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정책관실,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는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안전정책관실 라. 문화예술회관 마. 울산박물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상은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2쪽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총액은 61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6100만 원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경 및 무기계약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영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4억 592만 7000원보다 2902만 5000원이 늘어난 4억 3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291만 3000원, 종합 및 부분감사업무 수행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3명이 증원되어 종합 및 부분감사업무 수행에서 급량비 277만 2000원, 국내여비 500만원, 특정업무경비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과 증원 3명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에서 21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관 황재영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정책관실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92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년도 풍수해 보험사 보험료, 예비군부대 운영지원금 등 시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인력동원 보상금과 민방위교육훈련 등 국비조정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159억 6300만 원보다 10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38페이지 하단 시민콜 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 수당 500만 원과 진단장비 구입비 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폭설대비 제설 전진기지 설치 1억 원과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강화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 인력동원 보상금은 국비조정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으며 전시구호물자 구입비는 필요수량 감소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조 변경에 따라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민간인급식비 504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예산은 국비조정에 따라 세부사업별 국․시비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 예․경보 기능강화를 위해 재난관측용 고성능 CCTV설치비 2000만 원, 재난경보 시설설치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과년도 법정적립금 부족액 확보액을 위해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인력운영비로 비상근무자 수당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영 안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광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1193만 8000원의 6.6% 인 5378만 원을 증액한 8억 6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사유는 기획전시 국전작가 초대전 입장료 수입 400만 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우리 회관이 선정되어 4978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20억 7889만 4000원의 2.9%인 6억 4303만 6000원을 증액한 227억 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편성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일괄 3%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단부 공연전시지원 204-03 대민활동비는 청원경찰 2명 추가발령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하단부에 초청기획공연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공연을 위해 4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앞에 세입예산에 포함된 1978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관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연은 연극 늙은 도둑이야기와 아일랜드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상단에 창조문화 콘텐츠 공연의 301-10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마당놀이 신 춘향전을 제작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읍․면․동단위의 지역복지관을 방문하여 문화예술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단부터 288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 행정경비는 301-10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91억1510만 1000원의 4.8%인 4억 4071만 4000원을 증액한 95억 55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한 사유는 예술단원 임금을 공무원봉급 인상분과 동일한 3.8%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859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01-01 보수는 공모를 통해 관장을 임명함에 따라 일반직 보수분 87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과장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지급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을 조정하여 7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01-02 기타직보수는 임기제 관장과 청원경찰 임용 발령에 따라 보수분 1억 569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4-02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 2명의 직급보조비 2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예술단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래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박물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장 신광섭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울산박물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6234만 7000원보다 5775만 원이 증액된 13억 20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교부금 900만 원과 3D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0억 5366만 6000원보다 1억 4265만 7000원이 증액된 121억 96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박물관전시 역량강화사업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국내산업기술 유물 목록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2000만 원입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술전문인력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기본인건비 17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박물관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과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문화꾸러미프로그램 1300만 원과 추석 등 세시절기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입니다. 국가귀속처리된 유물인수 및 등록작업을 위해 2015년 국가귀속 소장유물 DB사업인력 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학술조사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학술대회 3561만 원, 박물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대곡박물관 옥상 방수 2200만 원, 대곡박물관 어린이 체험공간 구축을 위한 2000만 원과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D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국비 및 이자 49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24만 2000원과 울산박물관 휴일근무를 일직으로 전환에 따른 일직비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238만 4000원과 경비절감에 따른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울산박물관의 발전과 시민의 관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되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박물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섭 울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정책관실,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안전정책관실 - 문화예술회관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정책관실,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는 예산이 3%하고, 몇 % 삭감된 거예요?

기본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번에 공보관님한테 여쭤볼 것 하나도 없네요. 업무보고 하는데 예산이 다 조금씩 증액되는데 공보관실에는 감액이 돼 버렸어요.

