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 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신수동 주민센터와 서교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2일, 15일, 16일 3일간에 걸쳐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 6월 17일과 18일 2일간에 걸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6월 19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신수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신수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수동장 김애련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마포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신수동을 방문하신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신수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신수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신수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SH, 기존 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철을 보니까 다 잘해 놓으셨어요. 잘해 놓으셨는데 아쉬웠던 점은 한 묶음에 지금 현재 보면 한 사람이 한 4가지, 5가지 서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서류는 지금 한 묶음으로 호치키스로 찍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참 좋잖아요. 정리는 잘해 놓으셨는데 묶음이 돼 있는 묶음이 있고 안 돼 있는 묶음이 있어요. 그 묶음의 철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철에 지금 공급신청서라든가 첫 번째, 그다음에 정보수집동의서 두 번째, 세 번째 주민등록증 사본, 네 번째 주민등록 등록표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 필요한, 직장 이렇게 다니는 재직증명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차례대로 해 주셨으면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 잘하시다가 막 뒤죽박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지 찾고 한참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주민등록증 사본이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거를 검토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지금 3분의 1 정도는 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주민등록증 빠졌다는 것을 빨간 펜으로 해 놨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잘해 놓으셨는데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단투기나 쓰레기와 관련해서 애로가 많고 힘드실 것인데 정리한 것은 잘하셨는데요. 제가 대형폐기물 관계철 지금 주신 거 보니까 정리가 날짜별로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게 결제가 들어가서 환불에 대한 건이면 말이 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한 건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환불, 저희가 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달별로 어떠한 처리에 대한 결과가 한 장으로라도 정리가 돼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한 연도가 정리가 이렇게 월별로 되면 12개로 이렇게 총괄해서 일괄로 정리가 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잠깐 보시면 이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거의 보시면 전부 쓰레기예요. 쓰레기에 대한 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속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신수동장 김애련입니다. 김윤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의 무단투기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경로는 120다산콜센터라든지 저희 유선상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 현장기동반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출동을 해서 민원인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요, 만나기가 어려우면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를 치우게 됩니다, 주변을. 청소과 직원하고요. 민원인을 만나뵐 수 있으면 즉시 처리통보를 해 드리고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행위자의 다짐을 듣고 와서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내부적인 문서로 결과보고서 해서 저에게까지 다 공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감시에 대한 거 한 번 걸려도 무조건 과태료 있나요?

저희 재활용 안내라든지 계도가 우선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식이 바뀌어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직능단체회의라든지 주민회의에 저희가 출장을 했을 때 재활용정거장 운영하는 날을 기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가 이분들께 “무단투기하는 예가 많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도 함께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도 저희가 도와서 하고 또 저희 재활용안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와 현장기동반이 함께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계도가 우선 목적이 되는 것이지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계도활동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거 보니까 걸리신 분이 있고 정류장소 배출이라고 하면 쓰레기를 진짜 내 집 앞에 놨을 때야 누구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게 민원이나 “나는 정말 저기에서 걸렸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청소지킴이나 홍보요원들도 많이 활용하셔서 그게 무단투기가 되는 것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또 재활용정거장이 여기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13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자원관리사분들이 사실 근무하시기가 너무 어렵고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섯 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5월 말 현재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집은 하고 있는데 뜻대로 저희 의지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와서 물어봤는데 여기 정거장이 구에서는 8곳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 중인 곳은 8군데입니다.

13군데 맡아서 해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관리사가 10명으로 지금 구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점이 언제 시점인지……

5월.

