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이번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5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류명열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간사
간사 류명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실시대상은 1국, 2직속, 2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총괄 반장으로 한 7명 전원을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시민복지국, 평생교육사업소,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로 저와 전영기 위원이고 제2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로 배병돌 위원과 전명현 위원이며 제3반은 문화관광사업소, 김해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김형수 위원과 김명희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 확인을 한 후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역사테마파크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공사를 했고 운영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자료 요청에는 소홀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감사위원들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고 보고 관광과에 보면 가야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만 자료요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위원들이 알기가 부족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다가 하든지 해서 개장 이후 현황이라고 해서 전체 현황 한 개 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 또는 뮤지컬 등 계약, 입찰 맡겨놓은 현황
명희
김명희위원
위탁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단체가 맡아 있고 언제까지인지 위탁, 계약 그다음에 건물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용역들이 있다고. 그다음 직원 현황 그 정도는 동료위원들이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추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또 다른 분 계세요? 더 추가할 부분
명희
김명희위원
오늘부터 자료요청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항상 가능해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항상 가능하고 복사가 불가능한 거는 그 기간에 가져오라고 해서 보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거는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 현재 문화의 전당 이명자 사장 안 있습니까? 저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장으로 인정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내용을 다 알지만 다른 쪽에는 다른 사람들이야 원래 시장의 고유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는 이렇든 저렇든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명자 사장은 지금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안 되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율해서 저 사람을 사장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할 겁니다. 왜 그렇냐면 대충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앞전에 문화의 전당 사장이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자료요청한 뒤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일단 사장으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질의고 뭐고 해야 되는데 그럼 사장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은 임명이 됐잖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면 부의장님께서 인사 선정에 따른 자료라든지 그런 걸 요청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재단의 인사규정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정을 할 때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자료를 요청하면 여기 감사자료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질의하고 뭐라도 했을 경우에 사장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명자 사장을 만약에 받아들여서 질의라든지 해당사항,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따지고 묻고 했을 경우는 사장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사장으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왜 아니냐면 이거는 엄청난 잘못된 사항을 그대로 접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혼자서 어떻게든 할 거고 이걸 강력하게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무슨 조치를 우리 위원회에서 취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일단은 감사자료 요청의 건을 마무리하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타 안건으로 따로 의논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자료요청 건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이명자 사장님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거 뒤에 하도록 합시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방문건강과 7번에 보면 하계 방역사업 방역기 및 약품 구입 내역 추진현황에 연도 넣어줘야 되지요? 몇 년도까지 요구하는 거를
안 넣어도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잘 기록하셔서 자료에 첨부해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김해문화원이 복잡하니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내역 이것 좀 요청해 주십시오. 문화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해 왔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하나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김명희 위원
명희
김명희위원
이번에 가야문화축제 있잖아요. 도대체 부스 책정하는 게 그 기준하고 그 부스가 이번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임대료를 받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는 너무 구체적이니까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같이 요청하기는 좀 뭣하고 우리가 불러서 같이 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동안에 해도 되고 평소에 자료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류명열 간사가 보고한 외에 추가하신 것까지 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