저희들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서 현안이 되고 있는 어려운데 급한데 쓰임새가 더 안 나을까 싶어서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래도 업무추진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고 공보관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는 물어 볼게 없고 감사관실에도 그다지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안전정책관실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하고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메르스사건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편치 않은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메르스에 대비해서 간략하게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는 복지여성국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안전정책관실은 대책본부가 필요한 지원사항을 저희들이 보충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오늘 현재 아침까지 감염자 수는 126명입니다. 격리수용자 수는 3805명이고 저희 시에는 격리자 수에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자가모니터링 대상자가 1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군별로 보면 중구 3명, 동구 2명, 북구 3명, 울주군이 5명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직접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 응급실에 접촉한 사람이 아니고 그 환자가 병원에 갔거나 KTX를 탔을 때 그 칸에 같이 탔거나 그 사람하고 동선을 일부 같이한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자가모니터링 대상자라고 해서 13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더 길어지면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울산시에서 뭐라고 하죠? 체혈감지기라고 하나?

발열기.

그것을 KTX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설치한 것은 울산공항하고 KTX울산역에만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라는 얘기를 시민들이나 언론, 기자하고 술 한잔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미리 설치를 했었으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그러면 공항하고 KTX역하고 이렇게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안전정책관님 생각에는 조금 늦었죠?

처음에 저희들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격리자나 자가모니터링자가 없어서 준비만 해 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평택성모병원 외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많은 격리자와 접촉자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 울산에도 긴급하게 발열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많이 조성되기 전에 미리 대비했으면 하는 미리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봤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제설 전진기지 설치 1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번에 설치하는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편성된 설치장소는 동구에 울산대교하고 염포터널이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동구에 염포대교 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울산시에 얼마나 전진기지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 시에는 제설 전진기지가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가 석유화학단지 안에 제설 전진기지가 하나 있고요. 중구가 서원배수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하나 있고, 동구가 남목고개에 노인병원에 임시로 창고를 빌려서 하나하고 있고, 북구가 2개소입니다. 그다음 울주군이 1개소 해 가지고 현재 제설 전진기지는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설치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기지가 되는 거죠? ‘영원히’ 라고 하면 그렇지만 기간을 어느 정도?

이것은 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청하고의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제설장비라든가 염화칼슘을 확보하는 창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눈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폭설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한 번씩 예기치 못했던 폭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제설 전진기지 설치, 폭설에 대비해서 필요한 곳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 사실 울주군이나 북구나 중구나 남구 일원에 필요로 합니다. 장소가 더 필요로 한데 다만 이것을 구․군에서 장소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장소가 왜 확보하는데?

창고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구․군에서 물색 중에 있는데 물색이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몇 군데는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이 더 있으시네요?

예.

이런 것도 기후변화가 너무 급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런 폭설에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메르스 사태 이것이 우리 울산에서만큼은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청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만전을 기해 주십사, 안전정책관실에서도 업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4개월 아직 안됐습니다.

4개월 안 됐는데 원룸생활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그런데 어제 편성하다 보니까 관장님 관사가 훌륭하지는 않지만 조그마한게 준비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이 다 편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때는 찜질방에서 생활하신 적도 있다고요. 287쪽 보면 시립예술단 행정경비부분에서 4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죠?

예.

이게 보니까 시립예술단 행정경비 편성액인데 사무국은 2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4억 1400만 원 정도가 시립예술단 경비인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사무국은 행정쪽 사무국이 아니고 예술단체사무국 10명에 대한 보수내역입니다. 일반단원보다 금액이 적은것이고요.

시립예술단 경비잖아요?

예.

그런데 4억 1400만 원 경비가 왜 이만큼 증액 편성이 되었는지?

이것은 보수 인상분입니다.

단원들의 보수인상, 그럼 매년 보수인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될건데 사전에 당초예산에 단원들이 몇 명인데 그 단원들이 언제 보수인상이 되어야 되는 단원이 있다고 그러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해 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가 지나서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분.

