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5년 6월 11일 1차 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저번 우리 시에서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 등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7분
미선
우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송영환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간사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간사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관련 근거는「지방자치법」제41조 내지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감사목적은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 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민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2국, 2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이며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국은 송영환 위원, 박진숙 위원, 안전건설교통국ㆍ차량등록사업소는 조성윤 위원, 이정화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권요찬 위원, 송유인 위원 이상 3개 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의 기초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각 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영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송영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우미선 의원 외 7인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해시의회 우미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우미선입니다. 먼저 공사다망한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해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걱정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아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현재 고리원전 1호기는 37년째 가동되고 있는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이미 개설수명 30년이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2008년 1월 정부가 10년간 재가동을 승인하여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으며 또 다시 수명 재연장이 논의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 원전 중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 원전사고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처럼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화된 원전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이 겪고 있는 사회적ㆍ경제적ㆍ외교적 악영향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김해시가 이와 같은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리원전 1호기로부터 30㎞ 이내에 있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양산, 밀양 등 400여만 명의 대규모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원전 확대정책에서 탈핵정책으로 전환한 독일의 경우를 본받아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즉각 포기하고 폐로계획을 즉시 수립 및 이행하기로 촉구코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우미선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을 우미선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