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임태현

이어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만 소개하시고 계장님은 개개인이 일어나셔서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산업과장입니다. 김달년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최용성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정길수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의창구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695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으로 3건, 개별사항 42건으로 총 4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697페이지, 주요 기본현황 등 3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703페이지, 산업과 소관사항으로서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 등 16건, 유인물 71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사항으로서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등 6건, 유인물 723페이지 공원산림과 소관사항으로서 등산로 둘레길 조성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5건, 유인물 733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사항으로서 2015년도 예산현황 등 1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나름대로는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창구민의 더 나은 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창구청의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과장님 이해를 확실히 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청소차량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환경미화과장 김달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를 하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제가 몰랐었는데

이해가 안 되죠?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한번 검토를 해······.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옛날 청소기는 빨아 들여가지고 큰 입자만 필터에서 걸러내고 초미세먼지는 못걸러내서 방안에 그대로 내뿜는다는 이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우리 청소차량도 그런 필터가 지금 현재 우리 실력으로는 초미세먼지를 못걸러내고 그냥 공기 중에 방출하니까 그걸 이번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특허품 비슷한 걸 개발해서 운영한다 하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런 걸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구입할 때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기준이 오는 그것으로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계장이나 알아보니까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정이 환경부에 없습니다. 미화과하고 시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환경부에도 그런 내용을 건의도 드리고 문의도 드리고 해서 우리가 차기부터 구입을 할 때는 그 기준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충족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액차가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 미만인데 그렇다면 2억 넘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돈 2천만원을 가지고······. 환경기준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필터가 그것을 못걸러주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739페이지 보시면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보면 다른 구청에는 전부다 체납횟수가 나와 있고, 상하수과입니다. 체납개월수가 나와있는데, 의창구청만 보면 몇 개월 체납됐다,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기에 내년이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다른 구청하고 똑같게끔, 체납개월수가 체납30개월, 27개월 다 나오거든요. 다른 구청 다 마찬가지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 다 회원구까지 다 이렇게 개월수가 나오는데 의창구만 체납개월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걸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주산 약수터에 민원에 드가서 보니까 수질검사하니까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옆에 표시하는 한계가 A4용지 크게 해서 부적합 해가지고 사람이 보기 좋게 해 놔야 되는데 사람이 등산하면서 물 실컷 마시고 보니까 A4용지에 조그맣게 부적합 이렇게 적어나서 자기는 물 실컷 마시고 부적합보니까 억울한 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적합 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보기 좋게 크게 눈에 뜨이는 곳에 크게 해 주시면 어떻겠냐 싶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들?

상하수과장 정길수 상하수과장 정길수입니다. 그게 어제 시민의 소리에 떴습니다. 떠서 저희들이 어제 바로 큰 용지에다가 빨간글로 크게 해 가지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조치 했습니까?

상하수과장 정길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원 들어온 것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 보면 봉림동장님께서 이걸 만드셔가지고 붙이신 것 같아요. 봉림동장하고 212-5700이라는 전화번호하고 이게 동에서 만든 것 맞죠? (폰을 들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쓰레기 분리 배출 안내해 가지고 불법쓰레기 배출을 반드시 적발합니다. 이래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출력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멀리서 보면 이 자체가 공원 옆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지금. (폰을 들며) 그런데 이런 게 한 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밑에 골목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게 들어 왔냐면 밑에 골목에 이렇게 여기가 보니까 창원대학교 올라가는 길 같아요. 보니까 평상시에 이걸 여러 차례 가봤는데 낮에 항상 이렇게 쓰레기가 봉투에 안 넣고 일반쓰레기 그냥 쓰레기봉투 넣은 게 이렇게 많이, 항상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림동 민원 들어온 게 12-1번지 사이에 있는데 엔젤리너스 커피숍 있는 밑에 쪽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두 번을 가보니까 두 번을 가봐도 이렇게 계속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이 구역을 봉림동에 지도 잘해 주시고요. 다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의창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생활쓰레기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담당 환경과에서 하십니까?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과장님께 여쭈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안내에 빈용기보증금제도라고 되어 있죠. 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판매점 의무사항이 있죠? 판매점 의무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환경미화과장 김달년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빈용기 보조금 관련 사항 죄송하지만 그걸 상세히······.

