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희상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 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기대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민간보조사업장의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향을 강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태파악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실태파악 점검반 구성은 의원 7인으로 하며, 전문위원실과 사무과 직원 등 6명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장으로써, 군정 주요사업장 82개소, 민간보조사업장 29개소 등 총111개 사업장이며, 현지확인 대상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박정순 의원) 맨위로

박정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2014년 12월 28일 개최된 정부의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및 대통령의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 등에서 논의된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있어 지방공단의 기업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경제 및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조례를 규제로 규정하여 폐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며,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도태와 수도권 대기업들의 독점적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천군의회는 의원과 화천군민의 역량을 집결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의문을 국회, 정부, 강원도 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고 건의문 안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환경수도사업소장 조웅희입니다. 가뭄대비 안정적 식수공급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공급현황입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6,820톤을 공급했습니다. 마을에는 648톤, 군부대는 6,180톤을 공급했으며, 현재의 급수지역은 12개소에 177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 6개소, 군부대 6개소입니다. 마을은 간동면 구만리 큰골 5톤, 도송리 10톤, 하남면에 논미리 분교 5톤, 원천리 5톤, 상서면에 파포2리 5톤, 산양3리 5톤, 군부대는 137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지원 장비확보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급수지원 차량은 현재 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보유 5톤, 또 1대는 화천과 사내면을 공급하고, 수자원공사에서 5톤 1대를 지원받아서 하남면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톤짜리 2대를 임차해서 간동과 상서를 공급하도록 하는데, 상서면에는 급수차량이 부족해서 일요일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물탱크 지원은 덕고개 일원과 서오지리 2개소에 각 5톤씩을 공급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지원상황입니다. 119안전센터 소방차량 지원협의를 완료했고, 7사단 화악대에서 원천리 가마리골에 3톤짜리 차량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보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6월 8일 5,000병을 확보해서 읍면별 배부를 완료하였고, 어제 11일 수자원공사에 1만 병을 추가요청해서 6월 17일 우리 군에 도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 상수도 취수 부족에 따른 장기대책입니다. 현재 산양 상수도에 취수가 약간 부족한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산양리 밤골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수량을 관을 연계해서 취수장에 유입하는 방안과 산양1리 북부생태관리사무소 인근 하천에서 취수장까지 양수기로 펌핑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 양수기라든가 고압호스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6월 말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창 상수도 가정 조기급수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 관로는 매설이 한 90% 됐고, 가정용 조기매설 대책으로써, 가정용 매설은 내년도 예산에 33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도에 선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공급일정을 수집해서 조기에 가정에 급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용수개발을 소형관정으로 하는데, 이 축산 농가는 마리 수가 많기 때문에 소형관정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형관정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관정이 소형, 대형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더라고요. 중형관정이라는 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현재 소형관정은 중형 정도의관정입니다. 완전 대형관정이 아니고 중형 정도 되기 때문에 아예 조그만 소형이 아니고 그것보다 좀 큰 중형 정도의 그...

지하 몇m를 파는 거예요, 이게?

중형 정도이기 때문에 한 50~60m까지는 팝니다.

일부 축산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형관정을 파겠다고 하면서 20m밖에 안 판다고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70~80m는 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대형관정으로 원하는 축산농가가 있으면 교체를 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섯 농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어제부터 착공이 들어갔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대형관정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뭄극복 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자체적으로, 대책위원회는 아니고,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적으로 추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되시나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을 군수로 격상을 해서 운영해야 대책이 빨리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뭄 관련해서 대책반이라든가 이 정도로 구성해서 추진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종합상황 유지 정도의 단계인데,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심각한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어서 6월 말까지 만약에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책반을 추가로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위원장도 군수님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논농사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밭농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방재과하고 협력을 해서, ‘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다 하고... 그 다음에 밭농사도, 농업용수가 부족한 데는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밭농사 같은 경우는 오이라든가 이러한 노지재배에서 생육이 좀 부진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일부 시설재배 농가들은 거의 점적관수라든가 이런 게 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노지 부분에서 약간 피해가 좀 우려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항구적인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농협 협력 사업으로 양수기라든가 1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지원해줘서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가뭄현상이 만약에 발생되더라도 한 농가별로 한해극복, 가뭄극복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고수습이 다 끝난 다음에 민·형사 그쪽에서 구상권 청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지금 탐방로가 조성된 곳이 몇 군데이지요, 저희 화천군에?

