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메르스 확산방지대책 중간보고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메르스발생 대비·대응 추진상황보고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성형수 건강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여는 맞춤형복지도시 울산을 건설하는데 적극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지역의 감염병관리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국내 메르스 발생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메르스발생 대비·대응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유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메르스 확산방지대책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여성국장님, 건강을 위해서 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메르스에 대해서 뉴스에 첫 번째 너무나 긴 시간에 늘 이 부분에 화면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메르스 환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다행스럽고 감사한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뉴스를 봤을 때 세월호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이제 봄기운으로 해서 좀 살아날려니까 메르스에 대해서 너무 매스컴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위축도 되고 우리나라에 대통령도 유럽에 갈 계획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취소하고 국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원래 이런 감염이라는 게 늘상 우리 어릴 때부터 콜레라라든지 사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호랑이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위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고민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환자가 몇 명이니 어느 지역에 몇 명이니 이렇게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처방안이나 깨끗이 손 씻고 음식도 이럴 때는 잘 먹고 건강하면 이런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매스컴에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국립병원은 없지만 울산대병원에 가서 우리가 국장님하고 환경복지위에서 가봤지만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울산에는 환자가 없고 언제든지 환자가 나타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언론플레이 해 주시고, 그래서 걱정 없이 잘 완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가지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울산의 공무원이나 언론이나 모두 다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모든 준비가 다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역시 울산에 많은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기에, 정말 식당 같은데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도 많아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이제는, 제가 어제 어디 방문했어요. 신라스테이에 갔는데 다 검사해 가지고 열이 있으면 방문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원래 우리가 메르스환자가 아니더라도 독감 걸려가지고 감기환자나 폐렴이 오면 노인들은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있으면 모든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할 것 없이 구·군까지 다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나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도 다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위축되지 않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매스컴에 너무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도 서울에는 학교에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는 그래도 그나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환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정상적인 우리나라 경제 패턴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질의하고, 과장님한테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울산에 만약에 환자가 나타난다 해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지 시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읽겠습니다. 시민들도 걱정이 많으신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바쳐서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환자들이 발생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결코 당황할 필요 없이 준비된 매뉴얼에 의해서 신속하게 울산대 병원으로 옮기고 후속조치를 통해서 확산 파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울대병원에 가서 시스템을 보니까 큰 걱정 없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울산시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준비자세도,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매스컴에 알려주시고 첫 번째는 우리가 깨끗이 손도 자주 씻고 음식도 다양하게 골고루 먹고 어떤 감기환자가 나타나도 이겨낼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해야 어떻게 큰 문제없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메르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울산에 환자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나타난다 해도 대응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전에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생감시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또 준비되어 있는 중앙지정 울대병원에 격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 확진환자로 있다가 잠복기가 끝나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분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도 삼성의료병원에 방문했다가 확진으로 되었었는데 2주후에 격리되어 있다가 나와 보니까 독감보다는 약하더라, 그분 이야기가 독감이 7 정도 된다면 메르스는 3, 4 정도로 좀 욱신거리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더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대응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메르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울산시의 책임자로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걸 매스컴에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울산대학병원은 시스템도 잘되어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께서는 아이들을 지금도 보내야 되는지 안 보내야 되는지 갈등을 많이 겪고 있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언론플레이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독감보다도 약하다고 하지만 전염성이 높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메르스의 우려성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의 상황으로 보면 청정지역이라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발병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오늘이라도 발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르스가 발병이 되더라도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게 저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이용하든 시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대안도 미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까지 126명이 확진환자가 났어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발병을 하고 퇴원환자가 7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잠복이 14일정도 되는데 완치되려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런 경우나 데이터 같은 게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환자마다 개인의 면역상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영양상태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접촉했다 거나 이런 경우에는 잠복기를 2일에서 14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질병에 취약한…….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12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되었는데 완치환자가 7명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죠?

예, 전국에서…….

이게 완치되려고 하면 며칠 정도, 건강한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진자로 판명되어서 완치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참 제가 궁금한데요. 우리가 호흡기증후군 중동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까지 많은 호흡기증후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만 왜 한국에서 급진적으로 전염이 되는지, 상대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차원에서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방적 차원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실무담당부서로서 국장님,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TX 부산 확진환자와 같이 하차한 16명에 대한 연락이 안 되는 분 9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독감보다는 좀 약한 것 같다, 그렇게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전염성이 강하고 국가적인 사태인데 실무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고, 연락이 안 되는 불가자 9명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KTX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 보면 울산사람인지 타지 사람인지 도 모릅니다.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밀양사람일 수도 있고 양산사람일 수도 있고 울산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차를 탈 때 현장에서 돈을 주고 산 경우, 그렇게 되면 버스차표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첫째 그런 부분, 둘째는 카드로 샀을 경우에 연락처가 나타나는데 전화번호가 전화를 해 보면 다른 사람이 받거나 아니면 아예 불통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자료들을 입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연락처를 받아서 우리 울산에서 확진환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게 실무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아무 리 찾아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에 주간업무보고 할 때도 이걸 오픈시켰습니다.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통해서 신고를 받아보자, 지금 그래서 시 홈페이지 메인창에 팝업창도 만들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과장님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전화번호를 알면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주소도 찾을 수 있고 집에 방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노력 안 하는 부분이 언론에 나오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대책본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울산역에 16명 하차되었는데 연락불가자 9명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은 현금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연락되는 사람들이라도 ‘집에 전화 안 받는다’ 이 부분은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전화를 다른 사람이 받거나 전화가 아예 불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전화 받는 사람은 다 해결이 되죠.