그럼 뒤에 담당자 계시면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 박진평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 박진평입니다. 빈용기 관련해 가지고 법령상으로 되어 있긴 있는데 지금 과태료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판매점 의무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 박진평 아, 그 부분은 제가 외우지 못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까지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게 의창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판매점 의무사항, 소매점 등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인 빈 용기를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업시간 내 요일에 상관없이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판매점 의무사항이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 박진평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의창구에 보면 판매점이 대형판매점이 홈플러스도 있고 시티세븐 내에 롯데마트도 있고 하나로마트, 탑마트 같은 게 대형마트가 많더라고요.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 박진평 예.

근데 거기에 지도 점검을 하시면서 한번이라도 이런 내용이 부착되어 있는지, 특히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골목에서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시간대 제일 문제가 병이거든요. 다른 것은 구겨서 가져가도 되는데 병이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병을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백화점가면서 마트에 가면서 가져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 박진평 저도 팔용동 소재 탑마트 같은 경우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병을 수거해 가지고 하는 걸 직접 제가 지도도 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 박진평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고요. 이 앞에 민원이 생겼을 때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지도도 하고 즉시 20`00 나왔을 경우에 법에 의해서 교환을 해야 되니까 교환해 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한 적은 있고요······.

그런데 판매점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붙어있지 않았고요······.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 박진평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후로 나가가지고 계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대형마트 그리고 소형소매점까지 이런 의무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니까 보면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눈에 익힐 수 있도록 크게 홍보를 직접적으로 많이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 박진평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이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우돌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의창구 지역은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역도 넓고 그래서 하실 업무가 더 많으실텐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의문 나는 부분도 있고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보시면 707페이지에 보시면 대부업 관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업 관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영일 산업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우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부업 관리현황 등록현황이 2015년 4월 30일 현재 5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59개 대비 올해 한 6개소가 폐업으로 인한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부업은 사실 그대로 사채업입니다. 그래서 사채업을 하는 자가 금융채권을 사거나 구입해서 돈이 필요한 자에게 여신으로써 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시로서 연 최고 이자율을 34.9%로 제한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저희 의창구에서는 분기별로 경찰과 합동으로 기록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여신관리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 장부 비치 등 사무소 소재지 등 이러한 것을 분기별로 1회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타 같은데 그 밑에 바로 보면 새마을금고 관리현황 보면 명칭이 동읍새마을금고라고 되어 있는데 동창원새마을금고로 한 2년전에 사명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조영일 아, 예.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708페이지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이 있는데 북면, 대산면, 의창동을 보시게 되면 의창동에는 소계시장, 북동공설시장, 소답시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3개 시장은. 그런데 북면에 신촌시장이나 대산면에 가술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 부분에 봤을 때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산업과장 조영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관내 전통시장 16개소 중에서 저희 관내에는 공설시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창원시장이 개설 등록된 공설시장인데 북동공설시장하고 신촌시장하고 가술시장입니다. 신촌시장은 2001년도에 지어 가지고 어느 정도 상설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가술시장은 5일장으로서 존치되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바라는대로 활성화가 제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입점인이 35가구가 들어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하게 미미합니다. 오후 4시정도에 생필품 위주로 할머니들이 주로 나와가지고 판매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소방, 전기 이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개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약 500만원 들여가지고 도색, 그 다음에 자판대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이고 대규모적인 상업행위를 하면 저희들이 친절향상이라든지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은 시설 개수하고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밖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안락하게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부지가 6,652㎡ 대산면 같은 경우는 이런데, 이 소유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영일 소유가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소유입니까?

산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개인소유는 아니고.

산업과장 조영일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읍시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산업과장 조영일 동읍시장은 지금 현재 등록된 시장은 없습니다.

없죠.

