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농정과수과 외 4개부서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명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명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송명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5년 5월 27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 인력을 직접 육성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시책사업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농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전체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고 해서 제3조 2항에 보면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전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의 표현이 굉장히 크게 잡아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명애의원
조금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 불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포괄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세부적인 그런 사항도 명시를 해놨지만 약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포괄절인 그런 부분도 사실 돼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여성농업인 정책의 방침이라고 해놨는데 제4조 제1항에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만 들어가 있어요. 제2항은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이고 그런데 목적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나열이 돼있어요. 그지요?
송명애의원
예.
장성태위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이렇게 돼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전문 인력화만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목적하고 그 다음에 정책 기본방향하고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 지원 등의 시책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3조와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가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송명애의원
제가 지원 범위에 너무 국한하다보니까 약간 중복된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9 정회
10: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축산특작과 - 농촌지도과 - 연구개발과 - 건설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농업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정과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에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해서 5년간 100억이 목표인데 2015년도에 7억2천원이잖아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2015년도에 7억2천만원으로 해서 5년간에 100억원을 출연금 다를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 저들도 큰 고민에 빠졌는데 당초 목표는 매년 행정에서 10억하고 일반 계통출하 조직인 농협에서 10억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농협에서 사실은 이것은 농협조직이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었던 사례이다. 그리고 농협도 어려운데 이런 막대한 기금을 부담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러한 의견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분들이 당초에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했던 금액이 2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약 5억원 정도 깎여서 5억으로 예산이 섰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2억원도 도저히 부담스럽다고 해서 어제께 또 회의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억원 정도 밖에 힘들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도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볼 계획인데 하여튼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2천에 대해서 6개 계통출하조직에서 당초에 각 조직별로 출연금 계획이 있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당초의 계획에 10억, 10억 세웠던 것은
송명애위원
아니 2억2천만원에대해서는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혹시 6개 조직의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협별 금액을요?
송명애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현재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농협별로 자료는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출을 해드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우리 시비로 보조사업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각 조직에서 어렵다는 것은 그 정도로, 제가 봐서는 이 몇 천만원 몇 억 정도 못 내어놓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6개 기관으로 나누면 한 기천만원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저들도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송명애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사과, 인삼, 한우 외에 계통 출하되는 농산물 작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주로 약초라든가 고추, 이런 전작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6페이지에 영주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여기 친환경벼 공동육묘장이 완료가 되었다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육묘장은 현재 사업비는 6억이고 2,200㎡이니까 약 700평정도 됩니다.
송명애위원
이것은 친환경벼에 해당되는 육묘장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묘를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동육묘장이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공동육묘장은 영주시 우리 관내에 현재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일반 육묘장은 정확한 개수는 제가
송명애위원
일반 육묘장 말고 공동육묘장이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290페이지 지역 퇴비 공급 활성화 대책인데 지금 현재 축산 부산물로 퇴비화 하는데 우리지역내의 가축분뇨의 수거는 몇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한 5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 291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 FTA 기금인데 물론 FTA 기금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타 작목의 확대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자체가 2004년도 한‧칠레 FTA가 타결되면서 특정한 품목을 위해서 있는데 당초에는 사과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복숭아, 자두, 포도로 확대를 했고 그 외에는 사실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예, 한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는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타 작목도 이것은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인데 FTA 기금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96페이지 귀농귀촌 1,000가구 유치 계획인데 지난해에 350가구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혹시 읍면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읍면동별 현황은 저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것은 지금 현실하고 계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그러면 읍면동별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보면 농업융자금 이차보존이 1회가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예산 9억원 서있는데 이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혜택 세대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한 600여 세대가 봅니다.
송명애위원
600세대 밖에 안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숫자는 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600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몇 천 세대 정도 됩니다.
