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으로 2015년도 총예산은 336억4,042만2,000원이며, 이번 1회 추경예산은 14억1,416만 원이 증가한 350억5,458만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 원, 보훈회관 운영비 1,0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400만 원, 대한노인회 운영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9,887만4,000원과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한궁세트지원으로 1억 원과 철원실버예술단 지원으로 1,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변경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9,367만 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1,557만7,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5억830만4,000원이 주요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1회 추경으로는 총액 10억5,795만6,000원이며, 변경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지원 의료비 및 의료 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지원 36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사업은 도 일괄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도 민원봉사실 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민원봉사실 1개소당 상담원이 2인이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한명이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좋은 이웃들 사업추진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위한 전담인력 인거비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단체 행사참가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DMZ접경지 4개군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원도 장애인 합창경연대회로 300만 원을 홍보비로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 행사운영비로 장애인 합창경연대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일자리 4,69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도 일괄 사업 확정 내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장애인 신문구독료로 26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 일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 3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 일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일괄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발달 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지원사업은 예산의 변동 없이 재원만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 공공운영비로 보훈회관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운영에 사용되는 공공요금과 운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보조금 심의 때 삭감된 단체별 50만 원씩을 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립현충원 합동 추모행사 2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모행사 참가자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4억8,09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의 가 내시후에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로 6,2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가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4단계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교육급여가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2분기 급여 집행액 예상액을 제외한 후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로 1,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교육청으로 이체할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장제급여로 51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예산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준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그 바로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은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15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150만 원은 2월 12일 날 위원간담회 때 저희가 사전사용 요청해서 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맞춤형 복지급여 임시인력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7월 1일부터 저희가 맞춤형 복지급여를 시행되면서 읍면 임시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61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면서 이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사례관리 사업비 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지원에 6,61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읍면에 민간보조 인력이 지원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되면서 앞쪽에 6페이지에 2,340만원이 별도로 세워지고 나머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LED조명보급사업 에너지보급으로 6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저소득가구 LED조명기기 교체로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예산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지원강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대한노인회 운영이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 이자율의 감소로 인해서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으로 저희가 2군데 지금 개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2,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가 1,10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지원에 2,816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가사간병사업이 65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건 저희가 뒷장에 단기가사서비스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행인력 활동비지원으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노인돌봄 생활관리사가 있는데 유류대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단기가사서비스로 65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바우처사업으로 앞쪽에서 보신거와 같이 감액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사업으로 36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에 46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도비변경이 되면서 응급 노인 대상자가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저희가 이건 국비 증액으로 인해서 도비, 군비가 감액되는 그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양곡비지원으로 80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국도비가 증액이 되는데 군비를 저희가 많이 감액을 안 한 건 저희가 이제 철원오대쌀로 경로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가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재원비율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한궁세트 지원으로 1억 원, 이건 이제 저희가 119개소 경로당에 한궁세트 2세트씩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철원군실버예술단 지원으로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철원실버예술단 신설로 인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9,3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도비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에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기능 보강사업에 2억9,887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4월8일 날 위원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군비증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107만9,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마을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마을이장 요청에 따른 부족분을 군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으로 5,743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2월 12일 날 위원간담회 때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요청해서 승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으로 행사운영비 제22회 한부모가족수련회가 7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7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운영사업에 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등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당초 저희 16년도까지 완료 계획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좀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4년도 단기가사서비스 집행잔액 329만3,000원외 22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 2014년도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사업 집행 잔액 8만6,000원 외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3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에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의료급여 업무보조원의 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등 보수에 의료급여 관리사 지원으로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달에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그 예산에 대해서 감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지금 감리비가 또 섰습니다.

적어졌다고요?

아니, 추경에 또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4월8일 날 의회간담회에 감리비를 1억1,100만원 감리비 예산반영 계획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저…….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도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예산에 비해서 감리비가 좀 과다했습니다.

