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메르스로 인하여 도민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도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손씻기 등의 유의사항에 주의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선6기 송하진 호가 성공적으로 항해를 마치려면 외부의 환경과 힘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조직의 관리도 이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구성원들 간 결속과 동기부여를 통한 개인의 조직성과가 바로 도정 성과의 극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송하진 지사의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법령위배 문제에서부터 파견자들의 파견기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졌는지 파견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구실을 들며 불법, 편법 인사관리를 운영했다면 이번 기회를 들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지적할 때만 위기를 모면하거나 이 자리를 떠나면 무시하고 넘기려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은 없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메르스 예방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고 잘하시는 것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방공무원 파견을 많이 보내셨는데요. 파견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고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파견을 보냄으로써 좀더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원칙적인 근거조항은 지방공무원법 30조의4에 있고요. 또 임용령 27조의2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파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 계시는 현재 직원은 1,719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파견이 27명, 공로연수 26명, 나머지는 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한 공무원은 55명입니다. 교육과 공로연수 파견을 제외한 일반파견자 55명 가운데 미승인파견자는 몇 명입니까?

파견은 승인, 미승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원보충을…….

결원보충의 미승인자.

받았는지 없는지 이 부분만 있는데 55명 중에 24명이 결원보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고 31명이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의3에 따르면 파견 시 4급 이상 공무원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결원보충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3급, 4급 파견자 11명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견을 승인받는 건 아닙니다.

예, 결원보충.

파견을 했을 경우에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서 채우거나 채우지 않거나 2가지 중인데 파견할 때 승인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받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받지 않는다. 3급, 4급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권은 도지사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1항에 있습니다. 5급 파견자 28명 가운데 15명은 지사님이 결원보충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3명은 지사님께서 결원보충 승인을 안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결원보충을 하지 않은 사유는 파견을 보낸 기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견된 데 대한 결원보충의 미승인자 파견기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여성교육문화센터, 교통문화연수원,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생물산업진흥원, 전북장애인체육회, 새만금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 등입니다. 결원보충에 대한 미승인 파견된 기관인데요.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은 운수종사자의 교육과 공무원이나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을 교육하는 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관을 했는데 왜 별도정원 승인을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통문화연수원 같은 데도 회계업무처리라든지 업무상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쪽에 협의를 통해서 아마 파견됐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가 반론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체육회에 파견나가 있으신 분이 공업직 5급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 공업직 5급이 나가있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업직을 중시해서 파견했다라기보다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이라든지 또 도체육회에서는 시·군 간의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러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파견을 보냈습니다. 파견을 보냈는데 그 자리를 5급을 대신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행자부승인을 받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행자부장관의 정원보충에 대한 승인을 안 받은 것도 있고 그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 공업직 5급 파견을 보냈는데 그 파견이 적절하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협조를 원활히 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잘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파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공무원법 30조의4 파견을 보낼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파견을 보낼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기관인데도 승인이 다 제각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데 대해서는 법률에 나와 있는 데는 행자부장관의 별도승인 요청을 하셔서 별도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도정원 승인을 유독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포괄적인 답변입니다마는 파견을 해서 결원보충을 하고 다시 복귀할 때는 과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위성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다 채울 수 없는. 또 장기적으로 으레 매년 파견을 해야 될 경우 같으면 승인을 아예 받는데 한 1년 정도만 해야 되겠다라든지 단기적인 성격을 띨 경우는 굳이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서 발령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때그때의 인사여건이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파견을 보낼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자료에는 전북개발공사에 4급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결원보충 승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것은 행자부에다 승인해서 바로 보충을 받으셔도 괜찮을 텐데.

앞서 드린 말씀 중에 과원이 발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경우는 별도정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안 받은 것은 비별도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가지를 적정선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과원이 생기면 어떻게 다 다음 인사에 해결할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개발공사 쪽은 안 받고 우선 보냈다가 한 1년쯤 다시 복귀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든지 그때 상황에 달려있다는…….

지사님께서는 너무 많은 정원 승인을 받으면, 파견이 복귀가 됐을 때는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아이러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전주시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4급을 파견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정의 3대 키워드가 바로 농업, 관광, 탄소입니다. 제가 전주시장 시절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전주시 출연기관으로서 탄소산업을 일으키는데 가장 협조관계를 잘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에 와서 보니까 탄소산업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그동안 안 둬서 전문성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융합기술원과 업무협조를 하지 않고는 전라북도 탄소산업 정책을 구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파견도 했고 경제국의 탄소과부터 시작해서 가서 교육도 다 시켰습니다.

지사님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파견을 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파견조항이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전주시의 출연기관인 전주탄소융합기술원에 4급 공무원을 파견하는 법적 근거가 어떤 조항에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파견기관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조항이 없다니까요.

민간기관조차도 공공적 성격을 띠면 민간기관에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민간기관에 하는 것은 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7가지 기준이 있어요, 파견을 보내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가 폭주상태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 수행할 경우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7가지 조항에 해당돼야만 파견을 보낼 수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법적조항을 다 따져 봐도 한국탄소종합기술원에 4급을 파견하는 데 대해서는 적절치 않아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합법성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 앞에서, 지금 일도 탄소기술원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견을 안 나간다는 얘기는 탄소산업을 방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탄소산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조례안 같은 것도 다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뭐냐면 파견에 대한 법적 부분에 대해 맞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청에 5급 이상 직무대리가 총 38명이 있습니다. 3급 국장님 3명은 지금 직무대리로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복귀를 하시려면 퇴직이나 자연감소 등 여러 가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가 보면 직무대리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은 도청에서 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3급, 4급, 5급에 대한 별도정원의 승인을 안 받으신 그분들의 자리에는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는 대체로 직무대리 발령을 합니다.

직무대리요?

예, 직무대리를 통해서 업무를, 공백으로 놔두면 업무가 말 그대로 공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발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직무대리라고 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종석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종석 국장님께서 파견을 갔습니다. 파견을 가면 대외협력국에 대한 업무를 누가 대신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대신해야겠는데 3급이시니까 별도정원의 승인을 3급, 4급은 받게끔 그 자리를 충원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이종석 국장님에 대한 업무를 대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려면 다른 데에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청의 구조는 뭐냐? 3급을 파견 보내고 4급을 3급으로 직무대리 승진을 시켰습니다. 맞죠?

예. 그럴 경우도 있고 승인을 안 받을 경우에는 흔히 얘기해서 법정대리냐 지정대리냐의 문제입니다. 지정대리의 경우는 자리를 완벽하게 채우는 거고 직급의 수가 남으면 직급도 달면서 자리를 채우는 거고 직급이 모자라면 앉아서 직무대리로 사실상 직위승진 하는 거고 아니면 이 자리는 법정대리로 자기업무 보면서 그 자리를 겸임하는 겁니다. 국장이 없으면 주무과장이 가서 법정대리를 하는 겁니다.

주무과장님이 보면 직무대행이죠? 행? 행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도청의 3급 직무대리 국장님이 3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 게시판에 ‘직위승진 3급 국장 직무대리 어디어디로 보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인사위원회도 법적의결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행자부장관의 별도정원 승인을 받아서 그 자리를 앉혔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직무대리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했는지.

직위승진도 승진이기 때문에 엄격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직위에 앉히고 다음에 직급이 나오면 그때 자연스럽게 승진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행자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행자부에 계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3급, 4급에 대한 결원보충의 승인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직무대리는 결원보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자부에서 온 답변에는 ‘직위승진도 결원보충으로 봐야된다. 그래서 별도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서가 어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다 물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같은 부서에서도 과별로 해석은 다르고…….

지방인사제도과에 제가 저번주 월요일날 질의서를 보내서…….

어느, 누구 전결로 보냈습니까? 답변이 혹시 죄송하지만.

모 국회의원 앞으로 질의서 보냈습니다.

아니, 결재를 어디까지 받아서 보내셨는지…….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걸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자부에서 판단을 하시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서 다음부터는 혹시 그게 맞다면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별도정원 승인을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원대복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그걸 정리하시고요.