과장님 전화번호 알면 주소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대책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 무슨 답변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이런 저런 부분이 충분히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런 보고회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 변명 같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일단 그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대규모사업장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이나 거기에 근로자들이 만약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라인을 세워야 되고 공정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외국바이어들도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울산경제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태에서 조금 전에 그런 저런 부분도 끝까지 추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메르스 관련해서 예산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수용비 성격의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만약에 들어갈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예비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집행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이럴 적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손세정제를 KTX역이나 공항, 시내버스주차장에도 다 비치를 해 주고 마스크도 대량으로 구입해놔야 됩니다. 그런 성격의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부분도 월 1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한다는데 매일 하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시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방책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울대병원에 가서 만약에 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부분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빨리 확보해서 손세정제라도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복지시설이나 환자들 있는 병원에는 비치를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그걸 갖고 가서 쓸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메르스 관련 때문에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는 메르스가 코르스라는 슈퍼유전자 전파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울산이 건강도시로서 울산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끝까지 잘 고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136억 7600만 원에서 173억 2100만 원 증액된 430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5억 7400만 원 증액된 2546억 2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9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과 영유아보육료 수입으로 58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비사업의 확대와 조정에 따라서 36억 9800만 원과 347페이지의 기금수입은 국민건강증진 기금사업 확대로 8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9억 2300만 원 증액된 1453억 2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억 1300만 원을, 350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비사업의 확대와 조정에 따라서 11억 6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억 800만 원 증액된 146억 2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2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기금수입은 청소년육성기금과 복권기금 사업으로 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5억 700만 원 증액된 13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사업조정으로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업 확대에 따라 1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억 700만 원 증액된 2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58페이지의 국고보조금은 사업확대로 2억 9600만 원을,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확대에 따라서 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199억 9100만 원에서 3.5% 증액된 641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45억 5100만 원 증액된 3483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교육급여 조정분과 사회복지 신규인력 인건비 등으로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아동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은 학대 피해아동 쉼터 신규설치와 기금조정과 확대로 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7페이지의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대상아동 감소와 국비조정으로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입양사업은 대상연령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대상 증가로 4700만 원과 369페이지의 어린이집 교육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3% 인상분 반영으로 10억 4600만 원을,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확대로 1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 3200만 원은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조정하였고, 371페이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건축비 7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지매입은 지난 2월 완료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금확대로 3억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75페이지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비조정으로 9억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장님, 좀 설명을 끊어서 천천히 해주십시오.

빠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영유아보육료 등 집행잔액으로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35억 2200만 원 증액된 2381억 2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3000만 원과 377페이지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 지원확대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3억 3400만 원과 379페이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금 급여 예탁금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지원에 대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10억 9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동구 방어노인복지관 건립예산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조정으로 1억 71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381페이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 지원확대로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장애인 총연합회, 문화센터 등 운영비 3400만 원 증액과 383페이지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비 4400만 원,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4300만 원은 시설운영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주간보호시설 등 운영경비로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체육관과 태연재활원 등 12개 거주시설에 대한 기능보강확대사업으로 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하늘공원 인력조정에 따라서 6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화장로 교체주기가 아직 미도래 함에 따라서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억 1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98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300만 원은 지방공기업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조정으로 증액하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직업훈련, 취업연계 사업 등 국비확대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의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은 기금조정사업으로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가족개발원 운영비 9900만 원은 정보화시스템 등 구축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사업은 대상세대 감소와 기금조정에 따라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취약 한부모가족의 사례관리 등의 예산으로 기금조정에 따라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페이지의 워킹맘․대디 지원사업은 맞벌이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성매매피해여성보호 및 지원사업은 재원인 국비와 기금간 상호변경에 따라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여성긴급 전화 1366센터 운영비는 위기여성 긴급지원사업으로 기금확대에 따라서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능보강사업은 보호시설과 기능연계시스템 보수비와 확장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성인권 교육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의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사업은 금년 4월부터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은 기금확대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사업은 성심희망터 시설로 상하수도 배관공사비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사업은 보증금과 입주 준비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기금확대에 따라서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이것도 기금사업 확대 전환되어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기금확대로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출금은 가족문화센터 운영비와 시설유지비로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은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 기금확대로 2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사업은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기금조정에 따라서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의료기관과 환자 지원예산으로 기금 확대에 따라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은 의료수급권자 등에 대한 검진비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기금조정에 따라서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05페이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기금조정으로 7200만 원과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3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식품위생 관리강화는 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확대와 북구센터 신규설치로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의약관리사업은 구조 및 응급처치, 응급의료 프로그램운영, 재난의료 전담인력운영비 등 예산으로 기금확대에 따라서 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9억 2300만 원이 감액된 757억 4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비 조정으로 37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감소와 건강생활 유지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축소되어 기정예산에서 39억 2300만 원 감액된 75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 방금 예산설명한 부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제가 중간에 너무 빨리 한다고 좀 천천히 해 달라니까 기준도 없고 번호도 안 나오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불성실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워낙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도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보기도 참 곤란합니다.