송명애위원
몇 천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성태위원
294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에서 문제점하고 대책을 기술해 놓았는데 사실 영주시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박물관이나 어떤 시설, 시설들을 국비나 도비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 놓았는데 창업지원센터인 경우에 유지관리 하는데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데 창업지원센터가 2013년도에는 2개소로 되었고 매년 2개소씩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이러한 사항을 굉장히 크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농식품부에 계속적으로 지어놓은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과도한 운영비를 국가의 기관에서 반드시 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토로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농식품부 관계자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보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고 또 저들도 그런 분들하고 타 지자체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시설하고 공동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저들이 발등에 불을 끄는 것은 우선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2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되면 1년에 약 2억원 정도의 어떠한 프로그램 비용이 지원이 되거든요.
장성태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 운영비로 쓰고 앞으로 항구적인 그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하여튼 시설을 하고난 후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1,000가구 유치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 연합회도 설립이 돼있고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귀농‧귀촌 1승지 정착을 위한 지원에 귀농과 귀촌을 합친 인원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귀농 귀촌을 합친 인원이고 귀농 현황만 아니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귀농 귀촌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귀농 귀촌의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있고, 귀농 귀촌을 계속 장려를 하고 유치를 계속하면 귀농 귀촌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또 귀농 귀촌인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계속 수립해 나갈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랬을 때 기존에 원래부터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현실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부분을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들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귀농 귀촌 사랑방 운영에도 반드시 지역에 있는 유지라든가 영향력이 있는 분, 기관단체장, 또 일반 농업인, 이러한 분들을 같이 초빙을 해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같이 해서 좀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 들어보면 양쪽에 다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예견이 되잖아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귀농 귀촌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일거고 귀농·귀촌인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앞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분들하고 형평성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게 잘 해결을 못 해나가면 결국은 갈등이 커지고 굉장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전영탁 위원장님께서 급한 민원이 발생을 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305페이지 과수 친환경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난 4월에 역경매 사업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공급은 대부분이 다 되었고 일부 안 된 것이 약간씩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 된 것은 농가의 사정이 좀 바쁘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보조금 지급은 현황이 어때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조금 지급은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80 ～90%
이재형위원
현재까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조금은 청구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농기계를 공급이 되어도 보조금을 하자면 이분들이 일손이 필요하니까 현재 한창 바쁜 철이어서 공급에 비해서 보조금 지급은 아직 한 50% 이내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5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초창기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올해 역경매라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센터에 상당히 많은 농기계가 있었고 부서별로 또 기종이 다르고 추진도 각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씩은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첫 시행 단계고 또 어떠한 좋은 방향으로 해도 사실 부작용은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내년에 한다고 100% 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어떠한 보완을 해서 부작용이 적고 어찌되었던 간에 농민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가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기기 기종에 보면 자부담율이 SS기 같은 경우에는 75%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다른 기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왜 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SS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5%를 하는데 사실은 2,000만원 외에 안에 이렇게 어떤 밀폐형으로 된 것은 거의 7 ∼ 8천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능하면 이게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0만원 기준에 25%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측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김한영입니다. 우리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송명애 산업경제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명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에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이 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영주에는 구제역이 발생을 안 했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장성태위원
구제역이 2010년에 발생을 해서 2011년 5월이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5월에 종식이 되었고 발생이 안하다가 2014년도 또 발생을 한 게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또 5월 22일에 종식이 되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발생할 때는 백신을 접종 안 했기 때문에 대규모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다가 백신 접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백신 접종을 죽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규모나 발생 건수는 2010년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이게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제가 보기에는 백신 접종으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감염의 위험성은 낮출 수가 있지만 어떤 면역력이 약하다든가 했을 때는 충분히 감염되는 동물이고 그런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아까 대책에서도 보고하셨듯이 접종에서 빠지면 일단 안 되잖아요. 