제가 꼭 그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절름발이 지방자치라고 얘기합니다. 조직권, 재정권 다 중앙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군수협의회, 시도, 시·군의장단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다 중앙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까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파견자리 하나 채우는 일까지도 전부 승인을 받는 식으로 간다면 지방자치는 저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취지하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중앙이 풀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예, 그것은 저희들도 건의안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를 보면 직무대리는 1년 이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도청에 직무대리가 58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1년 이상 하지 않도록…….

최대한 내에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결원보충을 받지 않은 미승인 파견자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그분들 파견기관의 성과를 짚도록 해보겠습니다. 3급 3분이 나간 게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발연, 미국 워싱턴주에 3급 3명 파견을 하셨습니다. 파견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파견 법적근거나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올 초에 전발연 특별감사에서 예산 과다사용, 부적절한 급여집행, 국외여비가 분명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발연에 3급 1명과 5급 1명이 파견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제가 와서 바로 전발연을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었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당시 힘을 보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급 1명, 5급 1명도 전발연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던 사람들도 전발연의 장을 놓고 자주성을 해쳐가면서 과거에는 아마 깊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새롭게 파견을 해서 오늘날, 한동안 의원님 말씀대로 시끄럽긴 했지만 그런 일들을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파견기관의 3급 3명에 대한 파견에 대한 성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발연에 파견된 국장님께서는 성과발표를 사회복지분야 과제 발굴 자문을 했대요. 국책사업발굴포럼 운영방안을 자문했다고 실적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은 3급을 굳이 파견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래도 공간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발연에 도에서 나가있는 거하고 밖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제가 아무리 봐도 어떤 파견 성과물이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뭡니까?

워싱턴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우리나라 신효범 씨라고 옛날 상원의원하신 분이 워싱턴주에서 하셨는데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을 많이 지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바로 탄소 융복합 산업이 보잉사를 비롯해서 시애틀이라든지 엄청나게 워싱턴이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워싱턴 주지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런 협조관계 때문에 적어도 3급 정도는 가 있는 게 좋겠다라는…….

어디에요?

워싱턴주에요.

워싱턴주에 어떤 기관이나…….

워싱턴주에 파견을 나간 겁니다.

워싱턴주에 그냥 파견이 나가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육파견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무파견을 했습니다.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통상진흥원에 파견한 3급 공무원은 어떤 걸로 하셨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게 통상교류업무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 원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1명쯤은 가있는 게 좋겠다.

중국사무소로요?

예.

그러면 중국소사무소로 파견을 보내셨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파견을 보내셨습니까?

통상진흥원으로 파견을 했겠죠, 당연히.

통상진흥원은 저희 산경위 소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는 산경위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외업무를 보는 행자위에서 받는 게 맞나요?

그건 의회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사무분장 산경위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은.

지사님! 의회의 고유권한이 아니죠. 업무분장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업무분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국을 정할 때 의회에다가 이것은 어느 위원회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상진흥원은 저희 산경위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급을 중국사무소로 보낸 게 아니라 통상진흥원으로 3급을 파견하셨죠. 거기에서 중국사무소로 보냈죠?

보냈고 예산편성은 하지만 실제 업무관여는 또 대외협력국에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견을 어떻게 다른 기관으로 해서 보내시든가 해야지 왜 통상진흥원으로 파견을 3급을 보내셨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고 전임 지사 때 했기 때문에 왜 그리 보냈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중국교류 통상협력이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보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요한 일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업무분장에 파견기관이 통상진흥원이기 때문에, 통상진흥원은 저희 산경위 소관입니다. 3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업무분장을 잘 한번 하셔서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적절히 잘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파견된 분들에 대한 성과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파견기관에 대한 성과가 좀 미미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급 3명이 지급되는 게 월 3,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미승인자만 말씀드린 거예요, 별도정원 승인 안 받으신 분. 4급 9분이 월 6,4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3급은 1인당 월 1,100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4급은 1인당 월 7백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파견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그다음에 별도정원 승인도 안 받았는데 과연 1년에 월 1억원씩 연 12억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 파견자 55명 가운데 정말 객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출연기관과 도체육회,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와 역할에도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파견 성과물을 보시고요.

지도감독 철저를 기해서…….

그런데 파견된 분 55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40억원입니다. 1년에 파견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40억원씩을 주시면서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성과를 하는지, 본 의원은 그 부분에서 많이 성과물 제출을 받았을 때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치를 취하셔서 저희들이 도의회에서도 보겠지만 본 의원도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제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혹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7월 지사님 취임 이후에 인사교류로 전주시에서 전입한 인원은 17명입니다. 전주시에서 4급 공무원을 도청에 전입시키셨는데 3개월 동안 보직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3개월까지 가지 않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당선이 되고 9월달에 첫 5분발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직을 3개월 동안 부여하지 않았다, 이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는 보직 없이 3개월 동안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하고 계셨습니다.

인사 시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은 국장으로 승진을 시키셨고요, 두 분은 국장직무대리로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승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승진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성과도 없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진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어디에 근무하건 시에 근무하건 도에 근무하건 중앙에 근무하건 인사 모든 고과서류가 그대로 인계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성적도 배분이 되고 서열순위도 매겨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전주시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검증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 전입 후에 보직도 성과도 없이 승진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는 여러 가지 대다수의 도청 5급, 4급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기회와 희망을 박탈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지사님.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제도는 일반공무원으로 한계가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고 특수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서 지사님께서 임기제공무원들의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기제공무원으로 홍보기획과에 4급 1명, 5급 1명이 가있습니다. 공보과에는 5급 2명이 가있고요, 정무기획과,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과, 체육행정과에는 5급 1명씩을 채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홍보하고 공보하고는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오히려 민간채용을 하는 것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인사혁신처에서도 대대적인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조직이 정체되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미꾸라지에 메기 넣듯이 새로운 사람도 들어와서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임기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저는 뭐냐면 임기제공무원, 법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급 이상은 관리자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자에 속하는데 임기제공무원을 꼭 관리자로 뽑아야 되냐? 6급, 7급 실무자로 뽑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건 그때그때 논의해서 직위문제는 책임의 경중성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쳐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홍보과에 4급하고 5급 T/O를 한 분씩 먹고 있습니다. 행정직 T/O를 먹고 있죠. 그런데 밑에서 승진하려고 보는데 4급하고 5급하고 그분들이 그 T/O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과의 정원T/O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사후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사후평가제도에 대한 것을 실시를 하셔서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히 재계약을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개방형임기제에 대해서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실명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전주시에서 대외협력관으로 근무하셨고 전주시체육회에서 사무처장을 하셨습니다. 전주홍보지원담당을 했고요, 전주정보문화사업진흥원의 원장을 하셨고,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의 연수원장을 하셨습니다. 전주체육회 대외협력과장을 하셨고요, 전주아트폴리스 과장으로 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에 4급, 5급으로 도청에 와서 계십니다.

예.

잘못하면 내사람 심기로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바람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크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은데요. 일단 지사님한테는 이 정도만 제가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요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우리 교육감님이 익산에서 출·퇴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2012년 1월달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진북동에서 이쪽으로 옮겼죠.

왜 그것을 구입을 하셨는지.

필요하니까요.