5월 현재 초에는 10명이었습니다. 5월 29일 날 두 분이 포기를 하셔서 5월 31일 현재는 8곳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3곳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쓰여지기를 정거장이 13곳이어야 되고 여기서는 관리자가 10명이라고 하고 2명 차이가 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러한 것이 구하고 동하고 해서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엇박자가 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구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또 따로따로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같은 관리가 되도록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어필이 조금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입니다. 동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어르신일자리사업 부분과 자활진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급료의 경우 1일 3시간, 주당 3일 36시간,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근 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월 20만 원입니다. 1일 3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수동장 김애련입니다. 문정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일자리 진흥을 통해서 탈빈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최소한의, 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금액적인 부분에서 2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주로 독거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댁에 그냥 계시다 보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우울하시기도 하고 식사도 거르시게 되고, 그래서 일정한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시간 정도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것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약간의 노동을 하시면, 나오셔서 동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동료들 만나서 안부도 확인하고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작지만 20만 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겠지만 20만 원을 드리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분들은 최소 2만 원이고 많으신 분들은 20만 2천 원 정도의 연금이 부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받으시게 되면 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이 돼서 기초적인 사회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안정성, 기초적인 생활안정망이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라는 것은 오고 가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물론 있어서 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시지만 그래도 일과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그렇게 하심으로써 안부도 서로 확인하시고 친구도 계시고 또 소속감도 높이시지 않나.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신다는 자부심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복지비용을 일자리사업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생색내기 일자리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어르신들에게 그 정도 급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죠. 느끼시는 분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턱없이 부족할 테고 생활적으로 여유가, 다른 일자리가 있어서 꼭 법정 지원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분들은 여유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의 활동으로 봐서는 그 정도 금액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쓰실 수 있다면 다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행복한 모습으로 지역에 자그마한 일이지만 일익을 담당하신다는 자부심도 상당히 갖고 계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자존심에 대해서, 물론 그냥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건강하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불만은 없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희는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대기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불만이라고 한다면 시간대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지만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건강이, 건강하신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약을 드시고 혈압, 당뇨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안전에 대한 것을 교육을 많이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안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가끔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 시간대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은 요양사가 방문케어하는지 아니면 자활일자리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돌보고 있는지 복지도우미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지, 자활일자리 하는 사람과 복지도우미의 급여차이가, 6만 원과 13만 800원을 지급하는데 그 급여차이에 대해서 좀 말해 주세요.

독거어르신 은빛도우미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이 어르신을 서로 도우시는 건데 조금 더 건강하신 분이 어려운 분을 돕고 계신데요. 저희 6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두 분씩 한 조를 이뤄서 주 3회 하루에 3시간씩 나눠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로테이션으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식으로 독거노인 방문해서 생활상태도 확인하고 가벼운 일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저희 동에 복지도우미로 자활근로자는 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전체 16명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활동 대상이 돼서 자활사업 하시는 분이 6분이 계시고요. 그다음 상암동에 있는 마포지역 자활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8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1일 24,8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근로유지형은 월 56만 6,800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 어르신노동케어인 경우에는 6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6만 원과 13만 800원 금액차이가 있는데 뭐 요양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건지 지급액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수동 사회복지담당 오대성입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근로유지형으로 참여하고 계신 자활근로 사업자분은 하루에 5시간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은 건강상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어서 오랫동안 근로를 못하고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보조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차이가 있고 임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 약간 높고요, 임금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수동장 김애련입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송분여 씨와 이순자 씨, 다른 분들 등등 9만 원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9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기초노령연금으로 9만 원이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기초연금이 책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소득 평가 소득인정액과 기존에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부양인이나 재산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지급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9만 원이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재산상황이나 재산에 대한 소득이 파생되는 부분까지 다 해서 생활보장 심의를 거쳐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전달을 해 드리면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9만 원이라고 한다면 개인별로 다 다른데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소유재산, 또 부양인자의 재산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9만 원 지급이 이렇게 여러분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일자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동능력을 지닌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조건부로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유형이 있다면 시장진입형과 인턴형, 사회적일자리, 근로유지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근로능력을 배양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시키기 위한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자립의지가 없거나 또는 알코올중독이거나 또는 마땅히 본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기술능력이 없다 보니까 쉽게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근로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거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주목적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는데도 그냥 눌러있는 경우를 저희가 간혹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더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인에게 40만 원, 4인 가족에 160만 원 생계비를 지급하고 노동한 일비 2만 480원, 1개월 54만 8,080원을 빼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장님!

예.

동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까지 자세히 잘 설명하시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신수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제도가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은 얼마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수동장 김애련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저희 기초연금대상자 현황은 1,267명에 2억 3,237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현황은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자 191명에 책정자는 147명이었고 기초연금 신청자 162명에 책정자가 129명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상담을 통해서 창구에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지급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항상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만사항이라든가 간혹 가다가 어르신들이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제가 경로당이라든지 방문을 하면 항상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재산소득관계라든지 평가액을 말씀을 드리고 상세하게 개개인으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제출하시고 상담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로도 그렇고,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인식도 많이 바뀌셨고 해서 그렇게 와서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알기에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불만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청하신 분들이 전원 지원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191명 중에 147명 이런 식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탈락자가 생기는지, 어떤 경우입니까?