산업과장 조영일 예, 옛날에 동읍사무소 뒤쪽에 있는 것은 매각이 되고 사유화되고 지금 시장으로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매각된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부지 같으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상당히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산업과장 조영일 일반시장인 경우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결국은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이고 거기에서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정부지원과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공설시장은 그야말로 대지와 건물이 창원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창원시가 시설의 개보수에 따른 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산 가술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하루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원칙상으로 그런데 실제상 그게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약 100년 가까이 유지되다 보니까 입점자가 고정화되어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 낡아서 첫째는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도에 신경을 쓰고 결국은 그것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현대식으로 장옥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그것의 비용은 타당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엄청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못대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과연 시부지라면 이것을 전통공설시장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5일장을 개설했는데 하루에 손님이 10명 미만 온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상설시장이다라고 그냥 가지고만 갈 게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조영일 예, 고맙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천주암 있잖습니까?

공원산림과장 최용성 예,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천주암에 보면 주말에는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 특히 진달래축제할 때는 엄청난 인원이 그쪽에 오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단 말입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용성 예.

알고 계시죠?

공원산림과장 최용성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천주암의 화장실을 자꾸 이용하다보니까 절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공원산림과장 최용성 예, 공원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올해 4월 12일날 천주산 진달래 축제가 개최되었는데 진달레 축제 등산로 구간이 천주암 쪽으로 올라가는 그 노선 하나하고 북면 외감마을로 올라오는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 문제가 천주암 쪽에서 올라오면 2개소가 있고 만남의 광장 쪽에 가면 하나 있고 외감마을로 올라가는데 보면 입구에 1개소가 있고 중간에 정자에 1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외람되지만 업무분장을 이야기해 드리면 등산로 관계는 저희들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산림과에서 취급을 하고 부득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화장실 문제는 환경미화과하고 협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제가 보충에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주암 화장실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화장실 신축비로 1억 5천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로 지금 천주암 부근에 화장실을 지으면 지금은 공원이나 어디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을 짓지 않으면 1년쯤 지나서 발효식은 냄새 때문에 오히려 이용객이 없고 안 됩니다. 그래서 수세식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수세식화장실을 지으려고 그러면 물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물이 필요한데 지하수가 지금 기존에 말을 하면 천주산 앞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이 개인사유지의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시가 패소하는 바람에 철거를 했는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지으려면 수원이 있어야 돼요. 수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장소를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나머지는 다 개인사유지로 부지를 분할해서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청 용지가 있어요, 부지가. 산이. 그래서 교육청에 협의를 하니까 그것을 사용동의를 받았어요. 받아서 교육청 부지 넓은 데 대해서 천주암 보고 필요한 위치를 정하면 짓겠다 하니까 천주암 측에서 절 부근에는 절대 화장실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부득이하게 보니까 그것을 조금 내려와서 화장실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화장실은 도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천주암에 오면 쉬고 하는 사람들이 그까지 안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하산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암에 필요에 따라서 화장실을 절에서는 안으로 실내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해요. 주변에 지난번에 진달래 축제 때도 많은 사람들이 노상방뇨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천주암 주지님을 3번 찾아갔습니다, 의창동하고. 신도회장님하고 앉아서 장소만 정해주면, 우리가 장소를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신도회측에 하시든지 장소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려서 확보를 해서 지어 드리겠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겠다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밑에 작년에 짓게 된 주차장 옆에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주십사, 거리는 있지만, 이용해 주십사 안내간판을 의창동에서 크게 두 개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초팔일 때도 일부러 천주암에 초팔일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주지스님하고 신도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가야 장소가 서로 물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금 수원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절에서는 위로 가라 합니다. 위로 가면 수세식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또 흉물이 됩니다. 이용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데 조만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쪽의 이야기인지 진영국도관리청하고도 관련이 있고 한 내용인데 다른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쪽에 보면 동읍 딱 들어가는 입구 있죠. 입구에 전진상가 맞은 편에 보면 비만 오면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침수되는 것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저것을 그 앞에 보면 길을 보면 회전구간이거든요, 거기가. 회전을 해서 직선으로 나가는 구간인데 비만 오면, 장마만 지면 거기 한 차선이 거의 물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반 이상 물속에 묻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굉장히 안전에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제가 볼 때는 하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은데 진영국도관리청에서는 물이 차면 뚫어가지고 물만 빠지도록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챙겨서 이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지실태조사를 제가 하도록 해가지고 소관 부서 진영국도로 건의를 드리고 찾아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하나입니까?

