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나. 행정국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활동과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기존 추진사업 완수를 위한 교육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본예산 요구 시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사업추진에 일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부득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1쪽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억 7993만 원에서 1939만 원 증액된 1억 99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사업내역은 감사담당공무원워크숍 경비 629만 원, 청렴대책인쇄비 200만 원, 청렴우수자 우수기관 포상비 410만 원, 간부공무원청렴도평가 200만 원, 내부부패신고시스템도입에 300만 원, 각급기관청렴강사비지원에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료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액 9496억 6334만 원에서 654억 5265만 원이 증액된 1조 151억 1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10억 2222만 원에서 19억 6626만 원이 증액된 1129억 8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각목내역서 143쪽입니다. 정규직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2억 55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명예퇴직수당 6억 7000만 원과 결원보조인력 인건비 10억 2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지방공무원국외연수비 7000만 원,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비 8689만 원, 전자공무원증 발급비 1억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1억 2484만 원 증액, 정보공시제 운영을 위한 분담금은 특별교부금으로 5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비 1722만 원, 청사내커피숍설치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15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21억 5012만 원에서 268억 3780만 원이 증액된 989억 8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비정규직인건비 사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5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53쪽입니다. 학비지원 사업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비지원 2000만 원, 장학금지원 3400만 원,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유아교육비지원금 268억 2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관리비 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198억 9619만 원에서 142억 6906만 원이 감액된 7056억 2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57쪽입니다. 정규직인건비 중에서 교원인건비 62억 9877만 원과 지방공무원인건비 2억 2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전문직인건비 2억 8775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제교원인건비 8억 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가칭 ‘중산초’ 토지매입비 53억 3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 4억 6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35억 32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65억 9479만 원에서 509억 1765만 원이 증액된 975억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에 27억 298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중산초’와 ‘천상고’ 신설에 428억 8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영초교사증축 등 학교일반시설증개축 사업에 38억 9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에서 167쪽입니다. 서부초 절개지보수·보강에 4억 6948만 원을 편성하였고, C급건물정밀점검보수비 2억 4500만 원, 성신고 시청각실및합동강의실구축에 2억 8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각목내역서 32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 25억 원을 감액 편성한데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억 원 이자수입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죠?

정기예금 이자 산출기초는 매년 우리가 유휴자금의 예치액이라든지 매년 이자발생 내용을 평균치로 산정합니다. 산정하는데 그게 감액된 것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중앙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안 와서 유휴재원이 현재 거의 없고 이자율이 계속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당시의 이자율보다 지금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부득이하게 세입 감조치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교육청의 유휴자금은 파악이 되나요?

저희들이 항상 매일 금고에서 일보를 안 받습니까? 일보를 받으면 거기에서 일보에 의해서 자금여유가 있는 것은 항상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25억 원 이자를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이죠?

예, 추산입니다. 연간 발생될 것을 추산해서 추계치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계통이 다 일정하지 않고 금리가 다 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 금고관리는 상업성 재원이 아니고 공익자금이기 때문에 항상 1금융권에 우리가 반드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다각적인 이자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1금융권에서 예치를 하면서 이자율이 최대한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금융사마다 이자수입이 다 틀려요.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각목내역서 147페이지에 보면 청사내커피숍설치비가 37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 사업목적을 보니까 신명 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장애학생들에게 직업체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해 놨는데 그 설치장소 또 세부적인 산출 3700만 원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3700만 원이 든다 하는 그런 세부적으로 산출된 내역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말씀을 올릴까요?

예리하게 편성되어 있죠?

예.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장소는 본청 청사 1층 외솔회의실 앞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고 37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냉난방시설공사에 멀티형, 천정형 에어컨 설치하는데 2대에 997만 원이고 조명공사가 149만 9000원, 전기 간선인입공사가 1368만 원, 급수 인입 및 배수공사가 406만 6000원, 창호공사가 234만 1000원, 집기구입비가 544만 4000원 해서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상에 커피숍 운영에 관한 부분은 없는데 운영은 어디에서 어떻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등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죠?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체에서는 장소확보가 어려워 우리 교육청에 장애학생의 취업‧창업교육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에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해서 장애학생들에게 바리스타 실습 등 맞춤형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행복학교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임대를 하는 거예요?어떤 식으로 운영을, 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대구, 경기도, 강원도, 충남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바리스타 실습 맞춤형 현장실습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요?

인건비는 장애학생들이 와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실습 겸 창업교육을 받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데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수입에서 인건비를 창출할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저희들 설치만 해 주면 재료구입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라든지 전체 운영은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정확한 운영에 대한 내역은 전혀 없네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기자재 물품, 기타경비 등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5000만 원의 경비가 자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별히 자금이 확보되어 있단 말이죠?