그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돼지인 경우에는 접종을 100%로 하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소하고 틀려서 양돈농가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들아 갈수도 없고 또 돼지 자체가 지방층이 두껍다거나 이래서 정밀하게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항체형성이 좀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접종 100%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축산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 피해보존 직불제하고 폐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이게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기업농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기업농은 소 같은 경우에 면적으로는 1,200㎡ 이상, 사육규모는 150두 이상, 또 돼지 같은 경우에는 2,000㎡ 이상, 2,000두 이상 사육하는 경우, 닭은 2,500㎡ 이상으로 사육규모로 봐서는 90,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들이 기업농으로 분류를 해서 차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에 기업농이 소, 돼지, 양계인 경우에 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제가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피해보존 직불제하고 폐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산업의 형태가 농가 부업 형태로 이루어져서 대규모로 소를 키우는 게 아니고 20두, 30두 이정도의 규모로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사망을 하고 나면 축산업 자체에 축산농가 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도리어 구조 조정을 도모한다고 기대효과에 표현을 해놓았는데 사실 이제는 구조 조정은 자연적으로 될 것이고 축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농을 육성해야 될 단계다.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저도 폐업지원을 하면서 제가 실무 입장에서 느낀 점은 대게 소규모 농가들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들이 하시는 게 주로 번식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도 얘기나 이렇게 하다보면 번식기반이 조속히 무너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송아지 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이렇습니다만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폐업지원을 하더라도 마을 중심에 있는 축사 같은 것을 폐업 지원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게 FTA 자금이다 보니까 규모화로 나가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것은 상관 안하고 이런 폐업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앞으로 축산기반이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하여튼 기업농을 육성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에 인삼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가 있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전시유물 구입 및 자료수집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인삼박물관은 한 3,200건 정도의 유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발을 해서 특별기획전을 한번 10월부터 열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박물관 안에서 한다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전시공간 안에서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유물 구입은 다 된 상태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금년도 분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다고 인삼유물이 어떻게 특별하게 차별화 되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 박물관에서 인삼 관련된 것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유물 확보 부분에서는 많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인삼 농가를 방문하셔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옛날 인삼을 재배하는 그런 방식을 유물이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소장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받아서 전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속자료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어떤 고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삼박물관이 우리뿐이 없으니까 진짜 어떤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인삼 육성해서 명품화 가공시설 지원이 있잖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가공시설 지원을 했던 단체나 이런 게 1식씩 되어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 명품화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소백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강OO씨입니다. 산법에 가다보면 화재가 났던 거기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안정면에 있는 풍기인삼공사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는 김OO씨가 대표인데 우리시에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90년대 초반부터 가공 사업을 해왔던 업체입니다. 시설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지엠피 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다 보니까 수출을 위해서 바이어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좀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풍기산법에 부지를 구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저온 저장고는 어딥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저온저장고는 인삼 관련 작목반 이런 데에서
이재형위원
이건 한 군데 했을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그건 여러 군데입니다. 이건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이 사업대상자인데 지금 풍기인삼발전연구회 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가 두 농가에 51평, 또 순흥 인삼작목반에서 3명이 저온저장고 이게 5평짜리입니다. 5평짜리 3동 해서 15평, 단산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 5평
이재형위원
이게 이번에 역경매 한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이건 별도이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별도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를 사업내용하고 자세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명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쪽에 농촌여성 가공창업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전에는 농촌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확대가 되고 현실에 맞게 규모화된 것은 작년부터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주로 지원해주는 게 가공작업장 저장고고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주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과장님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우선 기반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후에는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판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판매가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판매 대책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정보화 농업인이나 강소농 이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어서 개인적 블로그라든지 이런 인터넷 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적인 네트워크 이것 말고 현재 허가 없이 소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있는 파머스 마켓이나 유통시스템에 협력을 해서 출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가공산업에 있어서 가공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가공 생산한 생산품을 어떻게 팔 것이냐, 생산해 놓고 판매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판매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도 판매가 계속되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책을 잘 수립하시고 실제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서 이게 올해 시행했던 역경매 사업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예년에 비해서 역경매를 하고 기계의 평균 단가가 몇 퍼센트 다운이 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한 20만원 내외정도로 미미하고
이재형위원
금액으로 대당 20만원 정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운반차 같은 경우에는 3 ∼4백만원까지도 다운되는 게 나왔습니다.