어떤 사유로 그러셨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저녁에 늦게 끝날 때도 있고 또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와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긴급한 일이 있으면 퇴근시간 이후에 따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사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시대의 유물처럼 지금 돼 있더라고요. 관사라는 게.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한다면 너무 국민의 정서에서 한참 벗어나는 그런 호화판 대규모, 아파트 이런 형이 아니고 집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아마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관사를, 저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님께서 관사가 없고 익산에서 저희 지역구에 사시니까 출·퇴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관사를 한 달에 사용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그걸 정확하게 계산할 순 없지만 일주일에 한 2번, 그리고 또 하나는 휴일도 업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들락거리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17개 시도교육감님 중에 7군데만 관사가 있고 나머지 10군데는 관사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교육감님께서는 작년에 관사를 매각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관사매각을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 그럴 의향은 없고요. 그런 지역의 경우는 교육감 주거지와 근무지가 같을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실명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1시간 반씩 걸려서 오십니다. 1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 또한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업무를 하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12월달 예산심사할 때 새벽 1시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한 15㎝. 저희는 차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그런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익산하고 전주하고 대한 게 관용차도 있으신데 굳이 익산하고 전주에서 30분 정도면 오시는데 관사를 그렇게 과연 필요한지. 왜 그러냐면 다른 시도교육감님들께서는 10분 이상은 안 계시고 부산교육감님께서는 관사를 매각하셨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관사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이 매입할 때 4억5천만원이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관사매각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든지 그걸 미술관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관사매각하실 용의 있습니까?

용의 없습니다.

용의 없으십니까?

예.