예, 중앙정부로부터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게 그냥 우리가 이익창출이라든가 영업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자금이 돌아가고 일 할 맛 나는, 바리스타나 실습생들이 보수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도록 신명나는 운영도 하고 이익도 창출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님, 각목내역서 157페이지에 보면 교원보수가 약 63억 원이 감액되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원보수는 매년 정원기준 내지 전년도 집행을 평균치를 추계치로 해서 계속 보수를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1/4분기 집행을 해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추산을 해 보니까 감조정해서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교원결원이 있을 것이고 고호봉자 명예퇴직이라든가 1/4분기 실소요액 반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휴직증가나 명퇴 같은 것은 이미 당초예산에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육아휴직도 보면 요즘은 남편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교원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치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수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치를 합니다마는 교직원이 인원이 1만 명이 넘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계치 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퇴라든가 휴직증가는 휴직에 대한 갑작스런 그런 증가가 아니잖아요. 대충 예측은 되잖아요.

명퇴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리하게 판단을 하셔야지 63억 원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감액시켜야 할 정도로 교육청에서 감액해야 될 정도 같으면 이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지금 63억 원이 딴 데 긴박하게 써야 될 돈이 여기에서 잠겨서 이것을 다시 추경에감액시켜서 다른 데 편성하면 적어도 8, 9월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단한 차질을빚는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 때 예리하게 짚어서 차곡차곡 챙겨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정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살림을 살면 어제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단한, 즉 쉽게 말씀드리면 빚을 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금을 유효적절하게 세부적으로 잘 편성해야 실속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63억 원이라는 돈은 지금까지 잠궈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리하게 짚으셔야 된다.

면밀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1페이지 보면 2억 2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성신고 수업료, 현대청운고 입학금은 감해졌고 현대청운고 수업료도 감해졌고 성신고 입학금이 증가됐고 성신고 수업료하고 이렇게 총 2억 2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기준이죠?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비지원액이 증액됐잖아요. 2억 2000만 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저소득층 학생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금년에는 5월에 최종 확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운고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 대상학생이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어졌고 성신고는 당초 39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나게 된데 따른 증가 내지 감소액입니다.

이것도 전혀 예측을 못하셨다 이거죠?