주로 저희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 많은 동이고 주택지역이 별로 없는 동네인데 주로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은 일단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대개 보면 주택가격이 기준에 일단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자들에 대한 연금관리 개인별 연금 들고 하다 보니까 탈락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신 스스로도 기준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큰 불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노령연금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동장님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임대를 한다든지 연금대상자이긴 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그래도 어떤 저축을 하시고 연금생활자이신 분들은 그래도 노후에 안정되고 품격을 유지하고 사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항상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연금대상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봐도 다른 부분에서도 소외되고 하기 때문에 저의 미래도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결연이나 후원사업을 통해서라든지 상담을 하고 찾아뵙고 그런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금 자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사실 전쟁 겪으시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기초가 되셨던 분들이 노후에는 대접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대다수의 영세에 정말 많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나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아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점을 볼 때 애초에 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구실 염려 우려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첫째로 문제점이라는 것은 너무 낮다는 거,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것과 또 특히 두 번째 이 문제점은 국민연금의 보완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으로 받는 급여가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일정소득 이하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좀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두 가지로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육료 이번에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교사폭력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메르스 때문에도 많이 불안하고 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일정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지급은 영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지급현황은 5월 31일 현재 총 1,103명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471명, 보육료는 113명이고 유아학비는 1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에 대해서 지급금액은 만 0세는 40만 6천 원, 1세 아동은 35만 7천 원, 2세 아동은 29만 5천이 되겠고 누리반이라고 해서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22만 원이 되겠고 누리과정의 아이들은 유치원인 경우 6만 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22만 원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청을 하게 되고 중간에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메르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진정 시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의무일을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출석일 기준 때문에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수동에서는 현행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공문에 따라서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명단작성을 해서 통보를 하면 구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업출석일수일 10일 이상이면 정부지원 보육료가 100%고 6일에서 10일이면 50%, 1일에서 5일이면 25% 각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돌려드립니다. 직접적인 어떤 저희 명단을 신청을 하면 명단을 작성하고 보육료 지급을 하는 그런 이원화 되는 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육수당지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를 않고 집에서 아이를 보호할 경우에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동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신수동에 장애아동 영유아도 있습니까? 우리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책이나 우리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동에서 특별하게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모든 것은 장애아를 위한 것으로 통합지원이라든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명단을 구에 보내면 구에서……

신수동에는 몇 명이 있는지, 장애아들이?

세부적인 것은, 죄송합니다. 영아 6명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장애아동도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좀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하신 면면을 보니까요, 굉장히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그런 흔적이 보이고요. 특별히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데 다른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장님 인사만 하고 돌아가거든요. 나가시는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치워드리는 것도 잘하고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사실 실상을 파악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복지도시위원회 감사 중점 확인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사항은 생활쓰레기 수거실태 하나 하고요, 재활용 분리수거실태, 종량제봉투 관리실태, 여기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업무분장을 받았는데요. 재활용 분리수거실태하고 종량제봉투 관리실태 이것은 관리철을 보니까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아주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유인물로 이렇게 생략하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실태에 있어서요, 이사 간 분들 예를 들면 이사 간 분들이 많은데 이사 간 후에는 장롱이나 생활폐기물을 동에 신고하게 되죠, 담당자들에게? 이사 가고 난 후에 버리는 것은 동에 신고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부과를 해서 그 용지를 부착하면 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주로 많이 나가니까요, 저희 이웃에서도 이사 가는데 동에 가서 이사한 후에 그것을 버리고 간 사람도 있어요, 안 붙이고 가는 거. 그래서 그것이 우리 보기에 너무 흉물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부착하고 난 후에도 구청과 연락이 소통이 잘 안돼서 3, 4일, 일주일까지도 안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게 안 가져오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물이 돼서 우리 환경미화에 아주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부착 후에 곧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것을 수거해 갔는가 그 유무를 꼭 파악해 주실 수 있도록 질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요.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 참사 후에 복지위원들이 세브란스병원에 전원이 가서 조문도 했고 또 일부 성금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동장님 혹시 모르시면 팀장님이나 담당자에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중에서 여기 초등학생 한 명 있죠?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명 있습니다.