교육감님께서는 관사매각에 대해서 일주일에 이틀 쓰신다고 그러셨나요? 제가 그 후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관사를 매각하고 있는 추세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아니시라고 하지만 자천타천 진보교육감님이라고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해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구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굳이, 지금 생각이 좀 틀려지셨는지 앞으로 그에 대해서 관사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관사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는 만사인데 열심히 일하는 도청공무원들에 대한 의기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사례를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체적 부실로 뒤덮인 전라북도 환경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관리실무 최고 책임자이신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함으로써 재발방지와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장님의 양해를 얻어 먼저 환경녹지국장, 도지사, 교육감 순으로 질문드리게 된 점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실군 선거구 한완수 의원입니다. 부실한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연도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계획을 살펴본 결과 각종 현황부터 중점점검과 세부계획 등이 도저히 참고할 수 없는 종이짝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환경부로부터 전년도 실적점검과 당해연도 추진방침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계획을 답습하고 있다고 이미 지적받은 바 있었고, 2013년도에는 환경부의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전라북도의 부실 그리고 허위보고가 문제가 되어 감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부실한 지도점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전라북도의 환경관리실태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환경부의 실태점검결과를 보면 2012년 전라북도의 점검률과 위반율은 각각 9위와 15위, 2013년도에는 3위와 16위, 그리고 2014년도에는 3위와 6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물론 순위만 놓고 보면 점차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개년 모두 점검률과 위반율 사이에 순위 격차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체 배출사업장에 대한 양적인 점검실적만 늘렸을 뿐 점검활동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매년 전국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적받을 것은 지적받을 대로 받고 개선조치는 하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음, 사업장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도비 4억3천만원을 들여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로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공에서 지원한 사업장 중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초과배출은 초과배출대로 한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매년 동일한 사업장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적격한 사업장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홍보했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건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매년 같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유가 항상 동일한 사업장들만 신청을 해서 그러는 것이든지, 아니면 도내에 지원자격이 있는 사업장이 그 사업장들밖에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환경기술 지원사업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술지원 사업장의 업종이 주유소와 세차장, 카센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면 영세사업장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기술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을 제고해야 하는데 지원대상 중에는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술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아울러 2개년 이상 지원받은 사업장이 4년 동안 30개 업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기술지원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사업장의 편중을 막고 최대한 다수의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지원해오던 환경기술지원 사업대상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결국 3년만에 6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 및 그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이를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2014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딱 1페이지의 분량에 해당하는 주요성과만 나열하고 있고 올해 시책 역시 각각의 사업목록을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땜질용 페이퍼에 불과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 환경분야 지도점검 행정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실무 총책임자인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응당의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 도민들께 부실행정 재발방지 약속과 공식적인 사과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장이 매번 바뀌는 와중에도 이런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가 매우 고질적인 것이고 이미 구조적으로 착근되어버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태개선에 나설 사람이 없고 그럴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장께서는 부임 이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업무파악 결과 전라북도 환경관리실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 어떤 점들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분뇨처리시설이 3개가 줄었는데 설치용량은 177배가 급증할 수 있는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또한 2013년에 없었던 도 관할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2013년도에 143개가 갑자기 생겼다가 2015년도 올해는 다시 모두 사라지게 되는 이런 신출귀몰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도별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과 도의회 보고사항인 환경보전시책이 도저히 참고할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국장께서도 통합지도점검계획과 2015년 환경보전시책을 검토하셨을 텐데 이렇게 부실한 종이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환경부와 도의회에 보고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장께서는 하반기 것만이라도 통합지도점검계획과 환경보전시책을 다시 수립해서 도의회에 직접 보고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년도 시책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시책추진 계획을 담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에 대해서 도민들께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지도점검 실적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정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2010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보강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5년 전라북도의 통합지도점검계획을 보면 도 본청의 지도점검 관련 인력이 대기 3명, 수질 2명으로 총 5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인원 현황이 정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도점검 인원을 확충할 의향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충 의향이 없다면 현 인력 가지고 어떻게 지도점검 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 이후 연도별로 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신청한 사업장이 어디어디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 세금을 들여서까지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을 지원해왔는데 지원받은 8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에서 3년 연속 초과배출을 했습니다. 결국 오염물질 초과배출하라고 매년 고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해 동안 초과배출 건수가 3건이나 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거나 다음해에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없이 거의 고정적으로 지원만 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누가 환경기술지원 사업장 선정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상 사업장이 매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지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송하진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할 때입니다. 전라북도의 노인복지 관련 38개 사업들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은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단 3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예산규모로 봐도 노인복지 관련 총 사업비 6,151억원에서 0.17%에 해당하는 10억3,700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중 국비가 4억7,200만원, 시·군비가 5억3,700만원으로 도비투입은 고작 2,8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도비 2,800만원을 들여 추진하던 독거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도 1,900만원으로 축소했고 지원대상도 독거노인에서 일반노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독거노인만으로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노인이라는 포괄적 범주로 확대했고 그 안에서 독거노인을 지원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궁색한 해명입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최근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는 사회적 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보건활동은 이들을 위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는 전라북도가 노인복지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전라북도가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고 시·군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보건 활동사업을 시행하는 게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시설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2007년 총 6,139개였던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7,696개로 8년만에 25.4%인 1,557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시설들을 운영·지원하는 데 집행하는 도비예산만 360억원입니다. 올해 전라북도 노인복지 예산 중 도비 편성은 691억원인데 여기에서 필수 법적사무인 기초연금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482억원 중에서 74.9%를 시설운영지원에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끝으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를 제대로 시행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의 책무로서 몇 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그중 하나로 노인복지증진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를 줄곧 간과해오다가 2014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9년에 제정한 조례를, 그것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것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지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또한 전라북도의 노인복지 행정이 철저한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만 피동적으로 의존해왔음을 반증해주는 사례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독거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제는 독거노인을 개별적인 정책대상으로 삼고 독거노인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수립과 그 추진이 시급합니다. 지사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예산의 비효율적인 세출구조만 개선해도 도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과 추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사께서는 독거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거노인 예산을 확충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설공급에 의존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좀더 창의적이고 연성화된 정책개발과 시행을 지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 행정이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한 세부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책판단을 위한 장기적인 실태조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방직 석면슬레이트 유해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방직 21개동의 건축물 중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의 건축물은 13개동입니다. 특히 13개동 중 9개동이 1970년대 중반에 지어진 건물들이어서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슬레이트의 유해성은 건축 연식에 비례해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차원에서도 석면슬레이트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철거지원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철거지원사업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방직과 같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죠.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대한방직 측과 비용분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직접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얘기죠.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용분담을 통한 처리가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비롯한 대한방직 슬레이트 건축물의 유해성 정도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라도 당장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에 소재한 학력인정 인화학교 야간학급 신설문제와 관련해서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인화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재학생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성인 노년층이고 인근 각지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업과 생업을 온전히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야간학급 신설을 검토하여 교육청에 야간학급 신설 신청을 했지만 도교육청은 교사면적 기준과 민간보조금 부당, 교구확충계획 등을 근거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인화학교 야간학급 신설에 따른 운영규칙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와 관련 별표1의 비고3과 비고4 중에서 적용해야 할 규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헌법학자로서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의 민간보조금 부담 증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의 균등보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학교 재학생들은 전형적인 교육소외 계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생업과 학업을 병행해서라도 만학의 꿈을 이루겠다는 분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용모 의원입니다. 저의 미거함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정중히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뽑아준 도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릴 수 없어서 성심을 다해서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의 주제는 전북의 꿈이라고 하는 새만금에 지금까지 체결된 MOU가 과연 얼마나 투자가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얼마나 투자가 가능한지를 지사께 질문하고, 교육감께는 일반직 인사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학교선생님들의 수업권 보장에 대한 문제 또한 교육청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의 정치를 보면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당연하다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 어떤 형식이든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백성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육청 일반행정직 인사효율성 부족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 교육분야 부정부패 척결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한 축인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전보희망제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에 전보를 내고 전보서열부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희망하는 곳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희망제는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근무지역에 대한 불만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근무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서 이들 중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하는 자리를 가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점수관리에 치중하게 되어 업무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논란이 컸던 인사정책을 고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보희망제의 보완대책으로 간부 및 직원 추천제, 기피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선생님들은 공문에 치여서 격무에 지쳐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청에서 생성되는 공문이 자그마치 1천만건에 육박하는 948만건입니다. 여기에 매년 늘어가고 있다면 이는 공문 포탄이 쏟아진다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학교의 공문서 접수 및 발송내용, 처리공문서 현황을 보도록 하면 초등학교 3만5,442건, 중학교 3만1,750건, 고등학교 3만8,450건, 한 학교당 이렇습니다,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중 약 40%가 학교회계문서인 것을 고려하면 약 2만건 정도 문서가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도 알고 수년 동안 수업 이외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공문서가 지금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2013년, 2014년에 우리 학교의 공문서는 과히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교사들의 공문서 작업 등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자료를 확인해보니 그 내용에 있어서 대내 알림·홍보·안내 공문이 26.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연수·교육관련 공문이 12.2%, 추천·의뢰·요청이 11.6%였습니다. 문서유형별 분류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서 우리 교육행정 업무의 경감에 대해서 만족도는 얼마인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통 이하가 보통 이상보다 훨씬 많고 매우 만족이 매우 불만족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통 이하의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업무경감은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공문서를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교공사관리 감독부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나 토목, 전기 등 공사현장에서 감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중에서도 교육청에서 직접 감리를 맡은 일명 직감(직접감독) 사업장의 관리가 절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2015년의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2015년 1,800억, 2014년에는 883억원이 이월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발주는 57건에 608억원만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과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외부전문 감리 없이 교육청 시설직이 책임감리를 시공하는 공사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시설직 한 사람이 여러 곳의 공사를 담당하다 보니 관리부실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우선 교육청의 공사에 어떤 사업장은 외부감리가 되고 어떤 사업장은 교육청 담당자가 관리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왜 공사금액이나 기준에 따른 명확한 기준 없이 공사에 따라 감리 존재여부가 제각각인 이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공사금액과는 전혀 관계없이 감리가 외부감리인지 내부감리인지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의회 인근에 있는 홍산초 학교 신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홍산초등학교 신설공사는 200억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 해본 결과 먼저 이곳은 공사바닥 면적이 5천m² 이상인 사업장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출된 자료를 보니 상주가 아니었습니다. 상주해야 할 직원이 다른 사업장 감독을 겸하고 주간 공정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감독자 서류 확인란에 서명이 빠지고 공사현장 사진은 사실과 다르고 많은 문제점이 되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관리감독 행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주라는 개념은 공사를 하는 시간 동안 이곳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상주 감독관이 다른 공사현장을, 그것도 수십km 떨어진 지역까지 맡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은 공정회의 참석회의록인데 반드시 있어야 할 감독관 서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품질시험검사현황이나 검측체크리스트를 보면 감독자 확인란에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자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류도 이렇게 부실한데 실제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자재 승인요청서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자재 승인결과 통보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사현장 소장이 주요자재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면 교육청 관리감독관이 자재가 적합하면 승인하는 통보서입니다. 