아닙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 소득구분이 금년 5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면밀히 파악을미리 하셔서 예리하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든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행정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울산외고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셔서 70%의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단히 잘 한 일이다, 우리가 그 당시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대단히 오랫동안 5대 때부터 끌어왔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 각 과목별로 세부내역 금액을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한 마디로 뭡니까? 추가예산 플러스 경정예산입니다. 내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추가예산은 뭐냐 하면 추가 플러스 경정인데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무슨 사유가 생겨서 본예산에 필요한 경비가 과부족이 생겼을 때 당초에 편성하는 예산에다가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이고 경정예산은 각 비목 간에 예산조정 등을 통해서 부서, 소관, 과목 상호간의 예산금액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이게 본예산인지 1회 추경예산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예산 금액은 배꼽만 하고 추가경정예산은 무려 3200 몇 배까지 뛴 금액도 있다, 그러면 뭐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금액의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예를 들면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육아휴직 인원이 1만 명 정도 되니까 파악하기 힘듭니다.’, ‘명퇴신청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파악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그냥 주먹구구로 ‘올해 500명 명퇴신청하겠지. 올해 출산휴가 500명 가겠지.’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일반직이든 교원이든 간에 임신을 하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치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왜? 아니잖아. 1년치 정도 분명히 예상할 수가 있고 명퇴신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맞물려서 사실은 연금개혁이 당초 의도대로 되면 많은 신청을 하려다 안 했다,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뭐냐 하면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계약직요원보수는 75억 8800만 원 삭감시키고 명퇴수당은 당초예산 6억 50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6억 7000만 원 더 올려놓고 그것 어떻게 맞냐고요.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어느 조직보다도 교육청은 인력관리, 조직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과 업무 중에 학교에서 하는 업무 중에 신규로 새로 발생된 업무가 있습니까? 모든 업무는 어느 기관보다 일관성, 연결성, 계속성, 예측가능한 예산소요 판단이 가장 손쉽게 가능한 곳이 어디냐, 교육청이다, 해마다 학생들 공부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하고 급식시설을 바꾸고 뭐 하는 것은 다 나와 있어요. 발명품을 새로 개발해서 보조를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당초에 300만 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7000만 원 올리고 이런 예산이 어딨노.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뭐가 있느냐 하면 얼마 안 되지만 학력평가관리하는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당초 3537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3504만 원 삭감해서 돈이 33만 원 남았습니다. 33만 원 가지고 뭐 하자는 건데, 이 사업이 변경돼서 안 하니까 과목만 존치해서 33만 원만 올려놓자는 말인지 33만 원 가지고 일을 하자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예산을 하나 봅시다. 차라리 부서당 업무추진비라고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뭐라고 붙이냐면 업무협의, 업무협의 해서 이만한 사업 하나 하는데 워크숍하는데 업무협의 70명 곱하기 3만원 곱하기 얼마, 전부 업무협의야. 업무협의라는 형식으로 예산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지. 차라리 부서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든지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없으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쓴다고 하든지 해야지 전부 업무협의야. 그런 것은 안 맞잖아요. 우리 학교시설단에 학교신설 429억 원이 있어요. 학교신설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과목입니까? 갑자기 인구가 아파트 꽉 들어서니까 예측도 못한 학교를 ‘당장 지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짓나? 적어도 아파트를 지금 건설하는 데는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건설될 때부터 여기에는 몇 명이 입주를 하니까 이것은 학생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이래이래 나가야 되지 본예산 할 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다가 1회 추경 되니까 긴급히 ‘학교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어야 됩니다. 재정과에 토지매입비 73억 원 좀 올려주세요.’ 아까 감사관님 예산을 아주 절약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많이 하셨다는데 한 가지 의문스런 것이 있어요. 울산에 있는 감사공무원이 워크숍을 하는데 부산도 아니고 울산도 아니고 경주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주는 특별광역시입니까? 울산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연수원도 있고 배내골 교육수련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부산, 울산 사람이 그것도 감사하는 공무원이 워크숍을 하는데 경주 가서 해야 됩니까? 경주가 그렇게 경치가 좋고 물이 맑고 감사하는 공무원이 거기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물어도 그렇게 대답 안 하겠어요? 차라리 부산, 울산 합동으로 워크숍을 하면 ‘한번은 부산에서 하세요. 다음에는 울산에서 할게요.’ 좋은 데 한번 모시고 ‘우리 울산에도 산업수도 울산이 아니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이거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왜 울산에 있는 돈을 경주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급량비 2000원, 진짜 감사공무원들 고생한다, 거기까지 가서 2000원짜리 밥 먹는 거 보니까. 2000원짜리 밥이 아니죠. 왜냐하면 관외여비 8만 원씩 20명 받잖아요. 2000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호텔을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 딱 써 놨잖아요. 타 시도교육청 업무협의회, 타 시도교육청 업무협의회가 어딨노. 부산, 울산이 가는데, 예산을 그래도 기술껏, 보는 사람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워크숍 필요합니다. 업무연수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에너지 재충전도 해야 되고 사기도 좀 세워줘야 되고 직무에 대한 능력도 높여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사관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 아니라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좀 알아서 현실화해서 남이 봐도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정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에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6600만 원 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4억 5894만 3000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이 부당이득 그 부분입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몇 페이지입니까?

내가 페이지수를 안 가져오고 그냥 적어왔는데.

그 부분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유곡중학교하고 함월고하고 시 교육청의 땅이 도로로 편입될 적에 저희들이 LH에서 ‘우리는 무상으로 안 되겠다, 돈을 내놔라.’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네들은 사서 기부채납을 하니까 도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제기를 하는데 1심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지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시행자 쪽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기부채납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 것은 왜 소송을 했냐 하면 사업주체가 우리는 울산시가 아니고 우리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부당이득반환금 소송에서 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니고 소송이 신규로 발생했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소송이 없었나요?

그때는 우리가 변호사쪽에 하고 할 때 우리가 소송에 질 것이 아닌 것 같아서 1심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20% 이자까지도 물어줄 확률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청에서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 중에서 예측불가능한 사업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측불가능한, 이것은 우리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까?

그런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게 본예산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제가 정확한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가예산 플러스 경정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인데 어제도 잠깐 내가 언급을 했지만 신규사업이 342억 원이 생겼습니다. 증액된 사업이 101개 사업에 무려 874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연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행정국장님과 재정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진짜 고심해서 좀 보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부끄럽잖아요. 당초예산에서 3200 몇 % 증가, 700 몇 % 증가, 800% 증가, 900% 증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다가 교육부에서 수시로 내 특교금 내려 주잖아요. 맞잖아요? 특교금 그렇게 내려주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어디 있노.