아, 예. 소방설비 부분이 증가하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아니, 그 당시도 과다했는데 지금 1,100만 원이라는 감리비가 추경에 올라와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대신 답변하실 다른 분이 계십니까? 계장님 보충 답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추경, 추경 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는 검토 잘 하셔가지고 넉넉한 예산해서 한 번에 마무리질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 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3쪽에요, 13쪽 맨 위에 한부모가족 수련회 있잖아요?

예, 예.

거기 보면 한부모가족이라고 등록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는 게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하나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하는데 는 읍면별로…….

그럼 한 50%는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뭐 그렇게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한부모 가족수련회 했다고 그러는데 수련회 참석하는 그분들은 등록된 사람들은 거의 100% 가시나요?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본인들이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의 아마 가신분이 한 3~40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30명 안팎.

그럼 숙박 하나요?

1박 2일 합니다.

이거 행사하실 때 이분들 아무래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잘 다독여 주시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 다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도비보조사업을 우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근거가 몇%, 몇% 해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내려온 거 보니까 적게 내려오더라고요. 어떨 땐 6%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근거는 없죠?

예, 예.

그럼 지금 보니까 11쪽에 보니까 11페이지 경로당 한궁세트 지원하고, 철원실버예술단 지원이 계속 군비가 있죠?

예.

경로당 한궁세트 지원은 50% 도비50%, 군비 50% 지원이 됐는데 그죠? 철원군실버예술단 지원 같은 건 도에서 450만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군에서 1,050만원을 지원해서 이게 1,5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지금 처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처음 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계속 신설로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지원해주면 보조금 이게 지원 해당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보조금 단체지원 해주는 거 해당이 안 되죠?

경로당 한궁세트 지원하는 건 저희가 119개소 경로당을…….

아니, 경로당 한궁세트 지원 그거 말고 실버예술단 지원이라는 게 따로 이게 지금 처음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다 얘기해갖고 이거 뭐 처음 해주는데 지금 1,500만 원 씩 일괄 한번 해준다고 그러면 이건 연중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강원도 실버예술단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아니, 강원도에서 그러면 50%, 50% 지원해서 같이 가야지, 이게 뭐 강원도에서 450만 원 주고, 우리는 1,050만 원 씩 주고 그러면 도에서 한 200만원주면 딴 데서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거? 이런 건 과장님 있잖아요, 판단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뭐 이 사람들이 좀 나쁜 점이지만 도에서 사탕발림 해갖고 군에서 군비를 확대주고 이러면 딴 단체에서도 이걸 알면 가만 안 있어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건 과장님이 판단을 잘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게 첫 빠따부터 1차 지원해 주는 거라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나 가면 딴 보조금 단체 받고 이러는 단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이거 알면 가만 안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참작해서 과장님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업무라는 것이 뭐 써도 써도 부족한 것이 예산으로 보여지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4쪽 아까 우리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이게 그때 우리 본예산 다룰 때도 예산이 약간 좀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보훈단체 8개 단체의 운영비를 이제 보훈회관을 크게 지어서 그 안에서 이분들의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줬다고 하면 그 운영의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 회원들은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큰데 자기들 홀대했다고 그냥 굉장히 뭐 이렇게 난리를 좀, 우리 위원들이 곤욕을 좀 치렀어요. 이 그 보훈단체 운영에 대한 좋은 사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보훈단체의 운영조례가 있죠?