그 세월호 가족 참사 당한 후에 그 가정에 혹시, 곤란하게 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황이 지금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근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인정보라서 이름까지는 안 밝히고 조 모 군이고요, 현재 외삼촌 집에서 할머니와 잘 살고 있습니다. 신석초등학교 1학년 올해 입학을 했고요. 이 아이가 지금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정서지원을 받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난 몇 달 전에 연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서대문구로 할머니와 같이 이사를 했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을 하고 하니까 피해서 이사를 가서 별도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한데 현재 적응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안부를 묻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사실 관심을 받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아이에게 어떤 악영향이 갈 거 같아서 항상 저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부모와 생활하는 아이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냥 외숙모가 가끔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근황을 말씀하시는데 근래에는 오시지 않고 있어서 근황을 최근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데 어떤 부담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정서지원이라고 해서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그분들이 세월호 가족에 대한 것에서 오히려 떳떳하게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서대문으로 가서 거기 적응이 안 되고 다시 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래서 착안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그런 가정에, 죄송합니다. 사랑과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동장님 꼭 아니시지만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할머니, 철모르고 우리가 세브란스병원에 갔을 때 돌아다니면서 뛰놀고 그래요, 그 1학년이. 사실상은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이 됐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거기에 프라이버시에 손상이 안 되도록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렇게 담당자가 가서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 그것 좀 이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에 질문하려고 여러 가지 사항을 냈었는데 그것을 제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주민긴급복지기금 수령사항을 누가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후에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구청에 1억 7천인데 올해 5억이 증액이 됐어요. 6억 7천이 왔어요. 그거 동에 혹시,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이거 제가 보고 질의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두로 답변하세요. 구에서 대상자가 14년도에 작년 거하고요, 올해 금년 지금까지 수혜대상자들을 봤더니요, 작년에도 몇십 명이고요, 올해도 상당히 인원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구의 긴급자금이 나왔을 때 사회복지담당자로서 그분 수혜자에 대해서 누구라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복지행정과에서 수혜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에서도 신청접수를 받아서 유선으로 보고를 하는 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아직 긴급복지지원을 해서 올해는 아직 지원할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 전에도 없었습니까?

특별생계보호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위기가정한테 생계급여라든지 공과금, 전기요금 같은 거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역으로는 16가구가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요?

예.

그 기금 나가는 것 몇백만 원씩도 나가고 몇십만 원씩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금 나가는 게 많이 있어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복지기금의 일환인데 이 기금을 최일선인 기초담당을 하고 있는 동 직원에게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인격 프라이버시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고 구로 신청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 기금을 최대한도로 본 위원은 이 기초에 있는 우리 동에서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걸 일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파악을 않고 그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홍길동 하면 홍 자만 써놔요. 주소도 없고요. 그런 사실 작년에도 몇십 건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근무했습니까?

예.

기금 나간 그런 것은 숙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까 다른 것 말고요. 현찰로 100만 원도 나오고 병원에 있는 사람은 1천만 원 이상도 나가요, 치료 받는 데. 그런데 신수동에서도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사실은 잘 숙지하고 있는 것 기억 안 납니까?

구에서 일괄로 지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본 위원이 그것을 조례나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동사무소의 담당자도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귀한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겁니다. 좀 길어졌고요. 하나는 청소년협의회 담당하신다고 했죠? 미덕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화동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미팅을 했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도자협의회에서 400만 원, 500만 원 장학금을 드리고 있어요,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그래서 4, 50명이 좋은 장학기금을 대주니까 20만 원씩 10명, 하반기에는 300만 원 정도 해서 독지가도 생겨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하기 전에 미팅을 했는데 작년에도 조금 실시했다 했죠? 그런 아주 감동될 만한 일이 있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하고, 그런 미덕도 있다 그런 좋은 미풍양속도 전개되고 있다 그걸 말씀드려서 이런 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을 좀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입니다. 동장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구에서 하는 것처럼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은 뭐냐 하면 제가 한 감사가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 지급현황, 또 두 번째는 복지카드, 고속도로 할인카드, 자동차 표지 교부대장, 또 임대주택 신청 접수 추진실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그런데 서류는 잘해 놓으셨는데 한 가지 서류만 완벽하게 해 놓고 두 번째는 장애인 연금수당 관계철을 제가 말씀 드리니까 갖고 오셨어요. 세 번째 복지카드, 자동차 표지 교부대장, 이게 제 감사대상의 서류인데 지금 그게 빠져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지금 한 부 갖고 계십니까?