고호근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질의하실 시간 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질의시간 때 하시면 된다고요.

질의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빨리 진행하고 제가 중간에 좀 천천히 해 달라고 몇 번 했는데 계속 그냥 진행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요사업 설명을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했는지 금액이 얼마 이상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도 없이 정말 무성의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 수가 많더라도 천천히, 안 할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또 중요한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설명하면서 이해를 전혀 할 수 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유익한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유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가경정이 217억 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율로 따지면 3.5지만 금액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울산 경기도 사실 어렵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기도 어렵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복지 쪽에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복지정책을 유익하게 잘해 주고 돈을 쓰면 참 좋겠지만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써야 되지 않나, 이제 좀 아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217억 원에, 물론 내용을 검토과정을 보니까 현업에 파악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일 것은 많이 줄여주신 것 같고 또 사업을 위해서 유익하게 울산시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예산도 편성한 것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217억 원의 돈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추가경정예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추경예산 건에 대해서 217억 원 하면 상당히 액수로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은 이번에 국비 또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서로 상호조정하고 기금이 변동이 되어서 국비로 들어가고 그런 국비매칭사업에 따른 부담분이 상당히 크고요. 저희들이 제일 큰 사업은 동구에 우리가 건립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가 거의 75억 원, 연구형 어린이집 짓는 것하고 방어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다 국비 매칭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저희들 복지예산이 추경에 218억 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아주 대단히 많다는 그런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복지예산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건립센터에 이 부분은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완공은 내년 연말쯤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1년 후 되면요. 이런 돈이 아까 73억 원인가 큰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동구에 있으면 또 남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운영해 보시고 정말 이게 좋다싶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과연 필요한지 정말 유익하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증설해야 되겠지만 운영하시다가 이렇게 안 해도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사립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부분이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구 있으면 남구도 있어야 되고 남구 있으면 북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장애인도 보면 우리가 동구 장애인이 있으니까 중구도 이번에 2장애인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우리 지역에는 와 없노?’ 이런 식의 자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표를 갖고 움직이다보니까 내 지역에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예외로 돈을 안 쓰여질 부분도 쓰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효율성이 돈에 비해서 검토를 해보고 현장에 정말 공무원들이 현장업무를 이제는 많이 해서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꼭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현업에 대한 업무를 많이 가서 진짜 필요한 건지 이것은 축소해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사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네들 지금 여러 분과 과장님들 계시지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말 이 정책은 도입해야 되는 것은 과감하게 도입해서 전략적으로 검토를 반영시켜서 유익한 울산시민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좀더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구에 짓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 하나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문화회관에 거기 더부살이로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동구·남구·중구·북구 구 배치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해서 동구에다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지금 구·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남구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도 짓고 있고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에는 별도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필요없다 이것으로 대체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영유아센터 이런 것도 보면 남구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다 할 수 있는 데’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울산시민의 애로사항은 아까도 제가 메르스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위기로 해서 계속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 말씀은 틀리지만 감기환자도 병원 안 간답니다. 옛날 약 다 끄집어내어서 먹고 기침 안하고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도 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사실은 기침하고 감기환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만 메르스에 적응을 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 분이 만약에 접촉이 옆에 있으면 진짜 힘든 부분이 생기거든요. 너무 매스컴을 하다보니까 ‘내가 잡히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가고 약 끄집어내서 옛날 약도 다 먹고 견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건지 불안하게 하는 것도 없잖아, 너무 일을 잘하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 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3억 27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한 이유는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개 있으면서 쉼터가 별도로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위에 하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울주군에 한 곳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학대아동피해쉼터로 2개소를 개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곳에 예산이 1억 2400만 원 씩 되고 또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기능과 설치 기준에 입소 대상은 어느 정도가 되죠?

