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견 청취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창조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이 525억 3378만 1000원으로서 기정보다 119억 72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44억 9260만 8000원이 증액된 471억 86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77억 5452만 4000원, 국고보조금 42억 1754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19억 7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26억 392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6635만 2000원, 도시개발과 38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1817만 2000원, 도시창조과 13억 3883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1276만 3000원, 건축주택과 5억 5411만 2000원이 증액된 158억 6087만 4000원, 토지정보과 464만 6000원이 감액된 25억 2810만 2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27억 1300만 원 증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7500만 원 감액하여 총 2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오토밸리로) 도로개설분담금으로 77억 51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창조과는 장생포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건축주택과는 주거급여사업 외 3건에 4억 8253만 5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6억 9365만 5000원보다 44억 9260만 8000원이 증액된 471억 86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 57억 6242만 8000원보다 26억 392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6635만 2000원으로 성립전예산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7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개발과는 기정 113억 1778만 6000원보다 38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1817만 2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대민활동비 증액 외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창조과는 기정 77억 7393만 1000원보다 13억 3883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1276만 3000원으로 장생포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11억 8250만 원, 간판개선 시범사업지원으로 1억 100만 원, 도시창조기획 세미나 및 학술대회로 2000만 원,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하고 울산역 번영탑 전기요금 6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주택과는 기정 153억 676만 2000원보다 5억 5411만 2000원이 증액된 158억 6087만 4000원으로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주거급여로 3억 3582만 9000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기정 25억 3274만 8000원보다 464만 6000원이 감액된 25억 2810만 2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16억 1074만 7000원보다 2억 6769만 7000원 증액된 18억 7844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6534만 3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의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2억 6769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4억 2621만 6000원보다 4146만 5000원 증액된 4억 6768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89만 5000원, 중구 징수교부금 반환금 34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4억 2236만 6000원보다 35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중구에서 과오납금 환급신청에 따른 중구 반환금 1억 169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중구 반환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를 7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 장생포마을 새뜰마을사업 신규로 올라왔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생포마을 새뜰마을사업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올해 주관을 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도 울산시와 남구청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공모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부담하는 아주 부담 없는 사업인데 주 내용은 보면 장생포 도로변을 죽 해서 구시가지 일원을 집수리라든가 기초인프라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하기 위한 교육문제 등등해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 3월에 저희들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우선 4개년사업인데 올해 11억 원 내려와서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20%를 시하고 구가 올해 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완료는 언제 되죠?

4개년 201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 신문광고료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좀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광고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때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 해가 왔는데 작년 12월에 법원에서 이런 공고절차를 안 거치면 이게 위법이다 해서 작년 12월에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도시계획과에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당초에 30억 원 편성된 대상에는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를 신청한 대상하고 이번에 27억 원이 반영된 대상사업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에 도시창조기획 세미나 및 학술대회가 당초에 2000만 원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3000만 원은 별개사업이고 이번에 들어가는 2000만 원은 신규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따로 분리된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창조과가 올해 기구가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오는 과정에 원도심 새뜰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 그리고 도시재생관련해서 아주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니스트하고 울산시하고 3개 기관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자 이런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경에 유니스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학회하고 유니스트에서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한번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타 기관과 연계를 해서 울산지역에 도시창조하는데 있어서 재생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이 부분을 학술대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학술대회 겸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 개최하는데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간판개선시범사업 지원에 1억 1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응모해서 이뤄진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이 해서 대학로를 정비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편성이 돼가지고 나온 거고 이것은 지금 국비가 편성된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편성된 겁니까?

예, 2014년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그때 공모를 선정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공모가 당첨돼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구쪽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 돼서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시하고 구가…….

국비는 그러면 직접 중구청으로 바로 내려가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배당분 이력을 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주택과에 주거급여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작년에 3개월 동안 시범운영했고 본격적인 시행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다보니까 본격적인 시행은 7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증액되는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0월에 국토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이고 12월에 확정된 금액이 차액만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액만큼?

