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최용덕 의원 발언

최용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폐회 중에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최용덕 의원 대표발의)(최용덕ㆍ박종우ㆍ이강호ㆍ박승희ㆍ이영환ㆍ제갈원영ㆍ구재용ㆍ노경수ㆍ김금용ㆍ김경선ㆍ신은호ㆍ최석정ㆍ손철운ㆍ이도형ㆍ황인성ㆍ안영수ㆍ정창일ㆍ박병만ㆍ오흥철ㆍ김정헌ㆍ김진규ㆍ유제홍ㆍ이한구ㆍ박영애ㆍ장현근ㆍ임정빈ㆍ조계자ㆍ공병건ㆍ황흥구ㆍ차준택ㆍ유일용ㆍ허 준ㆍ이영훈ㆍ이용범ㆍ신영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발의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아시아 침략전쟁 및 한반도 식민지화의 정당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채택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의 채택 중단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은 지난 4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과거 아시아 침략전쟁 및 한반도 식민지화의 정당화 등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의 채택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지난 4월 검정을 통과하고, 일본 전 지역에서 향후 4년간 사용될 교과서 채택이 금년 7월에서 8월중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은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굴절된 역사인식을 주입시켜 관련 국가와의 갈등과 위기감을 조장시키고, 주변국가와의 평화적 우호관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본 결의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용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6대 시의회 때도 당시에 요코하마시 시민 대표들이 우리 인천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당시 이재호 부의장이죠, 부의장실에서 역사왜곡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시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한번 시민대표들을 접견해 가지고서 우리 시의회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은 이건 반드시 우리 시의회에서 이걸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주는 이러한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본위원은 여기에 적극 동감하고 또한 우리 교과서에서도 교과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요코하마로만 보내는 건가요, 이게?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결의안을 보시면 이송처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일본에는 요코하마 시의회하고 교육위원장한테 보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요코하마가 우리 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데에요, 인천시하고.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시하고.

최용덕위원장
요코하마시하고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우호도시 맺은……,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기타큐슈가 되어 있잖아, 기타큐슈가 시하고 되어 있으니까 기타큐슈 돼 있는 그런 데도 보내야죠. 요코하마만 보낼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기타큐슈 같은 데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용덕위원장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시는 시 차원에서 할 거고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우리 교과서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에서 그쪽 해당 시 위원회에 보내는 이러한 사안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코하마에 보내는 이유가 뭐에요, 요코하마만 보내는 이유가. 요코하마에 왜 보내는 거예요?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요코하마에서 이거를 채택해서 그런가, 요코하마시에서.
승희
박승희위원
요코하마 시민대표들이 6대 때도 우리 인천시를 방문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역사왜곡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 대표들이 당시에 6대 때도 우리 시를 방문해서 이거를 촉구를 하고 가겠다는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다른 도시도 아닌 요코하마시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거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 요코하마도 보내고 또 우호도시인 기타큐슈도 보내고 다 보내는 게 낫죠.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2009년도에 인천광역시와 요코하마시간에 우호도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코하마시에서 시의 학교들이 이 잘못된 왜곡된 교과서 채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는 위원회 차원에서 그 요코하마시 위원회로 이 서한을 전달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제갈원영위원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최용덕 위원장님 발의한 것에 동의합니다.

최용덕위원장
방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비회기 중에도 나오셔 가지고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