3.8% 인상한 건데요. 공무원 인상분을.

다른 공무원들도 다 같이 인상이 3.8%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됐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공무원 봉급인상이 확정된 게 보통 연말에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공립예술단체는 항상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추경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인상분은 매년 추경에 올라오나요?

예.

맞아요?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와서 했나요? 이성룡 위원님 이것 맞아요? 내가 이해가 덜 되네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악장 33호봉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새로 단원에, 거기에 보면 중간지점에 2100만 원, 악장 1명 해 가지고 기정액에는 안 잡혀 있다가 이번에 새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립예술단 호봉제단원 기본급에서 단원 한 분이…….

무용단 악장을 이번에 새로 위촉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이게 매년 공무원 월급인상분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데 그것이 꼭 추경에 되어야 된다. 12월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이해 부족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담당자에게 시원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프레스센터 운영보조 및 해서 3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스센터 운영보조 하던 인원이 당초에 2명이었습니다. 그 중 1명이 작년 11월에 의회사무처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책정 완료된 후에, 그래서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건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2명 있다가 1명 있어도 업무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프레스센터가 3개가 있는데 3개를 1명이 열심히 다니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공보관님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측용 고성능 CCTV설치 2000만 원 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하시는 거죠?

저희들 시에 재난관측용 CCTV가 77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여름철이 되면 다중이용이 많이 이용하는 강동해안에는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동해안에 고성능CCTV를 설치해서 안전에 대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동만 빠지고 주전이나 전하나 저쪽으로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로 해안인 일산동이라든가 주전 그다음에 강동도 신명 해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하해수욕장이나 나사, 신안방파제 일원해서 해안가 6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빠져있는 데가 강동 산하해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곧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설치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뮤지컬 태화강이 국내우수작품제작공연 장미축제특별공연 해서 3개가 5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겠습니다.

이번에 마당놀이 공연을 새로 해 보려고 편성한 액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술단이 공연하는 순수예술은 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미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즐겁고 이해가 가는 한국적인 대중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마당놀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와서 관람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라든지 울산시 소재 군에 순회를 하려고요.

시기는 추석을 전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예, 9월경에.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신 일입니까?

우리 내부에 대본도 여러 번 쓰시고 연출도 많이 하신 유능한 분이 있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좋은 취지로 하시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5급이하 해서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은 5급 이하는 한 달에 8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편성된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 특정감사계가 생기면서 3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증원부분입니다.

했다는 게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5급 이하 공무원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지원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룡위원입니다. 아까 김종래 위원님께서 메르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울산에 환자가 생겼다. 그럼 어디로 신고해야 됩니까?

지금 신고체제가 보건소나 울산대병원이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신고해도…….

그런데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도 요즘 방송에 떠들다 보니까 어떤 병원은 지정이 되어 있는 울산대학병원, 동강병원, 동강병원같은 경우에는 아예 환자를 안 받는 다고 띄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를 볼 때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아까 정책관님 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 시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생겼다면 나가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과로 연락해라, 위생과로연결해라’ 지금도 시민들이 전화를 해 보면 그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서 현장도 나가보고, 예를 들어서 열감지기 같은 경우에 급식소라든지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열을 체크해 달라하면 ‘이것은 우리 모르겠다. 그것은 복지과에 연락해라’ 시민들이 혹시나 싶어서 연락을 하면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아지면 어느 한 부서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시의 모든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120해울이콜센터라고 해서 민원은 직접으로 120해울이콜센터로 되어 있고요. 아까처럼 복지회관에 노인분들이 열이 난다거나 이런 걸 설명해 달라고 하면 지금은 그것은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홍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이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는 각 구․군으로 지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뭔가 우리 시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안전에 이만큼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그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지침이 하달되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책임부서를 정해서 그런 부분들은 모든 걸 이리로 전화를 연결해라, 이렇게 해서 진짜 그렇다 하면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나 시민이 느끼는 것은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것은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에서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각 구․군보건소와 연계해서 컨터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감지기라도 하나, 복지관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체크해 달라.’ 이래도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니까 어디로 전화해라’ 이렇게 떠밀기 식으로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가모니터링대상자를 위주로 방역이나 감염법 대책을 하다보니까 일부 노인분들이 우선 열이 나니까 어떻게 와서 해 달라 그런데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당대책본부하고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시민콜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보면 500만 원이 수당이고 890만 원이 장비구입비죠?