예, 예.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위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도를 뜯어고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그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지금 간사라는 이 단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부분 속에서 1,200만 원씩 지원하면서 그분들 뒷바라지 할 수 있는 회장들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간사제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80만 원씩 지급을 하고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회장님들 뭐 이렇게 여비도 좀 쓰시고, 회의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 보면 겨울에는 한30명, 40명씩 모이신다고 그래요. 모이셔서 때로는 식사도 하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하시는데 이게 사무국장 제도나 아니면 사무국장 밑에 간사를 하나 두고, 이 전체적인 간사제도를 좀 바꿔서 그러면 사실 이 간사님들 이름만 걸어놨지, 이분들 뒷바라지 하고 보훈회관에 나와서 역할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하나 둔 어떤 체제를 좀 바꾸면 그분들 진짜 사무국장이 됐든, 간사가 됐든 상주해서 나와 가지고 근무하면서 뭐 차도 타 드리고, 보살펴드리기도 하고 또 어떠한 보훈단체의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이 제도의 틀을 바꿔주시는데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속적으로 이런 운영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11페이지 경로당 한궁세트 이거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50: 50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우리 과에서 도에다가 어떤 요청을 한 겁니까?

요청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김동일 도위원님이 아마 시책사업비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각 마을에 한궁세트 들이 있죠?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한궁세트 마을경로당에 이제 이렇게 뭐 창고에다 비치해놓으셨다가 마을 행사나 또 읍면 행사 때 가지고 나오셔서 하시긴 하는데 물론 활용을 잘 하셔야죠.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꼭 한궁세트에만 극한돼서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궁세트가 있는 마을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살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지금 한 게 한궁세트로.

한궁세트만?

예.

그렇습니까?

예.

이 한궁세트 이건 특이한 소모품으로서 그냥 그렇게 뭐 잘 망가지거나 뭐 이러는 거 같지는 않은데 그 기본 세트가 있는데 는 던지는 건 좀 잃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런 것을 보충해서 지급을 하고 이걸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도위원이 좀 확보한 예산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쓸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서…….

이건 좀 이게 또 도비가 50%씩이나 붙인 걸 이걸 또 뭐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기도 좀 뭐 어려운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걸 다른 어떠한 기구들을 살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뭐 별도의 이견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주세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있는 마을에다 2개, 3개씩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마을회관 아까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철원에 마을회관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시 지어지기 시작한지가 한 20년, 30년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후시기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마을 이장들이 가장 또 이게 민감하게 또 부딪치는 부분이고, 올해 추경 1억 원 가지고 올해 충족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것 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건요.

뭐 이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우리 주무계장님? 어쨌든 개보수사업 어쨌든 이건 철원군 재산 아닙니까? 이걸 적재적소에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장님들은 그냥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에 뭐 올해 또 추경에 이 예산가지고 하시고, 내년에 당초예산에서 좀 많이 애를 써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희입니다. 세무과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4억5,089만1,000원에서 486만원을 감액하여 4억4,603만1,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만족 세정운영에 자산취득비로 가상계좌시스템 교체에 2,0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관리 자산취득비로 차량탑재형 세외수입 과태료 단속프로그램 구축에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지에 보면 교량난간 화분설치 있고 이거 식재 작업하는 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교량 난간 화분이요?

예.

그건 저희가…….

아니, 근데 2,000만 원이 증액된 게 있죠?

예.

이거 위치가 어디에요?

이거 2,000만 원은 저기 뭐야 농공단지 들어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에다 제가 좀 하고, 당초에 세운 건 쉬리축제장인 학포 교량에다가 할 거고, 이건 해서 농공단지 들어가는 그 교량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 다리 있는데 그거 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아 지금 당초, 이건 처음 시설하는 거니까, 시설비 그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9,000만 원에서 모자라서 2,000만 원 추가 증액되는 거죠?

당초에는 4,0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만 하려고 했는데 그 2,000만 원이 이건 저희가 당초 앞에 생창리 DMZ 생태평화공원 부식재료비 2,000만 원을 과목을 경정을 해 가지고 풍전 들어가는 그쪽에도 통행이 많고, 관광객들도 그리로 많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치가 궁금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야생조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고석정 거기 조류보호사에 가봤을 때 현장 확인 해보니까 그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포획한 건 이제 박제를 해가지고 전시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 하려고 이걸 잡으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제하려는 걸 지금 나눠가지고 일부는 박제하고, 일부는 전시대 제작하려고…….