이재형위원
다운이 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잔액 발생에 의한 추가 보조사업자 선정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당초 390대가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완료되었는데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들이 포기한 물량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역경매를 해보니까 총사업비 중에 약 1억9천7백만원 정도 사업비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이재형위원
사업비 남아 있는 거 플러스 농가에서 포기하고 반납했던 금액을 더해서 다시 추가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대략 개수로는 몇 대 정도 되나요? 기종이 틀리다 보니까 차이는 좀 있겠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 51대 정도 됩니다. 51대라는 기준은 우리가 중소형 농기계 공급 규정에 보면 농가당 보조 한도고 1백만원입니다. 2백만원 기준을 해서 51대 정도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3:08 속개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 유용 미생물 공급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규덕위원
영주시에서는 미생물 발효화시설 하는 곳이 환경사업소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이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한우협회에도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주로 유효 미생물이란 것은 EM균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EM균과 광합성, 바실러스, 3개 균을 생산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이걸 생산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억2천9백만원이네요. 사업비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규덕위원
여기 사업비 2척2천9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2억2천9백만원 중에 금년도에 원거리에 계시는 단산에 있는 북부지소와 남부지소에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공급하려는 포장기 도입 사업입니다. 기계 설치가 1억이 있고, 나머지 2억은 바실러스 그리고 EM균, 또 광합성균 사는 배지의 값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균들을 발효를 했을 때 얼마나 나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생산되는 양을요?
이규덕위원
아니고 균이 번식하기 위해서는 몇 얼마정도 나와야 토양에 활용하는 게 있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10에 18승 정도
이규덕위원
10에 18승이 어디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굉장히 유용 미생물이 고밀도입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미생물도 효모균 쪽으로 해서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지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식시키면서 시설 투자에 들어가면 추후에는 증식시켜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다면 재투자 될 일이 없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만 사면됩니다.
이규덕위원
예, 배지만 사면 계속 증식시켜서 쓰면 되니까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에 연구 분야이니까 검토해서 미생물 쪽은 사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10에 18승이라고 했는데 18승이란 부분들이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EM균만 고집하지 마시고 주변에 효모균에서 저걸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이 사용해서 농가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10에 10승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10에 18승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10에 8승
이규덕위원
예, 10에 8승은 들어봤는데 18승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10에 8승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부석태 육성사업에서 콩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 적기 수확에 시기를 놓치면 탈입이 많이 된다는 게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게 위해서 현대 식량과학원하고 계속해서 품종을 개량과 보완을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품종 개량을 안 하면 부석태도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콩을 수확하기 전에 다 어러져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어쨌든 안 어려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해야 만이 부석태가 안착을 할 수 있지, 지금 부석에 가보면 우리 지역구여서 제가 잘 알지만 농가에 문의를 해보면 다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해요. 부석태의 설명을 콩과학관도 개관하고 해서 부석태에 대한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 농가에서는 부석태를 농사짓기 힘들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폐가축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1개 농가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네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농가에 9천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3개 농가에 9천만원 지원되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전체 사업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씩 해서입니다.
이규덕위원
2개 농가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임OO씨가 운영을 하고 있겠네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장수에 송OO씨하고 단산에 오상농장, 지금 완전히 설치된 곳은 오상농장하고 장수하고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장수 송OO씨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주로 양계농가라든가 농장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양계농가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퇴비화 시설로 간다는데 사료화 시설은 안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고 일단은 완전히 기계 속에 넣어서 닭을 태워서 퇴비화는 가능한데 사료 쪽으로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하림에 보면 이것을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 시설보다는 사료화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농가들에게 수익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431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콩세계과학관에 앞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네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체험실하고 실습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전시관과 2개로 구별해서 전시관은 직접 운영을 하고 그쪽은 민간에 주는 걸로
강정구위원
콩과학관 우측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우측입니다.
