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충고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따뜻한 고언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그 업무는 기획조정실 내에서 관장토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 중 규제개혁추진단이나 그 직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모두 삭제하고 제4조 기획조정실의 업무분장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며 아울러 제5조 2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를 분장한 조문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이게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1년간 했다지만 사실은 정부지침이라서 저희가 따라야 되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새로 사무실 낸다든가 예산이 들어갔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1년간 한시적으로 했긴 했는데 하는 동안 저희들 어떤 성과 있었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대표적으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난 2014년도 규제개혁 정부평가에서 저희들이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기초단체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2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게 성과라면 가장 큰 성과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규제 뭐 이번 회기 때도 의원발의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도 규제를 일부 푸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례라든가 법령 개정, 건의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대통령상 받았고 특별교부세도 받고 이제 내용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게 또 만료가 됨으로써 물론 기획조정실 내부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단이 있으면서 이때까지 실시하던 모든 게 없어지면서 또 그 소속으로 되면서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지요? 근데 어차피 한시적으로 해서 폐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게 따로 있는 거랑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랑 그런 괴리감이 없도록 해서 규제개혁철폐라든지 쓸데없는 우리 가시 손톱가시 그런 것도 있듯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우려사항이 현실이 안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동구 문화재단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둘째 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및 재난안전 기능강화 계획에 따라 적정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날로 증가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함은 물론 재난과 관련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본문의 내용 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867명에서 886명으로 19명을 증원하되 집행기관에 두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 5급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총 18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별표3에 그 개정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5급은 문화재단에 파견하는 공무원으로서 아양아트센터 관장 직위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 질문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조직원은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직을 보다 더 생산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또 거듭 고민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19명은 그러면 이게 뭐 프로테이지 해 가지고 19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19명은 이제 그 17명은 아 18명은 저희들이 정원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늘인 게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18명을 늘이라고 총액인건비까지 다 책정을 해준 금액입니다. 18명 중에서 17명은 사회복지공무원 1명은 국가 안전처 신설로 인해서 재난대응 체계구축을 위해서 1명 그래 18명은 정부에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확보된 인원이고 5급 1명은 저희들 자체로 종내에는 외부인력으로 개방직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인이 했는데 문화재단에 아양아트센터 관장을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전문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일반직으로 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 1명은 그러면 국가에서 월급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방공무원인데 월급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며 1명?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1명이 아니고 전체 사회복지공무원 17명하고 국가 안전처에 1명.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 그러니까 그러면 18, 이거 18명 전체를 국가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3년 동안예. 3년 동안 18명에 대해서 70%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3년 동안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3년 동안.
정해
서정해위원
70%를 지원해 주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5급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5급은 기존 저희들 구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박종명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박종명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서정해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 정인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본 예산보다 191억원이 증액된 1,441억원, 세출은 79억원이 증액된 73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국시비 보조금 46억원, 자치구 재정 조정교부금 16억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자치재원 68억원, 지역발전 특별보조금 10억원 등을 재원으로 해서 명예퇴직 수당 등 필요인건비, 청사 안전시설 보강 및 주차시설 확장,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그 다음 신천도서관 도서 구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추경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추경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하반기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의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님, 상임이사님,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실장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심의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은 그게 이제 예산을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물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이 올해도 저희들이 12억 정도 각 보조금 지원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원할 단체에 지원을 할 때도 심의를 하고 또 변경할 때도 심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은 본예산 추경예산 등등 예산이 변경되고 성립하는데는 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올해 심의했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1회 지금 아 2회를 했습니다. 1회는 지방보조금 단체에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할 때 1회를 했고 이번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종하
신종하위원장
심의했는 단체라든지 이런 명을 상세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전체 단체는 74개 정도 됩니다.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그 다음 자율방재단 그 다음 우리가 각급 예산이 지원 닿는 단체는 총망라합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에 관련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단체 등등해서 총.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삭감되거나 증액된 내용도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일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몇 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몇 건 있는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부위원장.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뭐 우리 정부 3.0 정책토론회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토론을 하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저희들 예정을 하반기에 대학생 정책토론회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대학생?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학교에 학생들 학생대표들하고 토론회 형식으로 정책토론회 정부 3.0에 대한 아마 파급효과가 학생들이 가장 클 것 같아서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정부 3.0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학생들의 아이디어도 한번 받아 볼까 싶어서 학생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하반기에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애들 돈 2만원 받고 몇 시간 여기 차비 줘가 옳은 아이디어 나오겠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토론회에 참석하는 애들은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