예, 제가 아까 공동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성산구에 보면 롯데백화점이나 대동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들이 많죠? 없습니까? 환경미화과 과장님,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예, 많습니다.

많죠.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예.

아까 의창구에도 질의했는데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성산구 홈페이지에도.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예.

안내하고 있는데 판매점 의무사항 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의무사항 아까 옆에서 경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예.

어떻게 지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저희들도 수시로 대상지에다가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어떻게 부착이 되어 있고 안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밑에 계장님이나 담당자님들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주사 김수용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확인하셨습니까?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주사 김수용 예?

어떤 분이 확인하십니까?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주사 김수용 밑에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환경미화과장 이제성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출장복명을 합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환경 업소에다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업소는 아니고요.

환경미화과장 이제성 예, 그런 모든 게 환경 관련 업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돼서 위반을 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위반업체에 복명은 한명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반이 아니더라도 그게 직접 판매점 의무사항이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내가 충실하게 안 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에 갔을 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오히려 보증금 빈용기를 가지고 갔는데도 내놓기가 미안할 정도로 백화점 측이나 대형마트 관리자 측에서 귀찮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주차장이나 가장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입구에 그게 설치되어 있어야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빈병을 다 가져 내리고 재활용 할 수 있는데 그게 안내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안내가 되어 있어도 그냥 형식상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성산구는 대형마트가 많고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좀 더 지도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4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박춘우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805페이지에 자료는 있습니다만 산불 감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산불감시원이 총 그때 자료에 의하면 142명 진화대까지 포함해서 감시원은 122명이고 진화대 20명 해가지고 142명 맞았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약 174km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에 자료 확인하니까 176km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176km면 상당히 깁니다, 합포구에 해안변. 176km, 174km 제가 확인하기로 176km입니다. 전 지역에 지금 보면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잖습니까? 구산면, 진전, 시락까지 가보면 부분 부분적으로는 아직까지, 특히 구산면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습니다, 부자 쓰레기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청소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 82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구산 삼진하고 가포 현동하고는 직영을 안 했습니까. 수급 문제를. 그래서 이걸 통합 창원시 전체가 다 위탁을 하는데 왜 여기만 직영을 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으로 위탁을 주는 게 나은지 지금 이대로 직영을 하는 게 나은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게 다 똑같이 위탁을 가야 안 되느냐, 왜 청소하는 거기에 끌려가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어서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806페이지에 보면 테마와 감성이 있는 둘레길 보완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상 15개, 의자 20개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무학산이나 비치로드 같은 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보면 의자나 평상 이런 것은 중간 중간 있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비가 오거나 햇빛이 너무 많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늘막, 그러니까 정자를 하면 너무 비싸니까 정자 말고 토크존이나 약간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같은 것 있죠, 단단한. 그런 그늘막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비치로드도 그랬고 무학산에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또 우리 포토존 있죠. 산에 올라가거나 이러면 무학산이나 비치로드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토크존 같은 것도 큰 금액이 몇천만원씩 드는 게 아니니까 정말 몇십만원 몇백만원만 해도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토크존도 설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본 위원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산회원구청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창원시 진해구청장 이종민