그 점은 제도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고 저희들 교육예산의 특성상 그런 점이 해마다 있는데…….

교육부도 자꾸 교육이,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거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지도하고 카테고리 안에 잡아넣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그 지역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학생들의 희망과 학생들의 소질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그러면 시의회가 뭐 필요하고 교육청이 뭐 필요합니까? 업무추진협의 특교금, 업무추진협의하는데 무슨 특교금이 필요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좀 하세요.

저희들도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소 귀에 경 읽기죠. 암만 얘기해도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급 승진시험 역량평가는 행정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업무실적평가, 기획력평가, 인터뷰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울산만 합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역량평가를 적어도 13, 14개 시‧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승진시험이 되었든 신규임용이되었든 간에 각종 시험에는, 평가에는 절대로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객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평가라는 것은 인터뷰에 위원이 있던데 인터뷰 위원은 누가 합니까, 인터뷰 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등록된 전문가들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사기를 먹고 사는데 교직원이 됐든 일반공무원이 됐든 사기를 먹고 사는데 공무원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승진할 때 승진을 해야 되고 자기의 보수를 적당하게 받으면서 복리후생이 우선이 되어야 그 직장의 사기가 업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승진시험에 무슨 기획력평가, 인터뷰평가, 업무실적평가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런데 각종 시험에 절대로 그런 것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제도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이 자체의 인터뷰평가나 기획력평가 정말 장점이 많다면 이것을 살려서 하되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예산을 왜 당초부터 이것을 예상을 못하느냐, 1년 안에 6급에서 5급 승진할 인원이 몇 명이다 나오면 그 예산편성은 딱 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전체 중앙정부, 특히 인사혁신처의 권장사항이라든지 또 각 16개 시‧도에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예산편성할 때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반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17개 광역시‧도가 인재를 육성하고 모든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 울산만이 가지는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특별한 저거라든지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외 것은 거의다 비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부터 사업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여러 가지 세부항목까지를 비교분석도 좀 해 보시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철두철미하게 사후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이 정말 필요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편성했다 안 하면 감액시켜버리고 또 모자라면 증액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인력낭비, 예산낭비, 시간낭비 전부다 낭비입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허령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당초예산 할 때 긴축을 하시고 그래서 부족해서 다시 추경을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업무에 있어서 긴축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꼭 필요할 때는 적기적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면 있는데 현재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아마 감사관님께서 감사의 역할은 행정, 복무, 회계,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교육연수원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뭐 있습니까?

이 예산이 연수원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따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상태를 그대로 보시고 계실 겁니까, 감사관님의 입장에서는 이 교육연수원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까?

예산하고는 예측 안 했던 사안감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기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연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질의하신 의원님들도 제가 다 들었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감사관님 앞으로 교육연수원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뒷받침이 잘 돼서 진행이 잘 되는지 면밀하게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고 옹벽문제는 행정국장님이나 관련공무원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승소를 하게 되어서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분담금이 지금 5175만8000원 정도 삭감이 되었죠? 이 부분은 아마 고용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양해되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의무고용 비율을 언제까지 달성하겠느냐 하니까 2015년도까지 달성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서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2.7%를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에, 실질적으로는 2014년 6월부터 2.7%를 상회하는 목표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감액하게 된 것이고 다만 조금 납부율이 있는 것은 그전에 2, 3개월분 부족됐던 데 대해서 납부되는 급액이고 그렇습니다.

일반직하고 교육공무원하고 다 달성되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지난해 이미 다 달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은 아직 달성이 안 됐잖아요. 그때 질의할 때 올해 안으로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방공무원이나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말씀드려 본다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교원은 1.54%, 지방공무원은 4.61% 이렇게…….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올해 달성을 할 수 있나 없나 이 말씀드린 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죄송합니다마는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현재 달성되어 있습니다. 4.6%입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직하고 교육공무원하고 다 의무고용률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그것은 교원인사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삭감됐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죠. 그죠? 삭감이 지금 5175만 8000원이 의무분담금이 삭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의무고용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원이든 일반공무원이든 모든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일선에 있는 분들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맞는데 예산과 관계되는 의무고용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비공무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과장님, 분담금 납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창출에 의한 것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취업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분담금 납부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 설명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설명은 안 맞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론 담당부서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연내로 하여튼, 물론 공무원들 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채용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맞춰서 빨리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교육부에서 평가할 때 다 알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89페이지통일교육학습자료보급 사업비 이것이 추경에 9738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통일교육 교재는 연초에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못해준 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하반기라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답변한 거기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학습자료보급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통일교육 월간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자료는 빨리 우리가 습득하면 할수록 더 효율적이죠. 그렇잖습니까?