신수동장 김애련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요.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제가 체크 리스트대로 체크하는 그런, 몸에 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서류를 분명히 갖다 놓으셔야 감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서류가 빠져있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신경 쓰셔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자세를 잘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다양해지는 주민의 무한복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요즘에 김애련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일단 전합니다. 업무책자를 보니까 조금 있으면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 아까 보니까 역사 무슨 문고동아리가 있어요. 신수동 동명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신수동장 김애련입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관계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항상 보건소에서 약을 수령해서 자원봉사로 지역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역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제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주로 모기 서식이 많이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생활지도자협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보건소에 요청할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역팀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동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수철리라고 해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신수동에 와서 내고장 이야기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신수동은 예전부터 철이 많이 생산돼서 바탕골이라고 해서 궁궐에 철을 이용한 그릇 종류를 많이 납품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철리라고 하는 표지석도 있는데, 신수철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새마을방역에 대해서는요, 제가 연막소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수동 자체가 아파트와 도로가 좁아서 연무소독이라도 기동방역차가 있어서 방역을 어느 정도를 하느냐를 물었고요. 그 답변은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근무상황지를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서류에 보면은 구체적이지 않고 신수동 전 지역 청소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근로인원은 7명인데 이상춘 외 1명, 이상춘 외 4명 이래 가지고 장부 정리한 게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근로인원은 7명인데 이상춘 외 1명, 이상춘 외 4명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신경 안 쓰고 장부정리를 한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빈 공란이 결재 도장만 찍혀있고 빈 공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데 신경을 많이 못 쓰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동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우리 공덕동 주민센터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요, 신수동 주민은 너무 복 받고 행복한 것 같아요.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역사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자치프로그램이 너무 잘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동장님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후원인이나 후원성금이 갈수록 적을 것 같은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서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사실은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장님께서 지금 후원업체나 후원금을 보내주는 분들한테 어떤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감사패랄지,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좋은 일을 한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신수동장 김애련입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한 4개 교가 되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도 후원이나 결연사업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감사패를 전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목사님이나 행동가들을 찾아뵙고 만나 뵙기도 하고 저희가 종교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도 가지고 해서 그런 감사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표창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신을 해서 그분들이 칭찬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마는 금액이나 물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동장님께서 후원업체들을 발굴하거나 후원하실 분들을 찾아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아무래도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에 대한 것은 우선 요구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자주 찾아뵙다 보니까 자연히 애로사항을 알게 되고 일 대 일로 어느 가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게 되면 스스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있어서 주유소 사장님들 말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다못해 노점상이시지만 뻥튀기 할아버지께서는 정기적으로 오셔서 적은 돈이지만 이웃에 써달라고 하시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성품 같은 것은 주시면 그걸 바자회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도권에서 보호를 해 주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정말 저소득 주민들은 말이에요, 결연사업에 중요성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식이 있다거나 이러한 이유로 정말 힘들게 사는데 수급자도 안 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우리 신수동 장학재단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여했던 분들 있죠?

예.

우리 신수동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열 분이십니다.

열 분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선정기준.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서포터즈 실질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다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직능단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상적으로 항상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관계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님 대표와 교사, 또 그다음에 일반주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관계자도 거기에 열 분 중에 포함되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 초에 신수동 주민 중에 그러니까 신수동에 거주하는 학생 몇 명이나 장학금을 지급 받았습니까,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에 받은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저희가 올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동에서 지급 받아야 될 학생들을 구로 올리고 그런 예는 없었죠?

특별하게 장학재단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선정은 재단에서 자기들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거네요? 동의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질적인 무단투기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수동에 몇 곳이나 되나요?

신수동장 김애련입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곳은 10여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가로화분대를 직능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기살기위원회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 직능단체에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에 안건을 도출을 해서 무단투기의 고질적인 지역은 폐냉장고라든지 폐자원을 활용해서 화분을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철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를 심어서 표어라든지 주의문을 써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곳에 만들고 있고, 화분 설치를 한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많이 확실히 설치를 하니까 쓰레기 버리는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풍선효과처럼 이곳에 버리던 것을 못 버리게 하면 다른 곳에서 새로 신발생이 되고 해서 항상 저희 현장기동반과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직능단체 회의 때 저희가 성상분류 교육을 시킵니다. 일률적으로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그걸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피부로 느끼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버리는 무단투기지역은 캠페인으로 직능단체별로 캠페인을 하려고 하반기부터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하지를 못했는데요. 캠페인도 하고 집중단속을 병행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달리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 동에 보니까 구에 올라간 게 9개더라고요. 투기장소가 늘어난 것 같은데.