진해구청장님과 같이 주이소. 진해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먼저 회원구청장님께서는 과장님만 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해구청장님은 진해구청의 과장님만 소개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석 산업과장입니다. 구자권 환경미화과장은 퇴직예정자 문화체험 참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우도 공원산림과장입니다. 김용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님, 과장님만 소개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이종민입니다. 먼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속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곤섭 산업과장입니다. 김병두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진홍식 상하수과장입니다. 문병기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진해구청장님, 그 자리에 서서 감사 자료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주요 기본현황, 각종 으뜸시책 추진실적, 개별사항으로는 산업과 소관 16건, 환경미화과 소관 6건 공원산림과 소관 9건, 상하수과 소관 15건 등 총 46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09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 인구 및 면적 등 주요 기본현황과 우리구 으뜸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사항으로서 자료 919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 패류독소 피해 예방 활동 등 16건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료 929페이지부터 935페이지까지로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관리 감독 실태 등 6건입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료 941페이지부터 949페이지까지이며 드림파크 관리 현황,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운영 추진 현황, 광석골 쉼터 관리 현황 등 9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료 955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로 2015년 예산현황,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 추진사항 등 1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성실히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해구민의 복리 증진과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윈회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으로 산업과 16건, 환경미화과 6건, 공원산림과 5건, 상하수과 15건 등 총 44건을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85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마산회원구의 주요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의 으뜸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전통시장 판매가격 표시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들이 상품의 판매가격 표시제를 실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동마산 시장 내 전 점포에 시범적으로 판매가격 표시판을 제작·배부하여 전통시장의 자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60페이지 생명이 숨 쉬는 양덕천 되찾기 사업입니다. 정기적인 EM흙공 던지기 및 하천정화 활동을 추진하여 양덕천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단체, 시민 등과 함께하는 수질정화운동 전개로 우리동네 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된 무학산 둘레길, 주요등산로, 임도에 대하여 12건, 6,4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팔룡근린공원 웰빙공간 조성입니다. 팔룡근린공원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공원경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7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서 867페이지 담배 도․소매업 관리 현황 입니다. 감사일 현재 총 60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년보다 14개 업소가 감소되었습니다. 대부업 관리 현황은 40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3개소 감소되었으며, 새마을금고는 지역 7개소, 직장 1개소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67에서 868페이지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 현황은 전통시장 14개소, 공설시장 1개소 등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창업사업 및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820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창업계획 2건과 8건의 공장설립 승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석유, 고압가스 등 사업자 관리 현황으로 총 115개 업체가 있으며, 어선등록 현황은 없으며 어업허가는 16건의 신고어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낚시어선 신고현황과 수산 가공업 등록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지 지도 점검은 186개 업체에 연 4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869페이지 해안변 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과 불가사리 구제사업, 어업면허 및 관리실태, 해양 편의시설 현황, 패류독소 피해예방활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에 245건 신청에 231건 지급했으며, 2015년은 현재 신청 중이며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5페이지부터 880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으로 환경미화원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복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76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관리 감독 실태는 우리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36개소가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1회 정기점검 및 주1회 수시점검 등을 통해 청결한 화장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 5,224개소, 오수처리시설 456개소 등 총 5,680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 대상시설은 109개소가 있습니다. 가축분뇨 폐수처리시설은 허가 1개소, 신고 6개소 등 7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2014년 하반기에 26,070건, 12억 5,080만원 부과하여 86.15%인 10억 7,7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 24,989건 12억 1,730을 부과하여 74.97%인 9억 1,26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생활악취, 소음, 토양오염 등 지도·단속 현황은 대기배출시설 등 9개 분야 559개 업소에 대하여 3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공원산림과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산로·둘레길 조성 현황입니다. 등산로는 17개 노선에 50㎞, 둘레길은 2개 노선에 26.2㎞이며, 꾸준한 관리를 통해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86페이지 임도관리 현황 및 시설개선사업은 감천임도 11.3㎞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86페이지 공원 현황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도시근린공원 9개소, 소공원 9개소, 어린이 공원 42개소 등 총 60개소가 있으며, 14건, 17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88페이지 녹지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으로 녹지현황은 18개소 420,151㎡가 있으며, 점·사용 허가는 감사기간 중 2건으로 2건 모두 면제대상입니다. 889페이지 120 생활기동대 운영현황 입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은 감사기간 중 2,047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120생활민원봉사대는 1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95페이지부터 904페이지 상하수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8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96페이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은 현년도 4,787건에 1억 6,840만원이며 과년도 13,836건에 3억 1,020만원이며 총 18,623건 4억 7,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현황은 신고 10건, 허가 1건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현황은 현년도 92건에 3백 21만 9천원, 과년도 82건에 273만 7천원, 총 192건에 5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97페이지 1백만원이상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30명에 체납액은 1억 2,304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징수독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00페이지 관용차량은 4대를 운용하고 있고, 검침수전은 21,593개 이며, 검침원은 14명, 누수 대행업체는 5개소가 있습니다. 901페이지 급수민원 처리 현황은, 258건에 1억 9,680만원을 들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11개소에 1일 4,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02페이지 마을 상수도 현황 및 관리 실태로 마을 상수도 1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개소가 있으며,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급수시설은 25개소가 있고 수도시설 손괴자는 없습니다. 903페이지 누수 및 상수도 관리 민원처리 현황은 2,248건을, 계량기 교체 및 수선은 2,770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을급수 및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으로 총 30개소에 대해 분기 1회씩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04페이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은 2014년 18건 3억 9,350만원, 2015년 6건 1억 8,080만원, 총 24건에 5억 7,0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진해구청 소관 업무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같이 함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4개 과에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회원구청 환경미화과 담당이겠죠. 환장미화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병원 옆 자동차도장시설이 웬 말’해 가지고 그저께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아시죠?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 마산역 역장하고도 몇 차례 만나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철도공단 거기에서 원칙을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 예산 들어가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맞다고, 맞으니까 해 달라 제기를 했고 자기들은 2층에 화장실이 설치가 완벽히 됐기 때문에 2층에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1층에 있는 것하고 2층에 있는 것하고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자기들은 그러면 장소 제공만 해 주고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관계는 지금 사실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보면 노상방뇨를 해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산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하셨죠?

