는 절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절감하려고 예산 현액은 사유는 잘 못 밝히면 결산이 안 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아마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부장님이야 전체적인 모르지만 실무담당 계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공공운영비가 당초에 2억 3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6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감하니까 4000만 원이 되어서 절감액하고 계상이 하니까 금액이 맞아 떨어집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절감액을 어디에서 절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공공운영비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억 3000만 원인데…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똑같은 사항이 나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오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안 가져 오시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시고 답을 하세요. 오늘 농축산유통국도 이렇게 하더니만 여기도 이 자료를 안 가져 오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4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공공운영비가 236034인데 그러니까 2억 3603만 4000원이고 여기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갔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4000만 원인데 증액이 되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거기까지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그 뒤쪽에 예산 전용했다는 예산액 2억 62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감액하고 했는데 당초 예산서에 공공운영비가 2억 6200만 원인데 여기에서 2500만 원 감액하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감액을 왜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용을 했으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전용을 했으면 2억 1000만 원이 안 되고 2억 36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느냐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억 1000만 원이 아니고 정리추경 때 감액을 미리 사전에 했는 모양입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홍희
이홍희위원
수정을 해주어야 되지요. 2억 3600만 원밖에 없는데 2500만 원 이쪽 주고 저쪽 주고 해서 2억 1000만 원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결산이 되지 2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고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으면 자동적으로 예산액이라고 수정을 해주든지 결산을 해야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지난 6월 8일 자 인사이동을 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소득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19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진행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원장님, 기금운영성과보고서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에 관련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들 통보를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해출동 방지 규정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그 위원들의 이해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해서 내·외부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원장님, 2014년도 기금성과운영보고서 93쪽에 보면 2012년도에 이홍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책자가 지금 없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기금이 6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이해충돌이 뭐가 많기에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서 해소가 되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3년 전이라서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한창화위원
원장님, 거기에 생활개선회 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회장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들어간 사람하고 못 들어간 사람하고 이해충돌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을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원장님 외에 누가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영호
곽영호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곽영호입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직접 오늘 처음 보는데 제가 바로 알아보고 위원님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결산보고서에 그와 같이 부속서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속서류도 보니까 그런 현황이 나오니까 결산심사 하러 왔으면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묻는데 대답도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3년 전의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많은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