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문화경제국 업무에 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나동익 위생과장입니다. 임호섭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3억 4,4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1,5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1,000만원, 세외수입 3,104만원, 보조금 18억 7,684만원, 보존수입 9,6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6억 1,7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6,2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사업 4억 7,551만원 증액,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1억 7,062만원 증액,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14억 6,786만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3억 8,720만원, 문화창조기반조성사업 1,750만원, 공중식품 위생관리사업 1,439만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사업 7억 3,540만원을 증액하고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를 961만원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4억 1,5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6,7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04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4,486만원, 말바우시장 방범CCTV 설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8,000만원, 거점소독시설 및 상황실 운영 등 시·도 보조금 8,2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4,2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515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4억 7,170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1,355만원 증액하고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에 2,107만원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4,304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에 1억 1,079만원, 보조금 반환금 2억 7,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2억 5,1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9,353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3억 7,473만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포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2억 4,75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8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을 3억 2,898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을 11억 3,888만원,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화사업 7,19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7,8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박물관 공모사업, 광주U대회 문화행사 등으로 세외수입 2,664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6,368만원, 한국미용박물관 기능보강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3,2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342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기반조성사업 3억 7,212만원, 문화시설운영사업 1,156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1,5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보조금 1,073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8,7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 147만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 64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2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조정교부금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 마을에서 모이는 동네 5·18기념행사 특별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74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3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북구장학회 육성지원, 학교무상급식,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 등 교육지원 인프라구축사업에 7억 3,54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1,502만원이 증액된 113억 4,463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6,271만원이 증액된 166억 1,78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세부적인 것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1,515만원이 증액된 52억 4,291만원,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친환경 농업육성지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예 특작분야는 지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6,820만원이 증액된 72억 4,754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사회적경제 육성, 에너지 수급안정,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2,342만원이 증액된 14억 3,235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계승발전과 문화기반 조성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25만원이 증액된 7억 8,751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 공중·식품위생업소 수준제고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4,368만원이 증액된 19억 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과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문화경제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사회적경제 육성, 문화기반 조성과 무상급식 교육 복지 실현 등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 예산은 지난해 예산과 달리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행위가 금년도 12월까지 끝나게 되므로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문화경제국 신규사업하고 성립전 예산 설명자료, 부속서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319쪽까지 세입예산인데 농촌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유기질 비료부터 시작해서 보육여건 개선사업, 개량사업, 꿀벌질병예방사업인데 왜 전부 다 세입이 줄어들었는지…….

연초에 보조금 내시 올 때하고 보조금 확정 내시 올 때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요즘 농촌에 계신 분들이 생활은 되는데 1명 대학 보내기가 엄청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꿀벌이 작년에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농촌에 하는 게 줄어들어서 이런 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다 축소가 되어서 의아하네요.

저희들과 시가 늘 연락해서 서로 맞추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원예작물도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시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전부 다 매칭사업입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똑같을 텐데요?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3명을 꾸준하게 쓰고 계시는데 3명을 써야 되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조사업이기도 하지만 물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에게 보고 하는데 각 식당이나 미용업소를 다니면서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로 쓰는 물가 말고도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나 쉽게 조사하는 다른 복안은 없습니까?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해와야 되는 건가요?

인터넷에 올라있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들이 가격표를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사해서 가격을 파악하고 많이 올린 데는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권한은 없습니다. 권유죠. 다른 데 얼마 받으니까 여기도 조정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슈퍼마켓 장을 컴퓨터로 보잖아요. 저희가 슈퍼 물가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력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방법으로, 주부순찰단이나 북소리요원이 자진해서 한 가지씩만 매주 구청에 올려주면, 열 사람이 한 가지씩만 올려줘도 한 사람이 10개를 조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여러 유관기관들이 많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분야별로 한 사람씩 심어놓으면 돈을 안 들이고도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매번 찾아가서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아닌가 싶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말바우 CCTV 2억 4,000만원, 골목형 시장육성에 국·시비까지 하면 5억 2,000만원, 거의 7억 6,000만원이 또 들어가네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말바우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기대에는 좀 못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은 전반적인 것이고 말바우시장을 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번 추경만 해서 7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상인회는 돈이 나오는데 당연히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죠. 지금 몇백억원이 들어갔는데 의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 얘기는 우리 북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말바우시장에 예산을 더 투여해서 하는 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골목형 시장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자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 어떤 식으로 방향을 유도할 것인가…….