운영비 부분 개소당 1억 2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보태서 한 개소당에 1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울산은 좀 양호한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는.

그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또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2장애인체육관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애인체육관 위탁운영비 추경 증액을 반영하셨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해서 이게 증액되었는지?

제2장애인체육관이 준공은 작년 말에 되어서 지금 현재 추경에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밖으로 대피하다보면 대피시설이 노출되어 있어서 집중호우가 들어오면 비가 바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공조실까지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기계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기계시설 가지고는 지금 위험이 있어서 캐노피를 설치해서 비를, 호우를 막기 위해서 캐노피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처음에 설계 자체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캐노피는 당초 설계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인데 캐노피 설치작업에 체육관 공사 시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당초에 계획할 때 이런 것이 차질 없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처음에 1차적으로 준공이라든지 꼼꼼하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사회나 경제적으로 지위향상과 지역사회에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직업능력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원 정도의 증액이 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개발원의 당초예산이 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 5억 원 중에 인건비하고 연구개발비에 투입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9900만 원 증액을 한 이유는 지금 가족개발원이 개원을 딱 하고 나니까 홈페이지가 없어요. 홈페이지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제작이 안 되어 있고 심벌마크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무인경보시스템 또 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개발원을 찾아가려면 간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설치하고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9900만 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하려면 기본시스템이 당초에서 당연히 이 5억 원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추가로 5억 원, 6억 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런 것이 미리 업무를 하려면 당연히 소포트웨어나 홈페이지, 간판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마 당초예산에서 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미흡함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가족이라 해서 너무 고급인력을 알선한다든지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울산을 보면 울산에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식당을 못해 먹겠다’ 왜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줌마 인건비를 한 달에 200만 원, 240만 원 주는 데도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알선해서 유익하게 서로 사업하는데 공유해 주고 또 그런 분들이 갑자기 직업이 없는데 돈 100만 원 벌기도 어디 구석에 찾아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 울산에는 200만 원 넘게 주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유익하게 쉽게 일할 수 있는 곳을, 꼭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유익하게 현장영업을 방문해서 여성가족인력이라는 부분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업소에도 한번 가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어떤 아줌마가 필요한지 아저씨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현장영업을 많이 해서 아마 앉아서 업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가족인력에는 현장에서 업무시스템을 알선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여성가족인력개발원장님도 잘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미팅하실 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직업이라는 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네 일자리도 보면 저도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우리가 노인네라고 꼭 경비를 쓰는 것보다는 울주군에 농사일을 많이 50마지기나 100마지기를 사서 우리가 빌려가지고 모내기를 한다든지 돈 조금씩 주고 유익하게 거기 가서 밥 먹고 일하고 버스로 가서 모시고 오고 이런 것도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런 것도 자꾸 현업에 가서 발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건강정책과는 아까 제가 감기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메르스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울산에 철두철미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센터 운영비가 4억 3500만 원 정도의 증액 편성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울산시 관내에 북구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7월에 북구가 설치되면 거기에 1억 6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저번까지만 해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던 일부 급식지원관련 업무가 전체적으로 어린이급식센터로 다 이관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952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아마 100% 정도 연말 되면 다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목표해서 다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구체적인 사업운영이나 현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지과장님 생각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울주군이 제일 먼저 해서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두 군데 남구하고 중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구가 설치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100% 관리가 되게 되면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도 급식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 운영에 대한 것은 좀 더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미흡한지 또 우리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검토를 좀 잘하셔서 안전하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아마 3000만 원 신규 예산편성 되었는데 배경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취자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응급센터를 현재 중앙병원에다가 부산경찰청하고 협약해서 주취지가 병원에 인계되는 것이 연간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병상을 3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경찰관이 4명 정도 파견됩니다. 파견되어서 안전과 주취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운영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지 두 시간 됐고 12시 31분인데 중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지역복지사업 평가우수기관 특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365페이지 지역복지사업 평가지원 말입니까?

예, 우수기관 특별지원금 해서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복지부에서 지역복지사업하고 희망복지사업단 평가를 해서 우리 울산에 울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지난해 연말에 내려왔는데 국비가 되다보니까…….

이게 시비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시비로 편성된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액 2000만 원이 작년에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들이 작년에 결산추경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데 국비 내려온 부분들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것은 우리 시비 세입으로 잡아줘 버리고 올해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해서 울주군에 내려준 겁니다.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네요?

예, 전액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2000만 원은 전액국비입니다.

이것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좀 착오한 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편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시책 추진을 잘 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2000만 원 내려오면 그 해당 분야에 교육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이 선정되었네요?

울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울주군이 선정된 것은 처음 입니까?

전국으로 평가 할 때 각 시‧도별로 선정하는데 저희들 울주군은 전국단위로 해서 우수기관은 처음입니다.