이 통보서는 건축, 전기, 소방 등 각각 다른 감독관이 서명한 자료인데 일부는 필체가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또한 자재승인을 빨리 해주는 것이 공사에 도움이 될 텐데 어떤 때는 당일, 어떤 때는 3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서류에도 감독자 서명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재 승인과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는 해버리고 감독관은 한꺼번에 서류에 서명만 해놓은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중학교 그린스쿨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중학교 그린스쿨 공사는 자료에는 공사일지에 한파, 폭설로 작업대기 지시가 있었으나 공사가 진행되고 검측요청 일자보다 통보가 더 일찍 이루어지고 앞뒤가 바뀌는, 작업인부 실명부의 서명누락, 필체가 유사하고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산중학교 그린스쿨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현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더 충원해야 하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이면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봉중학교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중학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공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3부실공사다, 3부실공사. 부실설계, 부실공사, 부실감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천연잔디 공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수량에 따른 배수문제입니다.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식 밖의 일입니다. 학생수가 몇 명인지도 계산하지 않고 학교를 짓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원 운봉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잔디품종, 단면 부적정 설계, 우레탄 포장 재료들 기술검토 미흡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설계서에 들어가야 하는 특기시방이나 공사 관련 시험계획, 완공 후 유지관리대책 등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축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공사를 했는데 450, 450 2개로 나눠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에 긴급 호우에 침수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하가 너무 걸려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에 부하분담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지금 7,500만원의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과 2년 앞도 보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변압기 설치가 왜 일어났으며 분명하고 고질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5군데의 현장을 다녔습니다. 5군데 100% 문제가 있다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관리공사가 절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로 이어져 크나큰 재앙에 가까운 문제가 닥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하진 도지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언제부터인가 전라북도의 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새만금이 없으면 전라북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새만금에는 여전히 물결만 출렁이고 있고 서해바다에 지는 낙조는 처량합니다. 처량해. 꿈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새만금이 만약 육지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지를 제대로 조성해서 인간이 만든 세계 최대의 초원이라고 홍보하고 중국 정도가 보이는 전망대를 랜드마크로 세워놓는다면 차라리 새만금에 관광객이 몰려올 거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관련 MOU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가지고 왔는데 이건 전에도 제가 9대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사께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공개 안 하시고 가셨습니다. 다른 전 국회의원이 공개했습니다. 지사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 삼성 측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특별한 근거없이 단순 희망사항이라면 먼저 삼성이 투자약속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삼성이 투자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물론 지사님께서 직접 MOU를 체결하시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새만금추진단에서 MOU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밝혀주시고 그동안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도민을 우롱해서는 안 되며 막연한 기대로 도민을 현혹해서도 안 됩니다.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체결을 해놓으면 좋은 거 아니냐는 시각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행정에 대한 불신과 허탈감을 심어주고 도민들에게 패배감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유치 및 MOU 체결 등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송하진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6월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엄중합니다. 경제침체로 인해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메르스라는 새로운 위험사태가 도민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 감염병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화·사회에까지 비화하는 문제입니다. 작년 5월 미국에서는 인디에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 각각 1명의 메르스환자가 발생하였으나 확진 이전 상태에서부터 환자를 완벽히 격리치료하여 2차 감염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정부의 질병관리체계는 국민이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초기대응을 잘 못했는가, 실패에서 배우고 실패에서부터 혁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없는 의문으로 더 이상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메르스 발생병원과 경유병원을 공개하고 자택 격리자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1 대 1의 매칭관리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일선의료기관과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확진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했으니 도지사께서는 전시사태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유, 공개, 협력, 현장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계기로 삼고 행동하는 방역도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유재산 전세보증금 지원현황 파악도 못하는 전라북도의 한심한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인(법인)과 전세계약한 공익시설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하여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일부 시설은 과다평가된 금액으로 전세계약하여 원금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세보증금 관련서류가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정확하게 현재까지 총 얼마의 보증금이 지원됐는지, 과거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1항4호에 의하면 개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단체에 재대부할 경우 이는 공유재산에 해당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 단체가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한 전라북도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급한 보조금의 손실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위탁 및 유관기관의 전세보증금 지원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세금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보증금 지원현황과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안전국 회계과를 통해 전세보증금 총괄 관리와 보증금 지원내역을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술한 임대보증금 지원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기업지원과에서는 A단체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A단체는 2001년에 9천만원부터 2년 단위로 2008년까지 전세보증금으로 2억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도 사무공간이 비좁아 확장이전이 필요하다는 A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지원한 전세보증금 2억1,500만원에 4억7,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2009년 3월 6일 6억9천만원의 다른 곳 3층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해당건물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 경매와 낙찰과정이 있던 건물로써 매매나 임대 어떤 형태로든 입주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확장이전 건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아무런 확인감독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의 안이한 행정은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경매개시 직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날 경매가 취하된 것은 특혜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감정가격이 당시 15억4,700만원으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지원했다고 하나 당시 해당 건물은 공실들도 많았을 뿐더러 낙찰가격은 2억6,700만원에 불과하여 2배 이상 과다 평가된 금액이 책정된 것은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이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공증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모 단체에서 임차한 숙소 6개 총 3억8,420만원은 모두 도비로 임차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전북도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되어 있어, 더욱이 그중 1개소 3,200만원의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지사님의 개인 자산으로 건물을 임차한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하고 관리했을까요? 당시 진북동 모 빌딩에 관한 계약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방재정법 94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구상권 청구 등 응분의 무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법적조치 비용 등 행·재정적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초기단계부터 시세 파악, 등기설정 등 철저한 안전장치로 채권확보는 필수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 재정이 매우 열악함에도 공유재산관리가 소홀해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공유재산의 반환을 위한 법정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규칙이나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현재 완주·익산·정읍 3개 지자체에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이 있으며 도내외 농산물의 상당부분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북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검증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잔류검사를 비롯한 안전성검사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약잔류량 정밀검사 의뢰 1,044건이 있었으나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하여 의뢰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해서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안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농산물도매시장 반입단계의 농약잔류량 정밀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농산물이 유통된 후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가 완료되어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20일이 지난 후에는 이미 소비되어 버린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타 시도에서는 우리 도와 다르게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등은 오래 전부터 농산물 검사소를 24시간 운영하며 대전과 인천 등은 이미 1개소의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북은 전담조직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삼락농정을 끊임없이 주창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갖출 때 비로소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관리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국 공영농산물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유치 희망지역에는 7억원의 국비지원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7억원과 실험실 설치 및 검사장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00만 전북도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통단계 농산물을 공영도매시장 반입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선행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검사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농산물검사소 설치를 위한 국비매칭에 따른 지방비 확보계획과 전문인력 증원에 대한 계획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농협, 군산·남원·김제원협 공판장을 비롯한 도매시장과 공판장과 별도로 유통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내수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발 디딜 곳도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2012년까지 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에서는 모두 27만여개가 폐업했고 도내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강원,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특별 신용보증, 폐업자 전업지원금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볼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전북의 경제불황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시적·단발적·획일적인 자금지원은 소상공인이 처한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북도의 전방위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고민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문을 닫는 요식업체가 늘어나는 이유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도 거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직장 내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보니 공공기관, 기업체 주변에서 생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없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를 비롯한 서울, 대구 등 7개 광역시도에서는 영업부진에 빠진 지역음식점들을 살리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휴무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남원·완주·임실·순창·고창군에서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학교급식소 및 복지기관 등을 제외한 도내 71개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에 휴무제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소비 즉, 로컬푸드 정책으로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점에 비추어 집단급식소에서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집단급식소에서는 급식물품 선정 시 전자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통해 구매한 급식물품 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거나 장려하고 있는지 또 구매하고 있다면 현재 전체 물품 중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전체 구매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학교집단급식에서 우리 지역농산물 애용이 저조하다면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활용을 증가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 이 같은 작은 운동에 동참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한완수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은 담당국장이 답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진행을 위해서 먼저 송하진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한준수 환경녹지국장과 김승환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노인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독거노인 증가와 특수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독거노인 복지예산을 확충시킬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독거노인은 현재 8만3천여명으로 노인 인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혼자라는 외로움 해소,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동 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둘째, 혼자라는 외로움 해소를 위해서 가족화 사업, 친구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해서 사회적 관계를 복원해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화사업인 독거노인 그룹홈 사업은 전국 963개소 6,821명인데 대해서 전북은 663개소 5,031명으로 전국의 73.8%를 차지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올해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부안 등 5개 시·군 복지관을 통해 3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65세 이상 독거노인 1만3,775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도내 9,744세대에 재난알림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시 119구급대 및 돌봄센터를 호출토록 해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금년 도비 예산을 전년에 비해 3억4천만원 증액하여 10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많이 미흡하므로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증가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연계사업, 세대 공감과 소통사업 등 우리 도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독거노인 복지예산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예산의 시설중심 편중을 지양하고 창의적이고 연성화 된 정책개발 시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노인복지정책으로 시설지원과 생활지원 등에 2015년 도비 481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81억원 중 시설지원예산이 360억원으로 시설에 편중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설지원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기관 이용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비용 268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92억원이 시설지원예산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도에서는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정책을 개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돌봄 데이케어사업, 독거노인 가족화사업, 노인복지관의 경로당파견 건강관리사업 등 노인 맞춤형 시책사업을 시행 중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수요자 실태조사, 해외우수사례 발굴 및 전문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세부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이행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즉각 나설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기본계획은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노인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14년에 수립하였고 노인복지 시행계획은 현재 계획수립을 완료한 상황이며 빠른 시일 내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노인복지정책수립을 위해서 2012년도에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정책수립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한방직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대한방직과의 처리비용 분담 협의에 대한 견해와 비용 분담을 통한 처리가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당장 토양오염도조사를 비롯한 유해성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한방직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피해 우려를 제기해 주신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건축자재로서 환경부에서는 2010년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노후화 된 슬레이트로부터 석면이 비산될 우려가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1년까지 2만2,500동을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천동을 처리하였고 올해도 64억을 들여 1,900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반면 주거용이 아닌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상의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고보조대상이 아니더라도 의원님 말씀처럼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관공서가 밀집해 있으므로 도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슬레이트지붕 철거문제에 대해서 대한방직 측과 최근에 협의를 한 바 대한방직 측은 기업경영과 인력관리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단지 내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철거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5억원과 다른 자재로 대체해 시공하는 비용이 약 2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철거 및 재시공에 따른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업정지에 따른 경영 손실이 막대하며, 셋째, 23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조업중지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등 제반 문제가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경영상의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체의 근로자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결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도 우리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지난 5월에 대한방직공장 주변 석면슬레이트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조사기관인 전남대 석면환경센터에 의뢰하여 6월 말경에 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영향조사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대한방직 