예.

그러면 설치가 최대한 올해까지는 될 수 있도록 빨리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에······.

진해에 있습니까? 같이하시지······.

진해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진해에 구청 홈페이지 보니까 다른 의창구나 다른 지역보다 안내가 성실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해 가지고 의창구나 성산구나 합포구나 회원구에는 없는데 진해구청에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환경과에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해에 계시는 분이 저도 몰랐는데 진해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환경부하고 환경 폐기물 어디 어디에서 공모를 하는 건데 어떻게 공모를 하느냐면서 또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라서 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니까 다른 구청에는 안내가 안 되어 있는데 진해구청에만 안내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내를 누가 하셨는지, 환경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셨고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환경에 관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모가 있거나 다른 도에서나 시에서나 이런 공모가 있으면 좀 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이런 실천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더 홈페이지에 많이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올리신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입니다. 그것은 재활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해 재활용계는 많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공모도 진해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거든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문의자들이 있으면 우리 구청 담당자님께서 지도를 잘 해 주셔가지고 이왕 공모에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참 잘하십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회원구에 산업과에 질문 잠깐 한 개 하겠습니다. 문병석 과장님, 문병석 과장님 평소에 업무추진력이 원체 뛰어나시고 하니까······. 사실 구청에 보면 예산이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할일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주로 유지 보수 쪽이고 보면 답답해요, 보면. 지금 마산회원구에 보면 전통시장이 15개 정도 있네요, 보니까요. 15개 정도 산재해 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참 고생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과장님, 898페이지 보시면 금정사우나 이래가지고 체납이 30회 나왔거든요.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진해구청에 공원산림과장님, 지금 과장님, 진해에 보면 안민터널하고 장복산하고 현재 빗자루병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많이 번지고 있는데 예산 같은 것도 보면 3천만원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또 예산이 삭감되고 돈이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세 개시 통합이 됐는데 4년이 됐는데 5년이 됐는데 자꾸 통합 통합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진해시에 있을 때는 1년 예산을 2억을 확보했습니다. 2억 확보를 해 가지고 빗자루병을 항상 제거를 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맞죠?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맞습니다. 예.

지금 통합하고 나서 빗자루병에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올해 3천만원가지고 약 214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못했고 작년에는 6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400여본 했고요.

3천만원 같으면 몇 본을 합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본당 15만원 치거든요.

