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장기간 연임을 통하여 이해 관계자와의 유착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연임횟수 2회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해석의 명확화를 위하여 비연임 포함 총 3회 초과위촉 제한을 하고자합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따른 처리기간, 반복심의횟수 제한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회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오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매년 동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일정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4조 제3항 제2조 2호에서 재건축사업 또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여 사업도 진행되지 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4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단 추진위원회 등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후 5년이 경과되었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이 받고 있던 이중적 고통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명확하게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