측에 석면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철거 및 대체조치를 이행토록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을 전주시 및 사업자인 대한방직 측과 협의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방직공장 연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슬레이트지붕을 일시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경영상의 비용과 근로자의 인력관리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정밀영향조사를 별도로 실시해서 인근 공동주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지점의 슬레이트지붕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철거비를 국고지원하는 주택의 사례에 준해서 밀집주거단지와 업무용단지가 인접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철거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지방비는 우리 도와 전주시가 분담해서 철거비를 지원하며, 셋째, 친환경 자재로 대체 시공하는 비용과 경영상의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공해서 이 문제를 완충 조절할 수 있도록 대한방직 측에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와 반대로 유해성이 없다고 영향조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한방직 측에서 매년 슬레이트지붕의 비산발생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코팅공사시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석면 안전관리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새만금투자를 위한 MOU와 관련해서 연이어서 의미 깊은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MOU에 대한 전수조사 배경과 그동안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맺었다고 해서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책임성이 약하고 때로는 업적 부풀리기에 이용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과 맺은 MOU에 대해서 실제 투자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직접 지시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새만금지역 내 투자유치 MOU가 80건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 투자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고라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건 매우 저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등이 새만금에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경제여건, 그밖에 각기 개별기업의 내부사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도는 새만금개발청과 합동으로 MOU를 맺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MOU를 체결한 배경, 투자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번 기회에 현실성이 없는 것은 정리할 계획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공개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해서 실제 투자가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의 새만금투자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삼성의 투자약속 이행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면 새로운 투자유치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삼성과 새만금지역 투자 MOU를 맺은 이래 그간 우리 도에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삼성 측 대외홍보팀, 사회인프라개발실의 부장급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도 삼성 측은 새만금투자와 관련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견지해 왔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새만금추진지원단장에게 지시해서 삼성 측 실무진을 직접 만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당시 협약에 참여했던 총리실장이나 새만금청장도 믿어달라고 저에게 직접 얘기한 바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당시에 임원들이 퇴직 등의 이유로 현직에 있지 않은 관계로 아직도 더 이상의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의 향후 투자유치와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투자가 어쩌면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고대사 중에 사위지기자사(士 爲知己者死)라는 즉 선비도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듯이 삼성의 진위를 의심해서 흔들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주면서 삼성의 투자의지를 잘 살려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 또한 항간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소중히 여기는 대그룹이 200만 전북 도민을 상대로 결코 가볍게 행동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더 밀도있게 접촉을 해서 투자의지, 투자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의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MOU체결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삼성을 포함한 MOU체결 이후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업유치 등 투자유치에 달려있다고 볼 때 투자유치활동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MOU체결이 자칫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지사 취임 이후 몇 건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과감히 유치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보여주기식 성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MOU체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맺은 MOU체결 기업에 대한 실제 투자유치 유도 노력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하여 꼼꼼하면서도 끈질지게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삼성과의 투자협약문제는 비록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새만금 투자유치와 개발을 위하여 함께 가야 할 소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매우 유의미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도유재산 및 전세보증금 지원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보증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도의 전세보증금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조직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임차재산에 대한 전·월세보증금은 총 30건에 62억4,400만원입니다. 이중 전세보증금 지원현황은 총 25건에 46억5,800만원이며 주요 임차 용도별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사무실 등 사무공간 및 관사 8건 29억7천만원, 실업팀 운동선수 등 숙소 6건 9억8,500만원, 소방 구조·구급지원시설 11건 7억3백만원 등입니다. 또한 월세보증금 현황은 총 5건에 15억8,600만원이며 이는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출연기관의 사무공간 및 관사건물에 대한 월세보증금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전세보증금 총괄관리와 보증금 지원내역을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도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사유재산을 임차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용익물권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되어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이 미설정된 전세보금증은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전세보증금을 지원한 해당부서에서 일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미설정 등으로 일부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세보증금의 총괄관리는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지원내역 공개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데이터 구축을 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 도에서 A단체에 대해 지원한 전세보증금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체조사해본 결과 경제관련 A단체가 2001년부터 우아동사무실 2개 층을 사용중 업무 효율성 저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사무실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9년 계약체결 당시 경제관련 A단체는 산별 13개 단체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더 넓은 사무실 공간을 물색하여 우성상가 등 2개 건물을 도에 추천하였고 도에서는 관계전문가와 같이 2개 건물을 검토한 결과 한 건물은 전세권 설정이 어려웠고 우성상가 건물은 경매 중이었지만 소유자의 계약후 경매 취소 약속과 1순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유재산 관리에 매우 유용한 조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상황을 보아 자체감사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임대차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도면밀하게 추진함은 물론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는 도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변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유재산 관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변상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과 구상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도 활용하겠으며 아울러 철저한 도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을 확보하여 담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임차재산 전·월세보증금 총 30건 62억4,400만원 중 23건 45억1,800만원이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고 7건이 전세권이 미설정 되었습니다. 전세권 미설정 내용별로는 전세보증금 3건 6억4천만원, 월세보증금 4건 10억8,600만원입니다. 전세권이 미설정된 7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 임차재산뿐만 아니라 신규취득 전·월세물건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전세등기 등을 이행하여 기간만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채권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임차재산의 전·월세보증금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제도의 적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공유재산의 반환을 위한 법정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에 공유재산 관리소홀이 악영향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서 전세보증금 등 공유재산의 반환소송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전수조사 외에 중요재산 실태조사를 도 자체적으로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 자체방안으로 연 2회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가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임차재산에 대한 전·월세보증금의 채권확보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산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결국 도내 농산물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는 시·군,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서 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의 유해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쌀, 배추, 사과 등과 같이 섭취량이 많거나 상추, 깻잎과 같이 날로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단계부터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통·판매단계에서도 이러한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시·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도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확보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농약별로 준수해야 할 처리시기, 희석비율 등을 잘 지키지 않고 관행적으로 농약을 부주의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작물, 병해충, 수확 예상시기 등에 따라 적정한 농약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일부 농가의 경우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과다사용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생산단계에서 46건의 잔류농약 검출농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약 안전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서 생산단계 표본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공영도매시장 반입단계에서 선행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검사소 설치에 대한 의견, 농산물검사소 설치를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부정 농산물 유통차단과 도매시장 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농산물검사소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매시장 내 농산물검사소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표명, 현장검사를 위한 공간확보, 경매 전에 야간 신속 정밀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장비, 3교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우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검사과를 신설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전 단계에서 현장과 연계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대신 앞으로 전주, 익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 검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해나가고 그에 따라서 부적합한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검사를 강화해서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협과 원협공판장을 비롯한 도매시장과 이와 별도로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하 전은 농업인들의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 출하 후는 잔류농약 속성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로컬푸드 농산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출하 전 생산농가 교육은 농업기술원 새해 실용화교육, 농식품인력개발원 품목별 생산교육을 통해 농약 안전사용요령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농산물의 신뢰구축을 위해 출하 농가들에게 연중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참여 후 출하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고된 농산물은 판매장에 설치된 속성 잔류농약성분 검사기를 활용해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농산물만 소비자가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하 후에는 로컬푸드매장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판매장을 수시로 순회, 판매 농산물을 수거해서 잔류농약검사, 가공품의 포장상태, 유효기간 경과 여부, 기타 법령사항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 의무휴일제 도입 등 경제 불황에 극복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자영업자란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망라해서 표현하는 의미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등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조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보증사업, 스타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별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례보증사업을 전개해서 2015년도에 2,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 말 기준 전년 동월 864억보다 21% 증가한 1,047억원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중기청 지역특화형 시장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6개 시장에 국비 52억원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에 소외되어 있던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기청 공모사업인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를 유치해서 2015년 7월에 센터를 개소하고 소상공인의 희망센터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71개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 휴무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도내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앞장서 어려움을 함께해 나가고자 지난 5월 도내 경제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개최해서 구내식당 휴무제를 비롯 기관별 정기적인 회식, 정시퇴근, 가족의 날 운영 등 소비확산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은 농촌진흥청과 같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휴무제를 실시하거나 도입권고를 할 수 있으나 지방행정연수원같이 위탁운영 및 상업지구 미개발 등 주변 여건상 휴무제 도입을 권장할 수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휴무제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도내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당휴무제 등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가 앞장서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협의를 통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에도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집단급식소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단급식소에는 대기업의 급식업체가 식자재를 공급하거나 저가경쟁입찰을 통해 지역산에 관계없이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축·운영 중이고 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도 로컬푸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시범적으로 복지시설 중 하나인 지역아동센터에 학교급식지역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로컬푸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복지기관 공공급식을 단계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현물 식재료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연중 계획생산과 다양한 품목 공급이 준비가 되면 공공급식센터 기능을 추가해서 도내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의 다른 단체급식에도 로컬푸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수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한준수입니다. 전라북도 환경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한완수 의원님의 질의 항목별로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환경분야는 지도점검 행정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실행정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적사항처럼 지도점검계획 현황 설명을 비롯한 환경분야의 지도점검행정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적지 않은 부실한 점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사과드리며 저희 환경부서 직원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의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여러 배출시설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6년부터 실시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지도점검계획은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위한 기본계획이며 그 구성 체계는 일반현황, 사업장현황, 전년도 추진성과, 금년도 지도점검계획으로 편제돼 있는바 각 항목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통합지도점검계획은 기본계획이므로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매월 사업장 현지지도점검을 실행하기 위한 월별 세부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함께 장마철이나 명절연휴 등 취약시기와 환경오염 우려지역, 민원 다발지역 등에 대해서는 월별 세부계획과 별도로 특별점검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별 세부계획 및 특별점검계획과 같은 실행계획 이외에도 기본 가이드라인인 통합지도점검계획 입안을 비롯해서 지도점검행정 집행 전반에 걸쳐서 더욱 내실과 신뢰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부족했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 환경관리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을 주문하신 우리 도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0년 당시 환경부의 지적사항과 같이 통합지도점검계획의 미흡한 입안과 적시 미제출, 지도점검과 조치결과 공개 미흡, 점검 및 단속실적 저조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통합지도점검계획 입안에 있어서는 기본사항을 충실히 담도록 하고 환경부 제출시기도 일실하지 않도록 그 절차에 유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과 조치결과 공개의 미흡과 점검 및 단속실적 저조 문제는 기업활동 위축을 고려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친환경 기업경영을 하지 않고서는 기업들도 생존하고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공정에 있어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환경청 그리고 시·군과의 합동점검 확대로 사후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점검 예고제 및 기업환경협의회와의 소통강화 등 사전예방적인 관리에 힘쓰는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로 분뇨처리 시설이 줄었는데 설치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통계표기 된 사유와 2013년에는 통계상에 없었던 도 관할 폐기물배출사업장의 개소수가 2014년에는 상당수였다가 2015년의 통계표기에서 제외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2013년과 2014년 초의 대표적인 부실통계 표기사례에 대해서 그 정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뇨처리시설 개소수와 처리용량 간의 과다한 불부합 표기사례는 2013년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 당시 자료 취합과정에서 부서 직원들의 부주의와 착오에 기인했습니다만 설령 그러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원들 간에 사후적으로 교차검증이 있었더라면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을 터인데 교차검증이 부족해서 나타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도 관할 폐기물배출사업장 개소수의 표기가 연도간 일관성 없이 표기된 사례는 2013년 당시는 폐기물배출사업장 모두를 시·군 관할로 통계표기 하였는데 2014년에 담당직원이 폐수의 경우 도와 시·군 관할 배출사업장 구분에 준하여서 폐기물의 경우에도 배출사업장을 산단 내는 도 관할로, 산단 외는 시·군 관할로 각기 분리표기를 시도하면서 도 관할 개소수가 새롭게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폐기물의 경우 배출사업장은 폐수의 경우 폐수배출사업장 구분과 달리 산단 내외라는 구분 없이 모두 시·군 관할로 표기함이 도 조례의 취지에 맞음이 인식되면서 통계표기를 정정해서 도 관할 개소수 표기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통합지도점검계획 