예.

확정 편성된 차액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대상을 우리가 좀 제대로 찾는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구․군에 통보해가지고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부분에 이번 추경에 신규가 편성되었는데요. 2억 2100만 원인데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병영삼일아파트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가 국토부에서 올 4월에 대상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시설개선사항인데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욕실 개선하고 주거 약자의 편의시설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청은 누가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 관내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좀 더 추가 로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대상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병영삼일아파트가 5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인데 그게 15년 경과해야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게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정주공하고 달동주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자기들이 국토부에신청을 해서 별도의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가 LH공사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네요?

예, 관리주체가 신청을 해서…….

그러면 우리 이 예산으로는 안 잡히고 직접예산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창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짧게 질의하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추경에서 좀 다른 국보다 적은 것도 있겠지만 도시창조국에 제가 하나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보면 회의가 있기 전에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잘 이해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과마다 다 찾아와서 설명하는 도시창조국의 그런 거는 우리 전체 다른 국에서 좀 본받아야 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가 짧은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49호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20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50호 도시관리계획(도서관,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용역업체 관계자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지토목기술공사이사 이승용입니다.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고) ○(주)한신엔지니어링이사 이성규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한신엔지니어링에 이성규 이사라고 합니다. 대로 3-20호선 선형개량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보고) ○(주)부강엔지니어링상무 박원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계획(도서관,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릴 주식회사 부강엔지니어링의 박원규 상무입니다. (PPT 보고)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용역업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9호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20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0호 도시관리계획(도서관,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20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서관,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변식룡 위원님.

이번에 용역 받은 회사가 어디죠?

성지토목기술공사입니다.

몇 개월 용역 받았습니까?

각 기간이 1년인데 2개월 연장했습니다.

1년에 2개월 연장하고 지금 이거 금액을 얼마 받고 있죠?

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이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3년도부터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2020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사업소가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 한 군데도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0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문가 자문회의를 3번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보고에 3번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 자문회의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돈을 2억 원 받고 1년 2개월 지금 전문가 자문회의를 3번 했는데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서류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2차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보면 우리가 재개발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 구역들이 문을 닫거나 점포를 운영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구 7군데, 남구 8군데, 동구 2군데, 북구 1군데가 사업이 진행된다, 추진 중이라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추진되고 있다고 한 것은…….

아니,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낸 보고서를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든가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중구에 15개, 남구에 23개, 동구에 4개, 북구에 5개 되어 있는데 ‘추진중’에 있다고 전문가그룹에 보고한 것이 추진 중 18군데인데 중구 7군데, 남구 8군데, 동구 2군데, 북구 1군데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서, 왜 서두에 얘기를 했느냐 하면 1년 2개월 동안 긴 기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20년 동안 울산의 도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중차대한 기본계획용역을 2억 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전문가그룹들이 판단한 여기에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 된다 이거죠. 문 다 닫고 실질적으로 남구, 중구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야기 하라고 이 자리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준공된 구역 그리고 사업승인 인가가 난 구역 그리고 조합설립이 인가된 구역…….

아니, 제 질의한 것만 답하세요. 돈 2억 원을 받고 1년 2개월 동안 과업을 받으면서 전문가그룹 3차에 의해서, 이 전문가그룹이 지금 남구에 50군데 사업 중에 1군데도 안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고 이 자문에서 용역회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가 거짓말이다 이거요. 전문가그룹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료를 줘야지. 문도 안 열었는데 열었다고 하고 추진도 하고 있지 않는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이 자료만 보고 하는데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울산시에서 총 86개 중에서 미추진 구역은 5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판단해서 하시고 앞으로 이런 용역을 받았을 때 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전문업체에 준다는 것은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울산시에서 한 군데도 안 된 것을 지금 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뭐를 하고 있는데 자문을 해줄 때 정확한 자료를 주고 해야지 왜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추진 중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오늘 보고에 밀도계획 변경 있죠? 평균용적률 28페이지. 평균용적률 계획을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50개에서 평균용적률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해 달라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근 10년 동안 주장한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순간에 용적률을 적용해 줬습니까?