예.

상반기에 이게 사실은 먼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상반기에는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 고3이나 이런 경우에는 볼 시간도 없잖습니까? 예산낭비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업에 우선순위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고 배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특교금이 여기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편성된 부분이 하반기겁니다. 상반기는 빠지는 것이 됩니다. 하반기 월간지 구독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상반기를 하셔야 됩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말에 보면 사업을 안 하던 재정을 쓰기 위해서 하는 데가 많잖아요. 사실 어떤 사업의 목적보다는 예산낭비성도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특히 교육재정은 당초에 예산을 잘 수립해서 학생들이 그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학기가 시작될 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산, 강남, 삼호 내진설계 비용이 감액돼서 집행이 남은 것이 다시 삭감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시설단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난 입찰잔액입니다.

지금 울산에 내진용역이나 급히 내진설계를 해서 공사해야 할 학교가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합니까?

지금 저희들 전체 250개 정도 건물 중에 175개 정도가 내진보강이나 설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올해 3개 학교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백 몇 개 했습니까?

175개 하고 올해 3개하고 그렇습니다.

175개 이런 식으로 하면 58년 해야 끝이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학교 하는데 예산이 4, 5억 원씩 드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58.3년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심각한데 그게 우선순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검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것을 서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동해안 쪽에 단층이 활성화되고 있고 3에서 4 정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단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라면 58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모르니까 최대한 이 사업을 당겨 주시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본 의미를 지금 그야말로 무색하게 하는 그런 예산은 문제가 많다고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예산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입장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각목내역서 144페이지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연수단가도 조금 올려놨네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인원도 15명에서 40명 정도를 해서 전체 7000만 원 정도 되죠?

예.

하반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연수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1억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의회 심의 때 교육위원회에서 일반직 사기를 위해서 매년 해 오던 정도의 규모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 지적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어렵지만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공무원들 사기진작, 근로의욕의 고취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보내주시고 나름대로 하반기에 70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시기적인 문제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정서에 반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메르스라든지 사항을 본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그런 편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일선학교에서는 굉장한 고통 아닌 고통을 받고 있는 마당에 연수비도 마찬가지고 아까 총무과입니까? 청사내 커피숍을 설치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저는 올해 추경에 반영된 줄 알았는데 아마 좀 늦게 온 모양인데 남목 배수지 신설 어느 과죠?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5월말에 보상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넣을 수가 없었고 다음해에 넣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점으로 돌이켜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때까지 원점으로 돌려서 오십시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지금 이 학교림을 물론 이게 남목 배수지 신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있을 때 2년 전에 제가 아주 신경을 써서 3년 만에 된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로진입로에 학교림 이 큰 부지를 반으로 잘라 버렸어요. 이것을 돈을 1억 원 보상을 받아서 양쪽으로 나눠서 아무 쓸모없는 땅을 만들어 놨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이것 원점으로 돌리세요. 이것 왜 보상비를 받습니까? 학교림이면 임대를 해서 지금 남목초가 관리던데 남목초에 나름대로의 어떤 학생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살려놔야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왜 교육청 땅인데 이것을 반 잘라서 아무것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가만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재정과장님 답변하실 때 동구청에서 나름대로 구청에 관할이어서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무튼 어떻게든 다음 회기 때까지 보상비를 돌려주든지 학교림을 원상복귀를 시켜놓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 저도 동구의 도시계획위원입니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로서는 안 됐고 그 사업이 상수도 그러니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땅의 용도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어떤 수용단계까지 갈 그게 되니까 결국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어차피 수용을 가면 수용재결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보상금을 수령했고요. 그 사업이 개인의 그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이었기 때문에 관공서에 공유재산 그 자체를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기는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네요?

지금 저희들 학교용지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인용지 끝까지 안 하면 결국 수용해서 원천취득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그렇게 흘러…….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 부지에 여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맞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운영위원회하면서, 밑으로 가도 길이 있고 위로 가도 길이 있고, 만약에 위나 아래에 길이 없다면 공공사업을 위해서 분명히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이 학교림을 이렇게 큰 땅을 반으로 잘라서 아예 못쓰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합니까?

땅의 가치상실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치상실이잖아요. 동구에 전체 울산시 면적의 3.4%예요. 그러면 거기 우리 학교림에동구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야구장을 짓는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땅을 왜 이렇게 버리냐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원상복귀하셔서 다음 회기때까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과에 각목내역서 152쪽에 보면 누리과정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7억 원 5개월 편성했다가 7개월분이 없어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201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누리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게 한시적이죠?

