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감사 준비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본 위원장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문희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자의 철회요청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지난 6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별로 개정안을 서면동의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의석에 배포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목록 순서에 따라 안건별 조례제출 위원에게 듣도록 하고 제안설명 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조례제출 위원에게 먼저 하시되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관부서장이 답변할 수 없는 경우 소관 국장 또는 담당팀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 규정 제41조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의2에 전자이미지공인 조항 등을 정비하여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히 지금 쟁점사항이 될 만한 게 있는가요?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거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해서 이 문구, 용어정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2조에 보면 3항, 4항을 2조의2 해가지고 거기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3항, 4항이 2조의2로 이동하는 그 내용이, 내용은 그대로 옮겨지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근거가 미약한 관련규정은 삭제하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기준의 강화조건을 세부명시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2조, 3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변경하고 안 별표에 허가기준의 강화조건 세부명시 및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제1조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다), 이것을 1조에 쓸 수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이 제1조에 명시되고 그다음부터 이하 “법”이라고 표시되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면, 보통 1조에 쓰지 않고 2조 이상 넘어가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례안들이 다 1조 목적에는 (“법”이라 한다), 중랑구청장을 “구청장” 이렇게 약자로 안 쓰고 2조부터 쓸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걸 확인하고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면 법령기준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빠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과장님? 저도 아까 그걸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공인 조례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님 제 말이 틀리나요?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

이게 강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리고 어떤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니까 전반적으로 할 것을 통일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거의 다 1조에서는 쓰지 않게 되어 있던데 공인 조례도 지금,

글쎄, 그게 보니까,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은 할 때 한꺼번에 형평성 있게 다 일관성 있게 맞췄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일자리창출 부서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강대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오시면 조례, 아무리 …… 하더라도 특별, 특위 위원회인데 그 부분을 다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지금 조례가 1조에서 3조까지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을 많이 해갖고 오셔야지. 사실 이게 문구 하나가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허가기준이 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했을 때에 어떤 수급에차질이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강대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사업법 이하 2조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용만 검토를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원초적으로 내용에, 법에 제정하는 규정 제안부분, 이런 부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체성을 위해서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회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신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토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조항을 추가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장신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무슨 개정의 쟁점되는 사항이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고요. 제가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렸듯이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볍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님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조례가 이렇게 개정돼도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신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내용을 구세기본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관련 조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의 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하는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법제 원칙에 맞게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요.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24조에 보시면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과장님 계시지요?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가 아직 덜 끝났는데.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징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옆을 보면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라 함은,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 84조에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것입니다.

아니, 질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하여야 한다’면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도 되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과장님이요.

과장님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또 있고, 우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뜻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징수주의 자체가 법을 처음에만들 때 일시에 징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세금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만약에 금액이 크다든지 그러면 한꺼번에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공납도 해 주고 사실은 일부 체납된 경우 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체납이 됐다 그러면 500만 원도 받고 그 사람이 500만 원밖에 못 낸다 그러면 500만 원만 받고 다시 또 50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문장을 만들면서 사실이 문장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일시’가 한문이고 좀 딱딱한 글씨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언어를 순화시켜서 ‘한꺼번에’로 고친 겁니다. 그것을 고치면서 그 문안을 만들 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그래서 문장이 고쳐서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법률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시를 아주 우리 순수한 말로 한꺼번에 로 바꿨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징수할 수 있다를 단순화하려는 원칙하고 단수조항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부과하여야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징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법이 더 강해지는 건가요, 완화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날짜도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한다고 했는데 1개월로 지금 완화된 거거든요, 40조에 보면.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강대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것은 국제징수법에 보면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10일로 되어 있었는데 국세징수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1개월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되는 게 아니고 시세에 보면 시세에 조례가 있습니다. 시세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아까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강제성의 ‘징수하여야 한다’로 징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명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과도 징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완화된 격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라든가 기타 등등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날짜도 일주일간 공고한다고 했는데 지금 1개월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이것은 그만큼 저희가 많이 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지금 들었으니까 더 들어보겠습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대행자지정의 근거조항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과 위원임기의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하는 목적이 더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일단은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바꿀 것은 여기 보면 별표1이 별표2의 제4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이니까 그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표2의 4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일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법 조례의 어떤 본질을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상위법인 도로법하고 도로교통촉진법이 1월 달에 개정이 됐고 7월 달에 시행 예정입니다만 그런 내용이 여기에 새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조항으로 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제43조제9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실제 지금 서울특별시중랑구 공통주택 지원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넘어가버려서 실제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중랑구의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집행부와 상의를 하면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지원한 던 걸 예전에 하던 식으로 5억, 10억, 17억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 포함해서 따로 제안사업을 받아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정책과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이 조례를 다시 우리가 개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대대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에 수립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주택법 이게 일단 43조 8항이 9항으로 바뀌고 한 이런 부분을 고쳐주고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같이 공동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희 쪽으로 아파트연합회 회장단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와서 대대적으로 많이 의회차원으로도 질의를 했었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올해 5억 원에서 1억 5,000 정도로 30% 정도로 이미 낮췄습니다. 지나다보니까 많이 질의를 받았는데 결국 제가 이쪽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지금 현재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해 보고 맞지 않다고 느끼면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안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성공적으로 한다고 치면 이 조례안을 대대적으로 개정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계획이?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나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들이 한 7?8년 동안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어떤 예산과 지금의 편성되는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이라는 것은 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적다고 그래서 있던 조례를 폐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례는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혹시,

지금 폐지하자는 말은 제가 안 했는데요.