전국단위로 평가를 한다, 제가 착오를 좀 했습니다. 나는 울산시에서 5개 구‧군을 놓고 평가를 하는 줄 알고.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울주군에 내려줬습니다.

379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아까 천기옥 위원 질의하셨던가요?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한시적으로 냉‧난방비 지원하고 쌀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경로당방문을 많이 합니다.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것 냉‧난방비 적다, 쌀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실 없어요. 이게 지금 냉‧난방비로 지급이 되면 이 이외의 용도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비는 계속 남는 거예요. 쌀도 마찬가지에요. 쌀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한번 가보면 건강하고 거동이 되는 어르신들은 전부 어디 가시느냐 하면 복지회관으로 가십니다. 요새 복지회관이 잘 돼 있으니까 복지회관으로 가십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밥 해 먹을 조건이 안 된단 이야기에요. 물론 울주군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남구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현실하고 행정하고 겉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것 지적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쌀과 냉‧난방비 이게 국‧시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상호 간에 융통성 있게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냉‧난방비로 지급했던…….

예,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을 지급하는데 쌀을 현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현물로 지급합니다.

운영비로 향후 가능하다는 그 부분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쌀도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데는 쌀을 지급하겠지만 1년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보통 6포에서 7포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그 경로당에 맞게끔 지급이 되어줘야 된다, 밥을 해 먹지도 못하는데 쌀을 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그것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능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384페이지 공단전출금에 보면 하늘공원 전출금이 49억 원이에요. 작년대비 8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감액되었죠?

대체로 인건비, 정원 조정이 되어서 38명에서 정원이29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조정되고 인건비가 감액되고 그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도 감액되고요. 그다음 위탁관리비 중에 용역비 계약분 잔액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용역비 계약분 잔액? 38명이 29명으로 줄었으면 9명, 10명 가까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38명…….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혁신 차원에서 자기들이 규모를 소폭 조정했습니다.

10명이나 줄여도 운영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볼 때는 그 인원가지고도 가능하겠다,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채용을 해서 쓰셨네요?

새로 이사장 바뀌고 나서 그런 것이…….

구조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꼭 하늘공원을 수익성을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수익은 얼마나 납니까?

실제로 이게 수익성이 28%, 수익이 28%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 지급한 것을 대비해서.

예산대비 수익이 28%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영차원에서 좀 더 높이라는 시장님 뜻도 있어서 그래서 인원도 조정하고 타이트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수익을 하늘공원에 높인다는 게 사람을 더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됐든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해서 수익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대비 수익이 28%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늘공원에 가면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산 시내에 장례예식장이 혹시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가만히 보니까.

9개소인가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17개 정도 됩니다.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17개, 18개 제 머릿속으로만 세아려 봤는데요.

병원 측에서 운영하는 것이 15개이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3개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울산이 이렇게 봤을 때 1년 동안 봤을 때 하루 평균 사망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내입니다. 그리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공원에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시청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늘공원에 장례예식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장례용품 비용이 대폭 낮아졌다, 그런데 장례를 한번 쳐보면 장례용품이 차지하는 비용은 실제로 얼마 안돼요. 실제로 그것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냐, 대부분 이게 음식값이에요. 그게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음식값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포화 상태거든요. 이게 이렇게 울산시내에 과포화 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또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 봐도 적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장례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여기에 대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일반 장례예식장들도 가면 장례예식장 비용 주면 안 받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시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도 적자이고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업체도 적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장례예식장 없어도 됩니다. 시내에 천지인데 거기까지 누가 가서 장례를 칩니까?

장례예식장도 지금 현재 손님이 많은 사람들은 시내 쪽에서 하지만 일부 손님이 없고 저소득층에서는 장례예식장 하늘공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없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고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더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게 답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이게 올해 3000만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참 잘 하신 일입니다. 요새 저녁에 보면 각 지구대나 파출소에 이 주취자들 때문에 그 업무의 전체를 주취자들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한 부분은 정말 환영할 일이다 그리고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지금 대구, 인천, 서울하고 있고 우리가 네 번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닌데요?

광역시‧도 중에서 그렇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저녁에 주취자들 지정이 되면 바로 그리 올 텐데 3000만 원 가지고 병실 3개를 확보했어요. 이것 3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평균 데이터를 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송되는 것이 1년에 100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개의 병상을 하자는 것을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1년에 100건 정도 밖에 없는데 나누면 하루에 1건도 채 안되는데 그것을 4개까지 할 게 있겠느냐, 그래서 3개로 줄여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0건,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112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몇 만 건씩이렇게 돼서 울산광역시가 120만 인구를 가지고 3개 병실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건데 그런데 알콜중독으로 의심되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상습적 주취자, 이것이 앞으로 그러면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염려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국가가, 자치단체가 보호를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알콜관련 해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보호자가 없는 분들도 경찰하고 의논하기를 그런 부분도 병원에서 일단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알콜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울산에 몇 세대 정도가 되죠?