그걸 좀 잘하셔가지고 정말 활용성 있게 좀 해주십사 하고 주문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실시가 된 건가요?

금년도에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이건 녹색 실천 관련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녹색 실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기 문화센터에다 위탁교육을 시켜서 하고 나중에 초중급 해가지고 과정이 올라가면 나중에 상급과정이 되면 나가서 초등학교 등에 가서 다른 분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분들을 그렇게 하면 우리 가로수에 꽃이 식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만약에 하면.

그거하고는 좀 다른…….

조금 다르지만 이제 그런 역할을 줘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훼납품 농가가 관내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현황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화훼농가현황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납품농가 현황. 그리고 4쪽에 이건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꼭 뭐 환경산림과를 떠나서 뭐 농업정책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는데 이게 군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별로 하면 제가보기에는 예산낭비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환경만 있을 게 아니라 농업도 있고, 축산도 있습니다.

제가 부언 드리면요. 물론, 저희과에서 발주를 했지만 여기에는 재난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환경 이런 걸 망라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환경산림과에서…….

예. 큰 틀에서 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기 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아시겠지만 금년도 작년도 보면 벌써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용역을 수립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다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2쪽에 우리 임도시설 이제 그동안 우리 철원에서도 임도를 많이 개설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우리임도 관리 어떠한 다 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지도가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예. 지도는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까? 그 말 산업! 말 산업 육성정책에 임도를 활용한 어떤 그런 체험, 그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이 됐든, 아마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철원에도 임도가 아름다운 임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그걸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김화쉬리공원쪽까지 연계를 하는 임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 또 뭐 산악자전거라든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도에 어떤 그런 이제 굽이굽이 어떠한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춤형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고요. 육단리 같은 경우에 한금석 위원 뒤쪽 편에 임도가 완만하면서도 그늘도 잘 지고 아늑하면서 뭐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그 말 이제 체험 이렇게 이제 아마 법령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또 지자체가 이제 그런 요청을 하면 집중적으로 이제 탐방객들 말 타고서는 임도를 이렇게 이제 산책겸 휴양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철원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러한 지역을 좀 선정해서 이렇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산이 막 험한데 는 말이 다니기는 그럴 것 같고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 말이 약간 도보형태의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선정을 하셔서 좀 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좀 하나, 현황지도 그걸 좀 하나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좀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꽃길을 철원에도 많이 조성을 하죠. 그래서 뭐 2억 한 4,0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이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임부는 지금 이제 기간제를 쓰는데 몇 명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한 3개팀 24명을 쓰고 있습니다.

24명씩 계절별로 이렇게 씁니까?

계속 해가지고 계속 지금 심고 지금 이제 노선별로 제초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기는 뭐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심는데 이제 사후관리 계속 좀 이렇게 뭐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 위원님! 우리 군청 뒤쪽으로 거기 꽃이핀 게 꽃 이름이 뭐예요?

금계국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수종은 아니죠? 우리나라 수종인가요?