말바우는 더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단 돈 몇십만원이 없어서, 6대 때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경로당의 노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몇십만원 매칭을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가급적 구비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모에 참여해야지 공모해서 다 된다고 응할 것이 아니라, 골목형 시장 육성도 이미 골목으로 잘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무엇을 또 육성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서고 구비 부담금이 1억 3,0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1억 3,000만원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이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려가 있어요.

저도 소재섭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나 국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구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인데 그렇지 않은 공모사업은 없는지 모르겠으나 구비부담을 최소화시켜서 해야지 말바우 때문에 지방채도 발행했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는 말바우를 더 육성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금까지는 활성화된 부분이 주로 주차장 조성이나 아케이드사업 같은 주변 환경정비 쪽으로 사업이 추진됐었어요. 그런데 정부시책도 그렇고 북구에서도 그런 것을 떠나서 전통시장이 먹을거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통시장이 나갈 방향은 문화와 결합되어서 즐길거리, 볼거리로 같이 해야 대형마트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이 있었기에 신청해서 그것도 광주 시내 7개소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2군데가 선정되어서 말바우시장이 선정됐는데 위원님들도 대인시장을 아실 것입니다. 대인시장도 문화와 결합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는 아직까지 환경정비 쪽으로 나가는데 우리 북구도 앞으로 대인시장처럼 문화와 결합된 전통시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말바우가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대인시장 상인들이 다 장사 잘된다고, 돈 벌고 있다고 얘기하시던가요?

물론 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전통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자본주의 경제논리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씁쓸합니다만 예를 들어 어제도 다른 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되고 있는 곳이라면 행정이 나서서 고민해 줘야 할 것은 동네에 전통시장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을 어떻게 더 활성화 시켜 볼 것인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등만 데리고 서울대 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꼴등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한 쪽으로만 편중되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치동에도 오치상설시장,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열악하죠. 임동에 대원시장, 그런 데도 마을만들기하고 결합해서 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고 있으니까 팽개쳐두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되고 있는 데는 잘되는 대로 도와줘야 되겠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뭔가 발굴해 내고 함께 해볼 수 있는, 행정이 나서서 조직을 해보려고 하면 상인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상인회 조직이 없는 전통시장은 지원할 수가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행정이 상인들을 모아놓고 통보도 하고 “자, 말바우 시장 봐라. 너희들이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우리 행정이 1억 3,000만원씩 구비 부담을 하더라도 5억 2,000만원씩 공모해서 가져다 주겠다.”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인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정이 나서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바우시장 방범 CCTV 설치에 2억 4,000만원인데 총 3억원으로 구비 6,000만원이 미확보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 추경밖에는 없는데 그 때 확보하시겠다고요?

현재 우리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골목형 시장 진입은 5억 2,000만원 중에 저희가 부담할 25%인 1억 3,000만원만 부담된 것이고 나머지 3억 9,000만원은 국가에서 말바우시장 쪽으로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눈이 와도 눈 쓸 필요도 없고 비가 오는 날 장보는 분들끼리 우산이 부딪칠 일이 없고 우산 끝에 찔릴 위험도 없어서 참 좋은데 단점은 만약 화재가 나면 연기가 하늘로 바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야 하는 사람들의 시야를 막고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사망할 수 있는, 말바우가 골목이 길잖아요. 연기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위는 씌워져 있는데 옆에는 창문으로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좁아요. 화재가 나면 연기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야 피해가 적고 빨리 대피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시야를 막아요. 아직 단체 화재보험은 안 들었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말바우시장을 육성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일반적으로 말바우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만약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지 못해서 무방비 상태로, 제가 봤을 때 말바우시장 상인회한테 적어도 북구청은 갑일 것 같아요. 이것은 사정을 해서라도 들게 해주세요. 우리가 돈을 내려주면 자기들도 뭔가 발전하고 고민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돈만 주면 받아서 그 사업만 하고 끝내서는 절대 발전이 안 돼요. 같이 고민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고민 없어요. 꼭 연말 안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아마 한 점포당 돈 만원도 안 될 거예요. 실제로 금액이 적어요. 그 부분 숙지하셔서 꼭 연말 안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것이 다른 시장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바우시장 공모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주도해서 공모하셨습니까? 상인들이 공모한 사업입니까?

말바우 상인회에서 요청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신청했습니다.