강정구위원
대략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오늘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민간위탁 로드맵을 해서 다음 회기에 의회 보고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금 전에 롤라이더 라고 해서 놀이터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콩세계과학관이 어린이 놀이터로 만드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람객이 왔을 때 어린이들이 지루할까봐 놀이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로 봤을 때는 어린이 놀이터가 될까봐 우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롤라이더가 보완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과제가 참 많습니다. 그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사과, 인삼도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고 특산물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원예 쪽으로 수박, 고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특별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석에서 하고 있는 작목들 가지, 호박,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실정들을 우리가 포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수박, 고추를 잘 하고 있는데 더 품종개량을 한다든지 선진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강정구위원
적극 검토하는 게 아니고 사과는 계속했으니까 그렇게 아까 보고에서 최고, 최초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고추하고 수박 생산량이 많으니까 특별히 연구를 해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에서 수박 묘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병충해가 없는 묘를 생산했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지요. 계속해온 품종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4월 30일에 콩세계과학관 개관식을 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회의 참석 처음 하셨지요? 개관식 하고 오는 처음이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잘 하셨다고 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콩세계과학관 개관식에 들어간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강정구위원
비용이 아니고 산업경제위원회에 처음 오신 것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개관식 때문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하러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강정구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업무보고 전에도 설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부서 위원회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랬으면 무슨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 서로 집행부와 우리위원회와의 소통도 되고 하지요. 그날 오후에 의회에 오셨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없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날 회의 후에 전부 다 가시고 몇 분이 계셨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추경예산 삭감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일을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하셨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건 그냥
강정구위원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행사 끝나고 추경 관계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렇지 않아도 회기 중이어서 담당위원회가 참석을 못했으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도 하시고 하셔야지요.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일 안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오늘도 업무보고 전에 조금은 설명이 있어서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콩세계과학관 개관식도 하셨고, 관람인원도 1일 평균 171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들어가는 우측면에 실습실하고 체험실이 있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는 활용을 앞으로 정확하게 어떤 체험이고 어떤 실습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민간위탁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자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할 계획이고 실습과 체험의 핵심은 콩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 콩나물 재배에서부터 그리고 두부를 만들고 두부요리를 하고 또 메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고 이와 같은 콩을 재료로 해서 얼마만큼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을 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적격자를 찾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두부요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맛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체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갈 의향이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런데 그 시설이 하나는 요리시설이고 하나는 요리하는 시설의 공간이 2칸인데 하나는 만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리를 전체를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 만드는 체험 쪽에 시설은 거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혹시라도 민간위탁자가 추가로 어떤 사업안을 제안했을 때 여기서 다시 시비를 곁들여서 건물과 실내를 새로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면 그런 추가적인 사업비를 앞으로 조금이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페이지 최고육질 명품축산을 위한 최신계획번식 및 번식장애우 실증시험에 번식장애우 관계는 분만 기간단축이라든가 최신계획번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축산기술연구소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 기술을 굳이 예를 들면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술을 전수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기술은 우리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MOU를 체결했고 그때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내용입니다. OPU 방식이
송명애위원
그럼 최신계획번식 시스템이 OPU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OPU 방식이라든가 번식장애우 과학적인 처방으로 분만간격 단축한다거나 하면 육질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결국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량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량한 송아지가 나오면 육질도 개선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콩연구소 유치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국제콩연구소 유치는 저가 지난 금요일에 국제콩연구소 관련 대한민국에 있는 교수, 그리고 학회, 이와 같은 분들을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1차 미팅을 했는데 그때 학계에서 나오신 분들 해서 총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전체적인 얘기가 국제콩연구소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인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러한 부분을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그날 첫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진행방향을 설정했는데 참석하신 서울대 교수님이 앞으로 콩연구소 유치에 대한 간사,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을 극히 기대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시는 앞으로 국제콩연구소가 유치되는 추진위원단들이 다양한 형태의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 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우리 영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국제콩연구소가 유치가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빠졌어요. 전에 두 번 업무보고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업무를 가지고 장황하게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어때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어렵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장황하게 설명할 게 없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고, 그리고 423쪽에 보면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체험교육이 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1천6백3십2만원이 있는데 도비 3백만원 시비 1천3백3십2만원이고 밑에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을 것 같아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아까 설명을 빼야 되는데 과장님이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시비 필요하다. 