예, 한시적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방재정교부금 거기에 누리과정 자체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국가재정이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죠. 이번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꽤한다는 명목 하에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죠?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 조항을 넣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확정적이죠?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제가 봅니다.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대책도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누리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퇴수당이 6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13명에서 22명으로 명예퇴직 숫자가 증가를 했는데요. 교원은 0명입니다. 추경에 지방공무원 명퇴 13명에서 22명으로 증가한 사항과 또 교원은 예산부족으로 올 8월에는 명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원의 명퇴자가 전체 몇 명이며, 전체 교원수 대비 몇% 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교원 전체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원은 전체 금년도에 명퇴자가 293명이 신청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132명분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안 나옵니까?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직원은 근무경력 몇 년 이상이 명퇴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은 자는 명예퇴직 대상이…….

교사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직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20년 이상 입니까?

예, 20년 이상 근무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사람이 명퇴대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22명 포함해서 지방공무원의 명퇴자가 전체 몇 명이며, 전체 지방공무원 수 대비 몇%입니까?

전체 지방공무원이 1540여명 되는데 그중에 전체 22명이니까 1.3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2명이 명퇴예산이 확보된다면 근무경력 몇 년 이상이 명퇴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예?

명퇴 커트라인이 몇 년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까?

명퇴 커트라인은 적어도 정년 남은 기간이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6.3년 되겠습니다.

몇 년 근무자입니까?

다 20년 이상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명퇴 커트라인이 20년 이상 근무자입니까?

명퇴 신청조건이 20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20년 이상 근무자이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입니다.

교사분들의 명퇴조건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조건은 같습니다.

조건은 같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교사는 예산이 부족해서 0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장님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데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교원인사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시면 계약제직원 인건비 증가사유로 지방공무원 휴직 및 공로연수 등으로 결원증가로 인해 가지고 행정보조인력 수요가 증가했다고 나오죠?

예.

공로연수가 몇 명인가요?

공로연수는 5명입니다.

몇 명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왔습니까?

공로연수는 5명 다 대체인력으로 들어왔습니다.

5명이 공로연수자이고 5명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공로연수자도 월급을 줘야 되고 또 그 빈자리에 채워지는 계약직 인력에도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예산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본 전 행정국장이 공로연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을 받았습니까?

예.

퇴직은 언제 하셨죠?

작년 12월 31일자입니다.

김 전 행정국장이 시설단 비리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진행상황하고 결과를 아십니까?

1심 결과는 징역 3월에 벌금 3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김 전 행정국장에 대해서 시설단 비리관련해서 교육청에 징계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징계조치를 내려졌는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그때 정직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단 비리로 기소가 되고 비리로 징계를 받았고, 이런 김상본 전 행정국장에 대해서 공로연수실시를 중단시켰을 텐데 언제 중단시켰습니까?

그걸 알고 난 시점에.

중단이 되었습니까?

예.

날짜하고 파악이 됩니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공로연수를 했고, 언제부터 중지가 되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가지고 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고를 주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중단이 안 되었다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사기 여기에 대해서 금액도 증액이 되었고, 인원수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전기세까지 지금 아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 구르고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주고 있는 영양사 위험수당도 지금 현재 못주고 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받은 당연히 줘야 되는 맞춤형복지수당도 예산부족으로 못 챙겨주고, 교원 잡무경감을 위해 가지고 전담실무 운영을 하라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지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높습니다. 이런 다수가 요구하는 차별이나 근무여건은 외면하고 일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부공무원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전자공무원증 구입해서 1억 1674만 원, 1개당 가격 1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1000만 원을 편성해서 770개를 하시겠다고 했었고, 지금은 추경에서 1억 1670만 원을 올려가지고 9750개를 올렸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전체 대상자가 1만 62개입니다. 전체 공무원증 갱신해야 될 대상자가요.

전체공무원이라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원하고 지방직일반직공무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관련된 공무원 숫자네요?

예.

그러면 이 공무원증의 기능이 뭡니까?

공무원증은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고 특히 자체도 그렇지만 타 기관에 갔을 때 공무원증으로서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는 공무원증이 없으면 출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증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1000만 원으로 770개를 했다가 추경에서 이만한 금액을 올렸을 때는, 지금 거의 10배의 금액인데 이 금액을 추경에 올렸을 때는 특별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만큼 많은 숫자를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공무원증 규칙 개정 및 이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으로 기존사용 전자공무원증을 금년도 12월 31일 연말까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교체하도록 내려온 것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특교입니까?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체예산이든 특교든 뭐든 간에 연말까지는 공무원증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작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려왔는데 그 지침을 당초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시겠지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재원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편성 못했다든지 아니면 줄여서 한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이만한 금액을 안올리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올렸는데 지금 올렸다는 말씀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꼭 해야 된다면 당초에서 올리셔야죠?

