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헌수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9억 5,902만 8,000원으로 이중 26억 9,456만 5,20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 대비 91.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예산 과목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 14억 2,437만 5,000원 중 12억 5,663만 13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대비 약 88. 2%를 집행하였고 정책예산 과목 행정운영경비 예산 15억 3,465만 3,000원 중 14억 3,793만 5,07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 대비 93.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 과목 지방의회 운영지원 중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예산 9억 3,391만 8,000원중 8억 5,565만 31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1.6%를 집행하였고 둘째, 세부사업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은 예산 6,945만 2,000원 중 5,514만 3,93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79.4%를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세부사업 국내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는 예산 3,127만 5,000원 중 2,558만 9,05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81.8%를 집행하였고 넷째, 세부사업 열린의정 행사는 예산 4,223만원 중 3,834만 1,35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0.8%를 집행하였으며 다섯째, 세부사업 의사당 운영 및 관리는 의사당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예산 1억 7,004만원 중 1억 4,939만 8,30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87.9%를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세부사업 회의록 발간은 예산 1,598만 7,000원중 792만 2,00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49.6%를 집행하였고 마지막 세부사업 의정홍보 활성화는 구의회 소식지 및 의정 백서 발간 등 예산 1억 6,147만 3,000원 중 1억 2,458만 5,19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77.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 과목 행정운영 경비중 먼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의 보수 및 수당 등 예산 13억 9,053만 2,000원 중 13억 5만 2,03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3.5%를 집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직원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예산 1억 4,412만 1,000원 중 1억 3,788만 3,04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고요,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내역 중에서요,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 세부사업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지출액은 없고 "집행사유 없음"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뭘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것 말고요. 외부에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할 비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외빈초청여비하고 다른 것인가요?

외빈 초청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항공비 빼고 나머지 일비나 여비 이런 것을 초청측에서 집행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오시면 그렇게 호텔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되는 비용이거든요.

외빈초청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가 둘다 어쨌든 외국에서 초청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이 왜 다른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외빈초청여비는 호텔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에 따른 뭐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인데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산 내역 중에 집행률을 퍼센트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잔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넣어주시면 훨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거의 다 썼네요. 개인적으로 내역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보면 슬로건 공모시상금 70만원 전용했잖아요. 4년에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슬로건 공모를 언제부터 했죠? 항상 그렇게 해 왔나요?

저희들이 7대 들어서면서 공모를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처음으로 시도하신 것인가요?

"행복을 만드는 구로구의회 행복을 누리는 구로구민!" 그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공모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슬로건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7대 의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자 해서 슬로건을 정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은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7대 의회 때 처음으로 시도하신 것이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로건 공모는 구의회에서 전대부터 몇 대째 계속 모집해 가지고 공모해서 시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3년 뒤에 다시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 스스로 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주민들 참여하에 공모형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무국 입장에서는 주민참여형 의회를 만들고자 공모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소한 슬로건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좀 참여를 한다든지 의원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민들 의견 중에서 고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의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의원들이 7대 의회를 끌어가는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물론 결산하고는 별개지만 예산이 잡혀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보니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의원 상해부담금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면 또 잔액으로 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님 중에 한 분 지적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여기 운영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의정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매년 예산 때마다 1,960만원 정도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던 돈인데 아직까지 집행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이것을 적립을 해 놓느냐 아니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놨다가 쓰겠느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적립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지금처럼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하면 예산 배정 자체를 않기 때문에 쓰는 돈은 없거든요. 편성은 해놨지만 배정요청을 해야 그때그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적립을 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집행해서 돈을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적립 보다는 예산편성해서 미집행 사유가 되면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함께 내용을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전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2006년 4월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인용 조문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변경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재무관리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하여 결산자료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실한 검사활동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제재에 고발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결산검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간단하게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를「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실비보상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를 "검사종료일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업무를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고발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 전체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전체에 대한 용어 정비와 결산자료의 다각적인 검토와 결산검사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본회의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여기서 상임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인데요. 소관사항 신설 및 소관 산하기관장에 대해 임명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 검증조항 신설로 의정활동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이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선임 이후 30일 이내에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치자는 내용입니다. 사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인사에 관련된 문제 또 경영평가 하위로 작년에는 최하위였고 이런 문제, 또 직책, 직무체계 변경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소한의 검증절차, 주민들로부터 또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로부터의 최선의 검증절차도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 맞추어서 그 검증절차를 만들고 부정개혁의 하나의 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효율성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검증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또 이런 검증과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나 약점 또 강점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탁 터놓고 확인하면서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안을 다같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재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산하기관장 임면에 법적구속력이 없어 불필요한 집행부의 견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서 위원님이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관련 부서 의견에도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자료요구권이라든가 발언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증과 이런 것들을 쭉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능력 최하위였고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이슈가 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특히 구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이 우리구의회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공식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없었지만 이것을 강화하는 취지로 조례안을 내게 된 것이고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의 권한, 주민들의 대표로서의 권한으로 집행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견제하거나 또는 협조하거나 바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도 만들고 특별한 조항도 만들기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구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여의 공간을 넓히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준비하고 검증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취지이고요.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대근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국내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구로구 관내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써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4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