예.

그러면 2명으로 한정을 지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 건수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전문가가 나가서 하는데 10만 원 줍니까?

예.

그러면 500만 원밖에 책정 안 해 놨는데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수가 단순하거나 할 때는 하루에 10만 원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0분이나 30분 가서 잠시 보는 것을 하루 8시간을 쳐서 수당을 주기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고, 우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력을 하는데 과연 전문분야가 나올 경우에 전문가를 동원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500만 원 정도하면 민간수당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해 놓은 수당이 있습니다. 그걸 보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9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55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런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거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더 괜찮게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는 중앙정부와 또 구․군과 연계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이 본관 4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 구관 7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의 영상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가 대형재난이 오면 중앙재난대책본부하고 우리 시 재난대책본부하고 구․군재난대책본부하고 연계해서 바로 지시를 받고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습니다. 미리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갖춰져 있다가 저희들이 시급성을 깨닫고 5500만 원을 추경에 신청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까지 방치를 했다가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저쪽에 본관 4층에 있는 걸 우선 썼습니다. 썼는데 기존 회의 지시사항은 저쪽에서 이용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재난이 일어나거나 대형태풍이 왔을 때 중앙재난대책본부하고 시재난대책본부하고 연계해서 지시를 받거나 구․군에 지시를 할 그런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286페이지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연 이게 어떤 겁니까? 신규죠?

예.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4년부터 매년 문화예술연합회에서 지방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매년 몇 번씩 했고, 올해도 신청을 해서 세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뒤란은 기존공연이지만 우수공연으로 되어서 3000만 원을 받고 새로운 것은 아일랜드라는 만델라를 소재를 한 그런 공연이고요. 또 늙은 도둑이야기 하는데…….

지원액을 보면 1978만 원은 예를 들어서 한국예술연합회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는 돈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무대를 올리면 관람은 어떻게 합니까?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유료입니다.

이것은 돈을 받아서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시에서 가져갑니까?

예, 그런데 우리 돈도 들어가는 겁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 작품은 40% 주고 어떤 것은 60% 주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돈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연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돈을 지원하고 연합회에서 일부 조금의 지원금도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관람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해 보지를 못해서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81페이지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는 497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세출예산에는 424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뒤란공연은 세입은 잡고 세출은 뒤란공연이 이미 예산액이 편성되어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출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구나. 그래서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연같은 경우 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극제를 하고 있지만 메르스 때문에 영향도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정말 관람객이 잘 없습니다. 아직까지 울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뒤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프로그램이 내려온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무료로 해서 어차피 이것 수입 남겨서 뭐 할 겁니까? 꼭 남겨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또 줘야 돼요?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돈을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남겨봐야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작품들이 예를 들어서 선정되어서 내려오면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무료로 보게 하고 구․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봐야 ‘진짜 다음에도 내려오면 꼭 돈 주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 주고 이거 안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사람들이 없죠?

예, 관객이 많이 없습니다.