꼭 해야 되어도 당초예산이 부족하면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반영 못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한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다 같이 마른수건 짜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은 하되 조금 미뤄도 되는 부분은 안 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770개 반영을 하셨죠?

올 연말까지 전체를 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홍명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태화학원으로 부터 홍명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제출받은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전계획이 아니고 이전계획에 앞선 사전협의요청이 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학교입장에서의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유발요인이 있는 향후 입지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학교의 자체재원 이런 게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어떤 것도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은 홍명고 이전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홍명고 자체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 봐서는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시설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사철거 등으로 홍명고 교육여건 사업비가 1억 46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거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명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4층 부분에 5.5실 정도가 안전에 위험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안전장치로 해서 보조기둥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5실분 철거비하고 1억 46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학생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4층 철거공사가 언제 시작합니까?

철거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능시험 끝난 이후에 12월쯤 할 계획입니다.

수능 이후라면 내년도 신입생을 현 홍명고에 선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3학년 나가고 나면 학생이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4층을 철거하고 수리한다는 것은 학생을 받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D등급을 받은 4층 건물만 철거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빗물누수로 인해서 건물 내외벽 콘크리트 철근 상태도 굉장히 불량한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상태가 계속 불량해질 것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려면 3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했었고요. 울산교육청은 불안한 홍명고에다가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또 현재 홍명고에서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것이라면 안전성에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단에서는 지금 현재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편성한 것이고, 내년에 만약에 신입생이 없다든지 모집이 안 된다든지 학교 이전이 확정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집행할지 안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내년에 홍명고에 신입생을 받을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이전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생 유발요인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될 수는 없고 현재 유지가 당분간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을 받는다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가보셨습니다.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올해 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 학생을 계속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4층을 철거해서 3층만으로 완성된 학급을, 학생들을 수용하고 특별실까지 운영이 됩니까? 4층이 필요 없어서 철거한 게 아니고 4층이 필요한데도 불안하고 안전성 때문에 철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실을 또 증축을 해야 됩니다. 완전한 학급을 만들려면 증축을 해야 되는 데 이렇게 콘크리트와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축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데다가 새로 지어야 되는데 학교 전체 관계자 말로는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또 어떻게 새로 짓든지 말든지 다시 증축을 하든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와서 지금까지 어떠한 업무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중·장기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증축은 필요치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 그다음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드린 유지를 한다면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1억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4층만 우선 철거해 가지고 학생들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대책 세우셔서 의회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아까 김상본 전 행정국장에 대해서 공로연수 실시중단을 시킨 시기라든가 잔여 개월수를 기억을 못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유감인 게 5분밖에 안 되고 전 행정국장님인데 그걸 기억 못하신다는 게 유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고요. 재정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생중학교, 명산초하고 다목적강당 증축이 올라와 있는데 1년에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교육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수원에서 1년 동안 교육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수원에 교육비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울주군지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교육비 지원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서생중학교하고 명산초 체육관을 건립할 적에 명산초에는 10억 원 정도 들어왔고 서생중학교는 20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지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서 받아가지고 울주군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직접 들어오는 것은 명산초 체육관 건립할 때하고 서생중학교 건립할 적에 10억, 20억…….

이번에 바로 들어온 거고요?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정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단장님, 천상고 신축공사비 154억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개교가 2016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천상고등학교는 2016년이 아니고 2017년 3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개교입니까?

예.

2016년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개교는 아주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착공이라든가 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착수는 했고요. 착수해 가지고 토목 암반작업하고 토사 들어내는 공사 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진행이 제대로 되길 부탁드리고요. 문수초, 온산고 진행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수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70% 이상 되었고 온산고등학교는 거의 80%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2학기 개교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예,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장검중학교도 개교예정이죠?

예.

그것은 공사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장검중학교도 7월 15일쯤 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2016년 개교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신고 시청각실 및 합동강의실 구축비 2억 8744만 2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언제 건축이 되었습니까?

개교할 때 한 건데…….

시청각실하고 합동강의실이 개교할 때 건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8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성신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서요. 안전도검사 결과가 몇 등급이죠?

어디요?

성신고에 시청각실이나 합동강의실이나 안전도검사를 등급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안전도검사를 한 게 아니고요.