이게 보고 맞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올해 예산이 1천6백3십2만원 중에 도비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1천3백3십2만원인데 내년 사업하기 위해서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 무슨 이런 보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도도 많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사업종료 후 자체사업비 확보 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1천6백3십2만원 중에 도비가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문제점 및 대책에 표현하고 보고를 그렇게 하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시비가 3백만원이고 도비가 1천3백3십2만원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1천6백만원 같으면 도비 하나도 없어도 예산에 올리고 사업 설명 잘 하시면 편성해 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430쪽에 콩과학관 운영하는데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올해 사업비가 5천7백4십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어떻게 해서 5천7백4십만원이 나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5천7백4십만원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 확보를 통해서 했던 각종 기자재구입비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 다 했을 때
장성태위원
추경에 3억6천9백이잖아요? 추경 후에 전체금액이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장성태위원
추경 후 콩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전체예산이 3억6천9백만원이 아닙니까? 콩과학관 관리운영에 3억2천9백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3억6천9백이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5천7백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할 때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
장성태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5천7백4십만원은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거기에는 콩세계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2천8백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부분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예산 뺄 때 잘 못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예산이 여러 군데 편성이 돼 있었던 같고 추경 후에 콩세계과학관 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총 예산이 3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그래요. 사업비 5천7백4만원 해놓고 이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밑에 현황, 총사업비 100억 들어가지고 건립 완공한 거고, 내용 보다가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실 때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틀을 생각하시면 보고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8 정회
14: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흥복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해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댐 일주도록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준공은 저희들이 미비점이 있어서 건설과 팀하고 전문 교수님과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미비점에 대하여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준공이 나면 영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전환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관리전환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가 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점들은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다 했다고 하니까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이 다 되고 난 뒤에 준공을 해줘야 될 것이고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서도 관리전환을 빨리 받지 마세요. 무슨 의민가 하면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폭우가 한 번 와야 되고 폭설이나 혹한을 한 번 거치고 해야 도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들어날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관리전환을 빨리 받지 말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다 보완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이후에 전환을 받아야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주시에서 예산부담을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자연의 힘을 아직까지 받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반드시 시간을 두고 폭우가 왔거나 혹한기를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한 뒤에 관리전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시설정비가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가뭄과 관련해서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어딥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상황실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지하수나 용수 공급대책은 한 부분으로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가뭄이 왔는데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북부지역에는 아직도 가물지가 않습니다.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남부지방보다는 덜 합니다.
장성태위원
북부지역에는 가뭄 때문에 크게 피해가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단산지구에 모를 못 심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주로 보면 남부지역의 문수, 이산, 평은 이쪽이 굉장히 가뭄의 한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지하수만 개발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북부지역에 보면 단산 좌석이 댐이 있고, 그 다음에 풍기 삼가동에 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순흥 배점에 댐이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한 용수들을 남쪽지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영주댐이 담수를 하고 나면 그 댐의 물을 문수 쪽으로 보내서 가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가뭄이 있다고 해서 계속 지하수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소백산에서 가물더라도 계속 물이 내려오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구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지하수를 자꾸 개발하고 나면 지하수도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고 더 큰 문제는 오염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하수를 난개발하면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가뭄대책과 관련한 것을 정책 방향을 전환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수지 댐 물을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장수 덕암에서 한정교 간에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 중이고 결국은 덕암터널 뒤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터널 뒤쪽에서 장수농공단지 뒤로 해서 예천으로 나가는 4차선 도로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쪽으로 도로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되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수 덕암 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 터널에서 국도 연결되는 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도시계획도로는 국도 28호 4차선도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만 되어있는 거고 그쪽으로 도로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96쪽 문수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 대지조성사업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고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여기에는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조합원으로 건축을 할 겁니다.
