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고유권한으로써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엄정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 추진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1일을 택하여 실시할 것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의 기초적인 사항과 업무보고서, 감사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신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감사일정 기간 중 1일을 택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계획서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계획이지요?

예.

한번 여쭈어볼게요. 의회사무 직제를 준다고 했는데 직제와 함께 규정상 정해져 있는 주요 업무도 같이 기록해 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규정상 그 직제를 맡은 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료를 찾아서 같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항목별로 다 나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출한 항목이 쭉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표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의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이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투명한 집행내역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려지지도 않고 정확한 사실인지도 모르면서 특정 정당에서 집행비를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파악해서“몇 년 몇 월 며칠에 당신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속기에 다 남습니다.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입니다. 저도 박민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사실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치위원회고 운영위원회고 다른 자리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밥 하나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내가 그 이야기를 몇 번 다른 분과에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은 다 바쁘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5대, 6대에도 전례적으로 상임위원회나 집행부에서 쓴 내역서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니까 필요로 하면

필요로 하면 하는데 지금까지도, 각 운영위원장들이나 의장, 부의장님께서 흔히 말하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쓰는데 아까 분명히 의회에도 의회의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일에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사내역은 나중에 저희들한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쓴 것은 박수쳐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가면서 우리 의회가 더 발전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