우리나라 완전 수종은 아니죠. 우리 토종들은 적어가지고 키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쪽은 그 지역주민들이 뭐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지금 아주 꽃길이 잘되어있어요. 지금 한창 펴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철원군 길을 전체를 다 심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일부 구간 구간 좀 아름다운 꽃길 조성할 수 있는 좀 집중적인 투자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데 는 심어놓으면 옆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냥 제초제도 치고, 뭐 또 물수급도 안되고 가뭄 데다 심으면 그거 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 예로 봐서 뭐 이런 지역은 금계국 집중지역, 저기는 국화 아니면 어떤 지역은 코스모스 이런 식으로 좀 적재적소에 맞게끔 이 구간을 짧게 하더라도 좀 확 펴서 누가 봐도 아, 이건 꽃길 조성이 잘되어 있구나 하는 그러한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충탑 있는 그쪽 노선에는 아스타 발라드라고 해서 가을에 피는 국화 보라색 피는 걸 쭉 심어놨습니다. 하여튼 그건 점진적으로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쩌든 예산대비 뭔가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 뭐 또 군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 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33억7,226만1,000원이 증액된 390억2,8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1쪽 중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9,60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10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혜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3억5,000만 원을 계상했고, 군탄공원 힐링코스 도로개설사업에 6억 원을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3-23호 문화원 앞 도로에 추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군도 5호선 청양1리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사업추진이 지난해서 6억9,8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철원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1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근남 102호선 협동교에서 김화 RPC진입로 정비사업에 금년도 마무리를 하고자 2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DMZ생태평화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사업에 예산을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한탄강 한여울 돌다리 설치사업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543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삭감 된 겁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비에서 4억 원을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교량 유지보수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350만 원을, 사무용 비품 및 물품구입에 31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도비로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 일반회계에서 16억 원을 전입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에서 철원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국비12억 원을 반영해서 127억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근남 102호선 협동교에서 김화 RPC구간은 총사업비는 변경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하고자 2016년도 투자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마무리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DMZ생태평화관광 접근도로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가 28억8,500만 원으로 4억100만 원이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 및 보상이 확정되면서 보상비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전역공원 힐링코스 도로개설 사업 이게 힐링코스인데 콘크리트 포장이네요?

예, 도로개설하려고 지금 설계 계획 중인데요. 확정되는 데로 노선이나 설계안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진입로 부분은 진입로하고 그 안에 이제 개발하는데 지금 군탄공원을 접근하려면 43번 국도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보훈회관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쪽에서 비행장 옆으로 해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도 제안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뭐 보상비가 되는데요. 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상 추진상황이요? 보상 어떤 자료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알겠습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문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나 국비는 이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전액 군비로 하는 자치단체 고유사무거든요. 근데 이건 4차선 공사를 하면서 문혜2리 마을회관이 이전 됩니다. 이전 되는 부분에 마을회관 진입로가 협소해서 없어서 그 진입로 마을회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해주는 겁니다.

한금석 의원한테 아마 도비 확보를 요청하고 해서 도비확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 안됐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보충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권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한금석 의원님이 내려주신 건데 그건 별도의 도비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한테는 군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1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종권 예, 예.

아까 우리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당초예산 8억500만 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게요. 답변대신 내용들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이게 이제 우리 철원군 전체 지역에 여러 가지 생활환경과 관련한 민원처리성 이제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데 그 지역에 주민들도 답답해서 위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민원을 냅니다. 그런데 주무계장님한테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난색을 표해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까?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은 매년 100억 원을 세워도 부족합니다. 요거는 끝도 없고 한도 없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에 대한 편성사항은 별도로 표를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

이게 도로 주변의 어떤 그런 민원사항 이런 것들 물론 국도도 있고 뭐 지방도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문제 또 이렇게 민원을 가서 보면 또 주무담당은 농업정책 기반조성계 사업에 또 이게 겹쳐지는 문제를 또 이야기 하고, 뭔가 좀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

저희가 실무자들끼리는 협의를 해서 업무영역을 정했거든요. 지금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리가 바뀌면 또 뭐 조금 협의 안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민원의 소지, 민원인들하고의 또 우리 뭐 위원님들의 또 어떤 위원들의 답답한 문제가 상충되고 또 담당주무계에서는 힘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또 잘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과장님께서 짚어보시고 이게 민원인들이 그 뭐 어떠한 민원을 낼 때도 적극적으로 이게 나가서 의견을 내고, 또 이제 뭔가 조치가 안 되면 그에 따르는 후속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좀 요구하고요. 그 자료를 하여튼 요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답변은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종권 예,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9,6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번에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던 주민숙원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이 자료를 원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추가해서 주시고요. 여기 그 군도5호선 2페이지 청양1리 그때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요. 그 뭐 거의 80% 정도 되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필요없다, 필요없다고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반대하는 내용은 어떤?