저희들이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이 울산에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이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명입니까? 세대입니까?

명입니다.

2만 5000명.

예,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은 5400세대.

2만 5000명이 뭐라고요?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이 2만 5000명 정도 되고 다문화세대는 5400세대.

그러면 비율로 치면 우리 인구대비하면 이게 몇 % 정도 되나요?

인구대비하면 한 2% 됩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을 하면서 가족을 이루면서 여기에 자녀들이 출산되었다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출산되어서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군에 가고 다 간단 말이에요. 향후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10년 이내에 군복무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인에 진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문화가족 2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왔던 1세뿐만 아니고 2세들까지 제대로 사회에 사회구성원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요즘 군대에서 총기 난동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학교와 사회로부터 적응을 못해서 군대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내로 봐 봅시다. 이 다문화가족들의 2세대들이 사회적으로 적응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군대에 갔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느냐,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고 울산지역에 우리 시의 사업으로 봐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된다, 2세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1세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학업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어디 기고에서 한번 봤는데 IS나 알카에다나 향후 10년 내에 테러 제1국가로 지목되기가 가장 쉽다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왜냐,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고 가장 많이 늘어가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군이 세계에 두 번째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그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파악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복지 쪽에 사안이 많다 보니까 오래까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방차원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울산신문에 난 것 보면 울주군에 이모씨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님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KTX, 부산 확진환자하고 같이 탑승한 울주군에 33세 이모 씨가 있는데 그분이 발열이 나서 보건소에 가니까 조치가 미흡하고 울산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울산 메르스 공조체제 허술’, 그분이 영업사원입니다. 지금까지 50여명하고 접촉했는데 지금 음성판정 받아서 지금 울산대학병원 음압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이분입니까?

입원해서 검사를받아서 지금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좀 있으면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네요?

그럴 일은 극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국장님, 이런 정보까지도…….

2차 판단까지 받아서 음성을 받았습니다. 최종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판정을 받았습니까?

예.

공조체제가 허술하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사실 의회에서 그런 저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제가 상임위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질의 드린 부분이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울산에 확진환자가 안 생기면 좋지만 생겼을 경우에 대처상황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저런 부분에, 이분이 물론 2차까지 음성이 나왔지만 만약에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까지 대책본부에 격상을 시켜서 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대책본부에서 보건소에 발열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매뉴얼 내려간 것 있습니까?

조치하는 방법은 공문 다 내려가고 매뉴얼 다 있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매뉴얼 한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민불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병원 정도 방문하고 메르스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한 부분도 없습니다. 왜? 그런 저런 부분이 또 보도에 나가면 여론이 확산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제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확진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그러들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산KTX 관련해서 연락가능자 7명 중에서 우리 시에 언양, 방금 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다시피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유일하게 자기가 12호차에 같이 탑승을 했다고 해서 아주 우리 시민의식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같이 협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그래도 자기가 양심껏 와서 진찰도 받아보고 2회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마침 음성으로 판명되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고 위원님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잘 해 주시면…….

언론에 난 것을 보도내용을통해서 보면 보건소에서 초기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사실을 인정하시죠? 보건소에서 초기대응을 좀…….

우리 실제 5개 보건소 직원들도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착착 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이 매뉴얼대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 회의와 서로 소통을 통해서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세입예산입니다. 345페이지부터 세입 전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중에 시·도비 반환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당 반환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이 복지인구정책과에 4개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7개 사업, 여성청소년과에 1개 사업 총 12개 사업에 반환금이 22억 원이나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원체 다양하고 편성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반납이 너무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심도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반납 부분이 많은지 또 추경에 이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은 거의 다 7대 3, 6대 4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자기들 목표대로 내려와서 사후에 확정내시 할 때는 그게 줄여서 자기들 예산 확보가 미흡했는지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저런 것 우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복지예산은 국비하고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감액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박혀져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액 다 반납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집행하는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국장님이 총괄 정리하는 입장에서 너무 반납사유가 많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반환금 예산이 거의 22억 7400만 원 이 부분이 아마 저희 복지인구정책과 소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육료가 21억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전체 우리 보육예산이 2200억 원 정도 되는 중에서 이 21억 원 되는 부분들은 연말에 복지부에서 정산을 하면서 내시되어 내려온 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언제 내려왔나 하니까 지난해 11월말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추경에도 반영을 못하고 해서 불용시키다 보니까 반환금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예산들은 인원에 맞게 쓰고 대상인원이 1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8명 정도 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은 것이 보육예산인데 아마 이 부분들은 저희들 많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큰 부분들인데 결산추경 때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못한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업무가 과다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반납금액이 많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결산추경 때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경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6800만 원 이게 반납 부분이 다시 반영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시에 보면 의외로 난임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소요인원에 맞춰서 국비예산을 내시를 받았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예산배정을 하면서 우리 수요가 많으니까 당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변경 내시되어 더 내려와서 그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70명을 잡았는데 1069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인원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도 720명인데 340명 정도 증원을 시켜서 예산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수혜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수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복지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되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시비 좀 편성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량은 770명이고 299명 더 늘어서 1069명인데 밑에 지원금액에 보면 신선배아 3회 각 190만 원, 동결배아 3회 60만 원, 인공수정 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하고 인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맞춰서 했는데 계상이 보면 190만 원 지원해 주고 횟수를 3회까지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으로서 완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지원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이 금액하고 곱하면 그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죠.