공짜로 보여준다고 해도 요즘 안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정말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아직까지 특히 울산이라는 도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관님, 지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100억 원 정도 다시 편성했어요. 그래서 적립목적이 보니까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게 응급복구와 사전예방사업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아마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억 원을 다시 편성하셨는데 그 경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법정적립금입니다. 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014년과 2015년은 100% 했습니다. 다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월드컵SOC사업에 투자하는 바람에 재난관리기금을 한 푼도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광역시 이후에 922억 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468억 원을 적립하고 미확보액이 454억 원입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51%정도 되는 데 특․광역시가 61%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라도 감사원 지적도 있고 또 법정적립액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100억 원을 적립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일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적립을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적립이 어렵다 했는데 마침 또 올해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이 다시 100억 원 재편성한데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져서 사장되는 금액일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기금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때 그걸 참고하셔서 전출금은 확보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있는데 답변하실 때 힘들면 뒤에서 도와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도와주시는 분이 없네요. 오늘 답변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합니다.

그죠? 뒤에 있는 분들이 코치도 좀 해 주고 메모지도 건네고 하던데 관장님한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박물관장님은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면 섭섭하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워낙 잘하셔서 그런지 박물관장님한테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두어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00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 3D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4900만 원, 이게 어찌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입찰할 때 약간 절약이 된 겁니다.

원래가 얼마짜리죠?

4억 원입니다.

4억 원인데 입찰과정에서 4900만 원 정도가 낮은 단가로 나와서, 지금 제작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가 되죠?

8, 9월경에는.

주로 대상이 청소년이라고 했나요?

프로그램을 확실히 하는 데는 공연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예.

한 가지 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교육사가 올라온 것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9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박물관의 기능 중에 시민과 직접 스킨 컨텍하는 것은 전시회하고 교육부분입니다. 사실상 지난 연말에 시 재정문제라고 그러면서 저희 교육홍보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행정직 2명은 시청에서 회수를 해 갔고, 학예직은 전시팀에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던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저희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국․공립 박물관에 기반시설 거기에 예술교육사를 쓰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채택이 되어서 아마 추경에 편성이 되면 7월부터 저희가 사람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인건비 계상한 겁니다.

주로 하는 일이?

박물관 문화예술활동을 전부 계획하고 밑에서 스포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방문객들,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는 역할은 아니고요?

교육도 담당하고요. 저희들 학예사들이 그 일을 추진할 때 보면 많은 보조업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쪽에 많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바로 교육이 가능한 사람들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1명이죠?

2명인데요. 사실상제가 말씀을 올리면 중앙이나 민속박물관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중앙박물관은 박물관교육과 어린이박물관과가 있어 가지고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예산은 20억 원 정도 됩니다. 또 민속박물관은 자체 정규인원하고 비정규기간제, 무기근로자해서 3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20억 원 정도 됩니다. 민속박물관은 1년에 어린이교육과 어린이박물관에 접촉하는 관람인원이 35만 명입니다. 저희 박물관에 작년에 입장객이 13만 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교육이라든지 교육활동은 박물관 교육에 기본이 되는 건데, 저희는 교육팀이 있어서 적은 인원이지만 일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그 직제를 전부 취소하는 바람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고 외부에 가서 이런 걸 제가 공모해서 가져온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이것도 자격기준이 있고 할텐데 그런 예술교육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충당해 낼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인력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고자가 없으면 외부에서도 오게 되고요.

그런데 급여가 얼마 된다고 외부에서 와 가지고.

사실상 청년실업 때문에 150만 원 가지고도 서울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직원이 저한테 여럿이 있습니다. 심각한 지경입니다.

아무쪼록 인력배치가 되면 좀 더 수준 높고 활기찬 프로그램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의 역할이 강화되고 뭔가 자리매김을 할 때, 또 내년에는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와 협의해서 인력배치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멀리에서도 올 수 있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교육사는 처음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에는 공무원들이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메꾸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면 내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채용되어서 울산문화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박물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있죠?

예.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시는 분들 기준이라든지 내용을 적어놓은 문구를 혹시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희는 기준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요. 공간만 관리.

현판에다가 글자를 죽 적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맨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명예의 전당해서 ‘명예는 인류가 수만 년 간 살아오면서 찾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수만’이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만’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민대상 받은 분들의 기준을 적어놓은 건데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정책관실,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