아니, 대폭적인 손질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었지 이걸 폐지하고 뭐하자는 얘기는 이영실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이대로 가되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 조례하고 병합을 했을 때는 만약에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 아무나 그냥 딱 공동주택법이다라고 정해놓고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앞으로는 그게 꼭 그것으로 갈지 또 다른 것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공동주택법에 꼭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주민참여는 어느 것이든지 전부 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면 좀더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제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도하고 여기하고 같이 합쳐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우리 주민참여예산하고 공동주택사업 지원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재정여건들이 열악하고 하니까 그래도 또 지원했던 사업을 당장 포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는 했지만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지금 현재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혹시라도 앞으로 또 조금 더 재정여건이 더 좋아져서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더 여력이 있을 때 또 더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십사 라는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봉석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을 개정해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십니까?

강대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서봉석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분쟁당사자의 대표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중 여성위원의 위촉 비울을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9조, 제13조를 상위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함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기간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의 4항을 보면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는 보통인데 일단 위원의 임기가 보통 2년인데 여기는 왜 3년으로 가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부분은 이번에 바뀐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서울시 공통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문제는 계속 연임규정, 특수한 위원회는 2006년 이전에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리처럼 보여져서 특별하게 어떤 기술적인데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위원의 임기를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특별하게 3년으로, 기존에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개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으로 특별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위원회만큼은 3년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으면 혹시 2년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다른 위원회의 임기라든지 또 특별하게 3년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단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10년간 우리 중랑구에서 열렸냐 그것을 물어봤더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폐기하자. 폐기한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면서 아예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뭣하러 두냐. 폐기하자고 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여주면서 이게 없는 구는 이것을 빨리 제정을 해라 해서 일단은 만들어 두어라 하는 그게 공문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실질적으로 강제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민사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것으로 인해서 ‘너 이렇게 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활용하지 않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성격의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3년과 2년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크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현재 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구성되어 있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으면 보통 지금까지는 그럼 한 번도 안 했지만 앞으로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한 차례만 연임하고 또 교체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들을 다시 교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만들어는 놔야 되니까, 위원회 조례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제4조에 6번에 보면요,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바뀐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층간소음과 관련된 것은 6호가 7호로 바뀌고 6호로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6호가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고.

6호가 7호로. 죄송합니다, 여기 7번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6호는 삽입이 된 거네요, 6번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개정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 여태까지 공동주택관리분쟁 대표들이 이걸 하다가 분쟁당사자들간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만 그런지 아니면 이게 어떤 다른 구나 위에 어떤 법에 한해서 한 것인지, 우리 구만 지금 이렇게 바뀐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초로 만들 때는 기본매뉴얼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갔는데 마치 이번에 이영실 의원님께서 착안을 잘 하셔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실질 당사자들간에 대표가 선정되는 것이 맞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은 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간에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고생하셨고 담당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참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3조 2항을 보시면요, ‘위촉직 위원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성평등인가요, 그쪽 측면에서 어느 남성이든 여성이든간에 한쪽의 성에서 그동안에 주로 남성 위주의 위원들이 많이 선임이 되어서 이제 일정한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위원회의 구성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또 여성 위원들만 60%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자 그런 뜻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봉석 국장님, 외부에 나갔다 지금 오시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시에서 구청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가 사실은 중랑구의 조례를 만든 지가 오래됐지만 설치를 한 데는 지금 한 5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6대 때 분쟁위원회 4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영실 의원님이 보니까 많이 잘 개정을 해놨는데 사실 입주자들끼리 분쟁이라는 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게 맞죠. 관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에도 한 4년 전인가 5층, 6층에서 사건이 터져서 자식을 두 번이나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서울시에 근무하실 때 우리 국장님, 서울시에서 이런 민원이 좀 제기되었나요?

강대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종전에 또 건축법에서 건축분쟁위원회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현재 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부터 지금까지 구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한다한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발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식들이 점차 성숙해 가면서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공동주택이 지은 지 오래된 것들은 한 150 정도의 층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층간소음을 210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이 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강대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동주택은 다세대를 포함해서 아파트까지 공동주택에 그동안에 종전에는 한 210 정도의 슬래브 두께로 건축을 해 오다가 이제 건축기술들이 조금 더 진전이 있으면서 슬래브 두께를 얇게 하면서 하는 어떤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해 오다보니까 결국은 층간소음이 발생되어서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좋지 못한 사건들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가정책에 다시 일단 슬래브 두께를 좀더 두껍게 해서 210 정도까지 높여서 아무래도 슬래브 두께가 좀 두꺼워지면 층간소음이 적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또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가 바뀌면서 아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공동주택에서 생활해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단독주택보다 훨씬 더 많다보니까 각자의 어떤 공동주택에서의 입주자들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은 지켜주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정착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동주택 집합건물이란 게 생긴 지가 약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법률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집합건물이라는 법률에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많은 집단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견해와 제 견해는 똑같습니다. 사실 150㎜, 업자들께서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사실 지금 현재 국장님은 정말 실무의 부서 국장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210㎜이란 자체를 하게 되면, 안에 단열재도 한 30㎜ 정도 해서 하게 되면 층간소음이 많이 완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건축허가라든가 권고적이든 그런 관계를 국장님이 앞으로 일선에 계시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건축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데를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