그렇지요.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그러니까 예산이 태부족이라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창원시에 벚나무를 보면 장복산하고 쭉······. 마산합포구, 회원구는 없습니다. 성산구에 200본하고 1만 2백본이 있습니다. 1만 2백본 나무가 있는데 성산구 2백본 이것은 덤으로 하더라도 구 진해시 있을 때는 1만본을 가지고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벚나무를 가지치기도 하고 빗자루병을 방지를 해 왔는데 통합하고 나서는 그래도 우리 창원시 나무 하면 벚나무인데 이것을 죽이려고 생각합니까? 살리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이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위원장님 질문따나 장복산공원 일대와 안민도로 일원 이래가지고 총 만여본이 이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진해구 전체 벚나무는 한 35만본이거든요, 그중에서 한 65%인 23만여본이 30년산 이상 노령목입니다. 노령목에 주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예산이 관건인데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하는 데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본청 산림녹지과에다가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가면 위원장님 이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벚나무 방제에 적극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국비라도 예산을 마련하려고 공문 올라가 있습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본청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 오셔가지고 현장에 같이 조사도 하고 자료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벚나무가 빗자루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형편에 예산이 3천만원이라면 이건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진해구청에서 내년도 예산 올릴 때 당년도 예산 올릴 때 2억원을 올리세요. 2억원을 올려가지고 최대한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관리를 하면 되지만 일단 2억을 올려갖고 벚나무 살려야 됩니다.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아니, 15억을 올리겠습니다.

15억을 올리세요.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1만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1차 방제하는 데 15억원이 들어갑니다. 우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5개 구청 여기 계시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가보면 등산로나 이런 데 데크로드 굉장히 많이 해 놨습니다. 데크로드 해 놓은 데 보면 기간 8년, 10년 전부 다 오래돼가지고 조금 전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너무 노후가 되다보니까 기대면 쓰러집니다. 근데 구청에 이런 것 보수 수리하게끔 예산을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일만 쎄가 빠지게 하고 맨날 민원만 받고 다음에 이럴 때는 공원과에서는 5개 구청 전부 다 쓸만큼 올리세요. 쓸만큼 올려가지고 안 주면 예산과와 싸우세요.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데크로드 예산도 7억을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세요. 과장님 할 말 있으면 하이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제가 진해구청 간지 6개월째 되는데요, 사실상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는 특히 신항지구 남문지구 매립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녹지공원면적이 약 30%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원됐는데 실제 예산은 작년보다 삭감되는 역현상이 생겨가지고 저희 공원산림과에서 실제 사후관리하는 데 너무 애로가 많거든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올리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많이 확보하는 데 최대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장님께서 예산 관계 부분에 또 1인자 아닙니까, 아마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하는 날 그날 이야기할 겁니다, 시장님한테. 구청에 예산을 많이 해 주시라고 그 이야기할 겁니다.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소관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다시 있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먼저 질의할 거는 제가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기 사용료 요청을 하였거든요. 그걸 왜 하였냐 하면 388페이지 보면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기 내역을 다 뽑아 보니까 우리 결산서에 올라온, 맨 처음에 우리 결산서에 올라왔을 때 4억 2,5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제가 이렇게 띠를 붙여서 지적해 놓으니까 4억 1,549만원으로 수정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결산서에 다시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결산서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분은 안 가지고 오셨죠? 여기 보시면 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띠가 다시 붙여져 있습니다. 그 항목에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만 있었고 그 나머지에 전력차단기 및 노후전기시설 보수공사 공공운영비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951만원 공사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공사는 12월 아,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중의 공사입니다. 951만원. 맞죠? 결산서에 있는 공사내역. 기간이 맞습니까?

농산물관리과장 최낙봉입니다. 제가 지금 결산서를 안 갖고

결산서에 들어있는 공사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 내역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또 제출한 서류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내역 서류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데 보면 2013년부터 `14년도까지 내역서입니다. 이 내역서에는 951만원 금액이 없고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내서까지 포함되어있는데요. 팔용동, 너무 많아서 팔용동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팔용도매시장 청과동 급수 배관 공사, 있죠? 1,455만 8천원.

예, 있습니다.