안전도검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현재 안전도가 어느 정도이냐는 거죠.

구조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옥성초 거점치료실 바닥교체가 올라와 있는데 언제 공사를 했었나요? 지금 이것도 바닥교체가 올라와 있길래요.

그건 지역청의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옥성초 거점치료실 바닥교체도 올라와 있고 성신도 올라와 있는데 현재 관내 학교 중에서 안전도 C등급 받은 학교가 총 몇 개죠?

C등급이 작년에 20개 학교에 23동이 있었습니다.

대략 C등급은 보통 몇 년 된 건물입니까?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입니다.

올해 안에 C등급은 모두 보수조치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들 작년에 한 C등급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성신고 문제를 먼저 질의 드리고 옥성초를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C등급 보수가 시급한 쪽에 먼저 보수를 하시고 그래도 예산이 된다면 이 부분을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설명서 307쪽에 봐주시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조사 예산이 평체과에 잡혀있고 생활과학고 인조잔디운동장조성에 시설단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인조잔디운동장 사업을 중단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학술연구를 해 가지고 학교운동장 개선학술연구회를 착수해 가지고 아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운동장 시설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5월 하순부터 학교운동장에 다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내 최초로 친환경운동장 시설기준과 설계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한쪽부서에서는 유해성검사를 하고 한쪽부서에서는 인조잔디를 깔기 위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요약하자면 서울교육청에는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반면에 울산교육청에는 한손으로는 인조잔디 유해성을 조사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이중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단장님, 울산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운동장정책을 벤치마킹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유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자료를 받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기본적인 방향은 인조잔디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마사운동장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과학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의지보다도 이게 아마 체육진흥공단하고 시청하고 동구청에서 그 당시에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각종 소프트볼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작년도에 외부 자치단체 재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운동장에 부수해서 쓸 수 있는 야외화장실이나 편의시설 증축 부분이 그 남은 돈으로 추가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저희들 방침하고는 좀 안 맞지만 소프트볼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조잔디를 까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참고를 꼭 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오늘 아침에 백양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운동장을 보려고, 거기는 모래흙이 너무 많은데다가 다져지지 않아서 언덕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배수가 아예 안 되더군요. 그런데 거기를 이런 방법으로 친환경운동장식으로, 배합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배합을 하면 배수도 잘 되면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문제점도 해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시공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향후 울산에는 이런 친환경운동장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시고 정책을 벤치마킹 해 오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파악이 되었는데 보고를 드릴까요?

어떤 부분?

김상본 전 국장님요.

예.

2014년 11월 12일자.

잠시만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시설단장님, 제가 동구에 생활과학고 인조잔디 지자체와 매칭되어 한건데 다른 것 필요 없이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모래 되어 있더라고요. 인조잔디에 까만 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명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환경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신입생을 안 받는 쪽으로 거의 얘기가 되었는데 다시 또 받는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그 주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기 학교로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적지를 찾아서 이전할 때까지는 학교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형방법이 학교장 전형으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전형방식 변경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학생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관계자들하고 얘기를 그 후에도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사분들하고도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재학생들을 받는 것은 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혜자하고 학부모하고 교육당국하고 대화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대화를 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3년도인가 천상으로 이전까지 해서 계약까지 된 부분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서 교육인프라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둘러봤을 때 학생들이 물론 지적으로는 어느 정도 습득이 될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심리적 불안을 느끼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교육을 받는 것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수혜자 중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사립재단이라서 교육청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학재단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013년도보다 지금 현재까지는 2015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이 275억 원 정도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1억 원에서 476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750 얼마.

예, 750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상당히 줄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서는 그보다 더 줄었잖아요. 추경에 다시 업이 되죠. 그죠?

예.

220억 원 정도 해서 450억 원 이상 되는데 지금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또 있습니다. 특교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재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그죠?

예.

이 부분에 집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2년, 3년 계속 노력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큼 감소했다는 것은 재정편성에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증거로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말정산할 때 현재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효율적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행정국장님, 어제 제가 메르스 문제로 질의를 평체과에 했었는데 자리에 계셨습니다. 창원SK병원이 전국에서 서울, 대전, 창원 세 군데 병원이 메르스 때문에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전파진원지로 판명이 났다고 하거든요. 어제 보고받은 그 학교의 학생이 경기도가 아니라 창원에 있다가 복귀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보고를 추가로 받은 게 있나요?

제가 아침에 듣기로는 그 학생은 자기 집으로, 창원으로 일단 격리를 시켰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평체과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 내부에 학생들도 아주 격리라든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지 열감지를 한다든지 그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