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조정교부금, 성립전 사용 결정 예산 반영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101억 6,200만원보다 10억 5,500만원이 증액된 112억 1,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130억 4,400만원보다 21억 7,200만원이 증액된 152억 1,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본 예산액 35억 6,0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3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국고보조금 1,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기금 1억 800만원, 시비 보조금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액 38억 4,200만원보다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4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요인은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중독관리센터운영, 중증정신장애인어울림센터, 구강보건실운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운영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으로 본 예산액 63억 9,700만원보다 9억 1,400만원 증액된 7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세외수입 1,5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4억 6,2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액 87억 4,400만원보다 18억 7,100만원 증액된 106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증가에 따른 노인예방접종 사업 및 어린이예방접종사업, 조정교부금으로 방사선실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구입비 증액이 있습니다. 그밖에 신규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2억 5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국고보조금 200만원, 시비보조금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4억 5,7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아파트 주민의 공동체 의식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당뇨환자 지속관리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보건소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억 4,980만원이 증액한 112억 1,773만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7억 7,183만원이 증액한 152억 1,576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보건행정과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2억 6,97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으로 5,7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디지털 방사선촬영장비 교체 2억원 증액, 모자보건 지원 등 2억 2,883만원 증액, 노인예방접종 6억 6,507만원 증액, 어린이예방접종 7억 5,021만원 증액,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으로 1억 2,76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신규사업 1,300만원 증액, 당뇨환자지속관리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에 따른 증액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결정된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 예산은 지난해 예산과 달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행위가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나게 되므로 사업착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금액이 1,000원 단위이지만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469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노인의 치보철사업이 아니라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지요?

노인 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에서 편성된 것으로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4,400만원을 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보철사업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다 보험이 적용되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 항목을 보니까 중앙정부 기금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감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중앙에서 감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중앙에서 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제도가 바꿔지면서 중앙에서 감 편성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신규로 2억 6,97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금연법이 강화되어 2015년도 4월 1일부터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까지 단속합니까?

해마다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속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10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로 식당입니까?

식당은 없고요. 가장 취약지역인 PC방에서…….

주로 오락실, 이런 데요?

예.

인권정책실이 5층에 이주를 했는데 칸막이 시설이나 여성전용금연상담실이 완료가 안 된 상태네요?

2월에 교부 받아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산취득비는 자체적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2억 6,900만원이, 또 시비와 구비가 25 대 25입니다. 이렇게 확충되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그동안 비좁은 공간에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했는데 예산이 확충되고 이 사업이 시행되면, CO측정기가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데 고가품이네요? 그것도 구입하여 금연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금연정책을 잘 시행될 것 같습니다. 북구의회도 7대 의회 들어서 20%의 흡연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1명이 금연해서 15%로 줄었습니다. 북구의회도 15%가 0%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클리닉을 받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신규사업인 중증정신장애인 어울림센터 4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주간에 갈 데가 없어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구별로 센터를 설치하여 그 분들을 센터로 모시는데 쉼터도 되고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제공할 생각으로 시에서 금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저희는 두암보건지소의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일단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와 도서를 비치하고 점자로 된 게임기나 노래방, 음악감상, 탁구하시는 분들은 탁구를 할 수 있도록 탁구대도 비치하고 장애인들끼리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끼리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강사도 초빙하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요?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자체 운영하고 또 필요할 때는 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받고요?

예,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이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사업입니까?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호응도가 괜찮으면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 20명씩 하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4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매일 바꿔지는지, 12월까지 가는 것인지요?

들어오는 분과 나오는 분들이 있겠지만 평균 20명 정도가 등록되지 않을까 합니다.

400만원으로 6개월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센터의 시설을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센터를 활용하고 이것을 추가해서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체장애자와 정신장애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급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는 중증부터 등록을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장애등급 기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시러 갈 계획은 없고요. 휠체어를 타고 본인이 거동할 수 있는…….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471쪽, 이레네하우스가 자체 사정으로 운영이 중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되었나요?

천주교 성요한병원에서 운영하면서 만성정신질환자들을 수용했던 시설이었는데 정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동안 2명 정도 운영하다가 그마저도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운영을 중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별개로 구강예방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0세 이상 보험적용 때문에 금액이 변동되었나요, 아니면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나요?

