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10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의근의원님, 간사에는 하인호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10일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화개장터 복구장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10일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 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지난 6월10일 제2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참판댁 입장료는 이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인상도 없었으며, 현 실정에 맞게 입장료를 인상하여 최참판댁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최참판댁 인근 시설물인 지리산생태과학관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통합권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입지가 부족한 지리산생태과학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5월6일 입장료 징수계획에 따라 인근의 최참판댁 입장료와 통합권을 발부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화개장터 복구장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개장터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주 상인 등에 대해 장옥 복구 후 영업 피해기간 등을 감안, 사용료를 감면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 조항들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및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하동 1970관 조성사업과 애버딘대 하동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은 원안가결 하였고, 가칭 하동호 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과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며, 더 나아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의 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 유지기간 연장과 규제개혁단 한시지구 종료에 따른 기구 개편, 하동 100년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안전조직 기능 확대 2명,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 2명, 보건진료 서비스 확충 1명, 하동 100년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2명, 총 7명을 증하여 군의 정원 총수를 634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절충안이 통과되면 하동군에서는 절충안의 도비 및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에 하동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책임 확보하여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서를 하동군수로부터 받아 본 조례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개장터 복구장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2015년 6월10일 제2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2002년 7월16일 제정한 현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사항과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6월10일 제2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10일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하인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안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