기존 도로 이게 우회도로이거든요. 청양1리 마을 우회해서 하천변으로 돌아가는 도로인데 탱크부대가 위에 있어서, 탱크도 우회시키고 하면 별 효과가 없다. 그 도로나 그 도로의 폭이 간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이 없다 토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상 없이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득작업도 했는데 반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포기, 사업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정리되신 거죠?

예, 정리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한탄강 여울돌다리 설치사업 있잖아요?

예, 예.

이번에 이제 계획하고 실천 할 건가요?

예, 지금 일단 용역비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봉대교 위에 있는 그 콘크리트 다리를 헐고 거기에다 돌다리를 설치하는데 이제 그걸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설계가 나오는 데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탕다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상사교가 어디인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돌다리를 하면 좀 멋있게 되겠네요?

안을 잡아서 설계용역 과정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멘트 그거 부시고 하니까 더 멋있게 기왕 하시는 거 좀 멋있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당초 77억2,893만9,000원에 금번 1회 추경에 8억2,788만2,000원을 계상한 85억5,6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에 8억1,842만7,000원과 재해 및 재난예방에 6,000만 원, 재무활동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94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항목별 세무사항을 설명 드리면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에 3억 원을 이는 재해대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에 군비 1억5,000만 원으로 하천의 노후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근남면 복주천외 6개소에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소하천인 유곡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계상한 1억2,142만7,000원은 14년 사업비 국비 대 군비 매칭사업으로 군비 6,131만6,000원과 14년 특별교부세 잔여금 재투자로 6,011만1,000원을 포함하여 유곡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로 3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도창리 광산골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물량대 사업비 부족으로 상류부분의 250m의 추가사업비를 확보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자하는 사업이고, 지경리 소재 불당천 용치 철거사업 시설비 1억1,500만 원은 불당천에 설치되어 있는 군부시설의 용치를 철거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3사단과 협의를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 풍수해보험 가입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재해예방 사전 대비 및 재난복구사업 시설비로 도 기금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부담액은 특별교부세로 부담하여 재난사각지대 사업으로 청양6리 화학지원대를 통과하는 우수배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945만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7만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참 하늘이 야속합니다. 비가 안와서 이게 언젠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큰 무리가 없었고, 없었는데 하천준설이라든지 수목제거 이게 뭐 수해대비해서 사업한 게 있습니까?

수목제거하고 하천준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금년도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목제거만 지금 뭐 폐기물처리가 지금 그 마른 다음에서 폐기물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만 좀 안되어 있고, 준설은 요구하는 사항들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 아까 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남하고 어디죠?

지금 그 근남에 복주천하고요, 갈말에 지석천, 철원에 독서당천, 신철원3리 삼발천, 근남 마현2리에 마산천, 그 다음에 서면 자등리 와수천, 그리고 화강 수목제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 혹시 모르는 수해대비해서 점검 많이 해주시고요. 인재가 되지 않도록 꼭 좀 노력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에 3억 원을 우리 추경에 요구 하셨어요. 이 사업비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 6개 하천에 7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 1억5,0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좀 실개천이라고 합니까? 작은 하천들이 있어요. 어떤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2년동안 큰물이 가지 않으면서 하천에 뭐 각종 토사가 이제 쌓여있는 상황에서 잡목들이 조금 이제 2, 3년 동안 자란 잡목들이 꽤 우거져 있으면서 갈대숲이 그냥 굉장합니다. 그게 퇴적물들도 쌓여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100mm, 200mm 내렸을 때 그 하천의 흐름이 방해가 됨으로 인해서 하천의 변형을 통한 어떤 피해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 마을별 예상되는 위험지역을 조사하셔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사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해 난 다음에 그 예비비 몇 십억 원씩 쓰는 것 보다는 어차피 또 준설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런 걸 사전 조사를 하셔서 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서 수해가 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또 수시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준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금년도에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군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예.