순간으로 적용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한 평균용적률을 성지토건에서 맡아서 바로 한 거예요.

지금 추세가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제3종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제한을 뒀다가 300%로 상향을 하고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보다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성지토건에서 중구에 용역 하나 받아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필요합디까, 안 합디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예.

그래서 바로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답이 그겁니다. 그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 이 사업을 시에서 과제를 줄 때는 울산광역시에서 50개 사업이 10년 동안 하나도 안 된 것이 지금 2억 원을 주고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줘서 방금 내가 왜 이 대답을 받았느냐 하면 성지토건에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사업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평균용적률 같은 것은 바로 해 보니까 과업을 받아서 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문가그룹이나 이렇게 줄 때는 자료를 정확하게 줘서 판단해서 정말 앞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50개에서 49개로 보고된 게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과업을 성실히 해야 된다고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됩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 이 주민의견 청취가 이 안에 핵심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준용적률 30% 상향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세 차례 전문가 자문, 우리 시에서 건설사업 등 검토를 통하여 결정되는 추가사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보면 용적률이 낮아서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고 그 사업성이 없는 것을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이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0% 용적률 적용을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좀 되겠다. 우리가 보통 보면 2020년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아까 아침에 내가 줄라 해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기본 3종이니까 250%에서 300%로 시작이 됩니다. 250%에서 300%를 용적률로 적용을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파이를 크게 시작하니까 이 사업이 다 성공을 하고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데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 기준용적률이 우리가 낮게 시작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 용적률을 우리는 10%만 올리자 했는데 지금 의견제출을 30%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나 30%나 대폭 상향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10%에서 30%까지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 사업성은 좋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좋아지는 반면에 그에 따라서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고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적률 10% 상향과 더불어 가지고 기존에 없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도입에 따라서 또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용적률 상향할 경우에는 민간주택건설사하고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용적률이 과도 하게 상향되면 지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정비사업 추진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용적률 10% 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지금 이것 기존 인센티브 계획을 보면 “공공에서 매입하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면적의 1/3을 개발가능용적률 산식의 공공시설 제공면적에 산입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나머지 이거 빼고 죽 두드려보니까 전체 27%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빼고 전체. 그러면 이게 몇 % 나오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산식방법에 따라 틀리지만 그것 말고 인센티브를 다 줬을 때 27%하고 그다음에 기존 10% 하면 37% 정도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타 도시에 보면 거의 상한선을 40%이내까지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저 혼자서 너무 많이 하려는,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30%, 40% 선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에 기준용적률을 주고 인센티브를 좀 적게 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여서 이 사업이 되도록 하는 건 어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3, 4십%까지 가거든요. 40%까지,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용적률을 10% 정도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많이 심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구․군의 의견도 함께 들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무조건 하고 더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가능할 적에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제조건이 없이 무조건 240%면 240% 이렇게 가고 거기에서 또 인센티브를 간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공공성이, 물론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러한 사적영역도 중요하겠지만 그 영역들도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적영역을 만약에 그 당해 사업들이 확보해 준다면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시각을 공적인 영역으로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시킨 겁니다.