예, 이 공사와 그 다음 389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야채감량화동 셔터 및 부대설비 공사 446만 7천원 이 공사, 그리고 389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196만원, 또 두 번째 124만 5천원, 이 보수 내역은 지금 날짜는 `15년도 것은 지금 넘어 가더라도 `14년도 것이 제가 1번부터 47번까지 공사 내역을 봤습니다.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 공사내역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시설물 유지·보수 내역에도 없습니다. 951만원짜리 공사도 우리 책에도 없고 우리 시설물 유지 보수 내역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에 내용, 여기 자료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내역 `13년도부터 `14, `15년도까지입니다. 여기에도 없고요. 여기서부터 1번부터 47번까지 띠를 다 매겨놨는데 내가 다 봤습니다. 없습니다. 951만원짜리 공사가 없어요. 혹시 그래서 제가 나머지 공사가

계장님이 그 한번

플러스 됐나 싶어서 돈을 다 맞춰 봤는데도 안 맞아요, 지금.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시설관리담당 고창형입니다. 그 저희들 그 새올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그 자료를 뽑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 복사 중에 아마 누락된 건지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389페이지에 저희들 자료에 보면 이 자료상에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카피는 해 드리지 못한 또 누락분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9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시스템하고 다시 대조작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951만원은 분명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중에 전기요금에 포함을 시켰다가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여기 951만원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전기요금표를 다시 1월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하니까 951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계산서를 제가 하나하나 계산 다 했거든요.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하니까 이 차이가 났는데 들키고 나니까 이걸 다시 붙여주셨어요. 어제 그저께 오셔가지고.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그죠?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그래서

그래서 951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이체 했던 것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951만원 공사를 했다는 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그리고 이 내역서에도 있어야 됩니다.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그건

그런데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그 전기 요금 그걸 계상을 할 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요금으로 계상했어야 맞는데 그 담당자의 실수로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공공요금 같은 과목이 같은 과목이 되다 보니까 그쪽 과목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계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과목 그 부기를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요금란에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같이 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기세 요금만 전기요금만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그 공공 공사한 요금하고 같이 표기를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루 이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의원이 처음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20년, 10년, 20년, 30년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치면 과목이 공공요금이랑 똑같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했는데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된다고 저는 밖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과목은 공공요금 똑같이 이제 시설······.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전력차단기 및 노후전기시설 보수 공사를 한 내역이라든가 이 계산, 이 영수 이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거는 있어야죠.

그게 지금 공사대장은 전부다 시설비 다 지금 해가지고 공사대장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 시설물 유지·보수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이 없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시설담당 고창형입니다. 저희들 지금 시설운영비상에 각종 공사 내용이 좀 추가 들어가 있고 자체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예산에 보시면 저희, 예를 들어서 팔용도매시장만 하더라도 20년 된 건물에 시설유지비가 1,50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500만원가지고 공사 작업을 하다보면 중요한 부분을 작업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비로

계장님,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공사한 내역 영수증이나 이런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다가 아니고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알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나갔는데 공사를 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시는 951만원에 대해서 찾아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 3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389페이지,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 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196만원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그거는 지금

124만 5천원 그 계산은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그거는 이제 카피해 와있습니다.

예, 그래 여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여기 카피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는 빠져있고. 그건 주시고요. 또 그리고 2013년, `14년도에 소방지적사항 이라 해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 공사가 소방지적사항인데도 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다 분리를 하셨어요. 분리발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날짜가 12월 달부터 1월, 2월 사이에 거의 다 일어난 거예요. 그 두 달 사이에 공사를 하시면서, 그래 제가 다른 업체를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이 공사도 한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공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비슷비슷한 공사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소방용역은 매월 1회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연 2회에 전기 작동 성능 시험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저희들 그 육안으로 일반적인 검사를 그 매월 하다 보면 그때그때에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작업을 모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작동 성능 시험같은 경우에는 각종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수공사를 하다 보면 그게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이월해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12월하고 2월 사이에 일어난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한 기간에 모아서 한 거고요. 해를 넘긴 게 아닙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한번 우리 계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12월부터 2월 사이에 공사가 비슷비슷한 내용의 공사예요.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알겠습니다.

예, 소방지적사항 공사가 왜 이렇게 분리발주 되어있는지 한 번 다시 저희 오해는 사지 않도록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크해 주시고요.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데 여기 없는 자료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고창형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 또 몇일 있으면 또 결산 있으니까 그때 또 지적이 나갈 사항이니까 서류 명확하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