악성적인 것이 한 10여 곳 됩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제도가 되고 있는데 동에서 포상금 나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몇 곳 그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계신다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신수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수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오후 2시에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장 안종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5년도 마포구의회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교동을 방문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교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교동 직제순에 따라 민원업무 직원을 제외하고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서교동 동행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교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잔다리가 무슨 뜻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다리는 옛날에 저희들 서교동 지역에 세세한 조그마한 다리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다리라고 해서 잔다리라고 하게 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잔다리라는 마을로 그래서 그 명칭을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저는 저소득 결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따뜻한 겨울나기가 2013년하고 14년하고 모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 따뜻한 겨울만들기사업이 지금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많이 늘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서교동 지역이 물론 외부에서 보기에는 잘사는 동네 쪽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금하는 데는 힘든 내부적인 사정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비해서 적은 거 같은 부분은 현재 저희들 모금을 위해서 뛰고는 있지만 경기 쪽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모금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신수동에 행정감사를 하고 왔는데 신수동보다 여기는 모금액이 엄청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와주는 부분에 비해서 모금액이 많고 그래서 결연사업이 좀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신수동하고 비교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교동은 직원들도 참 좋은 청사에서 근무해서 좋겠고 어려운 분들도 도움이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훨씬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제도 안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못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교동이 비교적 부유한 동네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동장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늘상 주민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을 테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신수동에서 소식을 들으셨나? 감사에 어떤 부분을 감사하는가 들으셨나?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칭찬 드립니다. 직원들 너무 잘해 놓으셨고요. 단, 아쉬운 점은 맨 중앙 위에 서비스신청서에 약간 신청인의 사인이 몇 개가 들어가는데 사인이 빠진 부분만 빼고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모든 분들한테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말씀하셨으니까 준비가 너무 잘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제가 청소지킴이에 대해서는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좀 아쉬워서, 제가 대형폐기물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버리신 분에 대한 주소, 성명이 되어 있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지금 좀 한두 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처리된 거 보니까 뒤에 한꺼번에 현금과 카드결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본인에다가 카드인지 현금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고 또 이게 총정리가 되어 있는 게 수기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정리 합이라든가 현금, 카드결제라든가 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한 곳은 보니까 19건에서 18건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환불인지 아니면 미스에서 온 것인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환불 같아요. 그러면 수기로 하지 마시고 전산화로 남겨뒀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한 미비한 점을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조금 봤는데 주로 걸리는 것이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홍대 9번 출구 쪽으로 계속해서 무단투기가 장부를 보니까 나와요. 그래서 14년도에 보면 걷고싶은거리, 초기에는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홍대 9번 출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리 장부상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단투기단속은 청소지킴이 쪽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담배꽁초 부분들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이 홍대입구 9번 출구 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단속이 행정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종 담배꽁초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담배를 피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만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은 젊은 분들이 피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말고도 몇 번 있을 때는 거기만 되니까 이게 진짜 봤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는 거기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보면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한 곳을 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느낌을 조금 가지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하는 곳도 제가 잠깐 봤는데 작년에 나와 있는 거와 이번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곳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대해서 아니면 옛날에 무단투기 됐던 곳이 정리가 되고 또 다른 곳이 무단투기가 된 건지?

지금 여기 무단투기 지역이 나오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을 저희도 다시 뽑았던 사항인데요. 기존에 있던 무단투기 지역은 계속 무단투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교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홍대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군데가 무단투기 제일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지저분하지만 그 외에도 한 4, 5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오전 오후로 해서 지금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지역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거와 일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여러 군데가 있다, 여기 홍대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재활용정거장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정거장 수를 저희들이 38개소를 지금 보충을 해서 만들어놨는데요. 저희들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자원관리사가 잘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서교동 쪽은 전부 자원관리사를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시켜 놓은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자꾸 불평하시고 안 하시려고 해서 지금 사정사정해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자원관리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자동네라서 그러나? 그다음에 서교동 재활용정거장이 30몇 군데라고요?

38군데입니다.

총 12곳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로 해서 38군데 됐습니다.

언제 추가로 됐습니까?

4월 1일 자로 추가됐습니다,

4월 1일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5월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2곳이거든요. 올라간 것에 대해 차이가 있나요?

그 숫자가 월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곳이고 지금 뽑아준 거 9명.

예, 그중에서 한 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네요. 그다음에 홍대 쪽에 음식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 동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상가 쪽하고 일반주택 쪽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사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야 음식물, 우리가 영세 상인들도 많으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 세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통을 가게 안으로 못 들이도록 조그마한 봉투에 넣어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바깥쪽으로 빼서 한곳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자기 영업소의 자기 개인 집에다 음식물쓰레기통 넣으면 깨끗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 쪽에는 항상 그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상인회 쪽은 상인회 쪽도 그렇고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입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통을 하자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통수가 모자라고 청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노고를 다 이해하니까 저희도 구에 가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동장님도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반영하셔서 깨끗한,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바로 홍대다라는 것을 신문에서도 봤는데요. 깨끗한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입니다. 동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리환경지킴이, 푸른마포가꾸기 작업활동일지하고 거리환경지킴이 활동상황부하고 어르신일자리가 각각 다른가요? 같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근무현황 쪽에서 각 파트별로 장부가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일하시는 분들이 달라서……