예산절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금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그런데 세입에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세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6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입에 근거가 없기에 결과를 물어보았습니다.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600만원을 부과했다면 벌써 500만원을 초과했잖아요.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니까 이런 것은 추경 때 100만원씩이라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미영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오소화 방문관리담당입니다. 김유미 질병관리담당입니다. 현재 메르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가 2억원인데 기계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담당자가 3종류를 비교해서 올렸더라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수입품보다 국내제품을 해야 A/S가 빨리 된다. 지금 쓰고 있는 엑스레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년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0여 차례나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민원이 하루 500명 이상 오기도 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구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시에 1년 동안 요구하고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A/S가 중요하다. 수입품은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출장자가 서울과 광주시내 병원급을 다녀와서 국내제품으로 하기를 원해서, 모든 것은 담당자 의견에 맡기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듣고 보니까 소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외제를 사면 A/S 때문에, 아예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런 것이 상관 없으니까 외제차를 사겠지만 어중간한 사람은 외제를 사면 A/S 때문에 못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S를 잘 받을 수 있는 국내제품을 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97쪽, 경로당건강지킴이사업 시비 2,3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킴이사업은 작년에 하던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가 없어지고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주로 하나요?

시 사업인데요. 내용은 전담주치의제 식으로 의사들이나 안마사들이 나가서 어르신들 건강체크와 물리치료를 해주는 사업인데 명칭만 바뀐 사업입니다.

여기에 안마사나 의사들이 어느 지역으로 파견됩니까?

병·의원 인근의 경로당을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치의 사업이 왜 이것으로 바뀌었습니까?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는 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했는데 이번에 제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제목만 변경되었어요?

예,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안마사나 의사가 경로당을 갔을 경우 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합니까?

의사는 자원봉사로 실시하고 안마사만 1시간에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인 의사는 여기에 신청합니까?

저희들과 의사가 협업을 맺고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협업은 의사협회와 합니까?

보건소와 의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150개소입니다.

전담주치의제는 의사들에게 약 4만원 정도 지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의사들이 기관방문을 잘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예산은 칠천몇백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육천몇백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의사들이 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의사들이 신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시간 외의 시간에 맞춰서 추진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도 같이 나가야 되므로 시간대가 맞는 분에 한해서만 다녀야 하니까 지출도 적고 실제 의사들은 금액이 협소해서 받는 것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어떤 경로당을 방문한다면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사들의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가 엑스레이 촬영장비와 어떻게 다릅니까?

그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기계가 디지털화된 최첨단입니다. 지금 방사선기계가 7년으로 노후되어 곧 폐기처분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시에 잘 이야기하여 2억원을 교부 받아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정형외과에 들러서 진료를 받으면 방사선장비만 하더라도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디지털화되면 보건소가 더 향상된 기계입니까?

예전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필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나 두 분 의사선생님 진료실과 방사선실이 전부 컴퓨터로 연결되면서 실시간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컴퓨터 하드웨어가 들어가서 연결되는 최첨단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보다 더 고급장비가 보건소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현 시점에서 최첨단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장비는 고급화되어 영상의학 의사 선생님께서 판독하여 진료소견을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장비로는 가슴촬영만 하고 주요건강진단체크로 결핵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서 건강진단서를 내주기 때문에 현재 진료실 선생님과, 선생님이 어려울 때는 저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진단분야만 판독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은 정밀검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496쪽, 경로당 주치의제는 그동안 간호사 분들이 다녔습니까?

방문간호사…….

여기에는 주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호사와 보조원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그런 활동을 했지요?

예.

이것이 폐지되고 시책사업인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예산은 9개월밖에 안 잡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489쪽, 의료사업수입은 어떤 것인가요?

의료사업수입은 마약검사인데요. 의사나 한의사, 총포류의 기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마약검사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마약검사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서류를 발급해 주면 그것으로 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하는 수입으로 1만 2,000원씩 5개월간 250명 분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95쪽은 1만 1,000원×250명×5월로 되어 있는데 489쪽은 1만 2,000원×250명으로 되어 있어요. 1,000원…….

이 금액은 약품을 구입해서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1,000원의 차액은 약품을 사야 되니까 그렇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출예산은 약물검사 가격이 1만 1,000원이고 1,000원은 그 분들에게 받는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250명은 어떻게 선택되는 것입니까?

매년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숫자 대비 예상 숫자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250명의 마약 의심자가…….

의사, 간호사, 약사가 면허 낼 때 검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