저도 그 부분까지도 추정을 한번 해 봤는데요. 보통 신선배아 3회 하면 인공수정까지 갈 수도 있고 한 사람 앞에 혜택이 최대한은 900만 원, 적게는 190만 원 이렇게 차등화 지급이 되는데 그래도 인원대비해서 예산하고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하고는 조금 맞추기가 어려운데 안 되면 계속 최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에서 50%, 시비 25%, 구·군비 25% 이렇게 해서 재원이 됩니다.

시험관아기는 울산에 어느 어느 병원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모자병원이 지정병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울산대학병원은 안 합니까?

지정병원을 신청 받아서 하는데 거기는 아마 신청이 안돼서 현재는 저희들 모자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대병원하고 모자병원하고 두 군데서 시험관아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출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증가 정책에 상당히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이런 저런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현황파악도 잘 하시고 어디에서 인공수정을 하는지 배아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구·군에 보건소에다 지원하죠?

예산이 구·군 보건소에 나가서 거기에서 대상자한테 지원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차등화지급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 예산대비해서 효과가 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설명서 갖고는 좀 부족한데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동구 방어노인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중구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동구에는 그런 실패사례가 안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좀 드리면 중구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식당이 2층에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되어 있고 상당히 비좁게 되어 있어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인원은 500명 오는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150명,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점심 때만 되면 줄을 죽 서서 있고 2층이다 보니까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전체 건물이 문제가 좀 되어 있는데 그런 저런 부분을, 물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공은 시설지원단에서 하죠? 나중에 다 지어서 복지관이 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설계단계에서 부터 치밀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7월인데 지금 설계서는 다 나와 있죠?

저희들은 설계서 못 봤습니다. 일단 그것은…….

실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일단설계를 좀 봐야 됩니다. 배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하는데 우리 사업비에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건축이 되고 운영이 되면 구청에서 다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구의 그런 실패사례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중구 함월노인복지관이 10월에 개관을 하는데…….

남외동에 중구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384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저희들이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대피로 확보 이런 부분이 많은데 대피로 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보하는 겁니까?

대피로 확보는 장애인들의 대피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우리집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대피로 확보가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여기 현장 가보고 대피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질의도 하고 했는데 1130만 원 맞죠?

예.

대피로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외부로 빠르게 탈출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건물이 대피로를 설치할 수 없게 옆 건물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서만 보고 1130만 원 가지고 대피로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장은 사실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대피로 확보가 지금 울산참사랑의집, 내와동산, 소망재활원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완충기를 설치한다는 건지 대피로 확보면 계단이 이렇게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내가…….

그런 부분은 2층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타고 내려올 수 있는…….

혹시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용수로 쓰고 있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 수은이 상상외로 많이 검출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 폐기시키고 소방본부를 통해서 일반 상수도물을 당분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 우리 시에 그때 시설물 안전진단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상수도가 되어 있어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거기에 산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 즉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해서 상수도를 영입시키자는 하에서 직접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상수도공급이 당연하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상수도보급은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단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확보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거기에서 하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에서 예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90몇 % 되어 있는데 여기 태연재활원은 상당한 인원이 있고 수질이 안 좋으면 상수도과에서 수도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차원에서 좀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고 상수도도 경영분석 차원 나중에 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이것은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설명서 이것 하나 갖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실히 해서 사전보고를 하든지 이런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논란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런 예산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체크해 주시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 사업계획의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명에 3000만 원이고 운영비 7000만 원 또 그 밑에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1억 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그랬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전체 공모에 참여해서 6개 시‧도에서 했는데 울산이 당첨되었다고 했는데 예산만 받아서 또 반납하는 사태가 안 일어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업운영비하고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워킹맘‧워킹대디는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 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획은 5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추경 문제도 있고 지금 국비도 현재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기재부에서 여가부로 곧 내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 인건비 2명을 해서 3000만 원, 운영비 7000만 원,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사용하려고 당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완전히 변동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공모신청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가 지금 인건비를 2명을 채용하고 운영비를 7000만 원 사용하고 워킹맘‧워킹대디 사업비로…….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은 운영비 7000만 원하고 사업비 1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충 큰 틀에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신청할 당시에는 지금 보고 드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신청해서 그 명목으로 내려왔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인건비 3000만 원, 운영비 이렇게 자세한 사업도 없는데도 공모에 당첨됐습니까?