서정해위원
아 있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여기 2만원 이거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애들 뭐 거기에 참석하는 애들 그 날 밥하고 교통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면 25명인가 한번 정도를 잡아 놔가 돈이 50만원이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토론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만 그렇고요. 그냥 참관을 한다거다 이래 오는 사람은 저희들이 그럴 예산지원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정해
서정해위원
참석하는 그러니까 내 말은 25명 야들이 그래 돈 2만원 받고 그래 옳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냐 말이야.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20만원 같으면 또 옳은 아이디어 나오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돈으로 아이디어가 자기 아이디어가 또 채택돼가 정부 정책으로 된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또 이거 홍보하고 홍보는 주로 어디로 합니까? 이거 홍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홍보는 정부 3.0에 저희들이 뭐 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팔공메아리든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 3.0 모니터단이라고 41명이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모니터단이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모니터단 있어요. 그거는 분기별로하고 있는데 지난 6월달에도 이번 6월달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정부정책홍보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저희들 정책을 어느 정도 듣고 지역에 나가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날은 캠페인을 하면서 동서시장 주변으로 해서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런 거 홍보 이것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는 좀 올려주면 안 되는 가요? 의회 홈피도 이런 내용을 좀 올려주면 우리 의회에도 이런 거 관심을 가진다 하는 거를 표가 나는데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좀 없어. 그래서 실장님 되면 홍보를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올려줄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여기 자체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그러면 수시 감사도 있고 그래 있는데 주로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제 우리가 정기감사가 있고예. 정기감사는 연간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수시감사는 뭐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지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특별히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없고 조사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활동은 감사하고는 조금 별개로 어떤 첩보나 아니면 이렇게 보조나 지시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복무감사 같은 거 복무감사는 수시로 하고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추후 주민센터를 다시 건립할 목적이 있는 그런 동은 이런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기존 안 돼 있는 다른 데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기존,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안심1동 같은 데 예를 들어 안심1동 동사무소 다시 건축을 할 건데 거기에다 LED등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근데 맞습니다. 안심1동은 현재 지금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안심1동을 예를 들은 겁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 데다가 LED등 돈 들여가 교체할 필요가 있냐고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신축할 거 같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뒷순으로 돌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이 다른 동도 신축계획에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새마을회관이 누구명의로 돼 있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지회로 돼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새마을 앞으로 돼 있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견적이나 이런 거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견적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새마을회관에 실제로 새마을회원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새마을회관에 회원이 850명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기총회부터 해 가지고 월 간담회 또 수시 행사 뒤에 각종 행사에 논의, 한 달에 평균 3회 이상씩을 저희들이 큰 행사만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몇 층을 사용하셨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새마을회관 사무실은 지금 4층에 위치해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4층 한 층만 사용합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나머지 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임대를 지금 줘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나머지 층은 임대를 줬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임대를 줬는데 사실 아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해가 첫째는 이게 사실상 몇 년째 저희들한테 끌어온 민원인데 상가가 주차장이 지금 5면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 건물 노화 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상 수입이 위치에 비해가 상당히 많이 수입을 못 걷고 또 세입된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 새마을 회원들도 4층까지 엘리베이터 없는 거를 올라가는데 여태까지 많은 사실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엘리베이터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불평불만이 많다는데 엘리베이터는 설치하는 는데 왜 주차장은 더 증축, 증설 할 생각을 안 합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좋다면 저희들도 해 주고 싶습니다만도 현재 주차장까지는 차도 좀 에너지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주차장은 또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거는 현재 저희들은 계획상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견적서를 보며) 견적이 어떻게 1,000만원 단위, 500만원 단위를 딱딱 끊어져 나오지요? (과장 자료검색) 기존 전기설비가 그게 안 돼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전기설비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기존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그것도 노후화가 돼 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사전에 어떤 누전이나 이런 사고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래 그 안에 내부시설 설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 견적이 1,000만원 단위로 딱딱 끊어져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사오입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사오입을 했어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됐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청사 내 주차시설 이거 20면 증가 어데 합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청사에.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주차 20면 증가한다면서 아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거는 저 뒤편에 지금 벽하고 이래 상단 보면 벽이 처음에 주차시설을 할 때 저희들 벽하고 녹지공간을 많이 좀 남겨 났습니다. 아마 그거는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상 하다가 그것을 철거하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공사비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는 사실상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막상 이용하니까 현재 주차폭이 230cm로 해가 사실상 두 대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도 내리기 좀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래가 240으로 내리고 뒤쪽으로 녹지 쪽 공간 있는 그것을 허물고 뒤쪽으로 바짝 붙이고 해 보니까 최소한 그리고 저게 저희들이 진입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뒤쪽에 들어가다 보면 바로 거기에 저희들 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이 정화조도 오래 되었는데 윗부분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며 가스도 많이 생기고 해가 윗부분으로 낮추면 그 위로 차를 주차시키면 전체가 20면 정도로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보이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보면 청소함인가?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하나 있지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맨 그.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저희들 정화조.