복지담당 장은경입니다. 이번에 동 어르신활동지원사업은 사업이 세 종류인데요. 거리환경지킴이하고 푸른마포가꾸기하고 보듬이하고 해서 작년 2014년에 거리환경지킴이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눠서 파트별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리환경지킴이하고 푸른마포가꾸기는 거리청소하는 놀이터나 체육시설 그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보듬이는 각 가정 독거노인이라든지 부부가구라든지 찾아가서 하는 그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되신 분들이 한 분이 일치하고 다른 분들하고 다 달라서 질의했고요. 제가 어르신일자리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거기 2014년도에 거리환경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거리환경정비 쪽에서 하다가 2015년도에 세분화 시켜서 도우미라든지 거리환경지킴이라고 또 나오고 이렇게 장르별로 다 다를 겁니다. 작년에는 하나로 되어 있고 올해 2015년부터 세 개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자활일자리사업이 만 65세 도래 종료로 되어 있는데 자활일자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으면 자활일자리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서류에는 자활일자리에 왜 최종혁 씨 한 분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분 한 분밖에 사인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은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로유지형은 지금 안 계시고,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센터라든지 마포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9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동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서로 들어가려고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분밖에 안 돼서 일하실 분이 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안종진 서교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기초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기초연금제도가 작년 2014년도 7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에 대한 민원은 얼마나 있는지, 또 주민들 간의 불편한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만 70세 이상이 대상이 됐었고요, 2008년 7월 달에 만 65세 이상으로 바뀐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은 2014년 7월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기초노령연금에서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기준도 조금씩 바뀐 사항이고요. 저희는 서교동 자체 부분에서는 저희가 2014년도, 2015년도 대상자가 2014년도는 한 260명 정도가 대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수급책정자가 25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로 해서 대상자가 83명으로 돼 있었지만 수급책정자가 56명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매스컴을 너무 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전부 65세 이상 되면 다 연금이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돈을 다 타 가시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으로 대상이 되는데 최고가 20만 원이고 최저가 2만 원 이상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되냐 안 되느냐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이것 시행됐을 때는 민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부적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부적격자인지, 그런 문제가 많은지.

법적기준에 보면 소득인정액이 월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이 부적격자로 대체로 많이 나오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월 소득평가액하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재산조회나 공적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잘 믿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도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어린이집 교사폭력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데 또 요즘 메르스 때문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침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진정 시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의 출석일을 해제를 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출석일 기준 때문에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수별로 따지는 보육료를 제가 사실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출석일수로 따질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김형신입니다. 연령대별로 보육료 책정된 금액에서 일자별로 나눠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닌 일수만큼 나눠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정부지원이 100%고, 6일에서 10일 되면 50%, 1일에서 5일 되면 25%가 각각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저일수를 일단은 입학을 해서 다녀야지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그 이후 그 이상부터는 다닌 일수만큼 유치원에 지급됩니다. 30만 원이면 3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라 30일분이면 30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1만 원 꼴이잖아요.

11일 이상이 되었을 때 정부 지원규모가 100% 나가는데 11일 이상이 돼도 날짜대로만 계산해서 줍니까?

그것은 부모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통계자료를 빼왔는데 여기에는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석일수가 5월 11일 이상일 때 정부지원보육료가 100%, 6일에서 10일 되었을 때 50%, 1일에서 5일 됐을 때 25% 각각 지원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메르스 때문이라든지 휴원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맞벌이가정일 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등원시켜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서교동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직 그런 부분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급은 이게 0세부터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정리가 잘돼 있어서 애쓰셨고요. 출산축하금 이것도 지급액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아주 잘돼 있습니다. 다섯째가 500만 원이나 되나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5월 13일에 쌍둥이도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둥이는 먼저 태어난 첫째를 첫째아이로 하고 두 번째 아이를 둘째아이로 합니다.

쌍둥이는 더블로 주는 줄 알고.

첫째아, 둘째아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엄마가 많이 애썼는데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첫째, 둘째로 계산해서 주나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교동에는 영유아 장애아동이 있습니까?

예, 장애아동들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93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 번 봐야 될 사항입니다.

꽤 많네요? 저쪽 신수동에는 6명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우리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장애아동.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자료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제가 빼온 자료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장애아동이 36개월 미만이 20만 원, 36개월에서 5세 약 84개월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교동에서는 얼마만큼씩 지원됩니까?