. 인센티브를 조금 있다 하고, 위원장님 제가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종 변경을 할 때는 과도한 기반시설을 제공해서 과도 한 기반시설 제공하기 위해서 용적률이 높여지잖아요. 실제로 용적률이 높여지면 건폐율은 해보면 그만큼 안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 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탑상형 주택 인센티브 기준 연면적 60% 이상 확보 시 5호 조합까지 확대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죽 자료를 보면 현재 울산에서 최근에 공동사업 아파트 했는 여기에 죽 보면 5호 조합했는 게 탑상형이 거의 제로 내지는 2, 3십% 정도 밖에 차지 안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5호까지 다 나와 있고 오늘 이것 최근에 우리 시청 근처에 여기도 보면 전부다 봐보세요. 5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못 해왔던 이 재개발에 대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 너무 슬럼화 되니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5호까지 줘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것은 4호로 계속 규정을 하고, 그리고 2호나 3호까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예를 들자면 10동을 해도 될 것을 11동을 한다든지 12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탑상형 주택에 대해서 2호, 3호, 4호까지 적용을 하고 밑에 보시다시피 5호, 6호 형식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탑상형 주택을 도입한 이유는 도시의 미관길하고 통경축, 바람길 확보수를 위해서 보시다시피 5호나 6호 형식으로 갈 경우에는 통경축이나 바람길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호, 3호, 4호 형식으로 정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B-07하고 B-08 구역에 대해서 탑상형 2호, 3호, 4호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사업승인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되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도로 전면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사선제한이 없어져서 충분히 2호, 3호, 4호 조합으로도 저희들이 사업승인 나온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2호, 3호, 4호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울산에 최근 공동주택 분양 사례를 여기에 한 3, 4십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지금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한 탑상형 비율이 여기에 10% 그다음에 온양 스타일 제로(0), 10%, 20%, 20%, 0 지금 거의 우리가 성지에서 요구하는 이것은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사업자들이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충분히 해서 했다고 보는데 우리 관에서만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관에서 이렇게 요즘 규제도 다 풀어주고 하는 세상에 이걸 억지로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이 되도록 해 줘야지요. 사업이 되도록 해 주고 이것은 전부다 지금 분양을 해서 다 성공한 사업들인데 여기 보면 탑상형 제로(0) 전부다 이렇게 일반 쉽게 말하자면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울산에 분양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4호까지가 거의 없고 5호로해서 분양을 지금 하고 여기에도 최대의 마케팅과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억지로 규제를 해가면서 5호 조합까지를 못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대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5호 조합 형식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5호 조합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안 주려고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모든 사업장이 지금 현재 울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시청 앞에도 봐보세요. 전부다 5호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고 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모두가 받도록 해 줘야지. 방금 얘기하다가 내가 하니까 들어가는데 모든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러면 이거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억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바람길하고 통경축 확보를 위해서 5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익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전체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연면적 중에서 60% 이상을 도입할…….

60% 그래,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데이터가 낮잖아요. 여기에 20%, 30% 된 데가 거의 없어요. 한번 보시라니까 줄 테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공동주택 재개발도 현시대 흐름에 맞춰서 최신식으로 해 줘야 거기에 사업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관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억제를 해서 구닥다리 잡고 이래서 사업이 성공하겠어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없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27%, 기본적 27%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억제를 하면 안 되지, 맞잖아? 용역회사에서 얘기하라고, 그 많은 돈을 들인 전문가그룹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인센티브라는 자체가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했을 때 주는 게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보세요! 49개 조합에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용적률도 일괄적으로 10% 더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탑상형 그러니까 연면적 60% 확보 시 5호 조합까지 확대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원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에서도 지금 현재 거의 다하고 있는 형 같으면 줘야지. 그게 맞지. 그러면 특별하게 과거처럼 규제해서 못하게 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규제지 이게 어떻게 확대입니까? 이 사업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울산시에서 돈을 그렇게 주고 1년 2개월 동안 과업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문회사에서 울산시민들에게 기존 재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규제를 하면 안 되지.

저희들은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해야 인센티브를 준다면서요.

특별한 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해 보세요.

