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기 배부한 공문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희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원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종태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구광역시에서 2014년 12월 22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2015년 10월분부터는 본 급여분과 고엽제 수당을 받는 분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쳐 헌신한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전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분에게만 사망위로금 10만원씩 지원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을 받는 분께도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훈 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안 7조 2항을 삭제했으며 둘째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안 제7조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칙 제1조에 시행일자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25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와 대구광역시 3개 구군에서 시행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는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 구의 참전유공자 1,300명에 대한 혜택으로 연간 구 예산 600만원이 소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신규 대상자 저희들이 기존 받는 사람 외에 신규 대상자가 고엽제하고 상이군경회거든요. 고엽제하고 상이군경 합해서 1,300명입니다.

예.

지금 전체 6.25 참전, 월남 참전 무공 수훈자는.

1,773명, 1,700명입니다.

예.

그렇지예.

3,10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이제 1인당 10만원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800만원을.

예, 8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예.

1,700명 중에 800명이니까 1년, 한 달에.

예.

아니 아닙니다. 1,700명 원래 저희들이 1,700명 예상하고 예산을 800만원을 잡아놨어예.

예, 80명 정도.

지금 현재까지 지출은 20명 정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추가로 1,000만원 정도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예.

예. 근데 이거는 예상을 하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예. 우선 그거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5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흥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해서도 늘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원재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 본예산 대비 26억원이 증액된 2,552억원 편성을 했고 세출은 지역경제분야 지원사업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비 10억원, 농로 및 농수로 정비사업 3억원,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공공근로 사업비 2억원 등을 편성했고 주민생활편익 및 복지분야 지원사업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인건비 8억원,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구비매칭 70억원 등 해서 이번 추경에 모두 116억원이 증액된 2,92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금의 어려운 구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당면 현안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반영했음을 살피셔서 모쪼록 금년도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나날이 더워지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도 늘 행복과 평화가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덕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수덕입니다. 변함 없는 열정과 애향심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저희 보건소 각종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국가를 엄습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해서도 전 직원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상황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번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세입부분은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4억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내일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도 벌써 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한결 같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때이른 무더위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을 제외한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차로 해가 렌탈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 업무 성격상 내년도 본예산하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구입은 또 정수 관련 전체 차량 정수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 예. 렌탈로.

예, 예.

저희들은 계속 과에서 필요한 그런 차량이 되는 거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화물차 밴입니다.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작은 화물차 밴.

저희들이 차량.

차량구입, 차량관리는 반드시 행정지원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정수 요청을 하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차량 종류에 따라서 정수를 이렇게 뭐 무슨 차량 한 대, 무슨 차량 한 대 이렇게 정수를 구분을 하는데 다행히 밴 차는 정수.

예, 우리 아니 아니. 정수는 저희들이 한 대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구입 다행히 구입을.

아니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밴 한 대 티오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예, 맞아요. 양곡 같은 거 싣고 다녀요.

짐 싣는게 차가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자기 차로.

예, 화물 짐 싣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