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승권 의원, 부위원장에 김형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2015년 6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갑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2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2015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다양한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8호 내용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1호, 제12호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며 안 제14조의 제목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을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으로 변영하고 인터넷ㆍ소셜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행사에 시상금 및 시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안 제14조의2에 인터넷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소요되는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내동2보금자리주택 지구내 3개 단지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로 통ㆍ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통ㆍ반을 증설하여 실생활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에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 등 지역여건변화로 취암동 내1통을 내1통, 내10통 5개반, 내11통 11개반, 내12통 4개반, 내13통 6개반으로 분리하여 4개통 2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통ㆍ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행정 동ㆍ리의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1에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상 행정리ㆍ통명의 관할구역과 본 조례 행정통명의 관할구역이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전입대학생 지원시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구유입 동기를 마련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 내용 중 해마다 1차년도 10만 원, 2차년도 15만 원, 3차년도 20만 원씩을 제4조1항에 따른 대상이 된 연도부터 해마다 20만 원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급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아동급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위원의 회의, 위원의 제척,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지급규정을 정하며 안 제10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2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2015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논산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재정법』의 규정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1월 6일 일부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5년 6월 10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와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농림ㆍ축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세외수입과 지방소비세 인상분, 순세계잉여금 등 수익과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액이며 예산부족에 따른 부분은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한 부분을 삭감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하였고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 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5,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0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976억 1,753만 4,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235억 2,302만 원이 증액 4.09%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액 5,131억 4,047만 7,000원중 3억 3,896만 7,000원을 삭감하여 5,128억 151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