2곳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상인들이 요구한 것도 있을 것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에서만 움직이고 밑에서는 안 움직이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직접 대화를 해보면 자기들은 장사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가지인데 골목형 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경영혁신사업으로 새로 한 사업입니다.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바우시장을 수년간 지켜보면 그 분들이야 의지가 강하죠. 사업을 벌려놓고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강한 만큼 효과는 굉장히 적다.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효과가 적어요. 재래시장 다니면 대인시장도 그렇고 양동시장도 그렇고 도로 혼잡을 보면 말바우가 가장 안 되고 있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방치해 놓고 상인들은 아우성치고 주민들은 걸리적거려서 애로사항이 많고 상인들하고 장보러 가신 분들하고 다툼이 심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인회장단만 이야기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끼치는 영향은 미약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바우시장 질서 문제를 가지고 관련 부서인 교통과나 건설과, 북부경찰서와 합동 회의도 하고 어떻게 단속해 나갈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거든요. 한꺼번에 확 잡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되는데 매칭펀드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축소시키면 농촌의 살길이 막막해져요. 그렇다고 구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촌 활성화사업을 해놓은 것도 전혀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빈약해요. 제가 보면 의지가 없어요. 나온 그대로만 가지고 쓰고 결산하고 나가서 농민들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서 브랜드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우리 구청은 전혀 없어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없어요. 해보라고 해도 안 돼요. 있는 사업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작목회에서 원하는 사업들만 갖다가 겨우 해서 예산이 있으면 세워주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딸기사업도 농축수산부에서 농민들에게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광주에서는 그래도 지산딸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사업을 육성할 프로젝트를 고민해 봐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아쉬운 점이 많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사일리지 제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축산농가를 위해서 조사료를 수확해서 사일리지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사일리지를 만드는 농가에도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1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나 하셨어요?

사일리지 같은 것은 121롤로 사업량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가 참여해서 어디에 어떻게 심어서 하셨냐고요.

주로 건국동과 석곡동인데요.

건국동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심어놓은 곳을 못 봤어요.

현재 12농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농가가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면적은 28㏊입니다.

현장을 가보셨어요?

구체적인 현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국동 일원을 다니면서 사일리지 심어놓은 땅들을 못 봤어요. 밀하고 보리는 많이 심어놨는데 사일리지를 심어서 수확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지는 몰라도 거의 못 봤어요.

현재 자료가 없고요.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 잘하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 가지고 농민들 간에 불협화음도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쓰더라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쉼터가 2층에 있잖아요. 말바우시장 지원이 많이 되는 것 보고 느낀 것인데 시장 상인들이 아닌 고객을 위해서, 편리한 마트로 가지 않고 좀더 저렴하고 거리가 있어도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가서 체험해 보면 엄청 불편한 것이 많아요. 주차장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고객쉼터가 2층에 있잖아요. 고객쉼터를 고객들이 쓰는 게 아니라 상인회원들이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쉼터는 고객이 와서 물건을 살 때 너무 무거우니까 잠깐 보관도 해놓고 다른 것을 사가지고 와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잘 보이지도 않는 2층에 해놓으니까 일반 고객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본위원 생각은 고객한테 와닿지 않는 CCTV보다는 버스승강장 앞 1층에 고객이 물건을 들고 와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카메라보다는 고객이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인회만 배부르지 일반 소비자들은 그것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트로 다시 가요. 젊은 사람들은 재래시장 잘 안 가요. 불편해요. 상가를 하나 임대하든지, 구입하든지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거점 쉼터를 1층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영희 위원님의 좋으신 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에 육성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인회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4군데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하실 때도 4군데 전부 상의를 하고 하신 것입니까?

모든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연락은 다 하는데 상인회에서 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한다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조른다고 먼저 챙겨주는 것보다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상인회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징징댄다고 해서 먼저 챙겨주고 말 없는 데는 주란 말을 안 하니까 전혀 신경 안 쓰겠다는 자세는 행정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상인회에 예산이 배분됐으면 좋겠는데 거의 말바우시장에 독점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제정책과에 대해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산심사 하시는데 있어서 예산심사보다는 정책적인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곧 소통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아니면 간담회라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상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잘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윤연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저소득층에 LED 교체사업을 매년 하고 있죠?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했던 구비 매칭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매년 사업대상이 150세대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몇 세대나 했었죠?

431세대입니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죠?

저희들이 2014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구임대 같은 데서 많이 해야 되는데 LH에서 부정적이에요.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세대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호응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사업 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 호응이 없을까요? 하면 전기료도 아낄 수 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LED가…….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년 째 진행되고 있죠?