법정지원금에 따라서 장애아동수당이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우리 기준에 따라서 법정금액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은 정상아를 키우는 부모님보다 몇 배 더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노고를 생각해서 직원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복지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입니다. 동장님,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무단투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주춤했는데 관광 오신 분들 50%가 우리 홍대를 경유해서 가신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예, 50%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대를 거쳐 가거든요. 지난번에 아현동 경찰서에 가서 직접 주민과 간담회를 했는데 광역단체에서 신고현황을 파악했는데요. 우리 마포구에서 여기 서교동 홍대 민원신고가 밤낮으로 제일 많다는 그런 서장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대가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어려운 신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잠깐만, 지금 우리 전승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익지구대가 지구대별로 전국에서 112 신고 건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맞습니까? 지구대에서 112 신고가 최고로 많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질의하면서 서교초등학교 때문에 청소년 유해음식을 질의하면서 제가 새벽 6시에, 언제든지 현장에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교동 학군이 되어 있는 일대, 홍대도 거기 옆에 학군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새벽 6시에 와 가지고, 그날 월요일이었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폐기물이나 휴지나 그런 것들 많았겠지만 새벽 6시에 와 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쓰레기통도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많은 폐기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도화동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신 분 청소요원 너무너무 아까 칭찬 자자하시던데 그것 맞습니다. 투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사 갈 때 신수동에서와 마찬가지 질의인데요. 이사 가시는 분들 생활폐기물 그건 지정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사 간 곳에서 편리한 곳에 많이 거기에다가 방치하고 가는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것을 아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4천 원, 6천 원, 9천 원까지 해서 폐기물 처리를 부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을 보는데 그걸 그때그때 수거해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본다면, 제가 앞에 왜 자세하게 왜 홍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거나 우리 홍대가 마포의 상징적인 관광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오래 방치되고 가져가지 않을 때는 흉물이 되고 있어요. 동장님, 그것에 대해서 빨리 수거해 가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교동 지역이 쓰레기라든지 청소문제가 상당히 좀,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대형폐기물도 말씀하셨지만 대형스티커를 배부를 하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사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단 스티커를 붙이고 그냥 잔재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현장기동반에서 나가서 수시로 오전, 오후로 2개 조로 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때에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치우고 있고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같이 협동을 해서 같이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대가 상당히 주요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에서도 상징되는 관광 모범 동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대형폐기물 이런 게 흉물이 보이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새벽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경험에서 보면 폐기물이 서교동 초등학교 부근에도 산재되어 있고 거리에도 많이 있는데 청소가 잘 돼서 명랑한 서교동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 직원들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준비로 고생하신 동장님 이하 직원들께 우선 치하를 드리고요. 저는 공공근로사업자 부분을 봤는데 앞전에 신수동을 갔다가 여기를 와서 검토를 하니까 서류상으로 너무 잘해 놓으시고 체계적으로 해 놓은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신수동 쪽을 보면 신수동 거리 청소 이렇게 일지를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교동에 와 보니까 여기는 주민자율청소단 모집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교동은 자율청소단이 지금 한 5개 단체가 모집이 되어 있고요. 물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자율청소단이 모자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저희 큰 단체로 해서 우리 걷고싶은거리 상인회 쪽에도 자율청소단이 있고요. 그래서 한 5군데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대우미래사랑이랄지 서교 푸르지오아파트랄지 메세나폴리스 쪽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자율청소단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덕동도 매월 클린데이 날마다 한 곳을 지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우리가 쓰레기 없는 동네를 만든다고 많이 했는데요. 서교동 같은 경우는 이 자율청소단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하는 실적을 보면 다른 데는 공공근로자가 주로 청소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나 골목환경도 꾸미고 폐기물 수령 및 환경정화 여러 가지 공공근로자가 하는데 이거 선발기준을 봤거든요. 이거는 심사기준, 누가 하나요? 담당이?

지금 심사기준이 심사기준표에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어서요, 저희들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선에서 같이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연중으로 하는데 30세대, 월?

지금 우리 이쪽에 도시락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뭐라고 할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관내 디딤돌사업이라고 연관돼 가지고 관내에서 다섯 개 업체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도시락 같은 것을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한곳으로 모은 다음에 이제 대상자들한테 직접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다섯 군데 후원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해 준다 이거죠?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고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주민센터에서 관할하나요?

저희가 수급자나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할 때 홀몸어르신 같은 집밖에 못 나가시는 분, 외롭게 계신 분들 그런 분 상담내역을 참고해 가지고 선정하고 그분들한테 와서 접수하시면……

이게 적십자에서도 밑반찬배달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도시락배달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구청에 계시는 것보다 서교동에 오신 게 잘한 게 아니라 이 서교동 주민센터가 우리 동장님을 아주 좋으신 분을 모셔서 굉장히 모범적인 주민센터다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동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이런 사례를 우리 공덕동에도 매칭을 해서 다른 동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