송명애위원
조합원들이 전부 건축을 할 겁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일반에 대해서는 분양을 안 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일반분양은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4억6천6백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그러면 대지조성이 완료가 되면 13억3천4백만원을 보조해 줍니까? 부지조성 완료만 되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대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은 조합원 개인이 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농업용수 수리시설 정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전기사용료하고 수리비의 예산이 서 있잖습니까.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근데 장수의 장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경사도가 좀 심해서 한 3년 전에 설치를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던데 저도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에 경사도가 좀 높아서 중간에 가압시설을 안 하니까 모터가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하는데 작년에도 1백만원 넘고 올해도 1백2십만원인가 해서 한 사람이 1백만원을 부담하고 1십만원씩, 1십만원씩 주변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해서 일단 시에 한번 상의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시의 담당자가 무조건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것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기계가 고장이 나고 예산이 많이 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을 따져서 새것이다 하면 저희들이 고장으로 해서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후가 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거든요.
송명애위원
그 농업인들 얘기는 설치자체가 경사도가 높은데 중간에 가압시설을 안 해서 그렇게 해서 고장인 난다고 하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농업용수 가뭄대책 같은 경우에 이제는 지하수만의 의존하기에는 암반관정을 판다든가 그쪽으로는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우리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면 서천주변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양수장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특히 또 물관리가 답은 지금 현재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물관리가 2원화 되어있어서 지금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사실 물을 보고 쓰지를 못하니까, 특히 이렇게 가뭄이 있을 때는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주변의 밭작물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 없이 농민들한테 최대한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개발공사에서 하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위탁공사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이규덕위원
관리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규덕위원
다름이 아니고 읍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회관시설비 쪽으로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 주변에 민가 몇 채를 사들여야 하는 부분들로 가야되는데 방향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동네 주민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지금 회관을 수리 증설하는 것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주차장이 읍내리 쪽에 그날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주차장을 해가지고는 사실 순흥 소재지 주차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그러자면 지금 공원 조성하려고 면사무소 뒤편으로 땅 부지 매입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 지금 파출소 뒤로 있는 땅을 매입하게 되면 순흥면 전체의 주차문제는 해결하면서 거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보완을 해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용수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내구연한이 보통 모터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몇 년으로 해놨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내구연한은 가동에 따라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가동에 따라서요? 사용빈도나 사용량에 따라서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사용량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사용량 측정은 전기도 있고 가동일지와 수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설치한지도 1, 2년이 되었더라도 가동양이 많고 그러다 혹시 고장이 나면 교환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되어있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딱 그런 것은 아니고 가동을 많이 해도 1, 2년 내에 고장이 나면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원인을 분석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품고장이 잘 없어요. 대부분 환경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공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압에 안 맞게 물을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코일이 탄다든지 진짜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는 것은 베어링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터는 수리가 다 가능합니다. 코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모터 내구연한이 보통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으로 쓸 수 있는 내구연한이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지로 모터로 2년이면 2년이다. 3년이면 3년이다. 그 내구연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금방 얘기했듯이 물 사용량에 따라서 그냥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농민들이 교환해 달라면 교환 해주고 어떤 명확한 기준점이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수리계 작성하는 거야 가동을 안 하고도 가동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거야 일일이 확인을 못 하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전기요금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가동을 안 하면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수중 모터 같은 것은 고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높이 양정에 따라 무리하게 적용했던 것도 있고 또 공회전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수도 있고 내부에 모래라든지 그런 것이 침투를 해서 고장이 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나면 들어 올려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봐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는 게 안 맞겠나 하는데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영주시내 전 지역에 부석 쪽에 들어가는 진입가로등이 어두워서 오동작을 해서 아마 제가 개선을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수리는 지적을 하면 거의 다 합니다. 혹시 또 잊어버리고 못 했던 수도 있거든요.