2년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사업 집행을 다 못 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작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복지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시설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감사원에서 부분감사를 했는데 개소된 지 5년이 안 됐는데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당초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만 감사원 지적에 의해 5년 이상된 시설에 대해 희망하면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복지시설 8개소를 포함시켰거든요.

일단 대형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개인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영구임대는 LH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관도 저희들이 직접 의사타진해서 희망하면 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우리 구가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비에 전기료가 일정 정도 차지하니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51쪽을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동네에 대한 것인가요?

고무호스로 쓰는 부분을 금속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가구당 20만원 이상 지원이 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의외로 수요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국·시비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와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도 해주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제출해서 시 자체심사를 통해서 예비로 할 것인가, 필요할 경우는 중앙부처를 통해 인증기업으로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시와 중앙부처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가 배정되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과 해당 사회적기업들이 협약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선정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그 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주민들이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분들이 사회적경제 전문기관에 자문도 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는 잘 준비해서 응모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북구 예술단체 북구합창단 피아노 구입으로 450만원이 세워졌는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지나가면서 보면 음식박물관이니까 음식박물관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갤러리부터 음식박물관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합창단도 이쪽으로 오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순균입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향토음식박물관을 지을 때 호남사료역사관을 같이 해서 지었습니다. 거기는 역사 사료들을 전시하고 보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시장 기능을 하고 있고 주된 기능은 음식박물관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표출되거나 사람들이 인식할 때 향토음식박물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연습장으로 활용한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연습을 했는데 공연장에서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하고 중복되고 주차난 때문에 연습하는데 합창단도 차질을 빚고 평생학습센터도 어려움이 있어서 향토음식박물관으로 옮기면서 세미나실이 주요 행사할 때만 활용을 하는데 이러한 연습장 기능도 한다고 하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냐는 그 쪽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피아노가 없어서 피아노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시장을 가보면 새로운 음식이나 고향을 표현할 수 있는 음식들이 폭넓게 전시되었으면 하는데 좁은 공간에 단순하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향토음식박물관의 면모에 맞게 각 지역의 다양한 음식을 좀 더 많이 전시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관람함으로써 전통음식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보강하고 금년도에 공모사업도 참여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가공담당은 검찰청 파견으로 참석치 못 하고 대신 이봉덕 주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평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시비죠? 하려고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5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된 것인데 시에서 국제화 관련으로 입식 테이블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해당 신청을 받아서 요청하면 시에서 심사해서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보조금을 6을 주고 자비를 4로 해요. 그런데 보조금 대상이 500만원이 넘어가면 500만원까지만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여소도가 이번에 신청해서 승인돼서 교부됐거든요.

복지차원이 아니라 외국인들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데 복지로 쓰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선정하면 시에서 다시 선정해서 교부결정한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거든요. 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결정해서 지원해 줘야지 시에서 교부금 결정이 내려와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다시 시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서 시비를 가져다, 차라리 안 받고 시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하라고 해야지 교부금을 갖다가 아무 권한도 없는 것을 사업하려고 해요? 교부금이 오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사업 선정을 하면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우리가 사업주체가 되어야지 교부금 내려온 것을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죠.

이것이 보조사업이라…….

보조사업이 우리가 결정해서 보고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식품안전감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식품안전감시원을 따로 두고 계십니까?

식품안전감시 관련해서 식품소비자감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주로 식품위생 관련해서 소비자 점검도 보조해 주고 일부 지도를 하거나 그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활동도 하고 점검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조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쓰고 계십니까?

소비자감시원은 전체 120명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이번에 필요한 활동인원이 4명이라면 4명을 차출해서 쓰고 어린이 먹거리 전담반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배당해서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하시고요?

원래 예산 책정할 때는 연간 120일을 책정하는데 1일 활동하는 기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골목에 어르신들이 놀고 계시면 모아다가 떴다방처럼 식품을 가지고 약인 것처럼 파는 데를 출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데 일반 계획은 경로당 어르신들 시니어감시단이라고 해서 3명을 책정해서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만약 북구청 위생과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업무가 식품가공팀 업무거든요. 일단 그 업무는 시니어감시단 일만 아니고 직원들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1차 출동을 하고 시니어감시단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먼저 나갑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구청에 신고가 안 들어오지만 그 분들이 매일 화장지며 설탕이며 잡곡이며 잡다한 물건들을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 두암동, 풍향동 쪽에 그런 장사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구경이라도 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이것은 다 자기들이 구린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북구청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지만 북구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모든 업무를 놓고 바로 출동해서 감시를 하든가, 법에 고발하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권정책추진단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권정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훈 인권정책담당입니다. 박영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