1페이지 보니까 불당천 지경리 용치 철거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불당천에 군부대에서 설치한 거 그거 철거하는 겁니까?

예. 그 용치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부대에서…….

군부하고 협의 다 된 사항입니다.

협의 해 갖고 철거한다고 한 거 이거예요?

예.

이거 하여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막 바로 좀 철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되고서도 끌지 말고…….

바로 발주…….

빨리 사업발주를 해서…….

바로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혹시 이제 우기철이 이제 돌아오니까 그 안에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하면 좀 하천이 깨끗하게 나가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이거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예.

왁자지껄 행사는 한 2,3 년 전에 한번 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 2개 시장에 좀 저희가 와수시장하고, 동송시장에 하는 걸로 신청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갖고…….

아, 이거 공모사업을 그분들이 신청 한 거예요? 이거 법인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동송은 법인시장에서 하고요, 와수도 법인, 사단법인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그 예술인들이 한 행사가 있죠?

“와수리 미쳤다” 그거? 예. 있었습니다.

예. 그 사업하고 관계된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한 거 혹시 있나요?

이 사업을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도록 사업유치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관내 문화예술인들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연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굉장한 그런 뭐 성과?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데 이게 어쩌든 주최는 또 이게 법인이 또 주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는 자기네 또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고, 사업을 또 뭐 이렇게 기업지원과에 예산을 세우면 자기들 몫으로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뭐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당과장님이 교통정리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진짜 시장이 활성화되고 마케팅이 효과가 있을 어떤 그런 사업에 좀 관계 설정을 잘 해주세요.

예. 이제…….

그분들 서로 줄다리기 하고 또 예산가지고 또 뭐 니네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러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관은 시장상인회에서 하는데 그전에 경품위주의 행사가 많이 됐는데 이 사업비를 경품비는 10% 미만으로 사용하게 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무암 석공예 예산이 이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었죠?

못 세운 게 아니라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이 내려와 갖고 간주예산으로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그 부분하고 올해 1억 원이 특별교부세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총 사업비는 4억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고, 군비가 1억6,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기정액은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게 당초 행자부 지침이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방향이 권고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방교부세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교부세는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계획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직접 시행하는 시설 계획이나 일반 운영비로 채워갖고 좀 추진하는 걸로 사업자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현무암 전시장 그거는 부흥석재 그쪽에다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원하면 오대쌀이지만 우리 현무암이 많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잖아요. 기왕 하시는 거 전시장도 그렇고 거기가 뭐 아직 전시장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거기가 협소하고 그런데 그게 잘 될까? 그런 염려도 있지 않아 없었는데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현무암도 철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돌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서 또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기여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주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좀 특색 있게 차별화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015년도 당초예산 추가경정 예산 세분화 해갖고 별도 자료 받은 거 낸 거 있죠?

예.

이건 2014년도에 추가경정 세부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럼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과장님 저 2014년도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내역…….

이사회 참석수당이요?

그 다음에 연구원 본관 전기요금.

본관 전기요금?

예, 2014년도꺼, 상수도 요금…….

본관이요?

예, 예.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는데 국유재산 납부내역, 그다음에 건물 일반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유지관리비?

예,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개월 치 한 거 그 내역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동송시장 아케이드 예산이 4억 원이 남아서 갈말시장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다 오는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 예산이 군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대다수가 80%가 국비입니다.

근데 어떻게 4억 원이 남을 정도로 사업을 하시죠?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에서부터 개략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에서부터 쭉 아케이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상인들의 좀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현무암석공예 해외 판로개척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 현무암 단지가 다 조성도 안됐는데 이게 해외 판로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올 9월 달에 중국 산둥성에서 이런 특산품에 대한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뭐야 참석자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갖고 한번 수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기를 한번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부서라고 그랬죠?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어디서 이게?