정해
서정해위원
놔두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아니 매립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매립하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래가 그 위로 차가 다 대도록.
정해
서정해위원
그 10cm 늘어나는 거 진짜 잘했는데 차 진짜 큰 거는 양쪽 대버리면 사람 못 내릴 정도로 그런 데다가 우리 또 구청차가 보면 승합차가 조금 많잖아 그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던데 이번에 할 때 이제 손대기 힘들잖아 그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깔끔하게 좀 해 주세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저희들도.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들으면 그냥 안에 몇 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상금액이 워낙 커 가지고 사실 말은 리모델링인데 골조만 남겨 놔놓고 사실 전면적으로 다 해주는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만 새로 안 사는 거지 이렇게 안에 완전히 지금 보면 철거비용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새로 건물을 새로 짓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지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어디 한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예산상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이거 소요예산에 여러 가지 설계용역비는 그렇고 철거비용 해가 전기공사까지 5,000 다 해가 평수 다 해가지고 하면 새로 싹 뜯어 가지고 완전히 새건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저는 여러 가지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예산을 아까 사사오입을 해 가지고 이 정도로 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사오입 해야 될 형편이 아니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재숙
이재숙위원
될 수 있으면 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단위에 5,000 뭐 만, 100만원 하는 것은 올린 거는 올리고 내리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그냥 나누면 30, 30, 100......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금액은 거진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4만 얼마 되는데 전기 같은 게 15만원 해놓고 했는데 이 금액이 이만큼 꼭 다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최소 금액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뭐 제가 여기 전문가는 사실상 아닙니다. 아닌데 저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적사항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 설계용역비라든둥, 철거비용이라든둥, 외부 비계공사라든둥 그리고 방수 타일공사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 이거는 아마 필수불가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설비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전체를 다하느냐 그전에 개보수 된 거는 빼고 하느냐 이런 부분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수자원공사도 보면 모든 층마다 전부 천장과 바닥을 다 하느냐 일부는 안전에 관계없는 것은 두고 일부 그것을 하느냐 이 문제는 좀 있는 같습니다. 하고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부산하고 경남이 경남은 3억, 부산은 1억 5,000 리모델링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로 지원했으며 2013년에는 광주, 경북에도 이래 지원 했는 것이 있습니다. 한데 이 돈이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같으면 충분히 교부금을 받아가 하겠는데 사실상 법으로 교부금으로 건물을 하는 것은 제한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로부터 이런 국비 이런 것을 받지 못하다보니 순수히 저희들 지방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제가 그거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냥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만 딱 지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받으려고도 애썼는데 이제 법으로 안 돼가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우리 다른 센터 우리 구에 소속된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그 자체에서 새마을회관을 이렇게 해 주는데 사실 아까 4층만 쓰시고 나머지는 다 임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임대수수, 임대수입이 분명히 있을 거라 말입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새마을 자체 예산을 해가 다 하는데 사실 순수하게 우리 구비에 완전히 다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다 세금 내 가지고 다 그거 필요한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다른 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우려 안 할 수 없는 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경비에서 정말로 무조건 뭉텅거리로 금액을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던져놓을 게 아니고 좀 더 정말로 할 수 있으면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책정할 수 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여러 각종 단체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새마을은 저희들 60년대부터 모든 경제 부흥의 일꾼이 되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정신적 지주 이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계속개의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웹방화벽 이런 거 2009년도 도입을 했으면 이게 그러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인증만료 했는데 인증이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게 뭐 이렇게 신종이 늘어나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우예 되는긴고?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 당시 도입할 때는 버전이 2.0이었는데 그래가 국정원이 CC라고 커먼 크리테리아(Common Criteria) 국제공통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시점이 2.0버전이고 지금은 4.0버전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거는 약하다 그래 가지고 일전에 수성구에도 장비가 8,000건 정도 증발된 그런 사안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제품 버전이 낮아졌다 아마 그래.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2.0하다가 3.0이 또 있고 4.0이 올라왔을 건데 3.0까지는 괜찮았다 이야기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때까지는 요행스럽게, 다행스럽게 우리 동구에서는 큰 그런 침범사례는 자료 증발사항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이것도 2003년도에 도입된 서브 이것도 내구연한 관계없이 맨 또 버전 쪽으로 해서 이런 거예요? 이것도?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이거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 전국 행망 공통사항인데 지적관리나 세무, 선거관리 이런 건데 이런 쪽 용량이 그 당시와는 벌써 13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폭증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13.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게.
정해
서정해위원
12년, 13년 됐는데 그때까지 그래 우예 이만큼 세월이 흘러가 지금 교체하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이제 인계 시점이 통상 용량에서 인계 시점이 다다라 가지고 행자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공문이 그래 왔더랬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