작성 후에는 환경부서 직원들 간에 상호교차검증이 확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시군 등 통계표기 구분기준에 대해서는 혼선이 절대 없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멘토링을 확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의 통합지도검검계획과 2015년 환경보전시책이 통계표기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환경부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통합지도점검계획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합지도점검계획 작성 시 직원들이 기본적인 현황통계를 충실히 체크하지 않고 전년도 답습주의에 의존해서 수립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월별 세부계획 및 특별점검계획과 같은 실행계획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년도 답습주의를 탈피해서 당해연도 실질통계치에 철저히 입각해서 통합지도검계획을 입안토록 하는 등 지도점검행정 전반에 걸쳐서 더욱 내실과 신뢰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의 환경보전시책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 환경기본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도 집행부서는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매년 2월과 9월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환경보전의 분야별 시책과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10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도 조례에 의거해서 환경시책 및 추진상황 보고서를 별도 제출하라는 상임위원회의 지적과 요구에 따라서 저간에 보고되었던 항목체계 위주로 축약해서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구성체계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국장인 저를 위시해서 과장, 팀장과 함께 관련계획과 보고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다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로 하반기 통합지도점검계획과 환경보전시책을 재차 수립하여 보고하고 일반도민들께도 설명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 9월 하반기 도의회 업무보고 시에 통합지도점검계획과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으며 통합지도점검계획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본현황 부분에 대해서 더욱 보강해서 자료의 신뢰성을 도모하고 월별 세부계획과 특별점검계획도 함께 첨부해서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매년 유관기관, 대학생,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2월에 계획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환경보전시책을 충실히 설명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 받아서 정책에 반영해서 더욱 내실 있고 실천 가능한 환경보전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활동을 내실 있게 보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방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기업경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생존하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공정에 있어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점검에 선택과 집중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과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중점점검대상사업장을 지정해서 효율적인 점검을 강구토록 하고 특별기획점검을 위해서 여분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환경녹지국 내 환경인원을 과간 협조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등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환경청 및 각 시·군과의 합동점검 확대로 사후적인 감시활동 강화함과 아울러서 정기점검 예고제 및 기업환경협의회와 소통강화로 사전예방적인 관리를 확충해서 사후적인 단속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로 전라북도 통합지도점검계획상 도 본청 지도점검 인력현황이 정확한지와 지도점검 인원확충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환경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사무는 도 본청의 환경보전과 내 환경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구성인원은 팀장을 포함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현재 도 관할 배출사업장은 754개소로 점검공무원 1인당 150여개의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업무량이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들이 배출업소 점검업무만을 전담할 수 없고 환경민원처리 등 제반업무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인원확충 조치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서 인력 및 조직관리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의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이 매년 같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2012년 이후 소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격 사업장 현황과 연도별로 실제 신청한 사업장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심사절차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2년 이후 지원자격사업장 내역과 2012년 이후 실제 신청한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중소사업장 지원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의하면 지원자격은 첫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운영 중이어야 하고, 둘째 그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2012년 이후의 경우 지원자격 사업장 즉, 소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업장은 상기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장만 가능하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한 규정이 매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신청한 사업장은 이런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2012년 이후 실제로 신청한 사업장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엔 엔아이티, KHE, 천일제지, 하늘과에너지, 이엠케이승경, 케이씨호남환경, 미래페이퍼, 동원제지 등 8개 사업장이고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이 중에서 케이씨호남환경이 중견기업으로 승격하여 지원자격에서 배제되고 그 나머지 7개 사업장은 동일하며 2015년에는 이 중에서 미래페이퍼와 동원제지가 각각 승격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나머지 5개 사업장만 신청하게 됩니다. 이어서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지원사업장을 선정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심사절차는 환경부의 중소사업장 지원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있는 지원 대상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굴뚝원격감시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사업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의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사업장 8개 중 3개 사업장이 3년 연속 초과배출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고정적으로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연차별로 계속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차년도에는 지원중단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실무부서 직원들도 지도점검 집행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입니다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상술해 드린 바와 같이 현행의 중소사업장 지원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의 지원대상 규정에는 연차별 지속적으로 지원 받으면서 이러한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 익년도에 지원을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은 관계로 지원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규정이 현실의 법정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있는 사안인 만큼 환경부에 이러한 페널티 제도 도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질의로 환경기술지원 사업장 선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대상사업장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선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주유소, 세차장, 카센터로 지원대상 사업장이 편중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영세·중소사업장은 자체 환경전담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장 환경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바 우리 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해서 매년 환경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입각해서 소규모 영세·중소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환경기술지원계획에 의거해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씀드리면 선정기준 대상사업장은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나 배출시설 등 개선의지가 있는 중소사업장과 신규 허가 사업장이 되겠으며 그 선정절차는 시·군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전라북도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적합성 예비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해서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운용해온 결과 지난 2011년～2013년의 경우 선정된 대상사업장이 주유소, 세차장, 카센터에 편중돼 있음이 나타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또 다른 환경기술지원사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30% 이상 자부담을 전제로 사업체당 최고 2천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받는 현금지원사업인데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중에 주유소 및 세차장은 이러한 유형의 환경기술지원사업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장들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금지원을 받는 사업 대신에 이렇게 무료기술지원을 받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기술지원사업 대상사업장의 수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2013년에 걸쳐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지원 대상사업장 수가 감소추이를 보이는 까닭은 두 가지 측면의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가 지속적인 환경기술지원사업과 업체의 환경의식 제고로 자율적인 개선의지가 향상된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둘째로 저희 부서에서 발굴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측면도 있는 만큼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술지원대상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기업의 친환경 경영역량이 두루 성장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와 지적사항에 감사드리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인화학교의 야간학급 신설에 따른 교사 기본면적 적용 규정과 교육청의 민간보조금 부담 증가가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별표1〕의 기준 이상 교사면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별표1〕의 비고 제3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같은 구내에 있는 경우처럼 통합·운영학교에 관한 기준이고 비고 제4호는 학교 급이 같은 학교에 주간반과 야간반을 설치할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화초·중·고는 비고 제3호와 제4호가 모두 해당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고 제3호와 제4호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화학교 측은 따로따로 충족시켜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해석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1월 18일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화초·중·고의 야간학급 신설문제는 교사면적뿐만 아니라 재정 및 지역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금년에 출석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송통신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 우리 도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이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점, 그리고 노령 및 취약계층의 통학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학의 꿈을 이루시려는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신 데 대하여는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유·초·중등학교의 적령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전보희망제 보완대책 마련 등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취임 이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과 이로 인한 인사특혜 의혹 및 청탁, 정실인사 등의 폐단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방공무원 전보희망제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공평한 전보희망 기회를 부여하고 전보서열부에 따라 근무지를 배치함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희망제가 개인의 능력과 근무지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기관점수, 거리점수, 경력점수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적재적소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격무부서의 근무기피와 이로 인한 잦은 전보, 업무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교육공동체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2013년 인사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전보희망제 실시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순환전보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교육지원청 근무점수를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인사모니터제와 정기인사 후 인사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금년에도 노사가 함께 하는 인사T/F를 구성·운영하여 특정 기관부서의 근무기피 해소 방안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업무분야에 대하여 일정 경력과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여 보직함으로써 해당 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직위제 도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부 및 직원추천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전보희망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공문서를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과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과다한 공문서는 교사들이 재미있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모색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의원님의 공문서 감축에 대한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업무 최적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 감축을 위해 공문서 유통으로 활용하는 업무관리 시스템에 공문게시 기능과 자료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와 관련이 적은 의례적인 알림·안내·홍보 공문을 줄이기 위해 공문게시 기능을 강화한 통합게시판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이 문서 처리를 하지 않고 필요 시에 단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공문서 생산에 대한 업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이러한 통합게시판 구축과 자료집계시스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문서 절대량을 혁신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본청 각 부서별 공문서 생산 건수를 월 단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부서 및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공문서 감축 평가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금액이나 기준에 따른 명확한 기준 없이 공사에 따라 감리 존재여부가 제각각인 이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시설공사에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19조의 용도·규모·구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명시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및 이전사업, 교사 전면개축사업, 단설유치원 신설 등 비교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소속공무원인 건축사를 두어 직접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소규모 신축과 증축·수선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단순공사를 제외하고는 외부 용역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교육청에서 직접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업무량이 과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홍산초 신축공사 상주 감독관이 상주하지 않고 수십㎞ 떨어진 다른 공사 현장까지 병행하면서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신축공사는 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1인이 1개 현장만을 담당하여야 감리를 충실히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1인 1개의 현장 관리가 어려워 부득이 1인이 두세 개 현장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리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맡고 있는 다른 지역 공사현장은 신설학교에 비해 규모가 작고 기존학교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직접감리 현장에 주요공정 진행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 공사현장 감리감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었으나 업무량에 따른 현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서류인 품질시험검사 현황 및 검측체크리스트의 감독자 확인 누락, 교육청 관리감독관의 주요 자재승인 지연 등에 대한 철저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주요공정 현장확인 및 자재승인, 검측확인, 품질관리, 공정회의 진행 등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시험 및 검측체크리스트에 감독자 확인이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하여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자재 승인 업무처리는 신속히 해주고자 노력했으나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면 더 충원해야 하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상태라면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오랜 경험이 축적된 학교시설 전문기술직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감리를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하신 부실한 감리감독 부분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시설공사의 설계, 공사 감리감독, 시설물 유지관리까지 업무 처리방식, 전문성 함양, 도덕성 강화, 전문인력 충원 등 전반에 걸쳐 검토 개선하여 학교 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운봉중학교 천연잔디조성공사의 설계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모두 보완하여 공사부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중학교 설계관련 건은 최근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부실의 원인은 전문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업무량에 맞는 인력배치를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기술지원 및 점검을 강화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수·변전시설 변압기를 2년도 지나지 않아 교체를 요청한 이유와 그에 따른 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는 당초 한 대의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2년 8월 군산지역 폭우로 인하여 수변전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학교 전력공급이 일시에 중단되는 사태로 오랜 시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변압기를 두 대로 분리하여 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하분담은 기숙사의 경우 최대 사용을 89%로 적용하였지만 2014년도 6학급 증가로 인하여 기숙사 증축 및 교사를 수선하는 과정에서 전기용량이 증가되어 난방기 가동률이 높은 동절기에 전기 과부하로 정전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차후에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세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도록 본청 시설과의 기술지원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과부하로 인한 정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리된 변압기를 한 대로 교체 설치하고자 하며 변압기를 조기에 교체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전자입찰을 통해 구매한 급식물품 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거나 장려하고 있는지, 현재 전체 물품 중 우리 지역 농산물 구매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이 저조하다면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활용을 증가해 나갈 것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도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친환경 쌀 및 친환경 농산물 구입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구매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물품 중 우리 지역 농산물 구매율을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지만 2014년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구매율은 39.9%이며 일부 학교를 표집으로 조사한 결과 5월 한 달간 도내산 농산물 학교급식 구매율은 69.1%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이 저조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보와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로컬푸드와 연계한 식단개발 등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 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시간 도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만큼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도 풍성한 수확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환경녹지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지사님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질문에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을 청취하셨지요?