용역업체도 보면 결론적으로 울산시가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항상 재개발․재건축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여하고 지난번 의회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인센티브 항목도 최대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반영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하는 사업자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분야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시 입장에서 볼 때 공익성도 일부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공익성 같으면 지금 남구청에서 울산시에 건의하고 자료가 죽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올릴 때 공익성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구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86개 중에 특히 위원님이 소속된 남구가 제일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은 중구인데, 남구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구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는 시 전체를 보고 그 관계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염려한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용역보고를 지금 곧 결과를 앞두고 의회에서 적어도 전문가그룹에서 검토도 했지만 의회에 중간보고라도 해 주고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해야지 다 결정해 놓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뭐를?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쉬워하시는 부분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용역에 관련해서 전문가그룹에 어떠한 전문가그룹이 참여했고 그리고 어떠한 의견들이 의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런 소상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전문가그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 특히 의회와의 여러 가지 사전 의견교환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제도가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제한된 속에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합치를 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도 좀 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도 물론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지 않더라도 고려했던 부분도 일부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타 시․도 특히 특․광역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거니와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역실정에 맞게 좀 더 사업성을 올림과 아울러서 더더욱 공공의 이익에 좀 더 부합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을 했고요. 또한 기준용적률에 관해서도 타 시․도의 경우에는 일부 상당히 극소수의 지자체가 기준용적률을 상당히 우리 안보다는 높이 잡은 지자체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다수의 100만 이상 도시의 경우에 서울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도시들이 우리보다 작거나 또는 우리 기준용적률에 거의 근접한 수준에 기준용적률을 잡았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설명을 하고 의견이 이의가 있겠습니까?

예, 조금 의견 이의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2건을 먼저 처리하고 정회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제가 질의하고…….

예, 질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그룹이 한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그룹 첫 서두에 얘기했는 것이 전문업체에서 전문가그룹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제공을 정확하게 해 주려고 내가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1년 2개월 동안 하면서 지금 거의 발표할 시점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산건위 위원들이 전부다 울산 120만 시민의 대표들입니다. 전문가그룹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표들이, 시민을 대표한 대표들이 모인 의견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의견을 지금 여기에서 보고 하고 끝나는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정책에 도입될 수 있는 이것을 해 줘야지 지금 막바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저희도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정과정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실무적인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모든 위원님들한테 어렵다는 게 아니고 한번 의회에 있을 때 중간보고라도 하면 되지 그것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해 주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1년 2개월 동안 갈 동안 의회에 보고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한 번해서 120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견도 좀 청취해 주고 그것도 수용 가능하면 해 주고 못하면 못하고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 많은 용역이 있는데 그 수많은 용역들 중에 중간보고를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린다는 그런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용역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행정사무처리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서에 다 담은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진척상황 이런 것이 계시면 거기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의회 차원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답변을 또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기는 항상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용역이 전 용역을 중간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은 중요한 용역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울산시의 50개 사업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이번에 준 용역입니다. 이 중차대한 용역을 내가 수차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용역결과 곧 나온다 곧 나온다 이랬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알아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은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령 기준용적률의 조정문제라든지 또는 용적률의 인센티브 항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직 확정이나 결정이 된, 안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안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가그룹의 자문과 그리고 구․군의, 물론 구․군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 얘기하는데 왜 구․군 얘기를 해요. 의회 올라온 자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에 왜 안 물어봤느냐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월에 결과보고 합니까? 아마 다음 달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끝나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마지막에 와서 얘기를 우리한테 이거 전부다 정보를 주고 했는데 언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물어보고 할 틈이나 줬습니까? 할 틈도 안 주고 안 물어봤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식룡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제 직권으로 제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용역업체가 2개가 있으니까 2건은 좀 간단할 것 같으니까, 이 2건을 마치고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20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지금 이것을 하시면서 이 구간에 청량에서 웅촌 넘어오는 길인데 지금 보면 이 부분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물론 용역은 이 구간만 받았죠? ○(주)한신엔지니어링 이성규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공구를 나누어 가지 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제일 처음 시행하는 1공구간이 금회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계를 작년에 해서 설계를 마친 상태고…….

밑에 나머지 구간은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일부 변경해서 일부 공사하고 이것도 일부 또 해서 울주군에서 공사하고 이럴 건데, 우리 시에서는 뭐 합니까?

저희들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군에서 25m 도로를 자기들이 필요로 한 8m 도로만 우선 개설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내용입니다.