산둥성이요?

아니, 아니. 우리 중앙부처?

행자부?

행자부? 근데 이게 보면 순수 군비죠?

예?

순수 군비죠?

아, 순수 군비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아, 2억 원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무암 그 시설 이제 외곽으로 4차선이 나갑니다. 그거 다 감안하셔가지고 사업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좀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과장님! 동송농공단지 입주업체 추진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갖고 6,000평 정도는 분양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또 한 3,4개 업체는 입주의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및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갖고 조금 분양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삽질은 언제하나? 그걸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삽질은 언제 되겠습니까?

우선 1개 업체만이라도 올 하여튼 7월중에는 1개 업체는 할 것 같습니다.

7월 중에는 삽질 한 번 하는 겁니까?

예.

확실합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 만들어놓고 지금 보면 흉물덩어리예요. 그거?

하여튼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의 노력보다 삽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까지 질문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정회를 요구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식사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좀 할 게 있는데 좀 점심시간을 늦춰도 괜찮을까요? 제 하여튼 질문할 게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하고, 이따 와서 조금 더했으면 하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중식과 강원도 교육위원회 특수지역 방문관계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2시 30분까지 우리 1시 30분부터 모임이 있잖아요? 2시 30분에 다시 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억 원으로 이해를 한바 있고요. 과장님, 삭감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플라즈마 추경 안을 보면 당초 의회에서 예결한 4억 원의 이외의 동의나 승인 없이 약 8,300만 원을 자체 증액하고 여기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플라즈마 연구원에 운영비로 5억5,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요구한 부분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플라즈마 자체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쪽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삭감한 사업비 중에서 8,300만원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액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증액을 한 게 아니고요, 당초 플라즈마 연구원 예산이 일반회계 그 운영예산이 출연금 5억 5,000만 원하고, 연구원 자체예산 이자 225만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290만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수입금 6,800만 원을 해갖고 예년에, 예년과 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작년에 5억5,000만 원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올해도 5억 5,000만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5억5,000만 원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이걸 요구했었고요, 제가 요구했던 거 5억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6억3,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에.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8,000만 원의 개입이 생겨서 궁금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충분히 계장님이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증액사유를 보면 게스트 하우스 수입 등과 이자수입등 약 7,000만 원의 예상수입부분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예.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전형적인 예산 부풀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당초예산 편성 시는 이 자료를 아예 우리가 몰랐잖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때 당초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 설명 자료에 그 자료에도 저희가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수입 전체 출연금 5억5,000만 원 해갖고, 잉여금 1,000만 원, 게스트하우스 7,200만 원 해갖고 6억3,400만 원을 갖고 당초예산에 연구원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최초에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근데 우리 궁금한 게요. 저 8.300만 원 의사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결정을? 8,300만 원?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전체 예산은 플라즈마 연구원 예산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럼 임의대로 이사회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회정관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본인 생각은 그것입니다. 5억5,000만 원을 세팅해놓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을 이사회 의결로 한다고 그러지만 규정에 맞는다 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속된말로 우리가 5억5,000만 원을 세팅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사회 의결로 일괄적으로 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데 그 연구원은 있지 않습니까?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억5,000만 원을 출연하느냐, 안하느냐는 철원 군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연구원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이 6억3,000만 원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 인건비는 30%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금액을 맞춰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인건비 부분도 연구원에 보면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행정감사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그런 부분 30% 큰 타이틀을 두고,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아는 쪽의 아무리 활성화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로는 솔직히 말하면 이 안 가지고는 제 개인적인 마음 갖고는 솔직히 전액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체 예산절감을 요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갖고 오신다면 저희도 내년에 계수조정을 할 때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과장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위원님, 위원장님 또 저기하시는 게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부분은 내역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좀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맡기겠습니다. 과장님! 제 요구를 수용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안 하신다면 그대로 원안대로 제가 이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06월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