예.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에 일단의 소감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환경분야는 워낙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량도 많고 또 도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익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격려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부실한 면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같은 공감이십니까?

예.

지사님께서 꿈꾸시는 삼락농정, 하루 더 한 번 더 토탈관광의 그 꿈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환경관리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대로 1인당 150여개의 배출사업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환경은 파괴하기는 쉬워도 복원은 매우 어렵습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들으셨지만 환경점검요원이 부족하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도 인원확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국장으로서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환경점검요원의 인원확충에 대한 확답을 이 자리에서 해주실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무작정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환경녹지관련 점검업무는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도의 업무도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아마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김승환 교육감께 쓴 소리 한 말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께서 관사매각 용의에 대해서는 “용의 없다.”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소외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없다.” 심지어 교육부에 2014년 11월 18일 법리해석을 요청했는데 7개월이 다 될 때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 마디로 교육감께서는 일언지하에 거절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바로 여기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묻고 따지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고유의 역할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자괴감마저 들기까지 합니다.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즉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흐르는 물과 같이 순리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순리에 역행하는 것인지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육감님의 원칙과 소신이 이제는 불통과 고집으로 변질됐고 정치행위로서의 정교한 타협을 결여한 초보정치로까지 폄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설득하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막스베버부터 노장사상까지 총동원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아독존이라는 좁디좁은 움집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회의장에서 교육감 스스로 공감을 표하며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도민들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전반에서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실 인화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추가로 묻고 따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답변을 듣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러서지 않을 독선을 굳이 제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완수 의원님, 송하진 지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