탐방로라는 건 산소길도 탐방로라고 볼 수 있고요, 자전거도로 탐방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크로...

네, 데크로 한 거는 이 건하고, 다목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구미에서 모일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모일까지는 돼 있고, 모일부터 태산리까지 2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기에, 안전에 대한 조사하신다고 하셨죠?

네.

다 조사하시는 거예요?

네, 전체 다 전수조사 하는 겁니다.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상황 및 우리 군에서 준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08시 통계로 나와 있는데, 현재 발생 병원은 4개 시·도 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 충남, 대전이고요. 환자 발생은 어제 오후에 4명이 추가되어서 126명이고 사망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 경기, 충남, 대전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화천군민이 이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면 좀 도움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내 발생은 원주시 2명, 속초시 1명으로 3명입니다. 그리고 의심자 관리는 60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사 진행 중인 사람은 총 127명이고, 대개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환자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응계획은 화천군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 구성이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고, 부군수를 부본부장으로 하고, 실무자만으로 여러 기관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보건의료원 자체는,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고 보건사업과장, 진료부장님이 부본부장, 그리고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대비 선별 임시진료소를 어제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장소는 보건의료원 응급실 앞에 설치했는데 혹시나 모를 4차 감염에 대비해서, 그리고 보건의료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임시진료소를 어제 설치했습니다. 개인 보호장비 확보는, 지금 그 표에 나타난 대로 확보를 하고 있고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는 도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고, 의심 환자는 강릉의료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체 검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보 및 물품지원은 전단지, 언론보도, 홈페이지 활용, 자체 직원교육 1회 그 정도로 하고 있고, 물품지원은 그 표에 있는 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상황 20가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감염기내과 전문가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증상 발현에서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한 11.5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1차, 2차, 3차까지 계산을 하면, 잠복기와 이 기간을 따지면 사실 이번 주에 감소추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치료는 물론 없다고 했지만 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 전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런 걸 사용하면 어느 정도 치료효과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지역감염은 없다. “지역감염이 뚫렸다”, “공기전파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제 발병한 환자를 다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지역감염은 아니고 그것도 접촉감염이더라.” 지역감염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로 전파하는 겁니다. 공기로 전파한다면 벌써 엄청나게 확산이 되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봐서는 지역감염이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고 병원감염이었다는 내용이 ‘9번’에 있고요. 그리고 ‘15번’에, 메르스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감염되지 않는다. 즉 잠복기를 14일까지 잡고 있는데, “잠복기 기간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확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파는, 지금 거기 ‘공기’라고 적어놨지만 공기는 아니고,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하면 입자가 공기를 통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 B나 C 매개물을 통한 점염, 특히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문고리, 복도의 물건 등 이런 공공시설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번’은 “단체 활동을 자제하거나 학교 등의 공공장소를 폐쇄하는 것이, 메르스 차단에 유익하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공공장소를 폐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저희 화천군에 메르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중앙정부 방역에서 놓친 2차 3차 감염자가, 잠복기가 아니고 증상발현 시기에 화천을 방문할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화천에 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화천 거주자가 타 지역에서 감염되어 오는 경우입니다. 화천군도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물론 날짜하고 기간은 다릅니다. 전부 조사한 바로는 전혀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화천군에는 2차 3차 감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화천군은 안전하다.”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혹시나 그래도 모르니까, 사실 마스크 하고 손 씻기만 하면 100% 예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단계를 많이 놓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유입될 가능성은 적게 보고, 4차 감염이 생기지 않는다면 화천에 들어올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혹시나 4차 감염을 생각해서 일단 임시진료소를 설치했고. 가급적이면 자체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관외로, 아까 그 유행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 정도만 충실히 해 주면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