이재형위원
지금 시내의 가로등이 보안등도 마찬가지이고 켜면 어두워요. 청소가 안 되어있어요. 안에 파리, 모기도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있고 한데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하셔서, 어두워요. 많이 어두워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이번에 LED로 하고 있거든요. 동 지역은 전체 LED로 교체
이재형위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보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봐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꼭 농성을 하려고 하고 이래야만 설명회가 되고 이러한 상황인데 사실 2공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3공구가 풍기역에서 서천폭포까지인데 아직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도 일부구간에서는 철도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시가지 역에서부터 시가지 지나가는 부분, 일단 풍기역이 3m까지 높아진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그 시가지 지나 관통하는 부분이 토사로 3m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의 민원이 사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설명회가 좀 곤란하면 지역민들에게 이 지역에 어떻게 지나간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알아야 반대보다는 이런 것은 싫다. 지금도 당장 풍기북부지역 인삼조합, 항공고등학교 쪽하고 풍기시가지 쪽은 지역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보니까 인삼조합 앞에 지하도를 좀 확장해 달라는 민원, 시장님 순방 때마다 항상 나오는 민원이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사실 철도시설공단에 돼있는 설계를 가지고라도 시에서라도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만 주민들도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봐서는 아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단절되어 있는데 지금보다 더 큰 단절이 됩니다. 폭도 넓어지고 뚝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최대한, 영주시는 고가화 반대하지만 일부라도 고가화를 해준다든가 어떤 방법론을 모색을 해봐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민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화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보상에 대해서라든지 저희들은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할 겁니다. 하고 보상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지금 수철리 SK에서 하는 데에서는 시에서도 저하고 국장님하고 보상추진위원회에 가가지고 시민의 대변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회하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을 부쳐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풍기 ∼ 도계간하고 풍기 ∼ 단산간 지방도 공사현장에 사실상 사소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접수받은 민원들이 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현장 교통문제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농로 진입 같은데 당초 도로보다 계획 고가 인상이 되든가 이렇게 되면서 기존 도로에서 진입을 하던 전답, 지금은 진입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나서갖고 준공이 다 된 다음에 뒷북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민원의 소지를 준공되기 전에 좀 해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실질상으로 많이 듣고 있어요. 또 도계간 같은 경우에서 현장소장이 두 달, 세 달마다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소장이 약속해 놓고 그 다음 소장이 나는 모른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아닌가, 저한테 전화오고 하는데 가보면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민원 같은 게 현장에서만 민원 제기를 하지 마시고 시에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같이 대처를 하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제가 아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읍면에다 얘기를 하시든가 읍면에 토목담당 공무원들이 다 있잖아요. 한번 이장님들 통해서라도 한번 수집을 해달라고 그러시든가 해서 촌에는 어른들이다보니까 나이든 어른들은 그냥 해주겠지 하고 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민원이 발행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사후에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풍기 ∼ 도계간 도로공사 같으면 풍기읍의 이장들을 통하면 사소한 민원들은 거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또 단산간 지방도도 보면 길옆의 주민들, 이장들 통하면 토목담당들이 웬만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일제 조사를 하셔서 사소한 민원이지만 실질상으로 당초에 도로로 진입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몇 미터씩 높여지고 했던 부분들은 해결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폐쇄는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읍면과의 협조 하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