인건비는 2명을 활용한다 해서 3000만 원 받고요.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계획서가 좋아야지 공모에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한 그 사업계획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는데 반환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 구체적 운영계획 없이 사업만 받아와가지고 또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제가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대충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담당과장님으로서 운영비가 7000만 원 큰 틀에서 어떤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데 전세금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 없이 사무실 얻어서 전문가들이 상담해 주는 그 역할만 하는데 예산이 2억 원이나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은 저희들이 건강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일하는 엄마하고 아빠의 가족세대를 위해 서 가족상담이라든지 일‧가정 양립 고충상담 그다음에 자녀 진로지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소요됩니다.

여기에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에 신규로 이렇게 4000만 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가정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전담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경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기금 국비로서 편성했습니다.

국비 2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왔기 때문에 좀 의문이 가고 찾아가는 이렇게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될까 의문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오면 상담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거기에도 2000만 원 지원했죠? 여기 예산 잡혀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비가 4000만 원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말씀이시죠?

예.

국비가 4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4000만 원인데 여기에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아까 4000만 원 찾아가는 그거 한다고 했고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주군에서 하는 여기에서 이 사업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은 장애인 관리하는 데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그게 있는 게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성폭행이라든지 성폭력이라 든지 이런 것은 성인권 교육을 다루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서로 교육하는 게 조금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4000만 원이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에 2000만 원,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나눈 부분을 왜 한 군데 안 모으고 두 군데 나눴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 시비 부담이 있지만 장애인을 하는 것은 국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얻기 위해서 장애인을 구분한 겁니다. 국비를 좀 많이 얻기 위해가지고.

장애인은 장애인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에는 장애인 원래 그런 상담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하고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91페이지 말씀이죠?

예, 391페이지.

391페이지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말씀?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기정 4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삭감을 한 겁니다. 삭감을 하고 저 위에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에 4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안 해 놨습니다.

이 밑에 것은 삭감을 하고 위에 4000만 원입니다.

아니,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 설명서에는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암만 봐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느 게 맞는지, 그러면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가 맞는 부분이네요? 이것은 삭감하고 이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임대주택수가 20호 같으면 집이 20채 라는 얘기 입니까?

예.

지금 몇 % 차 있습니까?

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러면 한 실, 한 실 이런 겁니다.

몇 평짜리 입니까?

평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주거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사실은 LH에서 한 것 아니면 집이 한참에 많이 나와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건물을 지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면적이 42㎡도 있고 37㎡도 있고 28㎡도 있고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몇 %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저희들이 기존 시설에서 8호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20호를 저희들이 LH에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호 27명이 내일 모레 7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입주하려고 그 사람들 신청을 다 해 놨습니다. 나머지 6호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들어오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못드렸고 위원장님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전혀 처음 보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다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세대수가 3, 40평인데 그러면 지금 기존 8호 있는 데서 20호를 더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예, 추가를 하는 겁니다.

28호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한 세대에 한 집씩 배당을 해 주나요?

한 세대에 한 집씩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오면서 가족과 동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족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분이 오시면 여성분은 같이 할 수 있지만 다 큰 자녀분들 남성을 데리고 오면 한 방에 넣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방을 2개 사용하고 혼자 오는 경우에는 한 호수에 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마지막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에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사업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1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서 진행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말이죠? 잠깐만요. 406페이지 대학생 및 고등학생 등 금연홍보 성립전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3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여기에는…….

그거 말고요. 407페이지 위쪽에 보면…….

407페이지요?

예.

금연치료사업 말입니까?

예.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없지 않습니까? 1억 476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치료사업은 올해 들어서 담뱃값이 인상되고 또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흡연율이 높은, 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이게 지원은 연 2회 하고 12주를 개념으로 해서 6회 상담을 하고 금연치료 약품이나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부담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료이고 최저생계비 150%이내인 자도 무료입니다. 일반일 경우에는 공단에서 70% 부담하고 본인이 30%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평소에 신규사업이나 성립전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서로 간에 이해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사실 추경예산이라고 봤는데 품목은 많고 갑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질의를 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실·과에서 우리 위원회를 언제 좀 하면, 중간 중간에 비회기 때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 때 이렇게 장시간 회의가 진행 안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서로 간에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국장님, 장시간 한다고 상당히 화가 난 표정인데 얼굴 인상 좀 펴시고 저보고 아까 화났는지 ‘고 위원’ 이러는데 존칭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좀 사실 불쾌합니다. 명색이 여기에 상임위원회 회의하면서 내보고 부위원장인데 ‘고 위원’ 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국장님 태도에 대해서도 약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5일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