아마 울주군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시의 재정이 안 따르다 보니까 일부 20m 이상 되면 반폭 정도 개설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일부구간 했다가 또 몇 년있다가 일부구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은 우리 구․군에서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울주군에서 그냥 이 구간만 올라왔다고 해서 올릴 게 아니라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 전체의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를 예를 들어 군에서 필요해서 이 구간만 올라왔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굴곡이 되어 있으면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부분 다에 보면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변경을 안 하고 일부 1804㎡ 정도는 남아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시설부분이 있지 싶은데 이 부분을 향후에 또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전 구간 중에 도서관 들어가다 보면 입구 우측 편에 5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중계펌프장을 이번 도서관 계획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을 그대로 두고 도서관 준공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사전에 옮기기로 하수과하고 합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결정조서는 다시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이번에만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도서관 개관 전에는 나머지 1804㎡도 이 부분을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말소를 하고 도서관 부지로 편입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피를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조금 현 단계에서는 우선은 유보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이전설치 여부를 좀 더 심도 있게 결정해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걸로 하고 금번에서는 빠졌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석주 위원님.

잠시만요.

박학천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인데요. 정비예정구역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일몰시기 도래한 정비예정구역 일괄 해제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지정 기준강화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있습니다. 일몰적용이 8군데 되고 지정기준 강화에 따른 해제가 7군데 되는데 이렇게 해제되는 그 측의 조합의 이야기는 한번 청취를 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제하기 전에 해제되는 23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하고 또 구․군에서 주민의견청취 기간을 60일 동안 두고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해제되는 물론 사업준공 8군데를 제외하고 지금 15군데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몰적용과 기준강화에 따른 해 제인데 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반대의견도 없었고 대체로 해제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몰적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40% 이상 시를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를 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기가 더 까다롭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지역에는 실제적으로 슬럼화 되어 있는 주택지를 재개발을 원활하게 해 줘야 만이 우리가 타 부지에, 업자들이 이런 공동화된 이런 부지를 선택 안 하고 그냥 지구단위 개선해서 거기에다가 주택을 지어버리고 공동주택 짓고 이런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울산에 실제적으로 가용면적이 넓은 편이 아니에요. 거의 다 공원지역이고 넓은 편이 아닌데 그런 지역에 실제적으로 공단지역이 들어가야 할 지역에 주택지역이 많이 들어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화되면 실제적으로 개발이 안 되면 또한 그런 지역에 가서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하게 되는데 이것을 66.6% 이상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노후주택은 내가 살기가 힘드니까 개별적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퍼센티지가 맞추기가 힘들어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재건축은 그 지역에 이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최근 추세는 전면 철거방식에서 주거지를 보전․ 관리․재생하는 하는…….

재생하는 부분이 이뤄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대단위아파트로 많이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를 선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3분의 2 이상 해 버리면 그 지역에는 거의 가 재개발은 이뤄지고 재건축은 안 이뤄지고 개별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묶는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노후․불량률이 강화는 되었지만 노후․불량이 강화된데 기준이 미달한다는 것은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그만큼 작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주거환경…….

지금 우리가 노후․불량건축물이 20년 이상이라 봅니까?

30년 이상입니다.

30년 같으면 상당히 이 부분을 66%를 잡아버리면 자기가 30년 이전에 노후화 되어서 그 지역에 원룸이나 이런 걸 실제적으로 자기개발 해 가지고 다 이뤄져버리면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기 힘든다 말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이것은 법정기준입니까?

예.

3분의 2 이상 강화되는 부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국토부가 전국적으로는 너무 무분별하게 지정구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선진처럼 도시재생으로 좀 가자. 이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구역을 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문제 이런 문제도 너무 무분별하게 지정되어 있고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취지를 그렇게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 왔습니다.

아무튼 너무 강화되는 부분은 상당히 위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아무튼 지정 기준강화에 따른 7곳 다 설명이 이뤄지고 그 주변의 주민이나 또 그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니까 이 부분에 큰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8호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